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행정담당입니다. 생활안전담당입니다.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4담당에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있습니다. 주요 담당은 안전행정담당과 생활안전담당, 통합관제담당,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와 사천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천시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봉사단체는 시민안전봉사대와 주부민방위대가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303개대에 9,11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은 74개로써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해지는 새로운 재난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총괄계획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기관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재난대비 자원 일제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력과 장비, 방재물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작성․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난대비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난대응 매뉴얼 및 연락체계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은 15개인데 앞으로 2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에 따른 보완작업이 계속 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각종 축제 행사장과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들에 대한 사전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선진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안전 홍보캠페인을 매월 4일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설물 37개소와 건축물 351개소 등 388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행사․축제 재해대처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취약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388개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구조함 설치와 인명구조함에 대한 보완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는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143개소 중에서 134개소를 검사하여 도내 전체 검사율 1위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행사나 축제 재해대처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점검 및 관리 등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이 시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제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이나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향촌동에 미니도로 200m와 버스승강장, 야외교육장과 교통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2명과 자원봉사자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요령과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익히기,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삼한어린이집 외 17개소 641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우리 시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해 오던 CCTV를 우리 과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한 우심지역의 상시 감시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동 2층에 약 12억 4200만 원을 들여-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전체 479대의 CCTV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관제모니터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약 20명으로 4개조로 나누어 24시간 교대근무로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경찰관 3명이 교대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24시간 상주하면서 비상상황 발생시 상시 출동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준공하여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는데 초등학교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모니터요원들이 발견하여 경찰에 즉시 통보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그 사람을 찾아 확인했더니 음식점 배달원인데 그릇을 찾기 위해 담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새벽에 청소년들이 공원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취중에 거리에서 흔들거리자 뒤에서 남자 몇 명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을 출동시켜 귀가시키는 등 벌써 몇 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서별 신규 설치되는 CCTV의 연계작업을 계속하고, 일부 노후 CCTV는 교체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구현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자위적인 민방위 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 편성 대상자 자원 정비와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303대 9,113명의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체험과 실습 위주의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2,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민방위대 교육은 탈북주민 홍용학 씨가 우리 시 관내에 있어서 탈북주민을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14회에 걸쳐 점검․정비하였습니다. 경보사이렌과 비상급수시설, 주민대피시설 등 74개소 시설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 실시와 경보사이렌 및 비상급수시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상대비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전시대비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보완과 전시임무의 수행절차 숙달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계획은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시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참가는 13개 기관의 약 1,200여 명이 본 훈련에 참가합니다. 중점 연습사항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 현실에 부합된 과제 도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을지연습 훈련자료 및 과제를 상반기에 정비하였고, 전시 주요현안과제 2건을 도출해서 실제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독물 저장시설 피폭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안보 및 비상대비 영역의 중요성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를 계속하고,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등을 통해 충무계획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훈련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5페이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해수욕장이 있지요?

예.

어제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밤에 해수욕장에 가 보았습니다. 모레가 있고, 코끼리바위 가는 쪽의 몽돌바위까지는 야간에 안전등이 켜져 있던데 그 뒤에는…… 그 뒤에 보면 팔포에서 배를 타고 오면 선착장이 있었는데 그 추억을 되새기고자 거기에 가 보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무 것도 켜져 있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핸드폰 등을 켜고 갔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두서너 쌍의 연인들이 앉아 있던데 전혀 가로등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논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세워져 있는데 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제 기억으로는 6～7년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우리 동지역 서성파라토피아 앞에 한내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성파라토피아 앞 한내천의 다리 밑에 보면 홍수기 때나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물이 많이 고여 물살이 유난히 센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한 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비책(防備策)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골이 깊어서 물이 많이 고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어쨌든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귀한 아들이 한 명 죽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은 강이 있는 산청이나 이런 지역과는 달라서 물놀이사고가 적긴 합니다만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교통, 학교시설 등에 CCTV모니터를 479군데나 설치해 놓았는데 혹시 사생활 침해 문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술이 취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따라가서 경찰에 연락하여 보호를 해 줬다고 하셨는데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특이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했다는 것을 관제센터에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를 유포한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러한 말들이 새나간다든지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근무 중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일절 밖에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각서를 징구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수시로 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가 임의로 가서 열람한다든지 하면 주민등록 열람기록이 남는 것과 같이 열람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수시로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리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있고, 통합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8페이지의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입니다.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145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안전예방활동 홍보와 거리 캠페인을 하는데 어깨띠를 두르고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홍보 캠페인을 하고, 그 외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응급처치술, 심폐소생술 등도…… 군부대나 소방서의 교관을 위탁해서 주부민방위기동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기경연대회가 도내 대회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술 등을 겨루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성적을 한 번도 못 냈는데 이번에는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에서 1등과 2등을 했습니다. 지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까?

예.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조금 생소한데 제가 여성단체에 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오늘 보고를 하셔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봉사대에서 평소에 지키지 않는 차선 지키기라든지 가정에서의 전기 및 가스 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안전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것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하면서 계장님들 성함이 빠져서…… 아무래도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계장 한 분은 CCTV 관계로 대전에 교육을 갔고, 다른 한 분은 경북 쪽에 교육을 가셔서 따로 인사를 안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안전행정담당입니다. 조규성 생활안전담당입니다. 통합관제담당의 강태호 주무관입니다. 윤명렬 민방위담당입니다. 미리 소개해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상시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진주에도 교통체험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상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꼭 단체만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보강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선 인력 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관리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까지 상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일부 보강하고 싶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형버스라도 하나 구비해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고, 길을 건널 때 차 뒤로 가지 않고 주위를 살피고 건너게 한다든지 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싶은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 교육장이기 때문에 상시 운영하진 못하더라도 수요가 많을 경우 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과 관련한 사업비가 12억 4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5억 46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37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보조를 받아와서 하나의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되었던 2층 사무실을 전부 내보내고 상황실로 개조하여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된 것입니다.

해마다 기계를 바꾸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실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비용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CCTV 관리는 관제실에서 하는데 열악하고 취약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안전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설치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각 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금년 5월 17일 준공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안전행정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예.

어제도 총무과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우리 동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서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약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혼자 사시는 노모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쪽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소화시키려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5억 4600만 원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혹은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설치한다고 홍보하시던데 국비를 좀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CCTV 설치는…… 상황실 설치비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천시민통합안전센터 추진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방범 CCTV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대 정도 증설하기 위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대도시에는 CCTV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방범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이 설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점검이나 확인이 미리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부분인데 안전시설 점검이나 지도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남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석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윤식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상룡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3담당 1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8명이며, 공무직 2명입니다. 주요업무 담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전산통신시설은 민원동 3층에 전산실과 정보통신실, 방송실, 정보화교육장, 행정자료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71대와 보안관제 48대, 컴퓨터 1,399대입니다. 네트워크장비는 78대, 통신장비는 5대, 부대시설은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시스템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관 현황 파악 및 오․남용, 무단유출 방지를 위하여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매 및 교체는 220대를 2억 원에 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은 4종에 4100만 원을 들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는 1,100대에 대해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 DRM 솔루션 구축은 개인정보보호 DRM 프로그램 1식과 관리서버 1식을 70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데이터 백업장비 1식과 내부망 백업 소프트웨어 1식은 1억 15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웹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대상 서버는 8종으로 74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DB서버 1식과 네트워크장비 2식, 소프트웨어 2종입니다. 사업방식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5년간 위탁하여 리스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며, 올해는 2300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5년간 계속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는 잔여분 185대를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외 12종은 1억 1900만 원으로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외 22종은 1억 1600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740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7개소에 대해 1300만 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천읍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 증가로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필요한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유익하게 활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2개소에 46명씩 19개 과정을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화 교육은 시니어정보문화센터에서 3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외 2개 과정을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684명이 수료하였고, 시니어 정보화 교육은 6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시민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는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시민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는 12월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18개 과정에 1800만 원,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에 700만 원, 정보화 역량진단은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17개 과정에 30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6월 11일 7급 이하 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 대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은 8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9월부터 4개 과정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 유도,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정동면 고읍마을이며, 가구수는 86가구, 인구수는 183명이 되겠습니다. 특산물로는 단감, 감식초, 우리밀이며, 농촌체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유도간판은 3개소에 1000만 원으로 교체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6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정보화마을 입간판이 노후화되어 재해 위험과 미관 실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라 예산 편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도단위 정보화마을 행사에 참가하고, 여름 휴가철 정보화마을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망 업무용 PC의 보안 및 해킹방지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전환에 따른 노후 디지털전화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터넷전화서비스 IP 전화기 설치는 6개 부서에 7100만 원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근제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 본청과 보건소, 의회에 설치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만족 U-서비스 구현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12개소에 대하여-전통시장 2개소, 보건소 2개소, 복지시설 7개소, 터미널 4개소에-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9월 30일까지 정동면 가곡마을과 축동면 용산마을에 대하여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근 통신국에서 농어촌 가구까지 광케이블망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이월이 32건, 접수가 18건으로 현재 5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결은 승소 9건, 패소 5건, 인용 2건, 화해 2건, 취하 3건, 진행 중이 29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송이 증가되고 있으며, 정책결정이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사건 증가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자의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사건과 고액의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 또는 로펌을 활용하여 소송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하고, 명확한 사무기준 마련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조례 268건, 규칙 98건, 훈령 54건 해서 4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치입법이 증가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적기에 미반영되는 사례가 있으며,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규제사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 입법 동향 모니터링으로 제․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과정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엄격한 법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품질을 향상하고,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3월에 완료했는데 8,940개 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은 3월에 150부를 발간했습니다. 광․제조업 조사는 6월과 7월 중에 실시하여 239개 업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는 9월과 10월 중에 실시하고,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통계조사가 국가 통계조사로 우리 시에 맞는 지역 통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 자체 통계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시정정책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투자 저해 및 서민생활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국민 편익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5대 추진전략 및 12대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6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규제개혁 아이디어방 개설 및 공모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는 1회 개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조사 및 등록규제 정비는 228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6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공모제의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언론보도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규제 개선 관련 간담회를 9월에 개최하고,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법무과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윤형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전산․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000만 원정도 듭니다.

우리 향촌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동서금동하고 벌용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촌동이 약간 촌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룸이라든지 신설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민원인들이-한 발 더 가면 되긴 합니다만-무인민원발급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천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전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시스템 운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윤형근 위원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추진실적 부분에 가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1명에 16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명을 지정해서 정보화가 잘 안 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을 한 명 두고 수당 정도를 주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특히 15쪽을 보면 “대부분의 통계조사가 국가통계 조사로 우리 시에 맞는 지역 통계가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각 실과소로부터 받아서 통계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꼭 조사해야 할 것,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노인정책이라든지 영유아정책과 관련한 통계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이 모르긴 해도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문제점 및 대책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있는데 목적이 ‘서민생활 불편 규제 적극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76건입니다. 도를 통해서 각 중앙부서별로 올라간 것이 76건인데 결과가 내려온 것도 있고,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발굴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발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법무과와는 소관부서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보면 CCTV가 없는 공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삼천포고등학교 옆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는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파묻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동에다가 좀 치워달라고 끊임없이 건의했는데도 서민생활 불편 규제라든지 이런 데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치워달라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규제가 무엇인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런 어떤 문제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인지 해당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면-그런 규제가 있다면-규제를 풀어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묻혀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길거리에 널려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두 실과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공터로 오랫동안 놔두면…… 이것도 정보법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닐 것인데 그런 것도 제재를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법규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6페이지에 5대 추진전략 및 12대 추진과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대 추진전략은 첫 번째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 개선, 세 번째 불합리한 행태 개선 등 애로 해소, 네 번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다섯 번째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12대 추진과제는 첫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조사 정비, 두 번째 규제 사전 예방 및 등록 규제 정비, 세 번째 중앙정부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네 번째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 추진, 다섯 번째 규제개혁 아이디어방 개설 및 지방규제 신고 고객 보호 규칙 운영, 여섯 번째 맞춤형 기업 지원 투자유치 시책 추진, 일곱 번째 복합민원 처리 인허가 지연 해소,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아홉 번째 주민 민원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해소, 열 번째 규제개혁실무위원회 구성, 열한 번째 규제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열두 번째 지방 규제 개선 투자유치실적 평가 대비 및 과감한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시 조직에서도 규제개혁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T/F팀 팀장도 정보법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규제개혁팀을 특별히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5월 10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F팀장이 정보법무과장의 지시를 받는다면 따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만든 것을 조례로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정보법무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독립적인 조직이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윗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팀장이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T/F팀 팀장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정보법무과장은 복무관리와 인원관리 정도만 하도록 조례가 넘어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