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공단조성과 소관 ◦ 건축과 소관

배석한 담당을 소 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학진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이숙미 공단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조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기업지원담당, 공단조성담당, 공단지원담당 해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16명,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된 실정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업체 현황입니다. 계획입지에 166개소, 개별입지에 300개, 합계 총 46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강화입니다. 목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창업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은 총 25억 4000만 원의 조성 금액으로 원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약 67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있는 정상 가동되는 업체 한도가 2억 원으로써 거기에 따른 융자를 지원하면 저희가 이자 2.5%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 창출 10%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도 3년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매주 목요일 하고, 중소기업지원 콜제 운영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알선 16개 업체에 10억 원을 은행에서 융자해 주었고, 중소기금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21개 업체에 1/4분기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3개 업체에 70%인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규고용인력 보조금도 2개 업체 1200만 원,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은 16건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기금조성 당시에서 220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466개로 두 배로 늘어났지만 은행이자 하락으로 이자수입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5억 원 정도로 5년 동안 특별회계전입이 된다면 약 50억 원이 되어 기업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근로자 취업 알선 및 근로자복지증진 도모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통한 현장근로자 취업 알선과 복지프로그램 마련을 통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창구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 근로자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도 체육시설운영이라든지 봉사단운영,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강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지원이 2억 2000만 원, 취업알선창구를 통해 39명이 취업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강좌 운영도 35개 88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강당 체육시설 등 시설물을 대관 이용객이 4884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취업알선창구 개선을 통해서 현장취업을 한 50명 이상 목표로 하고, 다문화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창구도 7월에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사 신뢰구축 사업지원입니다. 노·사 상호간의 신뢰 안정 도모와 함께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사 협력사업지원으로써 총 3100만 원을 지원했고, 근로자 체육행사에 15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에 600만 원, 노·사·정 화합행사에 500만 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000만 원, 한글교실운영에 1500만 원과 다문화 외국인 자활에 1500만 원, 다문화지원센터에 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사협력 2개 사업에 1300만 원을 지원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사협력사업 4개 사업지원에 18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1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입주기업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업단지 8개소에 대해서 입주계약 및 입주기업 사후관리도 8개소에 166개 업체에 매분기별로 산업단지현황 통계 조사를 하고 미분양단지 향촌삽재농공단지에는 조기분양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25필지에 미분양 9필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보수에 2억 100만 원, 송포농공단지 우수관 교체에 1억 원,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도로정비 8000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가로등 교체 3000만 원입니다.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기숙사 유지관리가 월1회하는데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6회 개최했고, 외국인투자기업 현장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후 오수관로 정비공사 준공과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는 8월 중에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현장견학을 9월 중에, 단지 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며 미분양 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과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입주업체당 3억 원을 지원했으나 국도비 미확보로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에 국비를 5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산업단지가 총 20개소가 있는데 조성완료가 8개, 조성 중이 9개, 조성계획이 3개 단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95%로 지금 1공구는 부분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잔여필지 분양 지원입니다. 현재 10필지 중에 6필지를 완료하고 4필지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입니다. 흥사는 공정률이 약 30%로 되어 있고, 2009년 12월 7일 승인을 받아서 2014년 3월에 단지계획변경을 승인했습니다. 9월에 분양 공고로 2016년도 산업단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30%로써 2010년 12월 20일 공사가 중단되어서 3차에 걸쳐서 청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거나 건실한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산업단지 취소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전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65%로써, 12페이지입니다. 2013년 1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이 들어오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입니다. 공정률은 약 11%로써 2010년 10월 15일 공사가 중단되었고, ’13년 2월 15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처분으로 우리 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권은 양·수도계약 체결을 파산관재인과 브이텍디엔임에서 가계약으로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선정과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착공예정 산업단지입니다. 사다일반산업단지가 2010년 5월 27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고, 2014년 4월 22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각종 부담금도 미납되어 있고,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어서 9월 말까지 경남도에 연장신청을 했으나 경남도에서는 취소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미룡일반산단지입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는 노룡동에 있는 삼원전기건설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고, 2014년 12월 31일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서 국유지 매입을 위한 공시지가가 많이 뛰어서 재감정을 의뢰해서 국유지 매수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축동면 사다에 국가산단을 하려는 산업단지입니다. 축동산업단지와 연계된 진입도로 노선변경이 경남도와 조건부로 협의가 되었는데 현재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해서 신설하게 되어 있어서 노선변경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약 82% 정도 했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축동일반산단도 국가산단과 같이 앞서 이야기한 대동일반산업단지 진입로와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진입로를 신설하는 조건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없어서 취소 수순 절차를 나름대로는 밟고 있는데 대동과 같이 진입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토지매입 비용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재까지는 토지매수에 동의서만 받아 놓고 있는데 매입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사업승인예정 산업단지입니다. 서포면 금진리에 주식회사 만경에서 2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년 10월에 합동설명회를 마치고, 2014년 5월 23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에 ㈜FNE 외 3개사가 40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3년 11월 12일 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서 ’14년 2월 12일 합동설명회를 마쳤습니다. ’14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곤양면발전위원회에서는 유치를 찬성하는데 인근 환덕마을 주민과 LIG 연수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곤양면 흥사리 산업단지 내에 1단계 사업 600㎥의 시설용량으로 58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완료 후에 폐수발생량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2012년 5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2012년 7월에 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협약서를 홍보산업과 체결했습니다. 2013년 9월에 실시계획 기술승인을 받고 감리용역 업체는 천진엔지니어링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의향 업체의 예상 폐수발생량이 계획 수량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오수 업체가 많다고 해서 1일 폐출량이 200톤 이상 돼야 환경부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데 폐수량보다 오수량이 많이 발생하므로 실제 폐수량을 재산정 후에 협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내려 왔습니다. 홍보산업에서 실입주자의 실제 폐수량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0월 공사시공업체 선정과 착공을 하고, 2015년에는 2014년분 사업을 준공하고, 2015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축동면과 향촌동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435만 8천㎡ 면적으로 2018년까지 778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국토부(LH)의 입장입니다. LH는 입주 유효수요가 절대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6차에 걸쳐서 입주 업체를 수요 조사한 결과 공장용지만 40～58만평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공 외 전기, 전자 입주를 허용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LH에서는 위치 변경이나 약 35～35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구역계가 안 좋아서 재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단계별로 1단계는 60만평, 2단계는 132만평을 추진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부(LH)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시 입장을 설명드리고, 국회의원과 정보를 공유해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전담조직신설로 분양·인허가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일반산단 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 데가 세 군데라고 하셨지요?

예.

대동, 축동, 사다인데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것이 두 군데, 도에서 승인한 것이 한 군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도지사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취소한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지사님이 오고 나서 단지의 형태가 기형적이다 해서 도에서는 사다를 취소하고, 사천시에서는 축동과 대동을 취소해서 정형화된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편입되는 공단지주들이 시에 항의하고 집회했을 때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한 말씀에 승인된 것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다산단은 이미 사업시행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 신청을 했기에 합동설명회결과 빨리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9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해도 좋다는 공증각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기간 연장을 해 주고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동도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현재까지 토지 매수 사항은 없고, 주민에게 얼마 주겠다고 동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동의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취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올해 말까지 연장 만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촉구를 해서 기간연장이 안 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아무 보상도 안 되어서 앞으로 진척사항이 없다면 취소할 생각입니다. 대동은 취소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82%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승인이 날 때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축동산단과 대동산단의 입구에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를 신설하고 공단을 조성하라는 조건부 승인인데 그 조건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행된다면 토지매수를 82% 정도 했으므로 취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변경하거나 취소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현재 구암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앞서 보고서와 같이 청문을 세 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취소를 못시켰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0%로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자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장이 한 3년 정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 토지 미매입이 약 5만㎡가 안 되었고, 산지복구비라든지 장비대도 4000만 원 정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산지복구비도 19억 5000만 원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업체가 인수해서 하겠다고 최근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기업의 건실성과 자본력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LH산업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시공은 흥화에서 계획하여 지금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인수, 인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정보를 듣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재량권에 대해서 그 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허가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도 취소를 강행하고 있고, 구암산업단지는 사업이 진행 안 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취소를 하지 않고 놔두는 것, 우리 시 의회나 시민들이 공사가 중단된 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에서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대동산단은 80% 이상 부지까지 매입되었는데도 강제적으로 취소하는데 행정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동은 매입이 되어 진입로 이행만 되면 저희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이 날 때도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구암은 이미 30%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하기가 조금……

부도가 나서 3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곧 장마철이고 태풍이 불면 위험지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을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비는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면 변상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19억 5000만 원입니다.

19억 5000만 원이 보증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런 이야기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3년째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취소도 하지 않고 건실한 업체도 없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단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위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빨리 원상복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사천시를 만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공단조성과와 도시과가 연계된 업무입니다. 사천시는 무분별하게 공단조성이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체계적인 공단조성을 하는데 기여해야 사천시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계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개별공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천시 전역이 난개발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태풍도 올 것인데 대책 하나 안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허가를 내 줄 적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단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자중심으로 허가를 내 주다보니까 허가수순을 밟아야 하고,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는데…… 실제로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조금 힘이 들고 고생스럽겠지만 실수요자 업체가 건실한지, 사천시에 와서 허가를 낼 적에 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수요자 중심의 공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축동, 곤양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최용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항공산단이 사천시의 큰 과제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아마 4～5년 안에 국가산단이 들어설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고. 그리고 첨예하게 사천과 진주가 대립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홍준표 지사님께서 사다산업단지, 대동산업단지, 축동산단 문제를 국가산단 형태로 보았을 적에 기형화되어 있으니까 정형화된 공단조성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7년, 8년 후에 국가산단이 된다고 했을 적에 지금 당장 필요한 공단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KAI 관계 회사가 요구하는 부지가 35～40만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포산단을 가지고 발 빠르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A320 날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 발 빠른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 했기 때문에 산청으로 공장이 간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 사다· 대동·축동산단 부분은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서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허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축동·사다·예의·예동마을 주민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국가산단이 잘되면 같이 정형화된 공단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만약, 7년, 8년, 10년 이후 공단이 들어설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조성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일반산업단지와 개별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앞으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별공장 허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동·대동·사다산단 부분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양농공단지 이용시설을 한 달에 1회 정도 관리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처음에 갔을 때 방도 엉망이었고, 누수상태라든지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협의회장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매주 청소라든지 소화기 요령을 교육시키고 있고, 매달 점검을 나가는데 현재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60년대 농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주위가 쓰레기부터 배수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쓸 수 없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거하지만 한국 사람이 거주하라고 하면 하루도 못 살 겁니다.

현재 외국인 24명, 내국인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매달 나가서 지도하니까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공단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누수나 도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환경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기숙사형 건물을 다시 짓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사무실하고 기숙사형 건물에 대해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완료, 조성 중, 조성계획이 있는데 조성완료는 농공단지하고 제1일반산업단지 제2일반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입니까?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지금은 지방산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반산단, 국가산단이라는……

일반산단은 개인이 조성하는 것이고, 지방산단은 도지사가 투자해서 보상, 개발, 분양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방산단이라고 했는데……

당초 지방산단이냐 일반산단이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초는 지방산단이 맞습니다.

더 투자할 수 있는 농공단지 개발면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반산단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까? 무조건 합니까?

3만평 이하는 개별공단, 3만평부터 10만평까지는 우리 시 승인이고, 10만평 이상은 도에서 승인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승인이 났지만 미착공된 것이 7건 정도 되는데 산단을 또 조성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까?

금진산단하고 대진산단이 있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난개발과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참고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진도 있다고 했지요?

대진은 환덕마을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곤양면발전위원회에서는 찬성하고 있고……

지금 사천읍 구암 쪽은 어떻습니까?

현재 거기는 투자의향만 되어 있고 접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온다고 허가해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름대로 구암1·2·5리 이장 몇 분하고 이안애아파트 주민들이 몇 번 찾아오고, 엊그제도 저와 만났을 때 도에 같이 올라가자는데 반대하는 주민의 힘이 셉니다.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가 된다면 공사가 중단된 것, 승인이 났지만 미착공 된 곳을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 하다가 중단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항공특화단지육성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과 업무인데, 9천 평 부지에 국비가 250억 원, 도비 건축비 40억 원, 시가 40억 원을 투입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대로……

산업단지 조성 승인이 안 나면 항공특화단지 신청을 못합니다. 종포산단이 승인 났기 때문에 특화단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공단조성과에서 도시과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되고, 특화단지는 공단조성과로 넘어 와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안 맞습니다.

처음에 그 업무가 도시과로 간 것은 저희도……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2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체가 10만평입니까? 12만평입니까?

11만평입니다.

그 안에 9000평에 한해서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진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포산단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특화단지 안은 저희 업무입니다. 9000평 부지를 저희가 제공해야 합니다. 약 80만 원 정도만 해도 72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건축비가 약 40억 원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특화단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자보전을 2.5% 지원해 주는 금액이 670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건축행정이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조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이상용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권상현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최인수입니다. 건축신고담당 한윤철입니다.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 담당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경관 관리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담당, 공동주택, 허가와 사업승인, 건축허가 업무, 불법건축물단속,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주택보급률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14.3%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47%에 해당하는 22,756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 7개 단지에 3315세대입니다. 신고현황과 공동주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경관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주거환경조성으로 관광사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해서 동서동 초양마을 일원 건축물 50동에 대한 지붕색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지붕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략사업단에서 색상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아마 8월 중으로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입주자가 조금 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서 준공된 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지원범위는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정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로등 중심으로 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17개 단지에 2억 50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7개 단지에 1600만 원입니다. 관리지원사업은 끝이 나고 전기요금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노후한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 지원에 따른 조례에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최용석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지원을 일부 확대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원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높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 지원사업은 이번 주 정도 문서가 나가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전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주택가구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지원하면 2년간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전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사업은 5동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한 주민은 1명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잔여 4동에 대해서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벌리주공아파트나 용강휴먼시아 입주대기자 명단을 받아서 혹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고, 지원자는 입주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47%입니다. 병원이라든지 「주택법」을 봐도 관리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 주민이 어떻게 화합할 것인지 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분쟁이 없으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살기 좋은 공동주택 정보망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10월, 11월에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은 3개 단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아파트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의무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33개 단지에 대해서 전부 공유하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통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의무적 관리 대상 33개 단지에 대해서는 개인별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일반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최초 1개월간 접촉자가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접촉자가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참여도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2010년도에 한 적이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아파트 인증 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 건축물이 모두 45개소가 있고, 상반기에 다섯 차례 점검을 거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1천㎡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공사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부도나는 사업장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5개 사업에 18억 9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8억 원은 주택개량 30동에 대한 융자사업이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주택개량은 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 고령화 되다 보니까 아마 투자 문제로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소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사천시건축사회에서 설계비를 50%를 감면해 주는 재능기부 협약을 우리 시와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과는 우리 시에 접수되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약 30.5%, 복합민원은 90.7%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민원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품격 높은 서비스제공, 청렴한 환경조성 등 3대 목표와 23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만족도 9.0%, 청렴도 9.0%, 처리기간 단축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계약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8월 중순 정도 되면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165㎡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양성화 건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상당히 작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주 내로 국토해양부에다가 이행강제금을 감면 내지는 주거용에 대해서 아예 면제 해 줄 것을 건의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천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47%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비율은 얼마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5년 이상 지원대상 아파트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았거나 또다시 내년에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95개 정도입니다.

대충 예산을 보니까 3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확인한바 5년 이상 해당되는 아파트단지라면 인구도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은 투자비용 효율로 따지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나 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범주에 도지사도 든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47%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시비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예전에는 공동주택이 잘사는 사람들만 사는 전용물 같이 되었지만 지금은 보통 시민 누구나가 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년부터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부탁드리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5년 이상 아닙니까?

예.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연한을 낮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야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비는 일단 연한에 따라서 한번 지원되면 두 번 지원은 못 받습니까?

작년도까지는 한 번 받으면 5년 안에는 지원이 안 되고, 준공도 받으면 10년 안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최용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년에서 5년 줄이고, 한 번 지원 받으면 5년 안에는 못 받던 것을 3년으로 줄여서 자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결국 횟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한번 받아도 3년이 경과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보안등하고 전기요금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2006년입니다.

지원할 공동주택이 총 몇 군데입니까?

올해는 17군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동주택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20세대 이상이 141개 단지입니다.

총 지원대상 중에서 2006년도부터 연도별로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으로 해서 경남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사업이 조금 지연됨으로써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경관사업을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관사업을 할 때 사실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초양도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소 낮은 위치에 건물이 있어서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변경관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바다케이블카라고 적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전지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나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관리비를 가지고 방수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수 때문에 집안에 대야를 갖다놓은 집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141개 단지 중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단지가 33개입니다. 110개 단지 정도는 소규모단지이고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하자보수라든지 수선충당금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례에 소규모 100세대 이하는 1000만 원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도와주신다면 이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든지,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이면 예산만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청사관리업무에 대해 건축부서에서 준공이 난 뒤에 하자업무 자체는 회계과로 다 넘어가고……

맞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다 넘어가지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청사관리계에서는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 문제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신규로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도 공공청사관리계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에 시설직렬이 없으면 시설직렬을 늘려서라도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업무가 청사관리업무에서 해야 할 것인지, 건축과 하자관리업무에서 해야 할 것인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동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용의 청사인 경우에는 건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치 문제, 부지 매입, 예산까지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저희 과에서 공사가 끝이 나면 또다시 회계과에 넘겨주는…… 공용청사 1개를 가지고 3개 부서가 관계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계 영역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물을 계획 유지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