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7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들으시고 지난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내일 열리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우리 도봉구 청렴도봉 종합대책에서 외부는 높은데 내부평가가 계속 낮게 평가되고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부평가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부평가가 굉장히 낮던데, 5등인가 그렇던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외부평가는 도봉구청의 민원이나 각종 현업업무와 관련되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친절도나 금품수수나 압력, 또는 부당한 개입들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외부청렴도는 민원처리 대상자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는 의원님들이나 노조, 그리고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제일이경숙위원
뒤편에 속해서, 외부청렴도는 우리가 1등이라고 구청장님이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내부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는 인사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감사를 실시를 한 적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이 거기에서 표출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그것을 보고 감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노조에서 제기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인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시정사항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현재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세차례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도봉구청 내에서도 감사를 했고 외부에서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했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3차례 또 해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최종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감사결과보고를 저희한테도 보고할 수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결과는 공개되어 있지만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심각하다, 물론 어떤 근거나 확신없이 거기에서 불만을 표출했다고는 단순히 생각할 수 없고요. 갑자기 3위를 받던 분이 6개월 만에 15위로 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왔는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제가 볼때는 재발방지책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전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전권이기 이전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 명단도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가 그쪽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도 재검토를 해서 구의원도, 행안부 지침에는 구의원도 여, 야가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서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재발방지를 위한 그저께 같이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노사관계가 협의가 끝났다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00% 만족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지없이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오히려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낮다, 일반 주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나 이것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부청렴도 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단계의 것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연의 사태를, 민선5기부터 6기 사이의 인사문제는 늘 25개구 중에서 아무도 그런 제기가 되지 않는데 도봉구는 이렇게 해서 도봉구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감사부서에서도 철저한 대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청렴도봉 종합대책추진에 보면 서울시 평가는 당연히 25개 기관을 평가했을 것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는 전국을 전체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체로 해서 몇 개 기관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는 반부패 청렴시책과 시행된 업무자체에 대한 항목별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평가는 전국의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데 전국에 몇 개 기관이 있어요? 몇 개 기관 중에 47위라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개 기관이냐, 이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총자치구 수 중에서요? 총자치구 수와 관련된 권익위원회 평가자료를 이태용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입니다. 주요성과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47위인데 2012년에는 2위로 되어 있어서 2위이와 47위의 간극이 워낙 커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인강원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저희 자치구만이 아니라 서대문구나 다른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설문을 통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이경숙 위원님 질의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권익위원회에서도 외부, 내부청렴도 평가의 개선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유기훈위원
달라져서 그렇다는 답변이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시스템에 의한 것이면 일정정도 편차라는 것 자체가 최소화 될텐테요. 일방적인 여론조사처럼 일방적인 ARS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편차가 어떤 개인이 어떤 형태의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객관성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고 인터넷상에서는 녹취록에 보면 7급 이상은 어쨌든 과장님이 근평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7급 이하는 과장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 6급은 또 누가 하나요?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는 감사부서가 직급과 별도로 감사담당관은 그자체의 완결성을 갖는 독립부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근평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감사담당관에는 근무평가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인터넷에는 서로 다 안했다고, 청장님도 안하셨다고 그러고 부구청장님도 안하셨다고 그러고 국장님도 다 안하셨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해보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한 것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국장님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네요. 일단 녹취록에는 서로 다 안하셨다고 그래서 유령이 했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그것은 면담과 대화과정 속에 관한 것이 녹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과 사실여부에 대한 문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는 한가지만, 올해가 특히 저희가 선거가 있다보니까 업무보고를 상반기에 받기는 했지만 전체 진행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지금 조금 전에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47위라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자체가 약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내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감사과는 특히나 청렴의 부분하고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주민에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것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청렴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2위였다가 47위로 굉장히 떨어진 것은 그 제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내부적인 평가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감사담당관님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권기본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가 열리기도 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회의가 몇 차례 열렸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질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께서?
이영숙위원장
아니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영숙위원장
위의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회의가 열렸고 최근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인권기본계획수립과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주에 개최하셨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 이번에 인강원 사태가 크게 문제가 됐고 또 지역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여론적으로도 굉장히 도봉구가 알려진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었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 잠깐만이요.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시는 의도 같으신데 질의하시면 부위원장하고 자리를 바꿔서 질의하세요. 자리를 바꿔 앉아서,
이영숙위원장
질의가 길지 않고요.
의가
질의가홍국표위원
길지 않던 질의가 짧던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려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조금 전에 중단했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강원 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업무를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함께 인권침해사항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조사에 참석을 했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통보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닌 인권위원회를 관할하는 감사담당관이니까 그 부서와 같이 연계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3쪽에 보면 소통과 참여의 현장 인사상담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 횟수가 정기 전보 1개월 전에 시행해서 연 2회 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시행을,
행을
시행을이경숙위원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이것 잘해서 앞으로 시스템화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명예가 많이 실추되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어제 노조와 합의도 됐고요, 제도적인 문제는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기로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 승진심사위원회 같은 걸 안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직원 입체영향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안 했었는데 직원들이 불편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폐지를 해서 그 대신 승진심사위원회하고 다면심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인사위원회 명단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드릴 수가 없고요, 구성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성현황이라도 주시고요,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인사위원들은 제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단이 공개가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그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10월까지 가지 못하니까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해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넷상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전부 다 인사에 관여 안 했다 하셨는데 국장님은 관여 하셨습니까? 지금 건설관리국장으로 계셨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는 한 적이 없고요, 전에 있을 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근평은 다 했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다 하셨지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내용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들이 평가해서 국장들이 확인해서 다 한 사항입니다.
드시
반드시이경숙위원
하신 것이지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부다
전부다이경숙위원
안 했다고 하셔서 누가 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 분 7급 이상은 하실 것이고, 국장님은 5~6급도 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국장들이 하는 것은 7급 이하,
경숙
이경숙위원
네, 7급 이하 하실 것이고, 인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41쪽에 보면 과장님! 구청사 유휴공간 개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 왔을 때 조례가 안 됐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조례도 안됐는데 계획으로 올라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 중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올렸던 사항이고요,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 조례심의가,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으로 올린 것이고요, 통과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가 좀 뭔가, 변화를 저희들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의회가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절차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조례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겠다고 공표해버리면 압력이지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마지막에 물놀이 있잖아요, 축제 올해도 하실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월 6일에서 10일간, 5일간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6,000명을 예상해서 1,200만원이 들었고, 올해는 인원수가 많아져서 1,500만원 쓰겠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갑자기 왜 2015년에는 4,500만원으로 예산이 확 뛴 이유가 뭐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물놀이 행사 자체에서는 의원님들로부터 결과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물놀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 물놀이 행사를 보고 야외수영장이 없는 저희들한테도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채택을 해봐 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의정부에서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업주 측에서도 상당히 싸게 그게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구청 광장에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내용보다 같은 내용이지만 금액을 조금 올렸었는데, 금액이 크게 올라간 것은 이 금액, 작년에 상당히 많은 가족이라든가, 어린이들 아주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그 행사를 올해, 물론 구청 앞에서 하는 것을 장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의회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한계 된 넓이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판을 키워 가지고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2배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올해 1,500하고요, 우리은행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후원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물놀이 행사를 작년에 진행해 보니까 올해 노원구에 수영장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중랑천을 끼고 있는 여러 구의 수영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향후에 저희들도 수영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장소가 2015년에 예산이 몇 배로 뛴 이유는 장소변경과 더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규모로 확대하고 혹시 저희가 관련된 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주 측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비를 제공하면 요금을 받는 형태로, 아주 저렴하게 요금을 받는 형태로 한 달 계속 그 장소에서 물놀이 행사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로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잡아볼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작년에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인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1만5,000명정도 예상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주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편익시설의 현황에서 청사 내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편익시설(2층 대강당, 16층 다목적회의실, 지하1층 실내체육관, 지하1층 체력단련실)을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자격에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도봉구민을 우선으로 하여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운영시간에서 시설별 운영시간을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의 징수에서 시설별 사용료를 별표3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등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 및 감면 대상자를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사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어 운영의 위탁,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조례가 저희한테 올라오기까지 법제팀이나 이런 사전검토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보면 맞춤법이나 표기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례를 검토해 달라, 저희가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리기를 바라는 것인지, 구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조례를 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과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검토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례를 상정할 때는 법제팀의 협조도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도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는데요. 맞춤범을 틀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조례 말고 다음번 조례들도 전부 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조례를 보내주시기 전에 검토내역이나 검토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보고를 보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항 편익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자료요청뿐만 아니라 미리, 타구는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중인지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의회에 가져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선 13조에 사용자 설비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 비용산출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2회 6대 때 회의를 했잖아요. 우선 금액산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금액산출은 누가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액산출은 저희과에서 했고요. 금액산출은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료 산정하는 방식이 나와 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유재산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유재산에 대한 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유재산심의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구유재산 취득, 처분 이런 경우에는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과에서 산출금액이 나온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조례규칙심의회 다 거쳐서 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금액이 232회 회의했던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에 올렸을 때 대강당의 경우에는 9만원으로 했는데 그 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이번에 부과세를 별도로 징수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부대시설 사용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라든가 음향, 네 가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각각 별도로 1만원씩 부과할 수 있게 했고요. 초과사용료,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30%로 했는데 이번에는 50%로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우리구의회가 조례를 수정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검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별표 3항에 보시면 평일 이후 야간 개방시 기준료의 3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은 별표 2번과,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 체력단련실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체력단련실까지 야간에 개방할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체력단련실은 별표 2에 보면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다른 페이지로 왔잖아요. 다른 페이지로 왔으니까 “별표 2에 기준한다.”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이라는 조항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별표 2에 운영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이은림위원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하1층 실내 체육관의 경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이잖아요. 그런데 1회 4만원보다는 1시간 단위로 묶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시간 단위로 하는 것도,
은림
이은림위원
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사용하다보면 1시간이 초과됩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12조를 개정한 21조 입장제한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것이 1번 “전염병 질환자”에서 “감염병 질환자”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법정 전염병과 감염병 질환자의 내용들이 1군에서 5군까지 있고 지정 감염병이 따로 있는데 이 용어의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바꾸고자 하시는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용어자체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바뀌는 것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2개를 찾아봤더니 2개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1군부터 5군까지와 지정 감염병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AIDS도 감염병 질환에 해당되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것은 공기중 접촉이 되지 않는데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 입장제한을 한다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 하나만 했는데요. 다른 것도 감염병의 질환에 따라서 공기접촉과 성적인 접촉이나 호흡기도를 통한 접촉 등 감염병 질환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감염병 질환자 자체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반인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정하실 생각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감염병 환자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말씀드린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경우에도 공기중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혀 전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운영을 하는데 전체 감염병 환자를 다 빼버릴 경우에는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관리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운동하시다 감염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는 일단 제한하는 것으로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개인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것도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저는 전체 감염병 질환자가 아니라 그중에서 1군에서 5군까지, 또 지정 감염병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출입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례보완을 저는 제안하고요.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시설 또는 타인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화약류, 총포류 및 독가스 등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식별하실 건지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항검색대처럼 검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도 현실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사용신청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감염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입장을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본인 소지품을 저희가 검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신청 받으면서 그런 데 서약을 다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그 설명이 아니라 “입장제한”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자체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금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방침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모든 것은 다 명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칙에
규칙에유기훈위원
보완해서 세부적인 안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니까,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보완돼야지만 현실 가능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이은림위원
규칙이나 방침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이 있나요?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공포되고 실행이 되잖아요? 규칙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틀은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규칙에 대한 틀은 마련 못했고요. 우선 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규칙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규칙도 없고 방침도 없고 그냥 자체 내에서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바로 규칙과 방침을 만드실 예정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규칙은 저희가 제정을 할 수 있고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모든 공공기관을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공유차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민들이 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가 교육이나 회의 이런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있는 행사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이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지, 아니면 저희한테 조례안만 딱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보다는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개방이 되는 대강당과 16층 회의실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6층과 2층 대강당은 구청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지금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야간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인력보강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일은 상관없지만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당직근무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도
야간에도이은림위원
하고 주말에도, 공휴일도 다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결국은 공무원 분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시다가 힘들면 다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신청건수가 많아서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6대에 사실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사용료 문제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시대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지만 도봉구청 대강당이나 16층만 개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취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방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번 6대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합일점을 못 찾고 보류가 된 상태에서 7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하고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걱정은 그때도 물론 2층 대강당이나 피아노, 빔 프로젝트, 방송장비, 조명, 카펫이 있어요. 고가의 장비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9만원이잖아요, 3시간에 9만원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3시간에 9만원이고 부가세 10%가 별도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이 9만원인데 이것이 적절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각각 기구를 사용하는데 1만원이잖아요. 방송장비, 조명, 피아노, 빔프로젝트,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당 각각 1만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을 하고 그다음에는 피아노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 1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때 고장이 안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이것이 고장이 나죠. 그 부분도 조금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대강당 정도를 빌릴려고 그러면 아마 큰 행사일 것이에요. 도봉구에서 작은 행사가 아니라 대체로 큰 행사 , 유치원이나 아이들의 보통 그런 행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 사용료가 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대강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16층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권한도 조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5조 4항에 보면 1항은 그렇고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자, 2항에 대해서는 도봉구에 소재하고 법인이나 단체, 3항에는 소재하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사람 모두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7조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필요해서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또 그밖에 8조의 4항을 보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조례가 별료 효율성이 없어요. 구청장이 인정하면 다 이런 것이 무관해지는 경우라서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5조의 4항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명시를 모두를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외에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이런, 이런 단체를 배열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통틀어서 이렇게 해서 빌려줄 수 없을 경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8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5조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대목에서 그냥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안그래도 빌려주는 것까지 구청장이 다 승인해 버리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힘의 논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시간만 맞으면 거의 다해 주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굳이 4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4항을 안 넣어버리게 되면 그 외에 주민들, 만약에 도봉구 주민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타구 주민들도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있잖아요, 1항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도봉구에 소재하고 법인이나 단체, 그다음에는 소재하고 있는 직장, 학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민에 우선권을 준다는 대목이 있던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 2, 3항에 우선권을 두고요. 타구 인근구 같은 경우에 없는 구도 있습니다. 청사시설이 열악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구들도 있고 그래서 ,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다른 구가 여기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직장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도봉구민한테 특별히 더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도봉구민들한테 사용우선권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어디 있어요? 어느 항목에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단 1, 2, 3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대관시간이 남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4번 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굳이 시간이 되는데 4번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그냥 필요하면 다 신청해서 하면 되지, 구청장님 빽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넣어두어야지, 왜냐하면 이외의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일체 대관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는 좀 1, 2, 3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신청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4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사용료 부분과 그다음에 장비부분을 1만원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목적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유휴시간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사용료가 너무 많다보면 이용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개방하는 목적에 맞게 너무 많은 금액을 받지 않고 적절한 금액으로 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대에서 워낙 그 사용료부분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율을 하지 못하고 7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이 있고 그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과장님의 뜻을 전달해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부가세도 별도로 했고 부대시설 사용료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9만원이었던 것이 15만8,000원까지 올라간 결과가 됐고요. 이왕이면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왕이경숙위원
개방하는 입장이니까요, 좀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여기에서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간담회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내용?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지금 둔 것이잖아요, 조례로? 당일 취소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규칙으로 넣으실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운영하는 과정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이은림위원
대강 잡아놓고 전부 다 규칙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세부적인 시행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규칙으로이은림위원
다 넘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사라든지, 체력단련실 지하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행정재산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
행정재산홍국표위원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내가 질의하는 명목을 잘아셔야 됩니다. 개방시설 및 사용료 2층 대강당 3시간에 9만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요율이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 평가금액과 그 건물 평가금액의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부지 평가금액 아니면 전세금까지 전부 다 감정받으셨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감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해서 그러면 그것을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03년도에 우리은행에 감정을 받은 것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2003년도면 지금 2014년도인데 11년 전 것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감정받은 것과 2011년도에 감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런 것 사용료를 할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온 요율을 꼭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사용료가 아니네요, 그러면. 정확한 사용료가 아니잖아요. 2014년도 감정 받은 게 아니고 2003년도 받은 것하고 2013년도 받은 것 해서 사용료를 책정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지 않잖아요, 정확히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감정,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런 것 사용료를 책정하려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규정하고 인근 구에 좀 맞춰,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내체육관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이것 어떻게 해서 4만원, 2만원이 나왔냐는 말이에요, 2시간에.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16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같은 요율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체력단련실도 감정 받은 것 있습니까? 이것 사용료 책정하는 게 그냥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부터 8항까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 타구 것 벤치마킹해서 한다? 맞지 않잖아요?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편리한대로 2003년도에 받은 것 지금 2014년, 11년 지난 것을 지금 여기에 대입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가장 최근에 한 것 가지고 반영을,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하고 2003년도 감정 받은 것 가지고 했다면서, 지금 2014년 7월이에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조례에 올리려면. 지난 6기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된 것 아닙니까?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법 몇 조 몇 항,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요율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민들한테 그 사용하는 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은 하나하나 전부 다 해 가지고, 대충 2시간에 4만원 받으면 되겠다? 의회 의원들이 설득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 요율 나온 것 있습니까? 2003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것 했다는 요율 나온 것 있어요? 자료 줘 보세요. 지금 과장 답변 또 본위원한테,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데 2011년도 것이에요. 2013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2003년하고 201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좋다 이것이에요. 2011년도 것을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2011년도 것을 2003년도 것하고 대입을 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료 책정합니까? 법에 지난 감정평가 가지고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하나 올리려고 해도 의원들이 설득 가게끔 하란 말이에요. 정확히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두루뭉술하게 나가지 말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못 고친 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못 고치면 조례 올리지 말아야지요, 사용료 책정하지 말아야지. 정확히 좀 해요. 의회를 그렇게 자꾸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시하니까 2003년도, 2011년도 것 가지고 하지요. 조례에 보면 조례 제16조부터 20조가 전부다 위탁입니다. 그렇지요? 위탁에 관한 조례 올라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몇 년도에 위탁 주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05년도에 위탁 주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5년도에 위탁 주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시설
체육시설홍국표위원
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조례를 좀 빨리 주십시오. 잠깐만 정회 해주세요, 조례 좀 보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질의 계속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지요.
이영숙위원장
네, 홍위원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직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져왔어요. 이 조례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위탁을 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2005년도 이후에 전부다 다 재검토해야 돼요. 지금 현재 편익시설 관련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이게 통과가 되어야 위탁을 해줄 수 있어요. 현재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전부다 법 절차 어긴 것입니다. 2005년도 이후에 2014년도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에는 조례 규정이 없어 가지고 상호협약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배드민턴장이고 이런 곳 전부 다 사용료 받는 것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전부 재검토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봉구청 체육시설 사용료 변동사항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공단에서 요청한 안이 있어요. 사용료 수수료는 구청장만이 정할 수 있는데 공단요청안,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것. 그 사람들 법 규정을 지금 알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돼요. 대법원 여기 판례도 있습니다. 사용료 책정은 단체장만이 할 수 있지 공단에서 사용료 책정 못합니다. 그런데 공단요청안이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이것 깔아주는 이런,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고 공단에서 요청한 것 가지고, 절충안 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이것 조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시급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지금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전부다 법 절차가 무시됐던 것이에요. 맞지요? 지금 근거조례가 하나도 없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전부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걸러서 앞으로 위원들한테 조례 상정하고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상호협약에 의해서 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다 감정평가해서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재산을 대여하는데 무슨 40만원, 50만원 턱도 없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도 정확히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몇 십 만원씩 얘기 나오면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2항내지 8항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 하나 가지고 그냥 6대 때 질질 끌다가 또 7대까지 이게 오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법 절차가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조례 통과시켜서 제대로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조례가 없더라도 조례에 준하는 방침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사용료 여기에 보시면 평일 18시 이후 또, 토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원래 토요일, 공휴일 또 오후 6시 이후에 기준을 정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오히려 30%를 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구민들이 볼 때도 이것 근무 안 한다고, 자기네들 교통비라도 해서 더 받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근무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데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청사관리나 청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30%를 가산했는데요, 만약에 평일시간에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료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도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또 기본료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 같아서,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토요일, 공휴일은 오히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내고 대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청소하고 나와서 다시 고생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면 나와서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30% 가산 시킨다, 그런 부분은 구민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지금 타구 사례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것뿐
이것뿐이태용위원
아니고 다른 위탁이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타구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구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이태용 위원이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느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에 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렇지 않아도 권한이 많으신데 조례 만들면서까지 너무 권한을 하지 않나 라고 제가 제5조4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면제 11조에 봐도, 구청장은 11조2항에 봐도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고, 별표 3이 뭐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3이 도봉구 청사 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별표 조례안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면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면사유는 그냥 감면사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도. 그 부분만 한다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잖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각종 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감면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게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종으로,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감면이 되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요율이,
같은
같은이경숙위원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11조 2항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1조 2항에 보면 별표 3에 감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을 굳이 넣을 이유가 있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구청장은 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으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었고요, 감면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3에,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이게 똑같은데 왜 넣느냐고, 왜냐하면 구청장의 권한이, 5조4항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고, 감면 또한 부여가 되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감면조항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별표 3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감면조항에 나와 있는데 굳이 구청장이라고 해서 감면을,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데 이 조항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편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라는
조례라는이경숙위원
게 그것은 맞아요. 하는데 어차피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사용료 올라온 것을 봐도 어쨌든 대강당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강당은. 다른 타의 구민회관 강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로 봐도,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구청의 대강당은 카펫으로 깔려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청소하는데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밟게 된다고 한다면 운영비가 계속 많이 부여가 되어서 저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빌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것을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까전에 제안 말씀을 드렸고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사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1, 2, 3항이 제한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실 것입니까? 권한이 일반 보편적인 타당한 조례에 대해 심의하지 않도록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사용자격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1, 2, 3항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법인단체, 직장인들이거든요. 4항은 그밖에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4항을 빼버리면 도봉구 거주만 하고 다른 외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조항이 되는 것이죠.
에는
그밖에는이경숙위원
도봉구 외의 거주자,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보시다시피 1, 2, 3항은 도봉구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을 주는 것이고 4항은 도봉구 외의 그 밖에 쓸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적인
일반적인이경숙위원
사항으로 보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생각할때는 일단 1항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자, 그다음에 2항에서는 도봉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라고 그러면 도봉구에 살지 않아도 일단은 이 분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법인단체가 아니면 또 못하겠죠.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안 살아도 이분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도봉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있어야 되겠죠.
지는
소재지는이경숙위원
있는데 사는 것은 도봉구민이 아니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사는 것은 아니고 단체도 법인단체가 있어야 되니까,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항도 소재하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중인 사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 외의 사람들이 4항이에요. 그 외에 도봉구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것이 편의상 조례 만들 때 만드는 사항인데 그밖에 도봉구 거주 내지는 단체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면제대상 11조2항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별표3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 말고도 다른 것도 구청장에 대한 그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의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관례였고 통상적인 경우로 쭉 조례라는 것이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조례를 법을 만들면서까지 예외조항을 둬서 구청장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그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조4항은 그러면 4항을 두지 않으면 도봉구에 관계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법인단체나 이런 학생이나 직장,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외부까지 우리가 개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없을 수 있죠. 다 안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도봉구 사람만 하더라도,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3개항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없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밖에 그러니까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4항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4번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고 1, 2, 3번이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면 도봉구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이경숙위원
도봉구에 살지 않아도 직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직장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굳이 이런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굳이 타구에도 자기 시설이 다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개방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4항이 그런 근거때문이라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이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은림위원
12조 4호 밑에요, 혹시 당일 취소에 대한 규정은 넣으실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일 취소에 대한 규정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것도 전부 다 규칙으로 가는지 아니면,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에 4호 밑에 당일 취소시에 대한 규정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일 7일 전까지 최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해주기로 한것이고요. 6일 전부터 사용전날까지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제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과 체육관은 그대로 전날까지 하면 다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당일 취소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당일날 취소를 하는 경우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반환이 안됩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규정, 안된다는 말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여기 반환하는 조건 외에는 반환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반환조건 나와있는 외에는 반환이 안되는 것이죠.
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