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고경석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방금 이근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구 발전을 위해 재무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영일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CCTV 관련해서 577대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62쪽 보면.

네, 그렇습니다.

577대가 운영되고 있는 CCTV 성능은, 우리가 말하는 화질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충분하게 사람을 구별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는 483대가 되겠고 해당부서 관제가 94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좋고 화소가 높으니까, 작년에 발주한 것은 200만 화소고 그전에 발주했던 것은 130만 화소로 화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질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은 몇 대 정도 설치됐는지 나머지 그 전에 설치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관제센터 방범이나 어린이안전 공원관리 이런 데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관제는 다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사람을 알아보고 충분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화질이 되나요?

네, 제가 내려가 보면 각 경찰서 형사들이 많이 옵니다. 의정부 같은 데서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화질을 보고 “화질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CCTV 설치 화질을 볼 수 있게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몇 대 설치했었나요? 122대인가요?

125대 정도,

설치 완료됐어요?

아직 설치 완료가 안 됐습니다.

설치 완료가 안된 것은 왜?

업체에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질은 다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관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몇 가지가 계약상 불이행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25대 설치가 화질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관제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시이행을 안 해서 어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을 실시했는데 그쪽 업체 대표자가 안 오고 3명이 위임을 받아서 전무이사인가 해서 3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청문을 실시했는데 그들이 청문에 응하긴 응했는데 답변을 이번 목요일까지 한답니다. 목요일에 정확한 답변을 보고 계속해서 이 업체가 마지막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이행을 못할 업체인지 판단해서 이행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한 후에 계약서 이행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마지막까지 완벽한 관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였어요?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14일.

네.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 자료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검토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 125대를 설치할 때는 각종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2년여 가까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마지막 선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청문까지 실시한 것은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청문을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주 목요일까지 답변사항을 듣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현재 DBS 방송이 나오면서 도봉구청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못 봤는데 거기에 의회도 편성이 돼서 나오나요? 의회활동 사항 같은 것도.

의회사항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 중심으로 언론매체라든지 홍보를 앞으로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의회활동도 지역신문이나 언론 이런 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의회활동 사항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의회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 홍보팀하고 저희 홍보팀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도 홍보강화 차원에서 의회활동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하고요. 제안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재정이 가장 열악할 때 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기적인 계획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것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도 방법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입원을 발굴하는 건데요. 세입원을 발굴하려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창동역 주변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이 부분이 조성되면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과 더불어 기업이나 법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성대야구장 부지에 800병상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병원이 들어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이 한 3,000 몇 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우리구의 발전과 더불어 거기에 세입증대에도 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법령으로 정비되어 있는 세입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까지 계획을 하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으로 시,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세와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구가 특성적으로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레저세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100 한 50억 가까이가 세금으로 거치는데 저희는 위치하고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로는 전혀 거의, 전혀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로 세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구할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법령정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법령정비는 되지 않고 있지만 특별교부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 좀 적극 하시고, 제가 알기로 청장님도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국회나 이런 것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형태든지 할 수 있도록 같이 재정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써 부적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제가 읽어본 내용 중에서는 노인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을 이번에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것은 환영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우리구의 방향성, 청장님 말씀하신 방향성하고도 맞지 않지 않나, 지금 저희 도서관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은가 싶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조정하실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동주변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자역사를 보면서 중간에 멈춰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홍보든 아니면 설명회든, 공청회든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걸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자역사와도 부서가 전체 관련이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해주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 가지로 지금 창동역 주변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 들어서고, 문화생태계 시설이 들어서고, 다른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창동민자역사가 더 시급한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새로 신설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런 것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이라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답변을,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의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고, 사업주최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새로 된 도봉드림허브인가, 법인 하나 만든 게 그쪽에 있는데요, 그것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 되겠습니다.

21%이고, 나머지 79%는 다 시나 국비로 다 충당을 하는 것이에요?

네, 외부재원으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주로 그것입니다. 국비, 시비.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특교세 있고, 기금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마사회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도 많이 요구했어요. 체육기금으로 전환도 해보자, 여러 가지 했지만 결론은 어느 부서나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부서는 없더라고요. 왜, 거기서 먼저 챙겨주지 않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공무원들이 많이 창출하고 내고 이랬을 때는, 기획팀에서 한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딱 부러지게 어느 누가 해야 된다는, 이게 내 범위가 아니면 난 못합니다. 과장님도 제가 창동역 얘기하니까 그게 정확히 제가 아니고 건축과 가야 되고, 도시계획과 가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오는 것 외에는, 그리고 협조체제는 국장님들끼리 각 국별로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하고 있나요? 8월, 9월에 각 부서별로 합니까? 예산을 지금 받고 있나요?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부대사업을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1호에서 3호가 아니라 1호를 빼고 3호만으로 수정해도 상관 없겠네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 같은 데 보면 그것도 공공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임대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우려를 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임대사업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선 부분들,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업무들까지 손이 가는 부분에 우려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저도 크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다기보다 앞으로 혹시나 이것이 근거가 돼서 또 다른 부대사업이라는 명목의 것들이 늘어나는 것,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근거가 돼서 다른 사업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잘못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려를 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혹시라도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즉각 이런 부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부 공간을 임대해 주고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단에서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내용들,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업무조정할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위원장님과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국민제안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구 조례는 제안제출자격을 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제안제출자격을 ‘구민’에서 ‘국민’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인 안 제3조제1호다목을 삭제하여, 일반적으로 이미 이용되고 있는 내용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 후단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의 제안처리기간’을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하고 그 다음에 알기쉬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삽입된 것을 보니까,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합니까? 장애인으로 합니까?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말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장애인, 장애우 이러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개정이 2013년 3월 23일날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2014년 7월달에 하네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는 국민제안규정은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개정의 필요성이 많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하고 있었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위, 이것을 법률자문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이것을 조문을 맞춘 것이에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라 함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100일안에 해줘야 된다고 보는 예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의무나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고, 특혜의혹이 많을까봐 아마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됐든, 또 공공시설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도 점유자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종교단체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종교단체가 먼저 불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고요, 포괄적으로 그런 걸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종교단체가, 뭐 여기도 우리 종교단체 쓰려니까 달라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내가 땅 100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평은 내 개인재산이고, 20평이 구유지라면 그것은 80평을 가진 종교단체에 먼저 불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찬성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특정 그것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갖다가 종교단체로 안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로 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항은 일반인이나 다른 어떤 법인이 점유해서 그 단체나 그 개인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점유기간이 그 기관에 해당되고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점유했다고 해서 다 매각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종교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가 옛날부터 점유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 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조항도 논의가 됐지만 시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 조례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종교단체 아닌 다른 단체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에 해당되고 하면.

그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종교단체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에게, 모든 개인에게 그렇게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매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종교단체만은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자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런 단체가 있다면 만약의 경우, 거기도 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 조례나 우리 조례가 그것이 합당하다면 개정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종교단체만 허용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면 또 검토해보고 개정할 수도 있겠죠.

개정하는 것이 종교단체가 없었는데 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 넣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시유지든 구유지든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공유지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공단체, 시나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전체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나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8호 사항을 넣은 것은 이전부터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이번에 8호 넣은 것은 특히, 종교단체인 경우에 조항을 더 삽입을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종교단체가 그 전에는 빠져 있었는데 종교단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를 매수할 때는 공개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점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항 중에 이 8항이 이번에 더 삽입이 된 것이죠.

8항이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전에는 왜 종교단체가 빠져 있었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 드린 것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지금 35조라는 조항이 기존에 1호에서 7호까지 있었어요. 지금 8호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됐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이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 38조1항23호에서 위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이고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재산이나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행 35조1호에서 7호까지 보시면 범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토지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만 해당이 되고 그 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 이하, 광역시, 시, 군, 읍, 면 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이렇게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1호에서 7호까지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 폐도랑, 폐제방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종교시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나열 되어 있는 면적 한해서는, 종교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00㎡인데 1,000㎡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000㎡는 안 된다면 1,000㎡ 한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전체를 따집니다.

넘을 때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네.

그렇죠. 초과하면 안 되죠.

종교시설이 예를 들어서 2,000㎡를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 나열된 초과면적을 넘어버리면 공개대상이라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8호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새로 신설되는 종교시설 관련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데 지금 1항, 2항, 3항과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단체는 별개로 해서 1항, 2항, 3항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박진식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원칙은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나열된 7가지에 한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번에 8항을 여기에 면적도 맞고 일정기간 점유도 했고 그런 종교단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1항에서 7항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8항에 우리 종교단체가 7항에 적용을 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7까지의 경우이거나 8항이거나,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종교단체가 면적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7항까지이거나 거기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

7항까지 적용 한도 내에서 8항 종교단체를 새로 넣는 것은 거기에 적용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항에서 7항까지는 면적을 규제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 300㎡, 500㎡, 1,000㎡ 미만 시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8호에서는 그런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면 1,000평이건, 2,000평이건 예를 들어서 1만㎡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도 같은 면적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조항이, 이것은 안받는 것이에요.

안받는다라고 하면 특혜로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게 해서 할려면 지금 시도에서 규제하는 면적과 동일하게 처리를 했을 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라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같은 동일하에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잘못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종교단체들 불법으로 점유해 놓고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안나가고 몇 년 버텼다가 우리가 점유했으니까 불하해 달라고 그러는, 그것은 충분하게 그럴 개연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이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35조 제8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둘리뮤지엄 건립안의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 건립은 도봉구 쌍문동 산240-5번지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토종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된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176억3,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연면적은 4,132㎡이고 시설은 전시체험관과 어린이도서관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대부분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구 역점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건축업자에 대한 이야기,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물론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되고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인근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벽 페인트나 외벽 유리청소나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동아파트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달라, 그런 부분, 9세대에 크랙이 가있으니까 보수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101동, 102동 88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50만원씩 총4,400만원 보상해 달라, 이런 내용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 측에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 또 시공사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잘 얘기를 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시공자 간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공사 측에서도 아파트발전기금 1,000만원 그것을 좀 제공해 달라는 것하고 9세대에 대해서 크랙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하고 시공자하고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좁혀졌는데 자꾸 부서들이 핑계만 조금씩 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발전기금하고 각세대에 얼마씩 달라는 것, 그것은 많이 좁혀졌으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 행정부가 시공자하고 신경을 쓰면 원활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사도 우리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데모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좁혀지지 않으니까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추진할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관련 부서장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년이 넘게 6대때부터 계속 했는데 7대 와서 보류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합의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꼭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수시로 결론이 나면 저하고 박진식 위원님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민원을 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해오면서 주민하고 시공사간의 갈등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부분이고 저도 여러차례 가서 만나뵈었지만, 사실 합의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데 아마 공사과정에 동대표가 바뀌면서 그 전의 분들은 합의를 이루어내고 할려고 나름대로 합의서도 쓰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동대표가 바뀌면서 요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결렬이 되고 이랬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시고요. 또, 우리 둘리뮤지엄 공사도 차질 없이, 부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몇 번 부결되고 했었는데 그래도 7대 의원님 모든 걸 공감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주민대표 분들하고 만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홍국표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경청도 하고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할게요.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도 2월 이전까지는 전 아파트,

동대표들이,

네, 동대표 회장하고 입주자단체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1,000만원하고, 그쪽에 또 무슨 시설 같은 것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가 또 입주자 대표회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서 또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지고 5,000만원에서 어떤 때는 1억 달라고 하고, 이런 왔다갔다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참견을 하면 구청으로 또 쫓아오고,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요구조건을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건축주도 그런 면에 공감을 해 가지고 많이 입주자대표도 가끔가다 안 만났다고 하지만 계속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렇게 처리가 됐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법도 달리해 가지고 저희가 한 1억원 이상을 추가 소요가 됐어요. 땅 파는, 소리 안나게 파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입주자대표회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아마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그분들하고 또 만나서 의견교환이 있거나 이렇게 됐으면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린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 입주자 분들하고 전체적인 대안은 어려울 것이에요. 거기서 책임 있고 내실 있는 대표 몇 분을 그곳에서 딱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아마 주민들 전체적으로 만나서 하시면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좀, 책임 있는 분들 내세워서 같이 대화를 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는 동대표회,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둘리뮤지엄하고 같이 붙은 단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요구조건이 그랬어요. 전체에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이렇게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도 하고 협의도 이렇게 할 테니, 그런데 계속 그런 게 한 6개월이나 7개월동안 계속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풀어나가고 또 준공도 빨리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상구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28일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그런 안건인데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도. 저희들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올리라 했을 때도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여기까지 미루어왔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거의 확정이 됐어요? 과장님이 해결하시기로 됐다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관계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민원처리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팀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만날 때 저희는 옆에서 서있는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마 지금은 거의 좁혀져서 민원해결은 곧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지금도 데모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해결 되겠지요?

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게끔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봉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 거치지 않게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면 지금 60% 이상 공사가 됐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여기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비는 얼마정도 든다고 했어요?

운영비는 한 10억 정도 선에서, 한 10억에서 11억 사이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완공됐을 때 문제를 또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에요. 10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또 얼마만큼 거기에,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500명정도 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정을 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열 몇 군데를 방문했어요. 이런 뮤지엄 같은 사업을 하는, 비슷한 유형의 서울상상나라라든가, 경기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그곳 입장료가 얼마나 되나, 또 어떻게 운영하나, 사람이 얼마나 관람을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고 또, 위탁을 주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사항까지 고려한 결과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거의됐고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인원은 어느 정도 쓰고 비용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부터 건물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내부 창호공사를 하는 상태에요. 콘텐츠 공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건축공사하고 콘텐츠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4월 22일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시범운전이라든가 아니면 딴 데 하는 곳을 위탁받은 사람들한테 방문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나 돈 받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둘리뮤지엄 이것은 7대에 와서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6대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론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의회승인을 안 받고 선 시행하고 후 의결받는 그런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토지에 대한 구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면 그 당시에도 건물을 어떻게 질 것인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다 나왔을 것이고 그때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약간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그 부분이 간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종합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때 또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까마득하게 몰랐고 어쨌든간에 저희 불찰이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요.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위나 재무위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의희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알고 미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주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6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7대에서 60% 공정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목은 2014년도 제3차에요. 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인데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과거 6대에 했던 일방적인 선 행정에 대한 것은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둘리, 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고 과장님들하고 다른 것 때문에 또 부딪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은 보고회를 의회에 2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일주일 있어서 의장님한테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의장님이 “9월 정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콘텐츠 부분하고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또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의장님한테만 무조건, 중요한 것은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장님을 통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먼저 알아서 그 분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 시간이 안 되면 PPT라도 준비해서 하면 우리도 공감하고 되레 도와주려고 하지 우리가 그 사업을 막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7대7 구도에서 힘겨루기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방법이 달랐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7대 와서 그런 소용돌이가 있어서 깨끗이 하고 해 줄 것은 집행부와 담당부서가 잘해보자, 잘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로 7대가 출범을 하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위원회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 같아요. 또 물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힘들단 말이죠.

둘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긴급을 요하지 않다면 이것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보류로, 어떻습니까. 보류해서 안건 상정해놓고 다음에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보류해놓은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