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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14-07-23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인

김기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처럼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주요사업 10건과 특수시책사업 1건 등 총 11건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6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개조 4명으로 전문단속반을 편성, 2,998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송림경기장 주변, 성화봉송로 마라톤 코스를 중점단속 및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며 6월 현재 2,100필지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결과를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향후 현장조사를 통한 사진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샛골로에서 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림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수요증가로 샛골로 및 염전로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7일 개통 완료 하였습니다. 개통 후 중앙선 절선 및 유턴구역 설정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2014년 9월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정비공사를 시행,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1천만 원으로 상반기 현재 도로구조물 정비 사업 14개소, 노면불량 정비공사 2개소, 소규모 보도 정비공사 10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노면불량 도로정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1,500만 원을 반영하여 화도진로, 운교로 등 10개소 노후도로의 재포장과 금창동 골목 등 이면도로 보상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송림동 50-25번지 일원 위험건축물 철거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구거 상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존재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교부받아 2014년 5월 19일 노후불량 건축물의 철거 및 하수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구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및 지역 주민, 상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7억4,400만 원으로 하수도 정비 연간단가계약, 하수도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 관내일원 하수맨홀 정비공사, 금곡로 90번지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 또는 완료할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조사 및 설계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노후불량 하수관을 교체하고 준설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 세계적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 대응 및 복구능력을 배양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20만7천 원이며 재설장비구입,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진가속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내진설계가 반영된 별관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 2,180개와 보안등 3,161개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에 공사를 설계하여 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미관가로등 조성 및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낡고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도로조명으로 교체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이며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7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은 동구 화도진로 외 5개 노선으로 6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좁은 골목길 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폭 2m 내외의 좁은 골목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주민생활에 파손이 심한 골목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업으로 시공 후 30분, 1시간 내 교통개방이 가능한 MSK 공법을 활용한 시공법이 적용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여 2014년 6월까지 창영동 13-1번지 외 3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266쪽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구청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한 결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아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애초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도로를 그쪽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제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송현주공하고 백병원 앞에 그것도 수차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겠지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 최대한 민원을 해소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민원인한테 가장 편리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그것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규제심의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전 인천경찰청에 교통규제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협의를 봐서 심의의 통과안대로 했는데 막상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인근 상가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희도 가보니까 불편함이 계속 발생해서 여섯 군데는 규제심의에서 풀었습니다. 유턴이라든지, 절선이라든지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박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지속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처리과정은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하면 옛날에 환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점포의 주인이 우리의 옷을 입고 있어서... 중앙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이 멋지고, 화려하고, 유동 인구도 많고 장사가, 성업이 됐던 곳인데 요 근래는 영업이 안 되니까 점포 100여 군데 중에 20% 정도 문을 닫은 상태, 하루 문을 열어 놓으면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이미 알고 계실 줄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구책이 5일장이라도 열어서 중앙시장을 살려보자는 차원으로 상인 소수가 거기에서 시작해서 할 때는 판매수익금을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착안을 가지고 5일장을 하루 시작 개장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계고장을 받아서 하루 만에 철수하는 일이 생겼어요. 시장도 살리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차원으로 규제개혁은 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도로 점용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중앙시장 내 도로를 이용해서 5일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하고 상인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사이에 도로를 활용해서 5일장을 하다 보니까 5일장을 점유하는 텐트로 인해서 진출입 관계나 차량통행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당일 날 문제점을 제시해서 해소를 했는데... 사실 5일장이라는 것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로를 이용해서 행위를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진출입 문제라든지 교통에 대한 민원유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법규라든지 그런 문제점에서도 점사용 허가에 관한 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사항으로는 5일장을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옥분의원

상시가 아니니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출입하는 차량 100%는 아닙니다만 신포지하상가 동인천역에서 앞으로 가는 그 상가 쪽에 있는 중구의 점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곡동의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지, 불편함이 있는데 금곡동 주민 통장들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도 유옥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장관계는 경제과 업무인데 건설과에서는 맡은 것이 도로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도로점유를 하는 것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쪽 주변이 시장도 기존 중앙시장뿐 아니라 송현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장 쪽 상대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5일장을 하려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현행 「도로법」에 의해서 5일장 점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면 주변시장과 연계된 것을 검토해서 5일장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면 공유재산이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관한 것만 3,239필지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정옥

이정옥의원

관리하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3,239필지입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동구는 교육청이나 자산관리공사가 참 많아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관리가 안 되고 어느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부과료가 한꺼번에 5년 단위로 끊어서 변상금을 내면 그다음은 안 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이 5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중앙경계선 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사업이 진행되면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면... 사실 남의 땅을 점유하고, 공유지, 국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땅을 점유한 분들은 없잖아요. 다 어려운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변상금으로 다 내고 얼마를 되지도 않는 돈을 갖고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매년 이렇게 변상금을 내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유지를 점유한 것을 살 수 있는 제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점유한 땅을 측량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과태료도 5년 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 관계를 지금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구에 비가 많이 안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다 보면 정말 위험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비가 오면 어느 집에서 비가 샌다고 연락이 오고, 그 중에도 제일 위험한 곳이 대헌지구입니다. 대헌지구는 신동아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중간 사이에 제가 올라가봤더니 바닥에 노면이 금이 가 있어요. 물이 침하되다 보면 결국엔 어떠한 사태로 나가 느냐면 점점 스며들면서 붕괴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 시 인가가 나고 곧 보상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이것을 깊이 살피셔서 인명사고라든가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임기응변식이라도 위험한 곳은 좀 다른 곳으로 우기 중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 수습 기관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수습하고 그러는데... 저번 유정복 시장님 방문하실 때도 청장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한 지역이죠. 사실 그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했던 사항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275쪽에 이정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5월에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구청에서 다니면서 안전을 점검하고 다니셨는데 그때 점검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그때 점검했었는데 큰 사항은 없었고요.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사항으로는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때 보니까 누리아파트,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시의 사업이지만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 집중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폭우가 왔을 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고 가시고 5월에도 현장을 보고 가시고 그때도 여러 가지 공법을 써서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임시방편이지만 조치하시는 것을 봤는데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고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도로변으로 내려가는 흙물, 토사들이 흘러내려서 도로가 막히고 토사가 내려와서 흙이 쌓이면 하수구가 막혀버리고 고가 밑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나오시고 사업부서에서 나와서 보시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하는 분들도 직접 나와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곳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그곳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몇 번 나오셨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는 도로변이 막혀서 흙도 치우고 하시잖아요. 제가 몇 번 지적도 했었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관리해서 일부 보강도 하고 하수도도 새로 묻고 동국제강 앞에 도로 확장하면서 하수관도 묻고 일부는 해소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도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온다면 막힐 것입니다. 누리아파트에서 공원 내려가는 길에 공사해서 참 잘 됐는데 이쪽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인도로 많이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이 114명 되거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관리 운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고 미팅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송광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상이 시작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보상대상이 38필지 27개동 중 현26필지 24개동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필지 3개동은 향후매입에 대한 보상비 확보 시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비계획에 반영된 총 보상 대상 23필지 60개동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총 보상 대상 9필지 3개동 중 현재 2필지 3개동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사업으로 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 사업구역으로 추진 중인 동인천북광장 유휴부지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자산인 누들을 콘셉트로 전시, 체험, 공연시설을 갖춘 가칭 누들미엄에 대한 사업방식이 2014년 3월 위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고시 후 사업계획 승인 및 착수하여 2016년까지 선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인천역 선도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동인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정비구역 계략적인 추정분담금 선정 및 정보공개입니다. 2013년 7월 서림구역과 2014년 1월 금송과 샛골구역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 7월, 7개 구역에 대하여는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본인분담금을 예측하게 하고, 정비사업 추진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관리사업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가 급증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거주민의 주거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5천만 원입니다. 2014년 2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위험한 폐․공가 5동을 철거하고, 양호한 공가 5동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협약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폐․공가에 대해서는 철거와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호한 공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주민과 다문화가정에게 임대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석동 쪽방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역량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9억9,400만 원으로 2014년 6월 하수관 교체 및 주차장 소공원 각 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7월말 공동화장실과 작업장 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년 8월 초에는 경로당 신축공사가 착공되고 10월에 건립될 예정이며 9월초 주민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잔여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63억5천만 원입니다. 2014년 7월에 정비계획 주민 공람이 실시되고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중 정비구역 지정과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곡동 33-18번지 일원이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6억6천만 원입니다. 2013년 10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4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단계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말 LH공사 경영 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2014년 12월 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LH공사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요청하여 LH공사 심사결과에 따라서 시비 및 구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

이정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여고 주변 구역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에 보면 임시인지는 모르지만 조택상 청장님이 계실 당시 3․5동에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한 경로당을 125번지 쪽으로 임시로 옮겨준 경로당이 있어요. 그분들이 박문여고 쪽으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할 지역으로 옮겨준다고 공약을 하셨었나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오셨거든요.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실시 용역계획을 받아보지 못해서 계획대로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서,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에 있었던 구청장님의 얘기가 있었던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이번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옮긴 부서가 1개월도 채 못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하고 배다리 저층주거관리 사업은 시비가 투여돼서 진행되고 있고 박문여․중고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97쪽에 보시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추진상의 문제점이 생기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지금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공동이용시설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지의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랑의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우리가 당장의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10억3천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서 보상신청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법인에서는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는 것이죠. 작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정당하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감정을 잘 한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사랑의 샘 부지 내에 채무관련이 다섯 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샘 법인에 먼저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이것부터 풀어라, 이쪽에 채무관계 깨끗하게 하고 우리 하고 다시 협상해서 하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너희들이 적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너희가 감정평가 한 부분을 더 선정해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감정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정하신 분, 그쪽에서 선정하신 분들이 감정가액을 합산해서 나눠서 그것을 감정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63억 원 중에서 시비가 57억 원이고 우리 구비가 6억3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했는데, 문제점이 이것입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정가격이 적어서 불만인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선결문제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6대 때 애초부터 원하지 않는 사업이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쪽 지역에 조합원이 원하는 사업이... 재개발해야 되겠다는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찬성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직권해지를 시킨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저나, 지순자 의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빌라식으로 지어 주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 지역에 가로등을 만들어 주고 또 CCTV를 설치하고 도로보수를 하고, 이런 사업을 63억 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주고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박영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동구를 점점 쇠퇴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도심을 이것을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저층주거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주민들이 거기에 안주하시는 그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비시설을 닦아 주면 그분들이 그 위에다 색을 입혀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도심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생각이 많이 반영 됐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갑작스러운 사업을 시행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똑같은 난맥상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만들고, 골목길 만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동구에 변화를 주는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구에 등록된 차량이 2만5천대가 되고 주차공간은 3만대를 댈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돈은 내려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배다리구역은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7차에 걸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열 여덞 가지가 되고 그분들의 사업 중에는 박영우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주차장도 있고, CCTV 하수관 설치, 보도블록 지역에 맞춰서 예쁘게 깔아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열 여덟 가지를 전부 다 종합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예산을 뽑아봤더니 100억 원이 넘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26억6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적어 달라, 예산은 한정돼서 26억6천만 원인데 주민 여러분이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올린 사업 중 18개를 합산하니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주차장부지 문제는... 배다리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배다리구역하고 연계되어서 상권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장이 19억 원이 들어갑니다. 26억 원에서 19억 원을 빼면 7,8억 원밖에 남지 않는데요. 이것 갖고 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한정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주차장 특별기금이라든지,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이쪽에 조성해 주고 나머지 26억 원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사업을 해야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관 주도의 사업은 항상 실패를 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도 지역에 물길 하나 조성하고, 골목길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이 걸려서 하면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데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신세계백화점 팔아서 그 계약금 갖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줘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과실이 아니고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중요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동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되고 이것이 앞으로 나아는데 밑거름이 돼야지 제가 앞장서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명하게 지역이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

이정옥의원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보면 지금 122-58번지 3필지를 보상하는데 감정평가를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감정가격에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하나 더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을 갖고 보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쭉 보면 건강한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10% 범위에서의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보상에 의혹이 없이 해 주시고요. 290쪽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지금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동구도 몇 개 구역을 정보공개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주민과, 조합과, 관과, 시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엇갈림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 조합원들이 손해가 나는 현상으로 오고, 사업을 결국 못하게 되고, 발목을 잡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도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흥수 청장님도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만큼 인천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이 해산됐을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해지됐을 적에 주민들한테 발생할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조합에게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안 했었는데... 우리 동구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셨을 당시에, 우리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략사업추진실로 가셨더라고요. 그분 계셨을 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 것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조합에 가능하시다면 그런 역할을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인천시에서는 찾아가는 민원으로 재개발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고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도 원하면 그쪽도 찾아갈 것이고, 우리 조합에도 찾아가고... 설명을 해서 인천시가 그렇게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돼야 되겠고요.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재개발 지역을 8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정말 우리 동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인천시도 그렇습니다. 재개발로 묶어놔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몇 년, 10년씩 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적인 것들도 저희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당히 이것을 조합이 해산 되면 당장 매몰비용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의 문제가 큰 이슈이고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지금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이것을 풀 것인지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동구가 재개발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분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도 도입 해볼까 생각합니다. 단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공사가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시공사도 이윤을 못 남기고 포기하면 중간에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것을 작은 단위로 해서 나중에 털면 큰 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어떻게 보면 질 좋은 메이저급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도 못 되고 있는 원인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학교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분양성이... 장사꾼이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돈을 써도 큰 곳에 굵직굵직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들춰봤지만 작은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것이고, 큰돈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대대손손 남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지역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돌파구는 없고, 참 어려운데 도시개발과, 동구, 인천시 다 같이 고민하면 못 이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할 때는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 뒤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식의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폐․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공가를 몇 동을 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가를 헐은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더니 헐고 나서 벽을 쌓아 줘야하는데 벽의 담을 쌓아 주지 않아서 그냥 안채가 비어있는 상태가 보이고 그래요. 그것 마무리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 지역이 제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5군데 폐․공가를 정리한 것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자그마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듭니다. 아직은 용역을 준 상태이고 하반기 때 40개소를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송광식의원

송림3․5동 미용실 있죠. 그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통 있는 곳이요. 하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폐가가 있다면 정리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영걸입니다. 동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송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대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성화봉송로, 마라톤코스,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개선하고 동구구민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도시이미지 향상으로 성공적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고 위치는 화수사거리 주변 내 12개소이며, 규모는 도장 1,274m, 꽃가꾸기 1,143㎡, 초화류 20,000본 식재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1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6월 30일 사업대상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였고 향후계획은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유도와 철거비용보조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으로 난립하는 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불법 및 유동광고물이며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 정비한 업주는 예산지원을 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정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6월 말 현재 10만5,300여 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물외벽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간판을 건물과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특정구역 신규신고․허가 설치 간판이며 사업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설치 광고물에 대한 간판제작 설치비를 업소당 가로형간판 1개 100만 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고, 그동안 추진한 간판제작 설치비 지원 내역은 37개소에 3,7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정구역의 광고 문화개선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류 병해충 급증으로 수목 생육 저하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연초 예방적 일괄 방제로 병해충의 피해확산을 방지하여 이용객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6일에서 5월 2일 사이 완료하였고 위치는 송현공원 등 관내 소나무 생육지의 2,282주이며, 사업비는 4,186만6천 원의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방제 이후 병충해 예찰과 유지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 꽃탑 설치공사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꽃탑 조형물의 설치로 대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위치는 송림경기장과 동인천북광장, 송림오거리 세 군대에 꽃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써 지난 6월 20일 성립전경비 신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8월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11월까지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경기장 주변 가로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송림체육관 주변노선을 자연친화적 가로환경으로 개선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및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착공하여 5월 18일 준공된 사업으로써 위치는 송현로,중봉대로, 염전로, 방축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가로녹지 조성)을 하였고 사업비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2억7,125만7천 원입니다. 앞으로 활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송현공원에 기 조성된 노후 분수대를 리모델링을 통한 체험용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확충하고 구도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5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7월 7일 준공하였고 7월 22일 어제입니다. 하절기 물놀이장의 개장식을 갖고 현재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공원 내 포장면 노후에 따른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반시설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산책로 및 광장 포장정비 2,113㎡이고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8월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기간은 9월에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미개설도로 상부 나대지로 있는 비산먼지 발생과 경관훼손지역에 송현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체험형 녹지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녹지문화 수요 충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000㎡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5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면 현안 사업으로써 황금고개사거리 녹지조성 계획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단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완충역할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이고 위치는 송림동 20-8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4,950㎡로써 소요예산은 5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1월 황금고개사거리 주변 녹지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4월 시청에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입안 신청을 하였고 금년 4월 입안 관련 검토사항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 시로부터 입안관련 보완요청을 받은 후 현재 보완요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후 재입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오신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잘하고 계시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필요성이 없거든요. 임시방편이나 임시적인 것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뒤에 이 지역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나, 더군다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잘하시리라 믿고,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309쪽에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사업해서 하고 있고, 단속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토, 일요일에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현수막이 계시되고 있어요. 토, 일요일도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공익 4명이 매일 나가서 불법광고물 부분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광고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토요일... 물론 단속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노리고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정비를 잘 해 주셔야하는데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혹시 비바람이 불고 더군다나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주민들이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 점을 단속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계속 논의됐던 문제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지순자 의원님도 계시지만 공공의 이익이기 이전에 관련부서에서 봤을 때 불법현수막을 얼마 안 돼서 떼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은 어느 정도는 게시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풀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계도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다 떼어 가버려요. 물론 관련부서에는 단속하는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느 정당에서 당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당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하루면 달아 놓으면 다 떼어가요. 이런 것도 앞으로 관련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발휘하셔서 개시를 어느 정도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의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법률적으로는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게시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조례상으로도 검토해 봤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12쪽에 다 나와 있어요. 사업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6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분들의 열악한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시기전 5월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구청에도 아름다운 간판을 걸게 되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LED로 할 때 50%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700만 원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 6천만 원에서 3,760만 원이 지원되고 2,24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어서...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분이 그것을 하고 있기에 구청에 한번 전화 드려보십시오. 그분이 좀 꺼려하셔서 제가 대신 전화를 드렸더니 조기집행을 하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편성해서 분기별로 나가야되는데 그때 모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증을 한 것이네요. 조기 집행해서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배분하셔서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6천만 원 예산이 들어온 것을 조기집행 5월이면 언제입니까? 상반기를 이것을 다 처리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 신규․신고허가 설치간판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특정구역이라 하면 정해진 지역이에요. 뭐냐 하면 상업지역 내 주요간선 도로변에 해당 되는 곳만 3.54㎞가 해당됩니다. 그쪽에만 해당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아무 곳이나 다 하게 되면...
영우

박영우의원

관 별로 하는 지역이 예상되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주요 간선도로...
영우

박영우의원

최초의 예상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당초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 주요 간선도로 대로변이죠. 대로변 3.54㎞만 해당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의원

그 지역 외에는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이 외의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추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 것을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아름다운 간판은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해줘야지 특정지역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인천시 고시지역 2013-202호로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을 우선으로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확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니까 지역주민한테 골고루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차후에 민원인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은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이해시켜 주시고요. 313쪽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병충해에 방재 사업이 있는데 이쪽만 하다 보니까 열악한 공동주택에서는 2년 전에 병충해가 발생 돼서 그분들은 할 수가 없고... 특정 지역에 예방을 한들 다른 곳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공원에 사업한 곳은 있지만 어느 공동주택 같은 곳은 예산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설정해서 해야만 예방이 되는 것이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지역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병충해가 그것들이 번식하고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장으로 와서 느낀 부분인데요. 지난해 의회에서 감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로수나 공공기관이 나무를 관리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왜 아파트나 개인나무에 대해서 병해충을 방지하고 가지치기를 해 주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함부로 할 사안은 아닙니다. 나무의 주인 자체가 개인 소유자거든요. 만약 제값에 대해서 보상받게 된다면 나무의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할 주체는 아파트 관리소...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해 줄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영우

박영우의원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고장을 띄우고 해야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예방을 한들 다른 곳에서 날아와서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방제를 하게 되면 일률 방제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직접 해 줄 수 없고 그쪽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324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황금고개사거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시행하지 않았나요?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뒤에 사진이...
영우

박영우의원

내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보고 있으시죠. 백병원 앞에 대로변에 공원이 있고 그 사이에 국도, 도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알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도로 부분 옆에 붙어있는 땅과 같이 해서 황금고개사거리 녹지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2011년도에 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오시기전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 19억5천만 원인가하고 구비 19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그때 와서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갔던 사항이에요. 19억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이 결국 진행이 안 돼서 수문통에 걷고 싶은 거리로 시비만 받아서 한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깊이 있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516평이 있고, 네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의절차가 쉽지 않고...
영우

박영우의원

경인기계 땅이 지분이 가장 많죠?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인기계가 최고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경관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6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벌써 했을 사업을 중간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위반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 했다는 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 네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우

박영우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주민들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업무보고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언제 이게 될 것인가... 거기에 가보시면 경인기계 자리는 그랜드관광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랜드관광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3년인가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아름다운 간판제작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다 쓰신 줄 알았는데 2,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안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송현공원물놀이 어제 개장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오후에 올라가봤거든요.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쫄대를 다 댔잖아요. 저희가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 쫄대가 다 떨어졌어요. 왜 굳이 그런 쫄대를 댔는지...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원래 설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갔을 때 그 모서리 부분이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보완해라 그래서 급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당장의 예산편성은 결재 받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업체에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설치해 놓고 어제, 그제도 가봤는데 마무리가 잘 안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밟아도 봤는데 아마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붙여 놓은 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보완하시고요. 그 공사가 5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5억 원짜리 공사하면서 쫄대 같은 것은 청장님이나, 저희가 발견해서 나중에 말씀하셨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달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아 놓았는지...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저도 걱정되는 것이 본드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자

지순자의원

실리콘...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시멘트하고 이게 잘 붙겠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검토해 볼게요.
순자

지순자의원

검토하시면 안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어제도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꽤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미끄러져 다치면 저희가 큰일을 치러야 되는 것이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 321쪽에 보면 화도진공원이 있잖아요. 화도진공원이 저희 것인가요, 시 것인가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화도진공원이요? 공원은 전부 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받아다 해야지 발전소 주변 돈을 가지고 저희가 길을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화도진공원이 포장한 지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의원

저도 매일 올라가봐서 거기가 엉망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거기가 파여 있고 넘어지고 규격이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빨리 시에 신청해서 바닥만이라도, 다른 곳은 놔두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돈 5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용납이 안 돼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이것은 저희 발전소 기금 갖고 쓰시면 안 됩니다. 시에 타서 쓰셔야 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오늘 간밤에 내린 장맛비로 인한 기존 건물들은 아무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330쪽 불법건축물 정비 및 예찰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저희는 계도 위주의 행정으로 불법건축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찰반을 포함해서 246명을 투입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7건을 적발해서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20건에 2,4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요원 2명을 투입해서 예찰 활동과 더불어 철거, 그 간에 철거 5건 및 35개소의 건물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관내에 굉장히 위험했던 동명초등학교 인근대로변 축대 위의 위험한 빈집을 철거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 활동은 물론이고 추후에 대응해서 영리목적의 고의적 위법행위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관할경찰서 순찰강화는 물론 저희 해당 부서에서 방범용 CCTV라든가 보안등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주민의 재정착이 되도록 빈집 줄이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해서 주거형 건축물이나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배관 등에 방범용 가시덮개를 설치한다든가, 투명엘리베이터, CCTV를 설치해서 건축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12월 까지 2인 이하 가구는 4만3천 원, 3∼4인 가구는 5만2천 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천 원 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쪽방이나 여인숙 지하주택에 거주하고 계셨던 마흔 네 가구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정점검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무허가주택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대상은 2012년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85㎡이하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양성화 추진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36쪽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 시공․감독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6월 30일 착공돼서 9월 17일을 준공으로 해서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도 저희가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양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에 노후 공용시설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총16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다든가 또는 하수도를 보수하고 준설한다든지 단지 내 포장공사 등 공용보수를 위해서 그간에 3억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솔빛마을 주공1차 아파트의 4개 단지에 대해서 1억2,6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12년부터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경에 우리 구에 있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식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의무관리대상 19개 단지에 대해서 변호사라든가 주택관리사 등기부를 활용해서 각종 공사나 용역업자 선정문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을 점검해서 지금 보다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보면 솔빛1차 외 4개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단지 주변은 아파트에서 충분한 관리비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원해 주면 단독주택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각 시․도마다 논란이 있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주택법」을 관련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추진에 관련된 주택법 규정에 법적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10년도 1월에 의원님들의 조례발의에 의해서 국민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신설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솔빛 1차는 솔빛공원, 조택상 청장님 시절에 큰 돈을 들여서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공원을 하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같은 동구 관내에 살면서 어느 지역은 특혜를 받아서 좋고 쾌적하고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한 군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고 통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발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법적 뒷받침이 된 것이고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아파트를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검사 승인 10년이 지난 경과된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 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지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4년을 추진해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소통도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지역에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획일적인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저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통합․포괄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사업으로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대상자와 생활자 접근 방식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사업추진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역학조사반 편성,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시설 확보 등 감염병 상시적 감시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11개동 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및 비용지원 사업과 B형간염 노인 폐렴 등의 예방접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방역소독,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의 안전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4,408취약가구에 대한 건강기초 조사 및 등록관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3천여 명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간호, 집단시설 방문관리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사업을 차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통합적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치매예방을 통하여 치매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노년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870건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45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그밖에 210명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관리 및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콜 사용 장애자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두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355명에 대한 등록 및 사례관리와 알콜 중독자 104명에 대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 및 의료수급권 건강검진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진료비지원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전화독려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과 건강검진 재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교육, 홍보를 통해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8회 932명에 대한 직장 및 생활일터 발견사업 등 만성질환자 발견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백세도전 만성질환자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시식회 개최, 각종 상설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최소화하고 구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산후우울증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관리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우울증환자에 대한 지역 자료가 전무한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우리 구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동 질환에 대한 우리 구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산후 8주 내외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인지도를 높여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균수명 연장과 성인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환경조성과 개인 및 단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등 건강행태 개선 사업, 금연사업과 한방중풍예방건강교실 등의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의 행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층 간 영양격차를 최소화 하고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30가구 218명의 취약계층 모자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과 만성질환 및 식생활 개선교육 등의 국민영양관리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관리 사업 등 건강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 홍보를 통하여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연중 아토피․천식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강좌, 건강체험 홍보관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존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 등의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우수음식점 육성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맛과 시설 그리고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특색음식거리 등을 대상으로 국제화에 맞는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냉면거리에 대한 지주간판 보수, 외국어 메뉴판을 배부하였으며 우수음식점에 대해서도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범음식점 지정과, 특색음식거리 위생복 제작지원, 우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과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품격 있는 동구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보호 사업입니다. 식중독의 사전 예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총 8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과 조리식품,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식음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구를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및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보육시설의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계도, 홍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소 37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조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통한 합동점검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밖에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안건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기인 송광식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박중업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영걸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화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