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부서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 보고할 안전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해섭과장입니다. 다음으로 7월 4일자 노인청소년과장에서 보직이 변경이 돼서 자치안전과장으로 오신 노명식과장입니다. 주택과 정비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돼서 전보되신 문화체육과 김광동 직무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장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인 김희관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차도연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정성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업무 보고순서는 직제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과는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종 인사팀장입니다. 이재순 친절감동팀장입니다. 김태수 후생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민원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뒤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증축하잖아요? 언제쯤 입주할 수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입주예정시기는 10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다 완공이 되면 우리 외부에 있는 센터나 과나 다 들어 올 수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외부에 있는 임차 청사 쓰고 있는 부서하고 앞에 있는 제2별관에 있는 부서 외부에 있는 부서는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번에 제2별관도 증축을 해서 쓴다고 업무보고 하지 않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은행 별관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거기 말고 현재 청소과 있는 건물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소과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전에는 그것도 거기에 몇 개 증축해서 부서를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증축되는 데서 싹 다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난 다 못 들어 올 것 같은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충분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적이
면적이박용순위원
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면적이 됩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어요? 임차료를.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금 임차료가 연간 임대료가 월 990만원 들어 가고 관리비가 1,1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연간 2억 4,000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 임차료가 990밖에 안 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임대료가 그렇고요, 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과가 나가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3개 과가 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또 다른 센터 같은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센터는 우리 부서는 아니고요, 개별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이
증축이박용순위원
되면 당장 들어 올 과가 3개과밖에 안 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3개과하고요, 또 별관에 있는 청소과하고 보육지원과 그리고 우리은행건물에 있는 노인청소년과 해서 6개 부서가 들어 옵니다.
료도
임차료도박용순위원
도움이 되고 보증금도 많이 회수가 되고 가능하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보증금이 12억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새로 들어 왔을 때 될 수 있으면 임차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구청 전화 부분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전화회선이라든지 전화 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직원들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 없으세요? 본위원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전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전화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여기 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현재 설치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통신 부분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서로 직원과 직원을 연결할 때도 직원 실수는 아니지만 통신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9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추경과 내년도 확보가 시급한데 구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산확보가 될 수가 있는지? 또 공사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안전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미 구청 증축공사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출연을 해 주고 또 시비에서 30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증축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설계변경이 아니고 내부의 어떤 작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저도 청사건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오가다 보고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들어 섰을 때 주차면적의 다른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청사를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면적이 줄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은행 건물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차면적으로 가능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하주차장을 고려해 봐도 건축비 때문에 못하고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하주차장은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우리은행을 다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단지 예산확보가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추후에 확보가 될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서호연위원
지하추자장이 가능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산만
예산만서호연위원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우리 은행에서 30억이라는 것은 조건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조건은 있습니다. 1층에 한 100평 정도를 우리은행에서 20년동안 무상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 짓고 있는 있는 입장으로 모자라서 난리인데 차라리 공영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사실은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적이 엄청 모자라요. 그랬을 때 있는 가운데서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했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낍니다. 검토좀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청렴구로를 위한 청렴식권제" 과연 청렴식권제라는 것이 업자들하고 밖에 가서 밥 먹지 말고 밥 먹는 데서 비리가 생기고 이렇게 개념을 두고 한 것 같은데 저는 한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 앞의 구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따라야 되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100%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청렴식권제 이것까지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을 살린다고 해 놓고 총무과에서는 그런데 가지 말아라. 물론 전체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것은 드러 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렴식권제도는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밥을 먹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찾아 왔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또 같이 외부에 나가서 먹을 수도 없는 어떤 곤란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100만원밖에 잡지 않은 것은 물론 외부에 나가서 먹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잡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도 저희가 한 4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1,350명의 공무원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상징적으로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업자가 오면 우리 2,5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먹자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행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보기에도 그렇고 지역경제인들이나 상인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 이걸 지으면 다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민회관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지금 보건소에 건강정신보건센터하고 그리고 급식지원센터가 2층에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제가 구의원되고 보니까 어제도 구의원들 손님오면 그 방 비켜 주어야 되고 이방 갔다 저방 갔다가 직원을 만날 수가 있나? 주민을 만날 수가 있나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새로 구청사 지으면 과거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구의원들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의원들 방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없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지난번 구의회사무국 보고를 보니까 구민회관에다가 몇평을 얻어 준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전부다 그쪽으로 옮겨 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직원들 전출입 교류 하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교류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박평길위원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술직 교류는 정기적으로 있고요, 행정파트도 본인 동의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평길위원
몇 명씩 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매년 두 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박평길위원
제가 요청할게요. 지난 민선 5기 4년동안 4, 5, 6급에 한해서 전출입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성명하고 여기서 어디로 전출을 갔는지? 오신 분은 어디서 왔는지? 이에 뭐 법적으로도 가능하니 안 하니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가능한데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인사있었지요? 7월 초에.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6급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인사적체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에 5급 승진인사가 11명인가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가
사유가박평길위원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사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승진을 두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사무관하면 구청단위로 보면 승진의 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하여튼 승진은 승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승진하고 보직도 못 받고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이번 인사에 5, 6급 승진인사, 6급은 7급을 몇 년도 승진을 했는데 몇 년만에 승진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혹시 이번 승진자보다도 승진연도가 빨랐는데 승진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분들이 많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번에 6급 승진하신 분들, 또 5급 승진하신 분들보다 승진은 안 됐지만 그분들보다 6급 팀장 중에서 이번에 자기 동기들이 자기보다 쉽게 얘기하면 늦게 승진했는데 빨리 승진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외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5급 승진을 했는데 승진 못한 6급중에 5급 승진자 뒤에 있는 분들 있지요? 6급 승진을 빨리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현황좀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청사 진행 잘 되고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종현위원
오픈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0월 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전부 다 들어 갑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다 들어 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금 어르신 돌봄센터가 여기 수도사업소 5층에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장히
굉장히박종현위원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무실인데 제가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5층 올라가다 지쳐서 돌아 가시겠어. 엘레베이터도 없고 구 건물이고 해서 이것을 작은 공간이라도 좀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센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용이 편리하게. 우리 총무과장님밖에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종현위원
돌봄센터를 한번 방문하셔서 열악한 환경을 얘기 들어 보시고 해결해 주실 수으면 한번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 외국어 강좌 운영하는데 영어, 중국어, 주1회, 주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일이 어떻게 되요? 저도 중국어좀 배워 보려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영어가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중국어가 월요일입니다.
박종현위원
딱 좋네요. 그냥 우리 구의원도 신청하면 되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편하게 질문을 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노사간에 우리 구로구청이 화합이 굉장히 상생하면서 잘 되고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서로 다툼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노사간에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늘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아마 구청장님이 외부에 아버지 역할이라면 총무과장님은 어머니 역할인데 여기 저기 직원간에 관계부터 시작해서 조정하는데 가장 힘이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묻고 싶은 게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사실 구청사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구로2동 주변이 주차전쟁이고 돔 구장도 교통문제 때문에 고민했듯이 여하간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진행해서 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구청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사용하나요?
예. 경찰서에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왜 사용하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요, 그쪽이 사실은 저희가 증축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측에서는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해를
피해를이호대위원
보는 부분이 있나요? 시비, 구비, 우리은행이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대는 것도 없고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권 그런게 저촉되는 되거나 피해 보는 것이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법적으로 위반되는 그러한 피해는 아니고요, 일단 생활권에 대한 피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주긴 주어야 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당분간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가 이미 이전하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민의
구민의이호대위원
재산이고 경찰서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편 부당하게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런 것이 분명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는 구청장님 고유의 권한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이호대위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판례에서도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시시비비는 가릴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만이호대위원
여기에 첨부 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사실 의회에 와보니까 의회가 독립적 기관이고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 다시 한번 한 달 있으면서 느낍니다. 의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의회는 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물론 업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호대위원
하면 본청에서 계속 어울리면서 2년 3년 같이 근무하다 동떨어져서 경쟁적 관계에서 의원들을 서포트하면서 있는 이 자체가 사실 나중에 역시 인사권한은 청장님께 있지만 의회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독립적 기관으로서 그간에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더 인센티브 등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끔 보면 구청 덥습니다. 청사. 마찬가지로 구로2동 동청사도 마찬가지로 더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증명서를 떼러 가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너무 더워서 일을 볼 수가 없더라. 사실 가끔 보면 무슨 에너지 피크제를 하면서 상대 다른 구랑 비교해 가지고 절전한다 해 가지고 무지 더운데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막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령 경쟁에서 좀 치우치더라고 일의 능률이라든가 일의 효과 또 주민에게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그런 것은 형편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가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는
일하시는이호대위원
직원도 시원하고 상쾌하게 일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편하고 즐겁게 무더위 쉼터가 있듯이 역시 이런 공공기관은 그런 역할, 그런 서비스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증축 청사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고요,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은 구로구의 대표하는 공기관이므로 수시로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멋진 청사로 앞으로 거듭나서 구민들이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꽤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의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의무교육은 1년에 80시간이 맞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직급별로 조금 다른데요, 80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일반교육을 받을 때 가서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간혹 보면 극소수의 불친절한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동 쪽에서 가끔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그런 친절 면에서도 상당수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전에 보면 외국어 그런 것도 좋지만 직원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구청직원들의 그런 모든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대하고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교육을 좀더 강화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사에 대해서 현재 9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하 1층, 지하2층을 지었을 때의 공사금액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의 공사금액하고 얼마가 더 증감이 되는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일반적인 동네에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200면 30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의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증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신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혹시 고민한 적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고민했습니다. 물론 신축이라고 하고 싶었었는데요, 같은 부지에 있다 보니까 증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건축용어에 맞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같은
같은서호연위원
부지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같은
같은서호연위원
부지가 아니었으면 신축이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하나 보충을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상에 자꾸 허가를 따지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대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오류동에 찜질방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위생과, 환경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것에 대해서만 얘기 하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제발 공무원 교육도 있지만 법에 적용해서 했다는 하는 것은 빼주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런 부분도 하나 사례를 들어서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구청 증축부분에 경찰서도 일부 쓰고 외부에 나가 있는 3개 과도 들어 오고 한다는데 물론 우리가 증축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구로구청사가 비좁고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비좁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우리가 6대 지나 7대에 접어 들었고 구로구의회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의원들이 개인연구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집행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현재 의원들 개인실이 있는 데가 10개가 있고 2011년도 기준이지요. 그 다음에 계획중인 곳이 3개가 있고 그것을 계획을 못하고 있는 곳이 12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반이 넘은 의원 개인실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평길 위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민원인이 보면 어디 방을 이동을 하고 다녀요. 제가 국장님을 만나려고 오시라고 해도 사실 얘기할 곳이 없어요. 민원인이 와도 그렇고. 그러려면 차라리 지방의회를 없애요. 구청에 편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기관은 외부민간이 들어 와서 감사를 하면 되고. 우리는 엄연한 주민의 대표고. 또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예요. 우리가 그것을 개인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증축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하셨는데 검토는 6대에도 검토를 했어요. 7대에도 검토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적극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증축을 7층까지 하는데 외부에 있는 과는 다 들어 오고 지금 현실에 맞는 의원들의 개인 의원실은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지금 7대 들어 와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 책상 때문에 상당히 언성이 높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공간 해 줘야 돼요.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16명 의원님들 다 내무행위원장과 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이것을 적극 구청장님께 말씀을 하세요.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아트벨리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의원회관으로 지은 것 아니예요? 원래 의원회관으로 건립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갑자기 아트벨리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이거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의원회관으로 사실은 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의원회관을 변질시킨 거예요. 본위원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역활동을 30년을 해 왔습니다. 이 지역을 맴돌먼서 58년을 살았는데 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틀림없이 의원회관으로 건립을 했었어요. 아트벨리로 바뀌었는데 의원회관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사 증축하는데 우리 은행이 왜 투자를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에 있는 우리은행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우리은행 자체가 자기들이 비좁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좁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자체가 비좁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재무과였나요? 국고은행을 갖다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이 투자까지 했는데 내 보내겠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고
그거하고박평길위원
여기 투자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누가 일반인한데 물어 보면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국고가 바뀌면 우리은행에다가 한 30억을 주어야 되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MOU에 의해서 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도 이미 받았고요.
언뜻
언뜻박평길위원
보니까 물론 서울시가 대부분이 우리은행이잖아요? 국고가 맞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놀란 게 국고은행이 바뀌는 것으로 알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가려 가면서 받아야지 아니 30억을 은행에서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틀림없이 그러면 우리은행으로 가는 거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개진하는 의견 적극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노명식입니다. 우선 자치안전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자동차등록과에서 전보된 동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협력팀 김백수팀장입니다. 안전재난관리팀 정해국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안영진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조희숙팀장입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추진반 최영미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좀 질문이 많지요? 우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동 청사가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한 2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로갑 지역에 청사신축계획이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구로갑 지역에는 오류2동 청사가 35년 이상된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오류2동 청사부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시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선거구라서 아니라 동정 인사회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개봉2동 청사도 좁으신 것 아시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박평길위원
청사는 안 짓더라도 땅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범용 CCTV가 자치안전과네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를
설치를박평길위원
하고 여기 센터가 있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우리 유시티 관제센터에서 전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
고장이박평길위원
나면 누가 고치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기술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CCTV를 사람들이 올라 가서 방향이 안 보이게 땅 밑에 보도록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주어서 핸드폰에 다 찍어 놓았는데 저는 경찰에서 이걸 하는 줄 알았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각 동별로 일단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평길위원
제가 최근에 했으니까 나중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내가 이 사진 줄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이 아니고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활성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민관협력관계 구축 그 다음에 또 마을에서 일어나는 구로별별시장.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분이 마을 무슨 상담가해 가지고 주소가 구로구 가마산길 해서 공무원이냐고 물었더니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뭐하는박평길위원
사람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마을공동체 상담가는 일종에 컨설팅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인건비······.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팀장
활동 컨설팅 요청을 나가면 활동비가 나가고 그냥도 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평길위원
나가는 건 아니고 명함은 구청명함하고 똑 같이 만들었던데?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팀장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양성한 마을상담가입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다?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팀장
예. 활동비 조금 나갑니다.
박평길위원
소요예산들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팀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분들 양성하신 분들이니까 자체비입니다.
박평길위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1억 2,000 이런게 다 구비인지, 시비인지?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팀장
구비입니다.
지가
취지가박평길위원
좋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많이 했는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별별시장하면 밑에 내용을 보니까 벼룩시장하고 먹거리 만들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하나로 하면 될 걸 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많이 하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내가 왜 구비인지 시비인지 물어 보았지만 박원순시장이 알다시피 협동조합에 아주 푹 빠지신 분인데 이태리 갔다 와 가지고 자꾸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았고 이게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전액구비라고요?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팀장
저희 구비도 들어 가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오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자치회관 운영내역 활성화, 동 특화프로그램 운영" 제가 사실 이거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참 개봉2동, 3동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부족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들 간에 지금 이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참여자치회관운영 활성화" 말은 좋네요. 말은 좋은데 결국 자체적으로 알아서 적자 안 나도록 운영해라. 이게 이 말이거든요. 딱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동별 월별 130~190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게요. 노래교실 뭐 65세 이상 할인혜택 있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또 70세가 넘어 가면 무료과정 뭐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50%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박평길위원
80명인데 8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보게 된다면 적자잖아요? 적자일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평길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내가 예를 든건데. 적자인데 그러면 강사료 나가지요, 전기 공공사용료도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도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돈 100 얼마 주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와서 운영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정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리하라고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0만원 내려 보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성화 하라고 그러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주민자치는 저희들 구청에서 내려주는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는 주민자치에서 일종에 자급자족을 해서 기부금도 받고 후원금도 하고 자체사업도 해서 일정 부분의 주민자치에서 충당을 하고 구청 관에서 내려 가는 예산은 일종에 보조적으로 써야 되는 게 근본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박평길위원
.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현장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말씀하시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 없애 버리고 말 그대로 잘 운영되는 거 한두 가지만 운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또 있잖아요? 8개 이하가 되면 구청에서 지원금이 없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관의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공적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인 분야에서 또 경영적 측면을 도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심각하다고 느낀 게 제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65세 50% 이상 할인해 주는 것을 구의원들이 조례개정해 가지고 돈 다 받아라. 구의원들한테 난리가 나겠지요. 노인회에서 가만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 오는데 그렇다고 어르신분들 전액 무료이거나 50% 감면 받는 분들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받았더니 적자고. 구청에서 예산은 적게 주고 운영은 활성화하라고 그러고. 결국은 뭐냐 하면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예를 들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라도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것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용을 해야 됩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홍보비용 이런 부분 등도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공공요금이 평균 한 200만원 이상 나오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세
전기세박평길위원
, 상하수도세 하여튼 그렇게 들어 가는데 하나 정도는 해결을 해 주어야지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게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적자가 나는 것을 안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강사료를 인하시키거나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것이겠지요? 수강생이 적으면 강사료 적게 가져 가는 것이고 많으면 많이 가져 가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지요? 안 봐도 대략적으로 뻔한 이야기인데 그게 능사냐 이거지요. 그러면 강사는 대충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주민들은 삶의 질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도 옳지 않다. 그래서 좀 공공요금이라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제가 볼 때 16개동이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15개 동입니다.
박평길위원
15개동이면 3,000만원이면 연간 4억 가까이 되네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만 맡길 것은 아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공동체 역할 강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즉 이 말은 훌륭한 일꾼을 키워서 마을공동체 동네에 사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아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당신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주민사업을 주체가 돼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잘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형편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3자가 보더라도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행사를 치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센터에서 행사 안이 올라 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하고 행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주민 10분 이상이 주체가 돼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5대때 의원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결과 보면 한 사업 자체가 노래자랑, 벽화사업 그 다음에 화단만드는 것 거의 아주 어느 동네를 가나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심사숙고해서 모자란 부분은 모니터링해 가지고 알려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일꾼들을 만들고 정말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강화해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이 2개가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동네에 이사 가서 서로가 협동 해 가지고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 마을공동체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완화시키고 이웃간이라든가 마을공동체에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살맛 나는 지역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하고서호연위원
있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로구가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이사 오고 싶고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 주세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사실은 세외수입이 없습니다마는 왜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 100%가 되지 않고 83%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징수율이 83%가 됐는데 왜 100%가 안 됐느냐?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체납을 했었는데 올해 완납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로입니다. 체납을 했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27쪽이요. 특수사업부분인데요, 6,800만원이 무상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청년가게 프로젝트의 임대 보증금입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신한
참신한박종여위원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정말 즐기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잠시 상상을 해 보니까 본위원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젊은 청년들이 성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너무 성공해서 구로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이 청년들이 적극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특수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제1차로 성공해서 젊은이들한테 정말 인기있고 귀감이 돼서 다음 전통시장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정말 구로구의 활기찬 청년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 왜 구로2동이 이렇게 22개나 설치를 했어요? 너무나 편중되게 설치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건데 올해는 골고루 달아 주세요. 너무나 편중돼서 22개 달고 우리 신도림동, 구로1동에는 범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구로2동은 일반주택가가 많고 범죄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신도림동도 6만 6,000평에 주택가가 있어요. 6만 6,000평의 주택가면 어마 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를 달아 놓았다 이거예요. 그럼 구로2동은 거기가 몇 만평입니까? 주택지가 밀집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신규로 설치 들어 온 것을 심의할 때는······. 이거 심의하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심의가 아니고 장소지정은 경찰서에서 범죄발생빈도라든가 그런 것을······.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안배를 하세요. 주민들이 보면 우리 박종현 구의원이 일 안 해 가지고 CCTV 하나도 못 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CCTV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거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호하다는 의미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림동
신도림동박종현위원
주택지 6만 6,000평을 한번 가 보시면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거기도 중국인들도 많고 해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신도림동을 달아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구로5동을 달아 달라고 하세요.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5동은 지금 11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구로5동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신도림동 주택지 안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우리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자치회관 적자나는 데 있습니까? 적자운영되는 데 거의 없을 거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사항은······.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프로그램을 잘 활성화 시켜서 아마 6,000만원을 적립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각 동별로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잘 돌아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제이호대위원
주민들하고 정말 유기적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치안전과인데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 간단한 것만 먼저 확인을 하고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신 구로시장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 다 좋고 굉장히 취지 살려야 되고 그런데 왜 청년장사꾼이야? 이 명칭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장사꾼! 느낌이 별로 사실은······.
박종여위원
딱 맞는 명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청년장사꾼 프로젝트보다는 청년기업, 청년사업가, 청년점포사장 등등 기타 다른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16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공간개방 34개소 운영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또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을 봤는데 이렇게라도 해 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현황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민회관에 공간이 있는데 사용하겠다 하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그 공간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전화로 물어 봐서 할 수 있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아!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약시스템에 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답니다.
넷을
인터넷을이호대위원
통해서를 볼 수 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가찬가지로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업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끼리 친해 지고 마을주민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이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나요? 총 잡혀 있는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이만큼인데 시비는 얼마가 들어 갔고 구비는 이만큼이다 지금 현재.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추진반장
시비는 저희 예산은 3억 2,000정도 되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만 가져 옵니다.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비를 따 왔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2억 1,000 정도 따왔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북구에 성아들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하다가 이게 마을기업으로 형성이 되면서 다른 단체에서 다 와 가지고 굉장히 아이들 케어부터 시작해서 가장 촉망 받는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히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 가지고 아이문제, 아니면 학습문제, 다양한 문제를 마을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특화시키고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허브역할을 해 주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금천, 은평처럼. 그것도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추진반장
아니요. 시비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그냥 구비로 되나요?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추진반장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내년에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비전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여하간 이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도와 주십사 부탁드리고 30초 안에 말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거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위원
사회간접자본, 공공기관, 공기업 이거 다 수익 못 내지요. 안 내는 게 맞고. 저도 우리 박평길 위원님의 말씀 연장선에서 이거 수익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몇 명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리고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의 수익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 이런 것을 지양시키고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더 확보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래서 주민자치는 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구로시장 청년장사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응모한 아이템 내용 중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점포는 얼마나 되며 또 현재 기존업종과 중복으로 참신한 아이템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이런 관계는 없는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구로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로시장이 남구로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또 빈 점포도 많이 있는 관계로 빈점포를 이용해서 공간재생 사업과 그리고 시장활성화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5개 점포를 빈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인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청년들을 거기에 입주시키고 청년들에 의해서 이동형시장이라든가 야시장도 함께 이벤트사업도 함께 병행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럼정동순위원
현재 기존 하는 업종하고 관계돼서 이웃간에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주변 상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축하보다도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30개 과 중에서 제일 힘든 자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 지역구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앞으로 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받을 거고 욕도 많이 먹을텐데 심히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동은 적자가 안나는 데도 있겠지만 적자가 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수반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추진할 거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좀 해 주실수 있으세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지금은 저희가 거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등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자료에도 있지만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관계자도 저희가 초빙도 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주하고 임대관계로 여러 가지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시장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이걸 하게 됐는지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박용순 위원님께서 이거를 유치하게 된 유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팀장한테 조력을 받을까 합니다.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추진반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는 단순히 어떤 가게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업무를 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가게만 얻어 주는 사업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 가게에 들어갈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게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존에 상인들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상생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하고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였습니다.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본위원 생각에 지역활성화, 또 시장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맞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 봤던 것이고 그럼 3월 1일부터 했으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점포주하고 임대 관련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청년들 일할 사람들은 선정이 됐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아직은 안 됐고요, 이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무상임대 1년간 운영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1년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의사는 없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일단 1년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 이것도 아까도 우리 얘기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하고 되도록이면 지속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로
말씀대로박용순위원
젊은 청년들 사회에 뛰어 들어 와서 처음하는 건데 관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왜냐 하면 1년 하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다툼도 있을 것이고 장사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이라도 좋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그 친구가 커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꾼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특수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사업답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시간 가까이 자치안전과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모른다 이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공직생활 30년을 하셨는데 자치안전과라? 그거 주민과 참여예요. 민관이 참여하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활성화하겠다. 쉬운 얘기예요. 지금 업무내용에 모든 게 그게 들어 있어요. 이 업무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준비 안 해 왔다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노인청소년과에도 계시고 모든 업무가 연계된다고 보고 특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로시장 상인들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사를 잘하게 만들 것인가?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것 아니예요? 또 상인들끼리 토론하고. 그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팀장님한테 얘기할 게 있느냐? 저는 이런 거예요. 과장님의 사례로 든 게 아니고요. 자치와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 말고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과가. 그거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맥락을 잘 보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통장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텐데 6대 때 우리 의회가 구청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동 주민센터로 심의권을 주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7분 정도를 하는데 사전에 이 통장심의하는데 그분을 알려 주어 가지고 통장 심의위원이 누구를 선출해 달라 이런 사례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손팀장은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전 팀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구청에서 심의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 하니까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하세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조례로 우리가 동에서 심의위원을 7분 심의위원을 했는데 사전에 어떻게 알아 가지고 통장되실 분을 그렇게 지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건 더 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느냐는 문제보다는 어떤 기술적이고 투명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윤수찬위원장
투명성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다고 알려 주는 공무원 처벌할 거예요, 뭐 할거예요?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치안전과가 어떻게 보면 43만 구민을 위하는 과예요. 구민과 제일 소통을 가깝게 하는 과예요. 그 점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업무보고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6팀이고 다른 팀 과에 못지 않게 인력이 많이 있는 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임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광팀 조성래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셔서 대신 박석규주무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물관리팀 장성기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팀 박병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구로구민이 즐겁고 항상 유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점까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로구 수준도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개발되고 해야 될 부분이 문화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을쪽에 살아서 그런지 갑쪽은 산이 많은데 을쪽은 산도 없고 그렇다고 산을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문화라는 게 지리적뿐만 아니라 유형적 무형적 이걸 복합적으로 잘 고민해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것은 없고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구로문화축제, 이게 점프구로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당시 예산도 없고 세월호도 있었고 등등해서 점프구로를 없애면서 사실 좀 내실을 기하고 다른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점프구로행사를 없앴는데 지금 구로문화축제가 생뚱맞게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반납을 하면 저희 구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약식으로라도 점프구로는 대대적으로 하지만 약식으로라도 시비를 소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민 노래자랑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 구 예산은 많이 들이지 않고 시비사업으로 전액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호대위원
문화공간이든 뭐든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수 몇 사람 아니면 소수 특화된 집단 이렇게 문화공간을 향유하는 게 아이라 모든 것이 원하는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당부 한 마디 드리면 문화의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더 고민해 주십사. 구로에 오면 구로 올레길이 있고 올레길을 중심으로 푸른수목원이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단지 이게 있고 좀 무언가 특화시켜 가지고 구로에 오면 이렇게 돌 수 있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즐기고 보고 먹고 이런 벨트를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학의 거리를 오류동 쪽에 만들고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16번 구성이 돼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 특색에 맞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최소비용으로 최대한의 문학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문학의 거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실 외진 데란 말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인사동의 한옥마을이나 북문이나 남문이나 서문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과 홍보가 필요해요. 필요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주민참여위원이 16명으로 구성이 되었다는데 그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구의원을 한 명 넣을 수 있다면 제가 들어 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건너편 보충대에 보면 그 거리가 언덕 넘어 가는 거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항상 꿈꾸어 왔던 부분이 거기 부분을 정말 문화의 특화거리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집행부측에서 심사숙고해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위치서호연위원
알겠습니까? 고대병원 뒤에 기아자동차에서 올라가면 거리가 구로에서는 제일 넓을 거예요. 그 거리가 쭉 내려가면 참 좋은 거리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병원 담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특화거리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서울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영상문화 발전 및 영상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영상 관련 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IT단지 안에 말씀입니까?
박평길위원
예.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IT 단지는 어떤 영화 관련보다는 사실 말 그대로 IT 분야 쪽이 통신분야나 이쪽이 많고요,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문화제는 국제문화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어린이 영화제가 있고요, 서울에서는 우리 구로구밖에는 없는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어린이 영화제로서 미래지향적인 참여형 영화제 축제로 발전시키고 국내 어린이작품을 발굴해서 창작인을 육성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김한기회장님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박평길위원
개최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평길위원
구비로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구비로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한 5,000정도 되는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회 어린이 영화제를 개최할 때 그 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여기 저기 돈을 구걸하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작년에 추진위원장이라는 분께서 여기 저기에 참여해 달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정확히······.
적인
개인적인박평길위원
생각에는 구비가 2억이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후원금이 1억 들어 왔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후원금은 1억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박평길위원
저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왜 만들어 졌는지 납득이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어린이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좋습니다. "지역영상문화 발전 및 영상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로문화축제가 10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10월중이면 지금이 7월 말이고 8월이 다 돼 가는데 날짜를 정했어야 되지 않아요? 날짜도 잡지 않고 2개월 남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노래자랑 대회로 간략하게 구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을
일정을박종현위원
정해서 홍보할 때도 보면 만약에 현수막 홍보를 하든 뭘 하든간에 좀 일찍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1318 영패스티벌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하고 다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종현위원
서울공연예술이 K팝 힐링콘서트도 지난 번에 했네요? 6월달에. 그리고 본위원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사업에 관해서 소규모커뮤니티 공간창조 2,000만원 예산 또 우리동네 예술공간 공간확장 및 공간운영해서 3,600만원인데 김성국 구로시민센터는 지금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뭐 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모르시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활동을 위한 연습실하고 카페 사랑방을 활용해서 문화창작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도
사랑방도박종현위원
만들고 공간운영도 만들고 아마 이분이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안을 잘 하나봐요. 또 소규모 커뮤니티공간 창조도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인데 여하튼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할 때는 좀더 확실하게 정말 무언가 창작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어용적인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요.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가 그냥 새면 안 되잖아요?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또 하나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로구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이용하는 이용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 구로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용료를 낮추 주었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용자 원칙에 따라서 부담할 건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으로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위탁경영하시는 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책자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오류동에 야구돔 구장 있잖아요? 그거 다 언제쯤이나 완공되는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계획상에는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설계변경이 일부 가해져서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용순위원
다 완공되면 구에서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번째 내용에 페이지 수는 26페이지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전선을 이끈 것이 60~70년대 구로공단이란 말이에요. 산업관광 활성화나 모든 게 엮여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구로의 상징 우리 공단이 사라진지 50년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는 공단에 전시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저는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산업공단 전시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로구에서 이거 하나 제안을 못하는 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구로구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카페도 봤어요. 옛날에 우리 공단에서 70년대에 정말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처녀 총각이 거기에서 다 생활했던 모습 그림도 그려 놓은 것도 봤어요. 가 보기도 했고.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 구로구가 50년 공단 상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큰 전시관도 있으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최소한 정부나 서울시에 제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2,500만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50년이라는 걸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구로에서 발전했어요. 구로공단. 우리가 60~70년대에. 1차 산업이 끝나고 2차산업 공장산업이 올 때. 이거 하나가 구로구에 없다는 것은 창피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걸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카페로 하세요.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조그맣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문화가 아니고 자치안전과에 가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라면 그 정도 큰 것 하나 유치는 하게 건의하고 하셔야지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22쪽에 보면 구로문화 재단에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 와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해당 담당팀장이 여기 업무보고에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에 업무보고를 안오면 거기는 우리 구로구의 공무원 아니예요? 전례로 안 왔다. 전에도 안 왔다. 와야지요. 업무보고 책자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소개를 왜 하지요? 소개 안 해도 되요. 팀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구나를 알기 위해서 팀장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이 안 오면 뭐하러 해요? 하지를 말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시정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요. 팀장님들 바쁜데 뭘 여기 의회 하는데 와 있어요. 과장님들만 오시면 되지. 책자 주고 보고서로 갈음합니다하면 되지 뭘 서로 신경쓰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기강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전에 안 왔으니까 지금도 안 와도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민원인들을 처음 대변하는 데가 바로 민원실 1층이지요. 사실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89.9%라는 게 나왔습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직원이 하신 거지요?
실은
사실은서호연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서비스나 안내도 중요하지만 깔끔한 환경, 좀 선진국에서 쓰고 이런 청사 환경, 사실은 옛날 건물이라서 꾸며도 꾸며도 폼이 안 나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고 설문조사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사회단체한테 맡겨 가지고 두 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측에서 한 것이고 다른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희관팀장님, 우리 개봉2동에서 고생 많았어요.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이웅희팀장님 반갑고요, 윤혜옥팀장님도 반갑고요, 박영길팀장님도 반갑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가봐요? 하여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여쭐게요. 전철역에 내리는데 어느 전철역이 되어 있지요? 천천히 하세요, 몰라도 되니까.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한 대 있어요?
림역
신도림역박평길위원
······.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구청에 들어 왔으니까 다음에는 꼭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왜 인사발령이 안 난 거지요?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지요?
2,000만원인데 올해 5대 했고 내년도에는 몇 대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수수료 수입이 다인데 상반기에만 3,700만원이에요?
박종현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본전은 뽑네요?
들의
주민들의박종현위원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다른 데서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9페이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철역이나 동주민센터 내, 테크노마트, 구로병원까지 구로구 요소에 무인민원서류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AS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별한
특별한정동순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박용훈 청소운영팀장입니다. 송승관 재활용활성화팀장입니다. 황의삼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용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기물 중간집하장이 고척동으로 옮겼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고척동인데 길 뒷쪽에 있다가 백광화학 안쪽으로 들어 갔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옮겼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있던 자리가 백광화학 사업주 소유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96년도부터 그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땅을 비워달라. 안 비워주면 명도소송을 해서 내쫓겠다.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봐달라고 계속 사정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위에 땅을 줄테니까 거기로라도 옮겨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으로
윗쪽으로박평길위원
옮기다 보니까 윗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마찰이 있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 가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다 청소행정과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웅초등학교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던데. 개웅배드민턴 조그마한 화장실인데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설치 하는 것도 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근래 들어서는 설치한 예가 없는데 공원에 설치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치는
설치는박평길위원
산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참고로 하고요. 이건 국장님께 여쭐게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녹색장터, 녹색가게, 벼룩시장, 구로별별시장, 협동조합 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게 기본적인 것은 집에 있는 것 못 쓰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이 파는 건데요, 사실 사업자체는 다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그게 추진하는 부서들이 사업명이 서로 다르고 아까 얘기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사업 내용은 같은데 추진하는 동기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고 또 환경과 같은 경우는 또 환경단체에서 각종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고 사업자체는 다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지요.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가게, 녹색장터, 이심전심 나눔장터, 벼룩시장, 구로별별시장 협동조합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안전행정국장님이시니까 사실 우리 업무보고 받는 위원님들도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과마다 하나씩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동네 행사 나가 보면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시면 어디 통폐합을 하든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지럽습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최근에 와서 청소과에서 녹색장터를 운영했는데 이게 과 내부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는 거지 사업은 다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은 것은 통폐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한다는데 인근 주민들도 알고 계신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전 주민이 아신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항상박평길위원
이런 것을 설립하다 보면 아마 틀림없이 주민들 반대가 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그쪽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좌우지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잘해서 그런 마찰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징수가 46.9%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과태료는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게 있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 의식이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세금처럼 이것을 꼭 납부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약에
만약에서호연위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 오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같으면 거의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압류를 하긴 해야 되지만 5만원짜리 3만원짜리 과태료 가지고 현실적으로 압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이대로 그냥 넘어 간다 이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납부독촉 활동은 계속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서호연위원
과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압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납부 독려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답을 하세요. "돈이 적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이 적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호연
서호연위원
47%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에 관한 위반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관내에서 건설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이 100% 절차에 의해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건설폐기물은 처리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감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업자들이 100% 잘해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했다든가 두 가지 결과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저는 업체라든지 청소과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렇게 0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싶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료
과태료서호연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자연순환센터가 사실은 5대 때부터 고민을 해 왔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원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 가서 처리가 되고 차고지까지 있으면서 정말 쾌적한 청소분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구로구는.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구로1동 넘어가는 데 보면 동아환경인가 거기 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직히
솔직히서호연위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침에 나가면 음식물쓰레기 나와서 흐르고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자연 순환센터를 빨리 해 가지고 돈이 한두 푼 안 들겠지만 20년 전에부터 안이 나와 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항동보금자리 주택에.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도 시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빨리 움직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산 받아 와 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보다도 정말 우리 구로구가 필요한 사업은 뛰어 다니면서 예산을 가져 와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쾌적한 청소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그럼으로서호연위원
인해 가지고 각 동네 쓰레기 청소들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솔직히 음식물쓰레기 차라든지 청소차량들이 때론 밤에 보면 아무 데나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자체를 없애게 되면 저도 사실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구로1동 가마산길 굴다리 지나가는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자원순환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지연이 됐든 이유는 항동보금자리 주택지역 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SH공사가 공사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보상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금년 6월부터 보상계획이 공고가 돼 가지고 보상이 시작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우리 예상보다도 몇 년 정도 보금자리주택이 지연이 됐지요?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된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상당히 지연이 됐지요. 최근에 결정이 된 것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구청장이 목숨걸고 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SH공사와 상의하고 하여간에 시장하고 상의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유치를 해야 되요. 그렇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해서 느낀 것이 저는 예산이 1억 1,000이지요? 이거 구비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태여
구태여서호연위원
이걸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그냥 민간자영업자한테 넘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소득층 수입창출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수입창출이라는 게 200 몇 만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팔은 게 6월, 7월해서 234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재활용정거장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수집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에
투자에서호연위원
비해서 큰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는 투자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그렇지만 지금 재활용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건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근절 CCTV 있잖아요? CCTV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4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단쓰레기뿐만 아니라 방범, 교통 이런 것을 통합관제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방범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한 방 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닐 때 작년에 청소과 주민참여예산도 했고 늘 수고하시고 많이 애쓰시는 것 옆에서 지켜 봐서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구로1동에 유수지 앞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서 민원을 계속 넣어서 공중화장실이 설치돼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치하고 나서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잠금장비를 많이 해 놨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은 결과 별 불편없이 어제 제가 가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유지관리가 너무 깨끗이 잘 되고 그래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음식물감량기를 했는데 업체는 다 정해진 것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참여할 공동주택에 참여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는
업체는박종여위원
그 이후에 선정을 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업체는 각각 참여하는 공동주택에서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여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업업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가요?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 또 뵙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척동
고척동박종현위원
재활용 부분 아까 세 들어 살다가 빼라고 해서 뺐다고 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세입니다.
재도
현재도박종현위원
세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역에는 전혀 없어요. 여기다 삽입을 하지 그러셨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업무추진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거기는 세가 얼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월 1,100만원입니다.
금은
보증금은박종현위원
얼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원래 아이스링크 만드는 그 자리였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이스링크 옆자리지요. 주유소 옆에 거기는 아주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요······.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말이 한번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겠지 했더니 보고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강화라고 하는데 단속 건수는 상반기에 있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CCTV 설치하고 뭐해서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966건을 단속해 가지고 4,828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많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무단투기하는 데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CCTV 더 설치해야 되겠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CCTV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무단투기단속반이 활동을 해서 단속을 해 낸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꽤 많은 건수인데 한 달로 따지면 지금 천 몇 건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966건이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6개월이면 한 달에 300건씩은 되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한 달에 300건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3월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4개월동안에 966건이니까 한 달에 234건 되는 거지요.
네요
많네요박종현위원
. 쓰레기무단투기하는 거는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요. 과태료가 너무 약해요. 과태료 올리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자체 구에서 하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과태료 액수는 법령에 나오는 겁니다.
령에
법령에박종현위원
나오는 거냐 제가 물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에서 측정하는 것 같으면 많이 먹여 버리면 쓰레기 안 버릴텐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966건 단속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66건 단속해서 부과를 하려면 싸움은 천 번 이상 해야 됩니다.
든지
뭐든지박종현위원
싸워야 되지요. 업무를 하다 보면 싸움도 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걱정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지금 과장님은 우리 감량기를 구입한 구나 전국에서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박종현위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 5억 5,000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박종현위원
예.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조금 아까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요,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이 워낙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또 사실 이게 20대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고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 쓰게 해 달라. 그랬더니 이건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른 사업을 돌릴 수도 없을뿐더러 사업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도 어떤 때는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한
솔직한박종현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문제있는 것을 알면서도 5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민의 똑 같은 우리 혈세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종현위원
그 혈세가 옳지 않은 분야에 써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우리 전 지구상에 골치 아닙니까? 이걸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내가 버린만큼의 금액을 부과하고 또 쓰레기 봉투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정질문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원천적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봉쇄가 되어야 된다. 그 대형감량기 100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3,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그 전기세가 또 들어 가고 주민들의 부담이, 또 쓰레기 종량제 무게 잰다고 가지고 가서 쓰레기종량 봉투 비용 또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AS관계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쓰레기감량기를 어느 한 귀퉁이에 놔야 되잖아요? 그 면적도 차지해야 되고 또 관리체계를 주민들이 한다지만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또 AS업체가 AS를 한다고 그래도 민원은 아마 엄청나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골치덩어리를 왜 우리가 끌고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20대 구입하는 이러한 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업체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어느 기계가 냄새가 안 나고 잘 작동이 되고 이런 성능테스트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런 성능테스트 믿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기계니까. 지금 고철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로구도 20대를 구입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실시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각 가정에다 50만원 비용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구입하면 50%를 구에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래도 100세대면 2,500밖에 더 들어 가요. 500만원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기계 구입하는데 100세대 기준 3,000만원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5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쓰레기봉투도 필요없고 굳이 가지고 가서 계량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싱크대 밑에 기계설치하면 바로 되요. 제가 시험을 해 봤어요. 우리 구로구의회 부의장실에 아직도 있어요. 정말 매번 우리 강미향비서가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와서 넣어 보라고 계속했는데 넣어 놓으면 깨끗합니다. 퇴비로. 그러한 좋은 처리기기도 있고 그런데 진정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5만원씩 50%씩에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세대당 25만원씩 지원해 주면 25만원밖에 안 되니까 100세대 기준하면 500만원 절감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이거 지금 답변하셨듯이 과장님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데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져온 예산이라고 해서 쓸도 수도 반납도 안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는 아마 디스포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이 되어야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포저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일정한 하수시설을 갖춘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도시 이런데. 그리고······.
하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지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수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한 하수시설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는 정해진 그런 지역에만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요. 그러면 201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종량제해서 물기 있고 무게 나가는 거 달면 비용이 더 나가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는 우리 구라도 원천적으로 종량제 실시하는 부분에서 대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5억 5,000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도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감량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설치를 해서 하면 분명히 쓰레기는 줄어 드는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수백대가 있어야 되는데 20대 해봐야 1~2%밖에 안 되니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이지 그 사업자체가 그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제가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대형감량기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 가정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에서 그 매일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린다고 종량제 한다고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서 거기 서 가지고 쓰레기감량기 앞에서 무게 재고 있습니까? 그거 정말 문제점이 많은 제도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것을 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좀더 우리 구부터라도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뻔히 문제점이 있고 고철덩어리 되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20대를 구입해서 어디다 놓는다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가정에 설치하는 디스포저는 세종시 이런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허용이 되는 거고······.
박종현위원
뭘 허용이 되요. 집에서 해 보고 구의회에 해보는데 아주 퇴비로 깔끔하게 나오는데 몇 달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감량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설치하면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랍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합법화시켜야지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제도보완해서 만들어서라도 우리 구만큼은 그렇게 해서 해 줘야지요. 그것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 놓고도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해야
해야박종현위원
되는 필요성은 5억 5,000를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다가 써야지 그것을 5억 5,000에 구입하라고 했다고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입하면 되겠어요? 구정질문에서 또 제가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정리 해 주세요. 정동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왜 발언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자꾸 끊으라고 하세요?
윤수찬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원의
본위원의박종현위원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박종현위원
저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가지시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하다면 박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도림동과 고척1동이 있는데 24페이지는 보면 운영지역에서는 고척1동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12페이지를 보면 관리자 입금액이 월마다 다른데 다 달라요. 그래서 관리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실적은 2013년도 실적인데요, 작년에는 신도림동하고 고척1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척1동에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반대를 해서 올해는 못했고요, 입금액이 다른 것은 재재활용품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이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박종여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참여하면서 예를 들면 영세업자들 이런 데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제가 현장도 여러 번 참여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비닐봉지가 아니라 그램을 잰다는 게 아니라 카드시스템으로 돼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개 업체중에 그리고 또 어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열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돌아본 몇몇 업체는 상당히 기계가 보완이 돼서 잘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혈세낭비가 전혀 없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도연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세금을 제 돈 같이 쓰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같이 혼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 지구상 전체가 쓰레기와의 전쟁 사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쓰레기 전쟁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더 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용역회사가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데서 걷어서 어느 장소에 모아 놓는 장소가 있어요. 이것이 개인가정에서 보통 8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 버리면 수거업체가 8시 이후에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겨울철에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수거하는 장소에 산더미같이 쌓아 놓다 보니까 어떤 장소는 계속 악취가 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 좋는 장소에 차라리 비닐을 깔든가 그래서 음식물이 쓰러지더라고 냄새가 안 나고 수거해 가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지만 청소를 쓰레기 나온 것만 가져 가고 음식물 같은 것은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오면 거기 주변이 음식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나는 현상이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어느 장소 모아 놓은 장소는 그것을 부탁을 드리며 여름철이라도 쾌적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좋은데 고척1동에 쓰레기 집하장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타깝네요. 과장님,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올해 몇 분 정도 퇴직을 하시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연말에 5명이나 6명인가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은 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고요, 인력수급을 검토해서 꼭 채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남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할지는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1월에 업무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동 주민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부끄러운 얘기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 근린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속 청소는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하는 민원이 근린공원의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관리 감독은 잘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분이 그것만 계속 보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진다든지 다른 게 없는지 그런 불편사항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우리가 현장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과에 얘기하면 그때 날을 잡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광명시 자원순환센터 옆에는 광명 가학 광산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 주에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송미디어팀에 손성규팀장입니다. 언론홍보팀에 조호영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에 정정모팀장입니다. 유시티관제팀에 박석영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산팀장은 질병휴직중으로 8월 초에 시에서 인사발령 예정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소식지 소요예산이 8억 5,000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소직지가······.
지가
소식지가박평길위원
아니고 언론홍보비가 전부 포함된 건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지역언론에 구로오늘신문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구로오늘에 한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신문구독료가 5억 2,400 정도됩니다.
박평길위원
지역언론에 특히 구로오늘 신문에 민선4기에 지원된 예산 연도별, 민선5기에 지원된 연도별 예산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 들어서 각 신문사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구로오늘 신문이나 구로타임즈는 지원을 받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발전
신문발전박종현위원
······.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역신문이라 하면 저희 구로오늘과 구로타임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로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신문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종현위원
그 위원회에서 기금을 받고 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받지요? 한 1억 8,000 정도 받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거기에서 말을······.
리는
우리는박종현위원
그걸 모르더라고요.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박평길위원
2억 정도됩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박평길 위원님이 실장님을 하셨으니까 빠삭하시겠지. 정확한 얘기지요?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억 정도. 꽤 많이 받네요.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언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민의 알권리를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현재 구로오늘신문 들어 가는 것이 통·반장까지는 들어 가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우리 구의 위원회가 한 84개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별로 구성된 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 위원들에게도 예산 범위가 있다면 그쪽 위원들에게 신문을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에서 좀 한번 대안을 찾아 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찾아 보실 수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17페이지에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과 노인수급자,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있어요. 그 비중은 대충 얼마 정도나 되는지? 수강하는 사람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수강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뭐 결혼이민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지금 전산팀에서 온 자료는 수강생 중에서 55세 이상이 약 79.4%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 결혼이민자 가정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청 홈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43만 구민의 하나의 대중매체가 되는 게 구로구청 홈피거든요. 구청장님 인사말 각 과별로 다양한 지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각 과별로 홈피로 못 올린 사항도 있다고 저는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준하지 않지만 사실 구청에 과별로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는 사업이 뭐하는가 정도는 대략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청 홈피를 자주 봅니다. 새로운 과에서 글이 뭐가 올라 왔는가?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비는 매달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매달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추진사업,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상당히 시책적으로 우수를 받았다 이런 것도 올라 왔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과별로 사업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 보려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내용도 과별로 올려 주면 우리 주민들이 한 눈에 봐서 이 과는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구민매체에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각 과별로 전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도 홈피를 쭉 봅니다. 구청에 소직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용역회사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면 우리 구로구가 IT 구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피 내용은 IT 구, G벨리가 있고 공단이 사라지고 행복한 구로라고 말로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로구 홈페이지를 가 보면 솔직히 맹해요. 이런 부분을 홍보전산과가 있는 과에 맞게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 유시티관리나 이런 것은 당연하지만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IT 시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의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을텐데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 내용도 상세하게 써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 맞게 홍보전산과에 맞게 구청 홈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박평길위원
CCTV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해서 어떤 과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는지를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CCTV가 기능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방범용은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또 치수를 하는 거는 저쪽 치수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분야별로 CCTV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하고 통합해서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발주를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전산에서는 과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주면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기능에 맞게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구 전체를 통합해서 하고 예산확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각 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통합안전센터 운영자체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시설보수나 유지까지도 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무상보수기간동안은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무상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한 대로 문제가 생겼다. 어느 과 건지 모르겠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 그건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방향을 돌려 놓았다든가 관제가 안 되면 홍보전산과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가라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홍보전산과에 통합안전센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CCTV까지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교내 CCTV 148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개웅중학교······.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초등학교만 합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중학교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중학교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초등학교에 한해서?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2014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 조례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8조 1항이나 8조 2항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1항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부자연스러워서 수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항 같은 경우도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법규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다음 장 제10조 위원회 기능에 공유사업지원에 관한 것은 다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다 수정안에 심의토록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결정권자는 결국 구청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까지만 그렇게 명기가 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형식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수정합시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 문구가 다 바뀌어 져야 되거든요. 그 문구를 바꾸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안의 안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례에
조례에박종현위원
의해서 구성이 될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 결국은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요, 결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데 심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똑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수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8조 1항 2항을 한번 읽어 봐주실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원래 저희들이 제출했던 안은 1항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뭐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원조례를 결정해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심의가 있고 구청장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다가 해 버리면 벌써 결정 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심의회에서 통과돼서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뒤에 위원회 기능에······.
뒤에
뒤에박용순위원
위원회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더 명확하고 좋은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결정권자가 명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2항에 명확하게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조항이 들어 가는데 심의만 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구청장의 결정권한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불명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되면 뒤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앞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여부과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똑 같은 얘기지요.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 구청장이 여기서 결정해서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도 같이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맞다는 것이지요.
윤수찬위원장
문구를 맞추어 주어야지 글자 하나로 확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정동순위원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구청장님의 검토와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는
앞에서는박용순위원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는 거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되면 결정권자가 구청장님이 빠지게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고. 그래서 결정권자가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 들어 가면 되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중재안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우리 우리 박종현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2항을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윤수찬위원장
그 밑에가 있거든요. 그 밑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조에 1항, 2항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밑에 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 문구는 틀린 문구는 아니예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 하긴 했습니다. 얻고자와 받고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옳게는 했어요. 그런데 얻고자와 받고자는 차이가 맥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구를 전체적으로 1항을 바꿔야 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2항도 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조 1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주세요. 본 위원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얻고자나 받고자나 문안 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것도 말이 또 이상해요. 지원여부와 안 되는데 이거 제정안이 맞을 것 같아요. 구청장이 지원결정하는 것은 맞는 거고 왜냐 하면 지원해 줄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지 무슨 대신 검토는 기능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공유사업지원에 관한 심의, 공유촉진의 수립과 평가, 다 네 가지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촉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 왔을 때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3선 의원이신 박용순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이 문구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청장이 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위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9조에 있긴 있는데 어떤 수정안에 심의위원회를 같이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의 표현이 보다 적절하도록 안 제8조 제1항 중 "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를 "지원을 받고자"로 하고 지원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2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용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더 명확해 진 것 같아서 문제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6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6조 "전사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로 개정안이 되어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수정안은 "수익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로 바꿀 의사가 없으십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를 "수익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중 안 제6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용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아니 폐지하는 거니까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뭐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고용직 공무원은 예전에 급사 또는 사환 이런 청소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직 공무원인데요, 구청장이 직접 임용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없어지지 않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계속 존치를 하다가 2011년도에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시고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위원장! 선포는 됐으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9월 26일날 하고 9월 29일날 현안부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번처럼 우리가 똑 같이 과나 부서를 정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이거 다 하고 하지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7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