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에,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우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84쪽 보시면 마을정비사업 권역단위사업을 지금 저희가 도안에 상그린은 했고 지금 삼보권역하고 삼기권역하고 금년부터 방곡권역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권역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완공된 것 하고 지금 실행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권역사업이 주민 소득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역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화합하고 합심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가 자꾸 불거지는 게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 화합이 안 되고 또 권역사업이 단위사업이에요. 작은 데는 그런 게 덜한데 바운드가 크다 보니까 사실 화합이 잘 안돼요. 삼기권역 같은 것 지금 본위원이 자주 올라가 보는데 가는 데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한 군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자체가 삼기권역을 예를 들면 주위에 있는 특성이라든가 마을지역의 유명 이런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일부분 보고 아, 이것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가공시설 같은 것도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어떤 자원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산수유 가공공장을 해 놓고 산수유 딸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다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상그린 같은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정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기권역도 1차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주민들의 화합에 전환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우리 농촌 여건이 향후 갈수록 그렇지 못해요.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생활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복지문화 쪽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주민들도 환영을 할 것이고 또 군에서 나중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것 다 해 놓고 가동 안 되면 다 군에서 떠맡아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심도 있게 하여간 주민 스스로가 일단 이 권역사업은 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마을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에 많이 계획을 세워서 유·무형 자산이라든가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일단 주민들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아무리 지금 사업을 잘 해 주어도 사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들이 항상 군에서 다 해 주겠지라는 그런 초동적인 자세보다는 지금도 능동적으로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앞서서 나가서 하고 군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군에서 앞서서 해주고 주민들이 따라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저희가 권역사업이 사실은 남부권 쪽에 다 몰려있어요.

북부권 쪽에도 그런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기저수지 뚝 높이기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밑에 공원 만들어졌지요. 그 공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이관한 건가요?

본위원이 저녁 늦게 몇 번 가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거기 오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는데, 그 공원에 보시면 화장실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삼기권역 공동체회관에 금년도에 남북교를 놓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삼기권역 공동체회관에도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화장실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화장실을 설계에 보면 본위원이 처음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본위원이 가 보니까 시설물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비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고가이고 장비도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CCTV 감시TV 하나 없이 무방비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거 와서 다 떼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공원 관리는 나중에 이관하면 산림공원사업소 쪽으로 넘어가나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전체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지만 운영은 삼색마을에 주어서 거기 체험객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공동체마을 사업비에서 그쪽에 관리하려면 CCTV 같은 것 하나 분명 설치해야 돼요. 고가장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군의 방재시스템을 보면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하고 분리해서 팀이 되어 있지요, 이관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부서팀은 그렇게 관리가 되지만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는 같은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보다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자연재해 쪽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은 별도로 안전총괄팀에서 하면서 거기에 민간단체에도 위탁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안전 점검날이 매월 4일인가요?

그 날도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4쪽에 보시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2014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 이게 선정이 되신 게 금년도 3월 5일이네요?

이게 도당3리라고 하셨지요?

마을 판타지 동화 전시관은 이건 향후에 건립한다는 계획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문화정착에서 본위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서 형석고등학교 가는 버스에 대해서 이쪽으로 1산단화 쪽으로 하고, 또 계룡병원, 여기 또 휴먼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버스노선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조정을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저희 군에서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한 번 더 노선 변경할 때 그것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덕상2구에서 용강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버스승강장 표시판은 있어요. 표시판은 있는데, 표시판 기둥에 그냥 우산을 매달아놓고 의자 2개를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버스주차장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건 좀 빨리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 1회 추경 때 택시감차 예산으로 1억 2,000인가 사업비가 계상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 전에 도지사 방문 때도 이제 이 부분을 택시 모범운전자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도에서 이게 지원책 같은 건 지금 없나요?

용역한 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따져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군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다면 저희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