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혁신도시탐방 및 건강걷기대회 지원 예산 3,000만원 신규편성사유 및 행사개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1단계 준공을 기념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 주요시설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 유도와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등 중구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고 행사내용은 금년 9월, 10월경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내에 약9㎞구간을 4시간에 걸쳐 완주하는 건강걷기대회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401-01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경관개선지 관리공사예산 3,000만원 신규편성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완료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사업지들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손시설물 보수교체 및 이식수목관리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 요청하였고 사업개요는 금년 9월부터 2015년2월까지 입화산참살이숲 누리길조성사업, 태화장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등 총5개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친환경사업지들을 대상으로 파손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와 수목활착을 위한 제초 및 시비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풍암저수지 일원 생활공원조성사업 401-01 시설비 1억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5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3,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 요청하였고 사업개요는 금년 12월말까지 총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성안동 1,482번지 풍암저수지 일원에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1쪽에 민간경상보조금 307-02에서 건강걷기대회지원예산으로 3,000만원을 했는데 1단계 준공기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 준공기념에 현재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5개 기관이 이전됐고 내년 말까지 8개 기관이 이전됩니다.

내년 말까지가 2단계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5개가 내려와서 그에 대해서 기념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아니요, 1단계 사업은 그것은 공공기관 이전이고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시설물이 기반공사에 맞추어지고 진도가 98%정도 완료가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했지만 민간단체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탐방 및 걷기대회지원이 1단계 준공, 유대강화, 주민애향심 고취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시설 홍보는 당초예산에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홍보가 1억원 예산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5,000만원 가지고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홍보를 언론사에 했죠?

예. KTX전광판에 광고한다든가 주요 언론사 지면광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홍보소개책자를 작성하는 것에 5,000만원입니다.

중구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시민들도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혁신도시는 중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정율이 98%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짚어줘야 하는데 혁신도시탐방이 혁신도시공원 몇 개 지어 놓은 것, 기업체 들어와 있는 것, 그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주민들이 주요시설을 본다는 것은 동별로 견학만 해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여 있느냐, 서울에서 출퇴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걷기대회라고 하는데 걷기대회를 일회성행사입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이런 행사보다는 구시가지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문화의 거리나 그런 쪽으로 걷기대회 구상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금방 지어서 준공이 98% 됐다고 해서 이것이 언론사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직 정한 것은 없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

도시과 자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또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의 정주환경홍보로 하면서 주민단체들 모아서 몇 군데 갑니까, 관공서 보게끔 하고 4㎞입니까?

왕복 9㎞입니다.

어느 코스인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있고 자연을 웰빙할 수 있는 쪽이 아니고 신도시 나무도 없는 곳에 줄 세워서 걷기대회는 시기상조 아닙니까? 정주환경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울산혁신도시를 더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꼭 걷기 대회를 해야 하느냐,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조성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언론사에 특혜를 주고 축제를 열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세금인데, 우리가 걷기대회행사를 하면 일회성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런 발상은 구시가지에 문화의 거리부터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구시가지 역사탐방 많지 않습니까? 학성공원에서부터 계변성, 충렬사로 해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해서 그런 코스도 계획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서 있고 나무 몇 포기 심어져있는데 준공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준공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혁신도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인원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00명 정도 …….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과 그 사람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은 정주환경홍보나 그런 부분을 딱 보면 다 압니다. 행사를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실효성있는 행사, 5대에서도 위원회가 얼마나 문제점투성이였습니까? 보도블록부터 해서 보면 주민들 생각하고 노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정해져있고 약사고 앞에만 보십시오. 눈 오면 다 미끄러집니다. 주민들을 위한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하나하나 보수하고 결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돈을 한 상태에서는 모르겠는데 98% 있는 단계에서 100% 된다, 주민들을 위한 홍보한다, 3,000만원 들여서 땡볕에 걷기 운동하자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1,000명 정도 오는 분들 중에서 70%, 80%는 혁신도시에 무엇이 들어온다,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겁니다. 영상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계가 오히려 더 좋죠. 구시가지부터 혁신도시까지 걷기대회 하는 것이 더 낫죠.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오는 사람들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코스를 도로를 걷는데도 축구장에서 약사샘이나 문화의 전당이나 코스를 밟아서 중구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판단은 틀리겠지만 지난번 5대에서부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도로나 보도나 이런 곳은 무엇이 볼 것이 있냐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가 이렇구나, 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이 다를까 싶어서 그런 것인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 내에 몇 개 관공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관공서마다 홍보관이 다 있을 것인데 홍보관을 오픈 시키고 13개동에서 동별로 홍보관을 견학하게 되면 걷기대회도 해야 하고 몇 군데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주민들이 동단체가 움직여서 한국전력이다, 근로관리공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시설물이나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길 몰라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알차다는 겁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합해서 추진을 …….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언론사에 준다는 겁니다. 일회성에 끝내 버리면 주민들이 참석 못 했던 사람들은 몇 명 참석하겠느냐는 거죠. 병영1동부터 시작해서 스케줄을 도시과에서 잡아서 관공서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중요한 포인트만 가더라도 얼마나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것이 낫죠. 오히려 혁신도시 내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을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이러하니까 입주기업들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홍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울산혁신도시에 어떤 기업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들어왔다는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98% 됐다, 기념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실 있는 이 내용을 굳이 하려면 혁신도시와 구시가지와 연계시킬 수 있는 구시가지는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땡볕에 혁신도시는 무엇을 걷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271쪽에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은 장현동 469번지 일원에 9,875㎡의 도면을 보시면 안에 하는 시설은 9,875㎡의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농촌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캠핑장 40면, 잔디블럭하고 점토블록이 2,500㎡, 농촌체험장 1개소,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2개소, 관리소, 파고라, 야외테이블,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22억원이고 국비가 19억8,0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7억7,8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2억원이 국비가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내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구비 2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22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이보다는 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보상도 해야 하고 하니까 최소 4억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도 소진하고 토지도 보상하고 토지는 금년에 보상하면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금년 지나면 불투명해서 토지 보상비로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체류형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160명 정도 됩니다.

주위에 보면 학군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체험활동해서 관광차를 타고 경주나 양산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1년만 간다고 해도 4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규모가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그 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화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저기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미리 모든 것을 설계를 그려서 이 돈은 이것을 쓰고 부족할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1쪽에 405-01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구입에 대해서 올라와있는데 관리초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초소는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무지공원 전망대 공사로 인해서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하나는 성안 청구목장 앞에 있는데 15년 되어서 노후 되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해서 2군데에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동식컨테이너로 설치해서 청경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이 비올 때나 동절기에 순찰하다가 휴식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하나에 1,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하나에 1,300만원씩 2,600만원하고 안에 들어가는 비품들 책상, 의자 해서 2,6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초소라는 것이 산불관리에서부터 다 들어가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만 …….

몇 명 정도 와서 합니까?

관리하는 분이 2명 있고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나 차로해서 하는데 비올 때나 그럴 때는 휴식할 수 있어야 하니까 비 온다고 해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청경 2명이 있고 직원 3명이 있는데 휴식을 한다든지 잠깐 피할 수 있게 …….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에 얼마 해서 나왔는데 요즘에 세월호 때도 보면 제주도 쪽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한 자세에서 하니까 잠자고 담배피고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형태로 해서 나온 보도를 봤습니다. 관리소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면 작은 공간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장에 가보면 컨테이너 몇 개가 있는데 어차피 놓으면 3m, 3m짜리인데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중구지역의 반을 차지하는데 48%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순찰하다가 잠깐 쉴 때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찰카드가 곳곳에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하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주말농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인근에 4,000평 정도 …….

이 사업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약 9,800㎡정도 되는데 이외에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근에 1만여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듯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9,800㎡에 시설부지와 기반시설 부지를 놓고 보면 오토캠핑장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 오토캠핑장에는 전기하고 수도하고 다 들어오겠죠. 오토캠핑장에 차 한 대를 댈 수 있으면 전기하고 제반시설이 들어와야 할 것인데 그렇게 공사하고 있죠?

그것은 아직 설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농촌체험시설이라고 있는 것이 2.9㎞인데 이 시설은 생태체험마을조성이라는 타이틀 안에 실제적으로 오토캠핑장입니다. 이 지구 옆에 있는 땅이 1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단체에서 할 것이다, 기업체에서 할 것이다, 기업체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는 여기에 주말농장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여기에 오는 주민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장은 농촌체험시연장 어떤 것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290㎡입니다. 체류형농촌생태체험마을이 아니고 오토캠핑장으로 해야죠.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계획, 과장님이 160면이라고 했는데 40면에 오토캠핑장하면 4인 가족 오면 160명입니다. 그 계획이고 기존 주차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41면, 주차장 34면, 노상주차 7면, 거의 50면 되는데 200명, 300명 오겠는데 주가 뭐냐면 오토캠핑장을 하게끔 오는 사람들 위주이다, 생태체험마을에 맞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것은 생태체험장도 오른쪽 밑에 그것인데 …….

이것이 몇 평입니까, 0.2%입니다. 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이 0.2%를 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놓고 부수적으로 주말농장을 하겠다, 그런데 계획도 안 잡혀져있고 우리가 임대한 것도 아니고 …….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생태체험 그런 시설로 본다면 그 정도 있다는 것이고 체험도 체험이지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오토캠핑도 하고 텐트 가져와서 평상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입화산참살이숲에 해놓은 것처럼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니까 오토캠핑이나 일반캠핑도 할 수 있고 농촌체험은 유인하는 시설이고 주차장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면적을 3,000평이 작은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할 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들이 체험 오면 체험할 것이 있습니까?

체험보다는 도시민들 휴식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

그 성격이 어떻게 100% 오토캠핑장으로 변했느냐는 거죠. 학생들이 오더라도 생태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인원도 160명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 사업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간단하게라도 사업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1쪽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시비 4억원을 삭감하고 구비 4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8월27일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선정 공모계획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온 후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방비 부담분 50%를 전적으로 구군부담으로 가능한 곳에서만 공모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2013년9월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지방비 부담분 50% 모두 구비 부담분으로 알고 있었으나 작년 10월 말 최종 공모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우리 구 재정여건과 타 시의 사례를 들어 작년 11월, 12월 울산시 교통정책과와 시의회를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고 올해 3월, 4월까지 시 교통정책과에 지방비 부담분 울산광역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시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4억원을 삭감하고 구비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3년10월29일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16억원이며 사업구간은 중앙동 원도심 일원으로 보행자 1길은 소방서 앞에서 태화강 방면 250m, 보행자 2길은 큐빅광장에서 성남 나들목 방면 170m, 보행자 3길은 kbn에서 신간선도로 방면 90m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차도혼용도로 정비, 보행공간 확보, 교통정원화, 보행안전장치 설치 등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은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시에서 선정하였으며 5월22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공사는 10월 내년 1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82쪽 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 수사관리 백업시스템 구입비 950만원을 신규편성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 수사시스템에는 3,061건의 자료가 바이러스, 컴퓨터 고장 등으로 자료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자료유지관리를 위하여 백업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81쪽에 201-02 어린이보호구역CCTV 회선사용료하고 전기요금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신규로 22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에 대한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입니다.

학교주변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학교주변에 거의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것도 많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것도 있는데 총CCTV가 6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안전보호에 각별한 이런 사업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개소 있는 곳에서 조금 더 …….

그렇습니다.

위반자나 관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위반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CTV가 지하에 관제센터를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24시간 할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CCTV하고 각종 방범활동에 필요한 CCTV하고 전부 통제를 할 예정이고 범죄발생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기동경찰서로 연락되어서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09-02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들만 있습니다. 이분들이 2014년도 임금의 기본단가가 변경되어서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의 병가로 디자인건축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성과집 발간에 따른 예산 1,000만원 편성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3월경에 구성되어서 2년간 활동하면서 우리 구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제1기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결과 중 우수사례 및 타도시의 우수건축물 사례를 담은 성과집을 500부 정도 발간해서 건축사에게 배부하여 건축물설계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건축물 디자인자문 수준도 알게 하고 현대건축물의 디자인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울산중구 600년 도시를 걷다”의 추가발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울산지명탄생 정명60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 원도심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6,000만원의 예산으로 1,000부 발간 후 향토학자, 지역유지, 단체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현재 보유책자가 30여부에 불과합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500권을 추가 발간하여 쇄도하는 지역도서관, 학교, 일반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타지역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우리 구의 역사를 바로 알려 우리 구 홍보 및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김강석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와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03쪽 황방공원 생태놀이터조성사업 4억1,000만원 편성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와 같은 다양한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59개소의 사업을 신청 받아 금년 3월에 심의한 결과, 전국 12개소가 선정됐는데 우리 구의 황방공원도 포함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놀이터가 조성되면 황방공원은 주거 밀집지역이며 삼일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주변생활권과 아주 밀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1,000만원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종합쉼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4억1,000만원 중 국시비를 65%에 해당하는 2억6,750만원의 보조를 받아 조성합니다. 8월부터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하고 9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온 가족이 모여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생태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심속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4쪽 최제우유허지 생활공원조성 2억5,000만원 편성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공원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여가공원조성사업에 공모하여 5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금번 2회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2억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총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내용으로 최제우 유허지 인근 공한지를 활용하여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내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제우유허지 생활공원사업지가 인근 혁신도시 생활권과 근접하여 있어서 도심속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며,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최제우유허지의 역사와 문화를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색조성으로 2억원 신규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녹지조성사업은 도로개설과 토지개발, 각종 시설공사로 발생한 공한지와 공영주차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관내에는 87개소의 3,734㎡의 공한지가 있으나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불법투기와 무단경작으로 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간이쉼터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부 공영주차장에는 여름철 햇빛을 피하여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아 주차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공한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이용자 휴식을 위한 그늘제공으로 불만을 해소하여 편안한 명품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에 조성대상지를 확정하여 9월 중으로 실시설계하고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05쪽에 405-01 저출력심장충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사고에 대비해서 산에 오르다보면 숨이 차고 심장마비 올 때 응급조치하는 일종의 의료기구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사무소에 비치했다가 비상시에 가져가서 씁니다.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항상 계시는 분이 작동이나 …….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작동방법도 단순합니다.

저출력심장충격기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 외 2건 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동동에 519번지 일대에 태화빌라 앞에 병영성공사를 한다고 체육시설을 전부 다른 것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언제 문화재공사가 끝날지 모르는데 미리 체육시설을 다른 곳에 이설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먼저 갖다놓고 공사를 마무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화재관련부서에서 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운동을 계속 하다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체육시설을 다른 곳에 이설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지하고 그쪽 구간인 것 같은데 …….

동문지 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있는데 …….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현장을 챙겨보고 난 뒤에 가능하면 다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녹색중구를 위해서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이 5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우리관내에는 공중화장실 11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자체 관리하고 7개소를 하는데 …….

4개소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5개월만 7개소를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까? 당초예산에 분명히 들어가는 예산인데 …….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할 때 편성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아야 관리가 될 것인데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 예산 같으면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경제일자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이 2,000만원 들어가고 위생과에서 위탁처리 하는 것이 1,600만원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에 1,200만원 잡혀있지만 1년 하면 3,000만원 정도 잡으면 5,000만원 넘는 돈이 위탁처리 되는데 위탁처리 되는 업체가 구청에서 같은 업체입니까, 나누어져있습니까, 경리과에서 알아봐야 합니까?

예.

관리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고 위탁하는 업체도 다르다면 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결을 가장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고 공원과는 공원 위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경제일자리과면 시장 위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 공중화장실은 위생과에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부서별로 위탁관리보다는 한군데 묶어서 국에서 특정과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가도 절감되고 청결기준도 정해질 것 같고 일반시민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보면 구청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위탁업체 관리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위탁은 처음 듣는데 다른 곳에 있을 때 업무를 하다보면 시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종류도 다르고 청소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본부에서 총괄을 해보자 하니까 그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을 하다보니까 안 맞고 이 많은 것을 구간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을 준다고 해도 너무 많으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공원화장실을 위탁관리를 준다면 계약할 때 단가가 보통사람보다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시장화장실을 한다면 단가가 치우는 횟수나 많이 차이가 날 것인데 그러면 계약관계에서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평균가로 나가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입장에서 봤을 때 수선비라든가 인원활용도나 청결도의 기준이나 업체관리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도 괜찮을 것이고 관리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이고 열악한 부분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가 사용은 적게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술도 많이 먹고 들어가고 지저분하게 하는데 사용을 자주하는 시장이나 이런 쪽은 깨끗합니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군데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군데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개선하고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공원 내에 화장실은 여름에 가보면 하루만 갔다 와도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나은 방법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4쪽에 201-01에 사무관리비에서 산림병충해방제 장비임차료를 560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산림병충해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특징적인 것이 재선충병입니다. 계속 제거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나무를 밑을 잘라서 바로 쓰러뜨려서 절단해서 처리 하는데 민가나 주택지 주변에 농작물주변에 있는 것은 넘어가면서 주택 훼손 우려도 있고 농작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은 장비로 잡아서 안 쓰러뜨리고 잡아서 들어내서 그대로 잘라서 옆에 안전한 곳에 이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