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일정에 의거 경제문화국 및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락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락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은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농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등 4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구 지역경제과장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수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진학훈 농림공원과장입니다.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213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과 15개 담당이 있으며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비전은 지속성장 경제도시 오산입니다. 2014년 예산 총액은 200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신범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정욱 고용정책담당입니다. 이혜경 규제개혁TF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오색시장 육성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우수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체의 지원방안 강구, 사회적 기업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문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토요 문화공연 및 맘스마켓, 전통시장, Sale Day 큰장날 행사 등을 하고, 2015년 문화광광형 시장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번 사항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119 자동연결장치 설치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관내 아파트 승강기를 전수조사하고 내년 상반기에 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내년 말 목표로 비상통화장치 119연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곶동 산 65번지 일원에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 9월에 공업물량 확보를 하고 10월에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한 다음에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금년과 2015년 2년간에 걸쳐 15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6개동 주민센터와 시청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금년도 상반기 취업실적은 2,44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월 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1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등록규제정비가 212건 중 1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3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을 소개하면, 형진수 문화담당입니다. 김선옥 예술담당입니다. 강래출 체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문화체육과는 시민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독산성문화제, 봄누리축제 등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독산성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건강도시 조성과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실시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제5회 독산성문화제입니다. 개최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간이며, 장소는 고인돌공원을 주로 하여 독산성과 세마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에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 오산독산성 남문 진남루 복원사업입니다. 소실된 문화재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원형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당시 규모는 6칸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독산성 남문 진남루 복원공사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과 시민 주체형 행사개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타 공연 및 전시회를 12월까지 오산사진기회 외 12개 단체에서 공연 및 전시회를 해 나가고 제8회 종합예술제 행사를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7번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21개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1학년으로, 강습시간은 15시간에서 2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입니다. 농림공원과는 5개 담당으로, 신기수 농축산담당입니다. 김선태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영권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주용택 공원관리담당입니다. 황상섭 도시농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농림공원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화 대책 및 자연愛농업체험장, 꼬마농부 등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 및 관리를 잘하여 AI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등산로 정비 및 가로수 관리, 공원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부서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1번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봉담~동탄고속도로 오산휴게소 인근의 농로 포장사업으로 농로 포장길이가 250m가 되겠습니다. 7~8월 중에 공사 설계를 하고 10월 중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입니다.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재포장공사로써 지곶동 농로 재포장공사 외 5개소로써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사항,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90만 원이면, 밭농업직불제 지원 단가 헥타르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금은 금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자연愛농업체험장 교육장 운영입니다.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분양구좌는 500구좌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 14번 사항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7~8월 중에 하반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번 사항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운암 제6어린이 공원의 면적은 3,920㎡가 되겠습니다. 7~8월 중에 설계를 하고 준공은 14년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을 마치고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3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면, 함명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실무자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소영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토지정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지가산정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의 시민의 재산권행사 기여 및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과 각종 부담금이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조사대상은 정기분이 3만 5,388필지가 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751필지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도시구역 내 990㎡ 이상을 개발사업에 부과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실적은 14건에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남촌지구와 지곶지구에 1,15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토지는 8,622필지이며, 건물은 13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4개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경제문화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퇴직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오산형 고용복지 통합센터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상건물결정을 보면 오산시 여성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회관 2층에 뭐가 운영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244쪽에 제5회 오산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난항을 거뒀는데 시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나 하고, 시책이 없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개최 장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독산성과 세마대지 하고 고인돌 공원 하고 (主)라고 써 놨거든요. 물론 4회까지 치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해서 장소도 바꿔가고 내용도 확장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 지금 현재 보면 고인돌 공원이 主라고 하면 그쪽에서 지난해에 한 것처럼 그쪽이 주 무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반면에 독산성 문화제를 하면서 독산성이 속해 있는, 실질 독산성 주변에 있는 지곶동, 세마동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주가 아니고 배제된 상태에서 한다면 이름을 바꿔서 고인돌 문화제로 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독산성 문화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입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3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금년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행사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문화제 행사 1억 5천 예산은 거기에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예총에서 하는 종합예술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제 행사하고 같은 시기에 해서 행사를 키우고 그 외에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이런 부분을 같은 시기에 하면서 행사 몸집을 불릴 대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최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제는 독산성 문화제이지만 이것은 세마동 문화제가 아니라 오산시문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소는 오산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신제 이런 부분은 독산성 정상에서 하지만 그 외에 꿈두레 도서관에서도 일부 공연을 할 예정이고 또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행사, 연극 공연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독산성 문화제는 주 공연장이 고인돌 공원에 무대는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연장 전체는 오산시 전역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소를 세마대 일원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오산시 전체를 문화제 행사 장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243페이지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손정환 의원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인돌 공원에서 주가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독산성 문화제 개최했을 때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행사를 보면 독산성에서 한 것이 산신제랑 트래킹코스 해서 한 것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독산성 문화제면 독산성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이번 년도에 행사계획에 독산성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성 문화제 행사의 주는 독산성의 권율의 충, 정조의 효 이런 것을 주된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제가 다만 충이나 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가미해야 문화제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계획이 성안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도 예총하고 협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계획이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문화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례가 깊은 수원화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남문쪽에서 먹거리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독산성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행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2014년 상반기 실적에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사항은 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장소 하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4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을 하고 계신데 오산시민극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시민극단 2개로 쪼개져서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2개 단체를 통합했는지? 진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와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을 관장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하시는 분, 또 예술하시는 분, 또 체육하시는 분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겠지만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강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결코 타협하거나 화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완전히 해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아직 해결되면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단체에 그냥 두고 “당신들이 해결해서 와라” 라고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화합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도 그렇고 엘리트 체육이 노고가 많으신데 현재 체육회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을 텐데 공백기가 장기화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 관련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단체 예를 들면 사무국장 빼면 거의 직원이 여직원 한 분 있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선 비상체제로 운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단체에 방문을 합니다. 급한 일은 같이 해 주고 또 그 단체에서도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려운 것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에 보니까 테니스장 정비계획이 있던데 경기도에서 도 예산으로 목 자체가 테니스장 정비 사업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4개 면을 정비하는데 웬만하면 그 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6개 면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테니스 면이 4개 고치고, 2개 고치고 하게 되면 고쳤던 면을 이용해서 2개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할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장인수 의원님이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 테니스장이 6면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2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 금액이 4면만 할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거 다 해야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입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커트 하는 부분이 한 반값에 낙찰을 받았어요. 덤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여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6면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잘 하면 6면 다 될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추가로 목 자체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목에 있는 것이 입찰 차액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다리 밑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족구장의 관리를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족구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8월말까지 전기사용료를, 지금까지 생태하천과에서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우리는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관리체계를 연합회나 어디로 돌려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부서간에 협조를 할 것인데요. 생태하천과에서 못내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초등학교 3학년 수영 강습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억이 추가로 교육부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중학교 9개교 중에 7개교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내년에 학생 무료 수영 확대 실시라고 계획이 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초등학교 3학년 수영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제주도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 수영을 전국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한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다른 지자체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과연 “오산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저희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중학교 확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생교육과에서 보고 들으신 것 같은데요. 2개교는 중학교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초등학교와는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서 과연 중학교까지 확대운영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중학교 수영을 한다고 해서 일반인 수영을 다 몰아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충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방금 장인수 의원님께서 체육회 임직원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체육회의 부국장 자리가 더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국장까지 밖에 없었죠? 부국장이 민선 5기에 생긴 것 아니에요?

부국장이라고 이름만 부른 거죠. 원래는 총무과장 역할을 하던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부국장 자리에 있으시면서 말도 많았었잖아요? 경륜장 도박이나 이런것들요. 업무파악을 하셔서 엘리트 과장이나 사무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업무면, 굳이 필요가 없으면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관련 단체에서 물의가 안 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업무부분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산 관내에 현재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핑장의 필요성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상 아직 장소라든지 물색을 못해서, 전 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도 못하고 추진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캠핑장의 요건이 일단 전기와 물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 더 연구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는데 적극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의 가로수와 조경을 위해 도시에 예쁜 나무와 꽃 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체육관 옆에 오산의 환경과 맞지 않는 열대 야자수가 있어서 오산을 쾌적하게,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데 야자수 나무가 있어서 더욱 더 더워 보입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것보다는 전통에 맞게 우리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떨지, 야자수를 심으면 겨울이 되면 캐서 다시 들어가야 하고, 한번 설치하면 좋은 백일홍 같은 것도 오산에 독산성문화제나 오산하고 맞을 것 같은데 대책은 없으신지?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인데 그 자체가 열대야 식물은 사실 심은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직접 식재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거기 보통 웬만한 식재는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면 들어갈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인터넷에 ‘도시농부’를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아는 바를 설명드리면, 상자를 이용한 가정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서울대병원 부지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농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상, 건물의 옥상 내지는 학교의 자투리땅의 상자의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급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작물이 크고 직접 키우는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시청 내에서도 자투리공원 옥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국ㆍ공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산 실수입 자체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산시가 소유주로 된 전체 토지확인이 돼 있습니까?

예.

오산시 토지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공공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임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아니면 교육청 관련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임대시설로 포함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면 시의 세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지요?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에 오산시 소유라고 하더라도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무료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임대는 하는데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속되지 않은 범위 벗어나는 지역은 파악된 게 없나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하고요. 개인이 점유하고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89필지 4,921㎡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2014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형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류익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희무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19개 담당이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2014년 비전과 전략, 2014년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용호 도시관리담당은 가족상을 당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춘우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유병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014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2020년 오산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오산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주민공람, 2015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원동 3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의 160만㎡로 시민중심의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매수신청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그동안 약 40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6필지에 6억 3,700만 원을 보상하였고 남은 필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라 소방방재병원, 특급호텔 및 복합유통타운시설, 첨단산업단지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정책 시민참여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의 참여확대와 이해를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검토를 거쳐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5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상반기에 세 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8건의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여 적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공공시설에 공공기능성 법적 부여를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UPIS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UPIS란 도시계획정보체계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시스템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자료 추출 및 이력 검색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궐동 등 10개동에 걸쳐 280만㎡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18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이며, 세교2지구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입니다. LH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산동 등 3개 동에 걸쳐 9만 9,000㎡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8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14년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최유병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입니다. 세교택지 광역교통 개선과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동에서 누읍동 간 연장 1.74km, 폭 20~32m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 말까지 83%의 협의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교2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갈곶동 시도1호선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교통수요가 많은 시도1호선 구간 내 갈곶동 KCC아파트 앞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부그룹 연수원에서 은계약수터 간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교동 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 마을회관에서 무지개교회 앞 소방도로개설 공사로 금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세마농협에서 노인회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서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동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금년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하고 차선도색 및 보도 제초작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2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도로정비센터 설치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갑작스러운 폭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교6단지 옆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부분에 도로정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토목공사가 완료할 예정이며, 금해 2회 추경에 건축 및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 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차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태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인구유입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버스노선 확충 및 다변화, 유류 보조금 지원 등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버스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차량 확충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환승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오산역 일원의 교통수단 간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환승센터는 3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착공하여 조속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두곡동 산 21번지 일원에 주차부지면적 1만 4,000㎡, 12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를 201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과 상황실을 운영하여 불법주ㆍ정차 상습지역 해소 및 민원발생지를 집중 단속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택진 건축담당입니다. 지용철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조성진 주택담당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장기 미착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승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지역건축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선진건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수막게시대 신설,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단속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깨끗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공주택단지 유지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노후된 공용시설의 원활한 보수 및 교체를 유도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6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주체의 관리ㆍ윤리교육 및 방범ㆍ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및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ㆍ보수 추천 등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오뫼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 중에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산동 오뫼장터 맞춤형정비사업이 금년 6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비 50억 원 중 국비 25억, 도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추진단 모집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5년 1월 정비구역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0페이지, 구궐동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입니다. 주민제한에 의한 원활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하였으며 8월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우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모천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하용기 민방위담당은 을지연습 관계자 사전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35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오산시 협의회를 구성ㆍ발족하였으며 5월 16일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위험요인 사전 발굴을 통하여 민간이 함께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 하는 재난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 시스템 등 25개소의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내 재난상황실을 정비ㆍ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U-city센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실시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은계동 일원의 관로정비 및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5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측정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1페이지, 지곶동 외 1개소 구거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가장동ㆍ지곶동 일원 구거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개거수로관 정비, 배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6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소화기 설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3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화생방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사태에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부족한 민방위 방독면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송봉섭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014년 차량등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시민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인접시 자동차 등록 민원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자동차 관련 의무 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무관심과 인식결여로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위반사항이 증가하여 의무불이행시 불이익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의무불이행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관련 법규 위반차량은 2,952대이며 과태료로 5억2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억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행정, 형사 처벌강화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이익 사례를 중점 홍보하여 의무보험 가입 유도 등 위반사례 사전 예방과 사건 처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15년도에 새로 계획이 되는데 원당 초등학교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특별히 14억을 받은 사업이 있는데 올해 안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원당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시행을?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으로 자체에 시민들의 재산권 찾아주고 좋은데 그 중에 도시계획 말고 도시계획 중에 있는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미불용지에 대한 것이 편입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지켜줬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잔여지라고 해서 도로개설 할 때 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땅이 토지로써의 이용가치가 없는 땅을 잔여지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도로개설 공사할 때 공사에 포함해서 보상을,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 내에 도로에 들어가 있는 대지, 지목이 대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LH와 협의된 바가 있는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그동안 전체 LH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을 얼마를 하겠다고 수립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LH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가급적이면 많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에 대한 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 세대수에 우리는 40% 이상을 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2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20%까지 할 수 있는데 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입니다. 20%에서 60%까지 인데 20%까지는 안 해 줄 것 같고요. 기준인 40%까지만 해 줘도 다행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교1지구도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품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저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낮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임대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아파트의 임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파트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세교2지구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2차, 3차 변경이 되면서 초평동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변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집단 민원도 발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장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안의 변경도 LH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설명회나 7개 단체나 아파트연합회장님들 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초평동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지금 계획변경을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초평동사무소 위치도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의견수렴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 병원 부지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시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서울대 병원 부지에 대한 시민 여론 의견 수렴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전문 의견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전문 업체에 설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부지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큰 내용이고 또 현재 집행부나 오산시의회 의원들이나 모두 다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한 여론수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원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335페이지를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뭍 확충 관련 되어서 지금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 오산의 특성상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앞에 교통신호등 체계 중에 전체 스쿨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서 진단을 하고 설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산 전체가 스쿨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 학교를 다 다녀봤는데, 일례로 보시면 초등학교 앞만이라도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밑에 번호가 있습니다. 초시계처럼 10초, 9초, 8초 이것 하나 있는 것이, 중ㆍ고등학교 애들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앞으로 교통신호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장을 확인하셔서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원동 주민센터 앞에 보시면 왕복교차로라고 해서 X-자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호응도 있지만 안전에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급한 시간에는 두 번 건널 것을 한 번에 건너다보니까 그것이 안전에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 오산에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학교 앞이나 필요시에는 왕복교차로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아시죠?

예.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앞에 시간표시 교통신호기 설치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X-자 횡단보도 설치건은 실질적으로 거리에 차가 우선이냐, 시민이나 사람이 우선이냐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차가 많다 보니까 X-자 표시로 하면 전체가 다 서버리니까 정체 부분을 감안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X-자 횡단보도 설치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교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의 안전에 우선을 두고 오산만이라도,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오산은 특별하게 젊은 도시이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 우선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 지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산에서 오산을 편리하게 투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자꾸 끌고 나오다보니 또 주차할 공간도 없고요. 실례로 제가 학교투어를 해 보니까 어머님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에 통학차량버스가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그 도로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시간대만이라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통학을 할 수 있는 차량증차라든가 대중교통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실례를 들으면 고현동 아이들이 성호고등학교나 성호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지각을 많이 한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3학년 아이가 타고 나면 1학년 아이는 탈 공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몇 대가 오냐?” 했더니 아침시간에 한 대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학적에 의해서 이사를 가고, 또 원일초등학교 아이들이 성호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통학시간대만이라도 증차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버스 부분을 민간사업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아침 통학만 하더라도 차가 필요하고 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면 하루 종일 운행하는 거나 아침저녁에 운행하는 거나 사실 소요되는 비용은 똑같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노선 사업자들로 해서 인원이 많은 부분은 학통으로 해 가지고 일부 노선 운행하는 것 중에 빼서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노선에서 차를 빼다보니까 대 수를 많이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워낙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제일 좋은 방향은 서울처럼 공영버스로 해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아침에 몇 대 대!” 이렇게 할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님도 똑같이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저희한테도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예 학통마을버스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노선을 증차하든 증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통으로 아침이나 저녁에 아예 애들 등ㆍ하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학통마을버스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통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신 학통마을버스가 규모가 적다보니까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통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 사업자의 큰 버스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서 휴식했다가 14시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진행한 도시과하고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 1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세교1지구 내에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 실태와 차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1지구 부분은 주로 간선도로만 연결돼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두 군데, 하나는 3단지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단지 정도에 이번에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마역에,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데는 사실은 롯데슈퍼 있는 쪽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장을 몇 번 확인했고, 거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정류장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그 앞 벨을 누르고 3단지에 택시가 자동으로 와서 콜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정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한번 개선해 볼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아직 더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고요.

이번에 선거기간 중에 민원 참 많이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택시승강장 문제였어요. 택시승강장이라 하면 지금 기존에 최소한 택시가 몇 대 정도는 대기하는 상태로 있어야 바로바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연계가 바로 바로 될 텐데, 거기는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계획을 한번 잘 잡으셔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일단 331페이지, 버스노선 확충 및 다변화와 관련해서요. 사당행 광역버스 신규노선 개설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사당간 노선은 실질적으로 광역버스에 입석했을 때 분산효과에 의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워낙 2012년도에 노선을 확정하면서 용역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5300번의 분산효과하고 또 신규노선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관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충분히 국토교통부의 고시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이나 교통정책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희 관련 기관이든 뭐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됐던 것이고요. 대신 교통정책관이 답변해 준 것은 세교1지구에서 연결된 2지구가 지금 착공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분양이든 뭐든 해서 조금 흐름만 되면 해 주겠다고 이 정도까지 받아놓은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교2지구가 분양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런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교부의 대중교통 그쪽 과장이나 교통정책관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면 바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오산~사당간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산~잠실 쪽으로 해서 동서울 쪽으로도 사실 노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노선은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광역버스 추진하는 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동서울 쪽 관련해서도 그렇고 용역 결과물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 용역은 일단 오산~사당간만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 결과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세교2지구 공사착공이 됐잖아요. 공사착공 이후에 대형덤프트럭 운행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도 덤프트럭이랑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제한을 할 수 없다면 LH와 협의해서 권고라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오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도로도 좁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 같거든요. 또 덤프트럭이랑 사고가 발생할 때는 대형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제한은 못하지만 권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LH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운행 지역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차타고 보면 오산 시내로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권고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련부서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얘기를 드릴게요. 중원사거리에서 오산역까지 기존에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접근성 문제, 또 1번국도에서 오산역까지, 그러니까 아웃백에서 접근성, 지금 굉장히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수단 간, 그러니까 전철하고 국철하고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뭐 해 가지고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때문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개발은 큰 틀에서 역세권개발이든 아니면 도심권재개발이든 그것으로 연결돼야지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도로부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시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이 별도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계획되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쪽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되 거기까지 이용하러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고 대책을 세워봐 주실 것을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환승센터와 관련된 구축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방금 교통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은 환승수단 간,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승센터를 접근하는 교통수단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가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전 뉴타운사업 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적인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관계로 본격적으로 그쪽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거기는 그때 민자역사까지도 몇 군데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는 민자역사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포기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개발이 먼저냐 환승센터가 먼저냐, 그런데 “개발 자체가 무산된 마당에 환승센터를 짓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해서 또 다시 그 인근이 개발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를 좁게 보면 6개 교통수단 간 환승을 도모한다는 측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 지금은 물론 택시타려면 비를 맞고 나와야 되고 시외버스타려고 해도 나와야 되고 마을버스 타려고 해도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20m정도를 걸어가야 됐는데 이게 110m로 줄어들고 기다리는 시간, 접근하는 시간 자체도 220초에서 110초로 줄어든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승센터 추진이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금은 2만여 명의 1일 수요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6만 5,000명까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여건 변화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이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를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세마역 뒤편으로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활용방안 내지는 어떤 대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LH하고 요새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터미널 자체가 구도심권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터미널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예전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터미널 부분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시민 중에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의 계획이 들어와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인데 아직 그런 게……. 중간에 2~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부대사업을 같이 해야지 사업할 수 있거든요. 터미널 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유야무야되고 있고, 그래서 LH에서는 아예 그 부지를, 지금 7천평이다 보니까 부지비용만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여기 보듯이 실질적으로 터미널에 필요한 것은 1천평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규모를 줄이고 위치를 거기에서,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치도 조정해도 된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답변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안, 또 시하고 LH하고 협상과정에 있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도시과하고 해당되는 업무인데요. 지금 한 7~8천평 정도 되는 터미널 부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요구했습니다. 북쪽의 거점과 남측의 기존 터미널의 이원체제로 운영할까도 고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마역이 동탄에 철도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동탄 시민까지도 흡수하는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LH에다 요구했는데, 요즘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터미널이 과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그 지역을 어떤 것으로 활용해야지 결국은 역 주변 그쪽이 활성화 될 것인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지를 LH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LH 입장을 고려해서, 또 북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협조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사실 동탄에 대한 수요까지 예측한 것은 맞아요. 동탄1지구 내에도 버스터미널이 번듯한 게 없고 아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2지구 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를 끄집어내서 세마역 인근에 버스터미널을 활용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한 건 어디입니까? LH가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오산시에서 세마역 인근에 다 죽어있는 상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궐리사 앞 도로가 신궐동에서 올라오는 차량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량하고 이쪽에 신장동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아침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인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장동에 있는 아이들의 학군이 대호중학교에 학군을 가진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인도도 없고 차도는 자동차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서 복잡하거든요.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인도를 만들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부분이고 인도설치는 건설도로과인데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장 확인해 보고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산 환승터미널 맞은편에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이 있고 그 옆에 구터미널 건축이 중단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건물의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터미널 민간에서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 관계인이 있었는데 다 정리는 됐습니다. 한 분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분은 당장이라도 타용도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쪽에 터미널이 들어오면서 나머지는 터미널과 유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전제된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부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환승센터로 터미널 기능을 그쪽으로 이전시킨다고 해서 당장 터미널 부지를 해지 시켜주면 아직도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터미널 부지를 해지 시켜준다고 하면 본인으로서야 굉장히 좋겠죠, 유익하겠죠. 당장 타용도로 전용해서 거기에 몇 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고 자유롭게 상업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당장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 분은 원하는 의사표현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하고 환승센터 구축되는 시기와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도움이 되는 쪽의 방안이 제시되고 그런 쪽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 그때에 재건축 부지에 대한 터미널 부지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행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홍보성 현수막도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용이나 공공성에 의해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씩 완화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도 다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홍보용 현수막?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에서 어떤 공연을 합니다. 하는 공연하는 것에 대한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것도 떼는 것도 다 시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문화재단도 있고 행사주관부서에서 홍보성 광고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랑 문화예술회관 공연 기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현수막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불법현수막거시는 분들에 대한 역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한이 지나고 공연이 끝났고, 시의 행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송희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민원 수수료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과 민원창구 담당자가 총 6명이 민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및 수수료 현황에 1종에 366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 17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 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전에는 징수결의서 고지서 작성에 의한 한 결재만 이뤄지고 개개인의 일계표, 일일 민원 처리량이라든가, 수수료 집계 이런 것들의 작성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한 사항은 담당자별로 민원 유형별로 수수료 및 수입일계표를 각각 총 6명이 작성을 해서 민원서류와 수입금 일차 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인증기 전표와 수입금 예치를 확인하고 민원서류와 민원서류 현황 및 전산출력분과 2차 대사를 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결의서와 영수필 고지서, 총괄 전표를 작성 검토해 가지고 최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전자수입증지 인증기 4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절차나 향후 인증기 4대를 추가 구입하면 예방방지가 완벽하게 잘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간 문화재단이 다양한 프로그램, 수준 높은 공연의 기획으로 오산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간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금을 보면 7억 4,900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비로 다 이루어져있는데, 세분하게 어떤 게 수입금으로 들어오는지 하고, 세밀하게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수입 중에 연간 유아기관에 대한 대여현황, 수입, 그 수입이 전체 수입의 몇%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제작비하고 수입금이 대부분 다 수익이 안 되고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다음 의원님,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시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지금 업무보고 청취 중에 문화재단이 90% 이상의 행사를 주관했다고 해서 독산성문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독산성 세마대에서 지혜를 만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인돌공원에서 주행사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에 좋은 미술관이 있어서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걱정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울러 미술관에서 시민들이, 중장년층이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법, 또 이해할 수 있는, 해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그쪽에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서예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지, 그 부분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림보다는 그림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문화 공연을 했을 때 문화에 대한 해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에 대해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독산성 문화제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독산성 문화제인데 독산성이 주가 안 되었다, 독산성에서 한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고유제랑 트래킹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고인돌 공원에서 한 행사가 거의, 무대행사도 거기에서 있었고 체험행사랑 먹거리, 세마식 이런 것들이 다 고인돌 공원에서 개최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공연사업팀장 박문정입니다. 저한테 질의 하신 건가요? 제가 답변을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수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고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니까 7, 8월중에 세부계획 같은 것이 확정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독산성에서 이뤄진, 작년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독산성에서 더 많이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부분이 있으신지?

물론 축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과 인력인데 일단 올해는 지난 해 보다 예산이 50%정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독산성 쪽에서 행사를 기획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성에 깃발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산사회인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고 고인돌 공원이나 독산성이랑 차이가 있어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 장소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회 때 제 기억으로는 문화원에서 축제를 했을 때 독산성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올라가봤는데 일단 가파르다보니까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도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되었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이동수단이라든가 교통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상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쪽에서 행사를 치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재단에서 축제를 맡았을 때 상징성으로 상징적인 행사를 거기에서 유치하고 여러 접근성도 좋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 의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산 밑에, ‘독산성 음식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더라고요.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 했었는데 역시 실무자입장에서 다른 장소를 연계한다는 것이 고인돌 공원을 찾았지만 상당히 거리적으로 멀고 사람들이 다닐 때 도로가 있잖아요. 삼천리연구원이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가 축제로 연결하기가 원활치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저도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준 관계로 사실 지난 해 했던 프로그램도 다 소화하지 못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독산성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산성에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오산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고 독산성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산성 문화제랑 뷰티축제가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쭉 이어가실 생각인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로 이뤄지잖아요. 거기서 결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는 것이죠. 독산성 문화제가 그래도 지금 4회째 개최되지 않았어요? 계속 고유성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격년제로 되다보면 두 가지 축제 모두가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포기 하더라도 독산성 문화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 할 것 같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화제에 관한 것은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17페이지에 문화공장 오산 전시 사업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2주년이 되었는데 문화공장 오산에 대해서 그 건물자체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콩알콩알이나 뛰뛰빵빵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는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학부모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만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홍보사업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독산성 문화제라고 이름을 칭한 것은 어떤 상징성인가요? 아니면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오산문화제 하면 어디서 해도 그것이 별 무리가 없는데 독산성 문화제라고 해 놓고 독산성에서는 몇 개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산성이라는 것을 상징성으로 둔다면 그리고 또 오산 시민 전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축제는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어느 단체에 가입하셔서 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산성 문화제라고 하다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독산성 문화제라고 하면서 독산성의 문화제가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독산성의 한 가지 행사를 시민이 참여하려고 해도 교통이 여의치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길이, 주차공간으로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제를 치루는 시민이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도 행사를 꺼리게 되고 저희가 독산성이라는 말을 상징성으로 두고 거기에 부합한 행사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말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 공간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독산성이 좋은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이 자꾸 가서 발길이 너무 많이 닿으면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짚으시려면 독산성은 오산의 상징성으로 놔두고 그 외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한다면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환 의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산성문화제 이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전에 4년을, 1회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감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답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 쪽에서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가 아닌 주관부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전년도에 했었을 때 예산을 3억 가지고 했었던 게 지금 현재는 1억 5,000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주문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새로운 의원님들께서는 전에 있었던 기준을 보고 나서 더 발전된 모습도 기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횟수를 지나면서 장소를 몇 번 이동을 했었습니다. 시 중심으로 했었다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독산성 세마대 정상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고, 또 바로 직전 4회 때에는 주가 됐던 게 고인돌 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이쪽 분들하고, 또 정작 독산성을 둘레에서 보호하고 중심에 있던 세마대, 지곶동 주민들이나 세마동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에 따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역으로 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절반으로 깎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가지고 기대를 하기가 좀……. 어차피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그동안에 지혜를 네 번씩이나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그 지혜 만난 것을 발휘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지던시 운영 내에서 이 서류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주작가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기여도 하시는 것 같아요. 10월정도 되면 전시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물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주작가들이 있는 실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간인가요?

경영지원팀장 신성우입니다. 레지던시 사업비가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가지고 1억 6,600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다른 것까지 포괄적으로 했나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위금액에서는 가능하면 천단위로 해 주세요. 원 자리 괄호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려다가, 이것 예산이 없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오뫼장터로 주게 되면 얼마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는지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제가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연장 안정적 관리’ 관련된 내용 중에 물리적 노후에 대한 시설 개선 내용이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시설관리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문연 하드웨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내용으로 쭉 나오는 것인데요. 무대기계 안전관리라든가 지하연습실을 통행하는 엘리베이터 신설문제, 그리고 노후된 기계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5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러면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는 게 가장 주안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게 일단 안전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주로 무대기계가 되겠습니다. 무대기계 쪽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고, 편의시설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하연습실을 내려가는 계단통로가 협소하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어린이라든가 장년층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한 건씩 한 건씩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련의 자료 결과는 문화체육과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금일 보고를 마치신 경제문화국과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및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