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4일자로 승진 보직 받은 보건행정과장 채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한영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재선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을 목표하시고 65% 달성하셨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개봉1동 잣절지구를 시범지역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 건강환경 개선 하고 청소년과 노인을 위해서 등 전체적인 예산중에 6,500만원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증진을 위한 자료는 증빙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개선한 사업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효과는 계속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여가나 취미생활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2년씩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질환 중에서 어떤 것이 개선된다든지 아침부터 몇 시간 운동을 했을 경우에 그 날의 바이오리듬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을 수치화 해놓은 작업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면 금연거리라든가 각종 동아리가 토탈공연이라든가 마을버스 정류장 종점에 정류장을 개선해 주고 이 분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운동활동을 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이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얼만큼 좋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은 예방형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델을 삼아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2014년까지 해서 사업이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연말에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계신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연장 여부는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강이라고 하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게고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2,000명정도의 인원이 건강증진 사업을 했으면 몇 개 항목정도는 건강상의 효과를 봤다, 12,000명 가지고 데이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관내에 있는 시설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개봉1동 주민센터가 남부순환로 쪽에 보면 개봉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린이
어린이정대근위원
건강체험관이 일반 관례처럼 하고 어린이 건강문제는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분야쪽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조기에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주고 필요한 지식도 같이 주고 건강의료라는 게 몸에 익숙해 지면 접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소를 설정해 놓고 하지 않으시고 관내에도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고 중학교에도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 보면 대부분이 생활관이나 정보관으로 해서 별도의 장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1일 건강체험관을 하든 2일을 하든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혹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시스템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영양사와 운동사와 간호사가 활동을 하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건강관리문제라든가 아토피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신청을 받기도 하고 아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현장에서 직접 여기에 와서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해 질까 이런 것을 강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은
성인들은정대근위원
가까운 병·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대사증후군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해 주고 건강검진을 직접 해주셨는데 시스템을 잘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 참여인원이 900명이고 8월부터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중요한 건 조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기본적인 기초상식이 있어야, 조사원들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서울보건대에 위탁을 주고 조사원들은 보건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들로 선정을 해서 연구원들이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문항에 따라서 조사하고 입력하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민간인들을 모집해서 하는 통계와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900명씩 인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조사원이 900명이 아니고요. 조사대상 인원이 900명이고 조사원은 다섯 명정도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시게 되면 지역적인 표본을 구해서 지역사회 전체적인 건강조사를 해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다른 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해서 이것도 표본조사를 하는 내용이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통계와 비슷하게 건강통계를 해가지고 향후 보건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통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7페이지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을 개량화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개량화는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해서
참여해서정대근위원
만족도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결과치가 있어야 향후 점진적으로 해서 더 할지 줄여서 할지 사업성 검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개봉1동 개봉중학교나 매봉초등학교 주변은 지역이 좁고 이면도로이고 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복잡한 도시라고 보여지고요. 그 도시를 건강한 거리로 만드는, 잣절마을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아쉬운 마음에 주민들이 계속하는 것을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인원총계에서 기능직이 12명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 구청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명이 없는데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4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가 196%가 달성을 했어요. 목표가 5만명이라는 게 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98,183명을 해서 196%를 달성했는데 이 정도 달성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목표도 5만명을 잡았더라고요. 2013년도만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 목표도 조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해 목표도 5만명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5만명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각종 행사때 통합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프구로축제가 취소가 되고 각종 행사가 선거 때문에 축소가 됐고요. 이런 영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가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서 46%에 안 된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고 1번 항목도 마찬가지로 196%가 나왔다는 것은 목표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분석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그 다음 목표를 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즘에
요즘에박동웅위원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스티커도 많이 발부해주고 있는데 업주들이 요구하면 스티커를 몇 장정도 주나요? 보건소에서 주게 돼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작돼 있고요.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량에
수량에박동웅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 스티커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장 외에는 안 준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장정도 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4분기하고 2/4분기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서 흡연을 했기 때문에 단속한 거잖아요. 공공장소인가요? 영업점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 음식점이나 학교를 정하고요. 구조례로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알고 있고 단속내용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식당에서 단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정류장에서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단속을 나가면 인원이 몇 명 편성돼 있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직원은 두 명으로 돼 있고요. 단속원 두 명이 임기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명이 주·야간으로 합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야간에는 안 하고요.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원이 하고요. 임기제는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에는
야간에는박동웅위원
없나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에
야간에박동웅위원
술집이라든가 식당에 가면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아토피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150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구로구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몇 개인지 아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25개소하고 음식점이 3,800개소······
이집
어린이집박동웅위원
150개소가 계속사업일 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어린이집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으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고정으로 합니다.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데에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없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신청하고 있는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추진목표에서 월평균 310명, 전체 3,700명을 잡았는데 임산부나 영유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310명이 한 달만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6개월 단위로 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6개월 단위로 하면 월평균 이 수치가 맞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신규모집을 하게 되면······
음에
처음에박동웅위원
임산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전체 누계 인원이 맞는 데이터입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연 누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연 3,700명인데 월 310명을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310명이 6개월 동안 똑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나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치를
수치를박동웅위원
잘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명이 6개월 동안 가면 6개 통계가 잡힌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부가
임산부가박동웅위원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가 되겠는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검진을 해서 최저생계비를 조사해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신청
신청박동웅위원
받는 경우에 대부분 다 해주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검진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신청했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몇 명이 있습니다.
하고
목표하고박동웅위원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하면 다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2쪽에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표본추출은 900명을 해서 2/4분기, 3/4분기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표본추출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전행정부에 주민등록주소가 나오면······
동웅
박동웅위원
표본추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로구
구로구박동웅위원
인구 중에서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900명을 선정했잖아요. 그 900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는 거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주민등록을 저희가 보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900명 샘플링을 추출했을 경우에 응답률이 있을 거예요. 응답하기 싫다고 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응답률이 몇 %정도 돼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안 하겠다고 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10%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10%에 대해서 새롭게 내려옵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100%를 맞추는 거네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쪽에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에 주2회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4분기는 목표도 없고 실적도 전혀 없어요? 1/4분기만 3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 인원으로 계산해서 306명이 신청돼 있고 1년 동안 306명이 계속 가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표가 없는데······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306명이 계속 가는 겁니다.
기가
표기가박동웅위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306명이 정해지면 4/4분기까지 간다는 건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16쪽에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척동 교도소부지에 보건소 지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나 전체적인 현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장비도 달라질 것이고요. 인원이 지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력관리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추계를 했다든가 예상하는 게 있나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지소라는 게 미니 보건소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최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거든요. 법적으로도 보건지소에서는 진료기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을 넣으면 15명 최소 인원이 필요하고요. 진료기능을 빼는 경우에는 10명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구청과 행안부와 인력 증원 요청을 통해서 하는데 현재 서울시 보건지소 신설하는 곳에서는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김영곤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성인을 상대로 동아리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3개 동아리가 뭐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잣절에어로빅동아리 40명 운영하고 있고요. 구로올레길동아리 20명, 매봉초등학교 토탈공예 20명 이렇게 3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잣절에어로빅은 오전에 하는 건가요? 새벽에?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녁에.
벽에
새벽에박동웅위원
하는 팀이 있고 저녁에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녁에 하는 팀이 이 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6,500만원인데 강사료가 대부분이겠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강사료도 있는데 지역사회 참여형 예산이 독립된 예산이 아니고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예산이 3억 2천만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보건행정과장 지난 7월 4일자 보직발령을 받은 위생과장 장동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로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용호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남식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김남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보면 관내에 101군데가 있는데 음식업소가 31군데고요. 농산물 취급업소가 50군데 돼요. 80% 이상이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로정비팀하고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건설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신고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때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직접적인 위생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말에 서울시청에서 공문이 와서 노점상 취급하는 곳을 합동점검 하자고 해서 7월 30일까지 31개 노점상 26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연 5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달 한 번씩 하는 것 같네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1차로 상반기 6월 27일에 실시했고요. 앞으로 7·8·9·10월 네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회 처음으로 실시하셨는데 참여인원 20명으로 돼 있는데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식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많고요. 학부모,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
참여인원김영곤위원
20명은 어떻게 모집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각종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위원들이 4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를 얻어가지고 대부분 초등학생들한테 5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7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소요예산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회당 100만원정도 지출되는데 지출내용이······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관내에 있는 세 개 업소를 방문하고 위생복을 갑아 입어야 되고 홍보를 하는 비용 등 100만원씩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규
신규김영곤위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참여하는 대상이 의구심이 생겨요. 편향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한 동에 중점적으로 갔다 온다든지 한 학교가 갔다 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행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해가지고 1,848개중에서 위반조치를 34건을 한 것 같아요. 영업소 폐쇄가 11건정도 되는데 폐쇄조치는 어느 정도 위반을 했길래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영업소 폐쇄라고 하면 허가취소입니다. 강력한 처분 같은데 무단폐업한 업소 위주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 겁니다. 실제 영업하는 데에 대해서 허가취소한 예는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가 있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초등학교 포함해서 53개라는 거 아니에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부모
학부모박동웅위원
식품 안전지킴이는 학부모들이 지킴이가 될 것인데 학교가 53개인데 48명이에요. 적어도 한 학교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정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통계를 보면 한 학부형이 2개 학교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48명인데······
동웅
박동웅위원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24개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분들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 1회에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500만원 예산된 게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회에 4만원이면 보통 한 달에 몇 번정도 나갑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한 달에 2회 이상입니다.
5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인 1조로 해서 보건소에 보고하겠네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10쪽에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소 폐쇄 한 곳이 있는데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이것도 무단 폐업한 경우입니다.
고발
고발박동웅위원
두 건은 어떤 경우지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무신고업소 한 건이 있고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데이터를 한 번 주십시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예.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11쪽에 보니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화 해가지고 공무원 다섯 분하고 감시원 20명이 단속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시원 20명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감시원들을 2년 단위로 위촉하는데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보내서 추천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분들한테 비용이 지급이 돼요?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하루에 4만원씩입니다.
에서
동에서박동웅위원
추천을 안 할리가 없을 것 같은데 15개 동이면 각 동에 한 명씩이면 15명······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그 중에서 경험자도 있어야 되니까 5명정도 위임을 시키고 한 명정도 추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12쪽에 야간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무허가 업소 48곳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무허가는 폐쇄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용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허가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박동웅위원
업소는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폐쇄가 안 되면 매년 경찰에 고발을 하거든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 퇴폐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단전·단수 조치를 시켰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박동웅위원
단속을 하면 몇 분이 나가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3인이 1조로 나가는데 다른 팀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량이
업무량이박동웅위원
굉장이 많을텐데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직원이 4명인데 다른 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3명씩 나가고 월화목으로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오전을 쉬도록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공무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입구부터 차단이 될 거 같아요.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유흥주점은 위반사항이 없어요. 단란주점이 문제예요. 단란주점의 위반사항이 접대부가 문제인데 잡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음식문화개선 구로 깔깔운동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음식점으로 지정할 때 기준은, 단순하게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발생하는 걸 줄여주고 고염식단 등 잘못된 음식문화 개선하는 내용인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로 깔깔운동 모범업소 지정 이런 내용은 아니시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깔깔 가맹점 인증된 게 147개 업소가 있거든요. 매년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합당하면 인증을 주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친절해야 되고 두 번째 맛있어야 되고 편의시설이 잘 돼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맞게 되면 현장조사해서 합당함을 인증하게 돼 있습니다.
과가
위생과가정대근위원
단속이나 적발 위주가 아니라 계도라든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추진내용 중에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구로3동에 90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디지털단지역에 보면 1,000m정도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곳에 매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행사를 하고 있고요. 90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인증을 주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에
내용에정대근위원
보면 음식문화개선 동참 업소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업소에 대해서 차별화를 줘야 되니까 깔깔업소나 동참업소에 대해서 위생복을 지원한다거나 우리가 홍보를 해주거나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도
구로구도정대근위원
맛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찾아가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데 구로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단지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성숙한 단계인데 고척동·오류동·개봉동쪽은 기존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구로에 가면 먹을 게 없다,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의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홍대 앞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구 재정도 늘려주고 구의 이미지도 증대되고 있는데 가보셨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에도
구로에도정대근위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저도 7월 4일자 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신도림역을 걸어서 하는데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쪽에 보면 디지털단지만큼 많이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지역정대근위원
중에서 선정하기 좋은 게 오류시장이 지역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 쪽에도 먹자거리가 조성된 걸 아시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쪽도 가능할 것 같고요. 향후 돔구장이 완성되면 동양미래대학에서 고척동 들어가는 진입로쪽도 대체적으로 밤의 문화만 활성화 돼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업소들보다 맛집이라든가 깔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위생과에서 적발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영세 소상인들의 위생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생각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표지 하나 붙여주고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지만 업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실행한다면 음식물 줄이는 것, 친절을 하려면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기준도 까다롭게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강화해서 구로구가 음식문화와 깔깔운동을 정착화하는 단계가 왔다면 좀더 개선해서 구로의 랜드마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내용상 중복은 됩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있는데 목표는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생수준을 높이는 건데 최근 오류동 상업지구 내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관내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오류동쪽하고 신도림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공중위생업소들이 수준 있게 위생점검을 해야 되고 관리가 잘 돼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좋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박업소도 상당히 난립이 돼 있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관광측면에서 엄청나게 자산으로 활용할 근거가 있는 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집중적으로 그 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모범업소라든지 특별한 인증을 준다든지 해서 조금 더 구로구의 숙박업소는 안전하고 먹거리도 안전해서 중국인들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특화거리를 많이 조성해서 식품문화를 개선하고요.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에
내용에정대근위원
보면 1,700만원 가지고 계신데 위생업소 1,470개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관내에 다른 과하고 연계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예산이 추가적으로 안 되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위생과에서 받는 과징금이 많거든요.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금을 내게 되면 구로 60%로 나오고 시로 40%가 가거든요. 거기에 돈이 있는데 쓰여진 걸 보니까 몇 천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1,700만원인데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관계는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도 정체돼 있고 발전이 안 됐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 신도림 주변으로 해서 도시화가 진전이 돼서 모양이 좋아지는데 질적인 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논의하기로 하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전
식품안전정대근위원
현장체험교실을 이번 6월에 처음 하셨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명정도를 다녀오셨는데 체험담 내용이 있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아직 사업을 못 했는데 6월 27일 1차로 했거든요. 실시한 명단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체험담을 들어서 모범사례라든가 체험한 것을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행사가 의도와 달리 잘못되면 업체를 홍보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몇 분정도 견학을 하는 거고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체험단을 가시는 건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는 주부, 학부모,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 위생 안전지킴이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견학가고정대근위원
체험하면 시식체험이 있습니까? 공장의 위생상태만 보는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식품 제조과정을 보고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보고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타 구도 몇 개 구가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하고 아니면 접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볼 때도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 내용이 좋다는 거지요. 준비에 만전이 돼야 일회성으로 안 끝나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하고 접목하는 과정까지 좋다는 거지요. 이미 한 번 운영을 했잖아요. 20명이 갔다 왔는데 그냥 보고 왔다고 하면 뒤에 이것을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평가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뭐가 나타났는지 있어야 할지 말지 결정할텐데······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연초에 5회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6월 27일 1회를 실시했고요. 7월·8월·9월·10월 4회를 더 실시한 다음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정대근위원
관련한 것이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매칭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매칭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지 하고 언제부터 운영이 돼서 언제까지 되는 건지.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어린이 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도에 구로구와 전라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좋다고 해서 현재 12개 자치구가 하고 있거든요. 매칭사업으로 위탁을 준 업체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고요. 다인빌딩 202호에 입주해 있는데 전세가 나면 구민회관으로 옮길 겁니다. 사업비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가 나가게 돼 있는데 합해서 3억 6천만원이거든요. 직원이 9명이기 때문에 직원 월급하고 건물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9명에 대한 임금하고 임대료가 나간다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어린이집단급식소 방문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실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저도 어제 사무실에 가서 센터장도 만났는데요.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고 팀장님들이 두 분이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등에 방문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영양관리 상태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원장이라든가 교사, 음식조리원, 학부모들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제공으로 식단 및 레시피 제공을 하고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급식소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게끔 모든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자주 나가는지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단급식소 방문은 상반기에 208일 나갔습니다.
료는
자료는김희서위원
제가 보겠고요. 10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활동내역하고 예산집행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구로구하고 전라도에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따와서 시범적으로 해왔는데 시범사업이 좋다고 판단돼서 어린이특별법과 연관돼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현재 12개 구가 하고 있지만 25개 구가 향후에 다 해야 되고 지방에서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산을 임의대로 많이 편성한 게 아니라 국비·시비에 맞춰서 매칭돼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구 형편상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충분히 이해겠고요. 거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싶어서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능
방사능김희서위원
안전급식 조례가 통과됐고 위생과에서 협의할 때 다뤘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으신가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 외에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요. 조례 제정 취지를 충족시키는데는 시설별로 실시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샘플검사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식자재 한 건 검사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하루에 세 건밖에 검사를 못 한다는 내용이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이, 설치하는데 시행연도에 인력하고 장비 등이 8억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2억 3천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다한 비용 등 샘플검사만 해야 되는지 타당성 등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획이
계획이김희서위원
잡히신 건 없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더 검토해서 계획을 잡든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희서위원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관련해 가지고 현재로서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예산반영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신거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위생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신다면 위생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 필요한 건지 판단이 있으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교육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위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샘플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 발의 당시에 우리구는 위생과로 와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위생과 업무지만 예산을 통한 지원은 교육부서가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향후 예산문제를 봐서 검사관계는 준비중이고요. 다만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어린이집 교육할 때 방사능 유해성여부를 교육을 첨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검사부분은 예산이나 효과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아까도 얘기지만 누가 총괄할 것인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텐데요. 조례에 보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구청에서 검사기구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조례에 따르면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례에 보면 정기검사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그 뒷 조항에 보면 검사장비를 갖춰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면 샘플링을 수거해서 시에 의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도 진행을 해야 예산이 없어서 장비나 이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조례를 몇 번 계속 읽어봤는데요. 검사는 하여야 하고 의무사항이고 직접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마련은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거지요. 두 가지 조항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아요.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현재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6~7건정도 하고 많게는 12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샘플링검사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365개소정도 되는데 세 끼를 시간적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 샘플링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가
이해가김희서위원
안 되는데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2회 하게 돼 있으면 2회를 각 어린이집별로 해아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못 하니까 구로구 내에서는 언제 몇 군데를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 이외에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연 2회를 채울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어린이집 연 2회 사전검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조항에 맞는데 그 검사를 위해서 검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연 2회 검사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잡기는 뭐하고 샘플링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샘플링검사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렇지요. 조례가 17일에 공포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건 아직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좀더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구로구의회 제6대 및 제7대에 걸쳐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책을 맡아 주신 도시건설윈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인사드리며 지역보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에 조일수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에 이경자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에 안정엽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보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저도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궁금해서 어쩌보는 것도 있고요. 민원도 있고요. 8페이지를 보시지요. 자살의시도자, 유가족 등록관리 457건인데 실인원은 62명으로 돼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비 지원인데 기이 지출한 게 얼마나 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현재 지출금액은 이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보고하실 때 60%라고 하셨는데 9억 2천700만원에서 5억 5,600만원정도 된다는 거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페이지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실시하는 내용인데 등록 대비 보편·지속 방문이 목표 실적 보니까 80%정도 잡고 계시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800건 중에 640건이면 등록 대비 80%를 보편·지속 방문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건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현재 등록이 497건에 보편·지속 방문이 169건으로 나와 있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등록 동의건수를 800건으로 잡고 밑에 보편·지속방문은 보편 방문은 누구나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1회 방문을 해주고 지속방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다문화나 문제가 있는 임산부를 25회 정도 방문하는데 지속방문 건수로 방문한 건수는 아홉 건입니다.
표는
목표는김영곤위원
80%정도 잡았는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34%정도 되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4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진행과정에서 497건중에 보편·지속 방문으로 분류된 게 1699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것을 숫자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목표 잡으신 대비 현재 실적을 체크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21쪽에 결핵관리인데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OECD국가 중에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1위잖아요? 보균자도 많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좀 불명예스럽습니다.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전에 신생아들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발병을 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유소견자관리에 177명, X-선 검진, 입원명령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 지원에 666건이 있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주로 결핵환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층에서 많이 있고 60세 이상 노약자들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결핵이라는 게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 보니······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여성들도 결핵으로 올 수 있고······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20~30대 결핵환자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취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대상자 발굴이 용이하지 않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대상자 발굴을 X-선검진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지만 전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20~30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크린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발견이 되면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전에 간호조무사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관찰이나 지속적인 검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3쪽에 하절기이다 보니까 방역소독에 관한 민원발생이 많잖아요. 보건소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민원발생은 하절기인 여름이 가장 많고요. 전화민원까지 하면 하루에 5~6건정도로 200~300건정도 들어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힘들겠네요.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구분이 돼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하천변이나 취약한 어린이집 같은 데, 공원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관내에 지역으로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곳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어느 곳이 많이 발생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과장님도 시인하셨지만 46%정도 실적이고 저조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방역이라는 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예방인데 시기 적절하게 예방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비한 거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모기 방역은 하절기에 연무소독이나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동절기에는 정화조 같은 데에 모기출입방지팬 같은 것을 설치하고 5~10월까지 하절기로 봅니다. 새마을자율방역반하고 우리 방역반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6월말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6%가 아니고 지금 7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6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00% 거의 진행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시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 특장차를 이용한 분무소독이 있는데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방역반에서 휴대용 연무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연무기를 가지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새마을 자율방역반에도 휴대용 연무기를 배부해줬기 때문에 그 분들도 특장차가 안 들어가는 골목이나 취약지역에 나가고 보건소에도 같이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모기를 잡아주세요,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지역활동하데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하고요. 26쪽에 보면 동물보호 해가지고 동물등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한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물등록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1월 1일 시행할 당시에는 인식표나 마이크로칩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물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까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등록하는 동물은 3개월 연령의 개만 해당이 됩니다. 개 소유주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는 개 소유주들이 와서 칩을 내장했거나 신청하면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저희가 동물병원으로 내보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동물등록이 현재 1,200두로 돼 있는데 현재 총 1,200두라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2,500두를 잡아가지고 작년에 약 5,560두정도 했습니다.
률이
등록률이김영곤위원
혹시 파악돼 있나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 두수는 총 25,000두고요. 그 중에 5,000두니까 4분의1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수사업 보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마음건강 무인검사기기 설치인데 저희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국에서 최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무인검사기기를 중구나 대전이나 한 두 군데 설치한 곳은 있습니다. 주민등록무인발급기처럼 돼 있는 기기를 지하철역사에 설치해 놓고 본인이 자가 측정을 해서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가측정을 하고 검사지 출력까지 그 출력을 실시간으로 보건소하고 전송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 또는 병원에 연계 치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와 다른 점은 결과지 출력을 해서 본인이 볼 수 있다는 것, 병·의원, 정신건강상담센터에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전국 최초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무인검사기인데 고위험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나 했는데 동시에 연계돼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생애주기별로 본인이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구청에 민원여권과 앞에 한 대가 설치돼 있고 보건소에 설치돼 있고 디큐브백화점에 설치해놨습니다. 해보시면 본인의 우울증 스트레스나 의정활동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심리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이용자 500명이 목표인데 이것도 36명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4회에 걸쳐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지
실시한지김영곤위원
얼마 안 됐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7월 1일부터 실시해서 이제 막 발돋움 단계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6명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주로 감정노동자가 주가 돼야 되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는 게 감정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판매사원들 사람을 대해야 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무인검사기기가 스텐드형이 세 대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애경백화점이나 테크노마트나 디지털단지에 있는 빌딩으로 옮겨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장소를 옮겨가지고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정노동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연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이 분들이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판매사원들이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더 바쁘고요. 과연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가 얼마나 용이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예방, 스트레스,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병원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감정노동자들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면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는
찾아가는김영곤위원
분들이 시간도 한정돼 있고 직장생활하는 시간도 있고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텐데 사업 취지에 맞게 연구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실효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김희서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정노동자 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가산디지털단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옮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 사업장이나 기업체 이런 데에 권고를 한다거나 이러한 게 발견이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권고나 알려주는 것도 연계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혹시 잘못하면 고용주는 감정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서위원
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랬다더라 이렇게 권고하지는 않지요. 그런 업종이 있고 그런 업종 관련된 데에는 평균적인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용주들에게 협조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가 있는데 현재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 방문간호사가 15명이고 운동처방사가 1명입니다. 그리고 안전망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1명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 소속이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소속은 보건소로 돼 있고요.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연단위 계약을 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단위
연단위김희서위원
계약이 뭐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년씩 해서 근속연수가 있잖아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번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2년이 계속 연속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15년 1월 1일입니다. 이 분들이 만 2년이 되지 않으셨고요. 2015년 1월 1일자가 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되든지 어떤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희서위원
연속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20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다 다른 분들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다른 분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도우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간호사가 아니고 일정 기관에서 약 80시간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모도우미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건강관리사를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등록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7개가 있고요. 등록 제공 기관에 본인들이 직접 건강관리사를 하고자 하는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공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연계해서김희서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는요?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섬팀장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은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비 100% 사업입니다. 6,030만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영유아 간호사 3인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부연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대학병원에 이 사업을 위탁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서 작년도에 5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 3개 구를 더 늘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탈락이 됐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6,030만원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방문간호사를 직접 채용을 해서 저희에게 배치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예산도 내려줘서 월급도 저희가 주고 채용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사로 돌아가서요. 이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단순히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분들의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이 분들께 상황이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명단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중요하고 국민 건강 전체인데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여성도 계시고 어린이 육아 등 상당히 많은 분야쪽에서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 중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산모나 여성 다른 분야인데 이 중에서 자비를 내고 본인이 검진에 참여하는 분야는 없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의약과 내과에서 일반 감기나 일반 검사할 때 자비 조금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의
보건소의정대근위원
위치가 구로동에 있다 보니까 고척·개봉·오류동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알아도 접근성 때문에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많은 항목중에서 주민센터나 시기를 정하셔서 힘들지만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독감 인플루엔자 사업은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구로5동까지 오시기가 어려우시니까 각 동별로 찾아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고요.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도 각 주민센터,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조기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정대근위원
보건소 사업내용도 있고 구민 전체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이라면 조금 더 홍보에 치중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우선 가능한 부분, 치매관리라든지 특수사업 내용에 마음건강 무인검사기기 설치하는 것은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자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구로가 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홍보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와 협조해 가지고 8월에 나오는 홍보지에는 보건소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면을 보건소에 전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분의1 면이 지역보건과 마음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내용이 나가고 있고 어르신 치매검진이나 신생아관리나 난임부부나 이런 홍보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물
스물정대근위원
다섯 분 일하시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27명인데요. 정규직원 가지고는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제가 아니라면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무자들을 정규직원으로 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만 해도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감염병 예방팀에는 운전기사나 방역기사들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다섯 명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두 명이 하고 있으면서 공익요원 4명하고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티오가 두 명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려운
어려운정대근위원
여건에서도 지역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잘 몰라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항목이 있는데요. 실 인원 62명이 자살시도자라고 돼 있는데 통계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파악할 때 구에서 통계가 잡힙니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의시도자는 구로경찰서 지구대, 119소방대쪽으로 해서 자살의시도자가 있으면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하고요. 고대구로병원에서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저희 센터로 바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62명이신 거고요. 이 분들한테 밀착해서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행된 건수가 457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통계가 나오는데 구로구가 몇 위정도 되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현재 나쁜 걸로 해서 11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로 해가지고 작년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서 설치돼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청에는 여성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대형박동웅위원
마트에는 공문을 보내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거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16쪽, 17쪽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로 돼 있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증명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월평균소득 150% 이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150%라는 것은? 평균이 100만원이면 15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18쪽에 보니까 본위원이 시책질문을 두 번씩 해서 작년 12월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올해는 쿠폰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추경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힘들어서 청장님께서 추경이 어렵고, 더군다나 올해 소아폐렴구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억 4천만원정도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7억원 예산은 더 이상 추경에 반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동웅위원
추경에 반영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에는
내년에는박동웅위원
하려고 하시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청장님께 보고드려보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에이즈검진이 1567건, 성병검진이 2,534건인데 검진해서 환자로 판명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우리구로구에 에이즈환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는 134명입니다. 점차적으로 2012년에 117명, 2013명 126명에서······
도에
금년도에박동웅위원
1,567건을 검진을 했어요. 이중에 신규로 환자로 발생되는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팀장님 혹시 없습니까?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저희 자체 검사건수로는 두 사람 발견됐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1,567건을 검사해서 2명이 발병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예.
검진
성병검진박동웅위원
및 치료관리가 2,534건인데 성병에 걸려서 여러 번 치료받으러 오는 건수를 다 포함한 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포함한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거예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보건소 검진 건수고요. 환자는 두 명 발견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지난 번 예산에서 반영해서 본위원도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고정형이 3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 단위로 장소를 옮긴다고 하셨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용이
휴대용이박동웅위원
두 대라고 돼 있는데 무인검사기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휴대용 2대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대상자를 찾아서 검진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휴대용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큐브시티에서 무인검진기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해 놓고 그 쪽에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대여를 해주면 사무실로 돌리겠다고 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치해 놓고 오셔서 검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동웅위원
구비로 1억 천만원을 잡았을 때는 장비비로 잡힌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장비비하고 마음건강 상담소를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약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작업은 전부 올해 구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기기관리비에서 1억 천만원이 다 들어갈 거 같진 않습니다. 5천만원정도 예산이면 내년이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 천만원으로 다섯 대를 구매했는데 운영비가 매년 1억 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기하고 상담소를 설치하고······
년도
내년도박동웅위원
예산을 얼마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마다
해마다박동웅위원
5천만원 계속 발생되는 거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때도 추계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해마다 운영비 5천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때는 추정을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예결위에 들어가서 판단할 때 이것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비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추계가 불투명해요. 어떤 경우에는 200~300% 발생되는 엉터리 추계들이 많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깜짝 놀란거예요.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관리비······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억 천만원을 받아서 기계를 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고 4천만원 가지고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비로 1억 천만원 자살예방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비 1억 천만원을, 어차피 그것도 자살예방사업에 써야 되는 돈이니까요. 키오스크사업으로 돌려서 가능하면 구의 예산에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돈이 많이 들진 않고요. 출력을 하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드리기 때문에 잉크나 A4용지 이런 것들, 홍보비 같은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구비예산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박동웅위원
연계해서 중복되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스크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출력까지 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개발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작년에 터치하고 보는 걸로만 끝났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웰다잉프로그램도 구로구에서 하고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는
강사는박동웅위원
섭외가 됐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여러 군데 이런 교육을 받은 대학원 석사나······
은퇴
은퇴박동웅위원
목사님이신데 그 분이 이걸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이게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강의도 하시고 대학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인데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이왕이면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최숙자위원
하려고 사인을 드렸더니 제일 마지막이 돼서 중복이 됐어요. 저희 지역구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어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정대근 위원님과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한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특수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도 홍보했듯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방역소독에 사업개요에 동별 1회로 돼 있는데 아예 못박아 1회라고 했는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별 1회라는 것은 주 1회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건물정화조도 민원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동별 1회는 제가 볼 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별 1회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이 나갈 때는 동별 1회를 하고 있고요. 새마을자율방역단이 각 동에서 수시로, 저희가 약품을 보급해 주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최숙자위원
민원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민원은 아니고요.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여름최숙자위원
하절기에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윤명순팀장입니다. 팀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
초선이고김영곤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추진목표 및 방향에 법정구비의무대상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보건소나 시립병원 같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돼 있고요. 교도소·구치소 같은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내 40개소가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비 의무대상시설의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00세대 이상 40개소가 완료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에 민간의료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내용에 구로구 의사회 등 민간단체 연계 봉사도우미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잘 참여하시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상황이 진료하시는 분들이라서 주로 장애인학교 이동검진을 할 때 미소들병원의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진료에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의사회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편이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관내 병·의원 모든 분들이 의사회에 소속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로구 의사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는 하지만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요. 주로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나가시고 보육시설 나갈 때나 특수한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의사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협조가 안 되면 넣지 마세요. 빼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다른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의사회 등에서 저소득층 무료 진료사업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1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 11개 의료기관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타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서울시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구·서초구·중구·강서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관내에 의료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구로구는 자치구에 비해서 여건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과 사업의지가 있는 의료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의료관광이라는 고부가가치사업을 구로구의 특색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김영곤위원
뜻에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특화사업으로 제대로 하셔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잘 하면.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여건이 구비돼 있는 곳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김영곤위원
시작한 거 인프라 구축을 잘 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보니까 마약류취급업소 관리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상이 617개소로 돼 있는데 실적이 625개소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목표가 병원·의원·약국·도매업·동물병원으로 돼 있는데 실적에 625개소로 돼 있는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점검을 한 군데를 여러 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표가
목표가박동웅위원
617개소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온라인 자율점검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은 반시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곳을 두 번 세 번 갔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에 계획이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다 끝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두 번씩 간 데는 왜 그렇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민원이 생겨서 가는 경우입니다.
거에
이거에박동웅위원
관계돼서 처분은, 우리가 처분할 정도로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서류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직접 가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 권한은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동웅위원
잔량하고 처방한 것하고 비교해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틀릴 경우에는······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식으로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행정처분한 경우가 있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동물병원 한 곳이 실제로 갖고 있는 마약 재고량하고 장부에 기재된 게 안 맞아가지고 마약류 취급에 대한 업무만 정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 맞는 건 왜 그랬지요? 서류상 잘못입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알약을 직접 세고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21쪽에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인데 올해 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홍보물 예산은 매년 필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는 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료관광홈페이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의료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내의 성형외과에서 등록하게 되면 링크 형식으로 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가요? 그런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관내의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홍보전산과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단순히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운영비라는 것은 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홍보물 예산을 800만원정도 잡아놓은 상태인데 올해 감추경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물을
홍보물을박동웅위원
800만원을 해놨으면 언어는 한글로 제작돼 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영어·중국어·일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할
배포할박동웅위원
때는 구청이라든가······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숙박업소라든지······
하면
필요하면박동웅위원
와서 이용하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더라도 구로구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는 해요. 의료관광의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홍보물에 관계되는 800만원은 해마다 800만원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것 보다 적게 쓰겠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 예산 받은 것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여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검색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 쪽으로 치중을 해주시고 영어로 한다든가 중국어·일본어로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각 병원하고 링크형식으로 들어오게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역에 외국인 유치 등록기관이 11개로 고대병원하고 성심병원이 있는데 몇 개 더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미소들 노인전문병원,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있는 큐브치과, 튼튼병원, 예스병원, 경인한방병원 등이 있습니다.
병원
개인병원정대근위원
중에서도 우수한 병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다른 일 때문에 구로호텔에 갔더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아까 다른 과 질의할 때 오류동 지역에 숙박업소 시설이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거점도시로 다른 지역하고 연계하는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진료과목 중에 선호하는 게 건강검진이 4위정도 되면 이 분들이 좋아하는 게 성형인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형·피부·내과로 치료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한국에 가장 많이 오시는 40대 중년 여성분들로 중국인분들이 피부·성형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의료관광이기도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 천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홍보물 제작하고 홈페이지 서버구축하는데도 몇 천 만원 들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 돈을 저희가 안 쓰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걸로 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직원들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게 올해 다 깎이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렵겠지만 국가적 정책사업에도 연관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구비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이나 내용만 충실하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김희서위원
내용인데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요.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에서 업무 협약 맺은 내용하고 의료관광 TF팀이 어떤 분들이신지 자료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구청의 팀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은
외부인은김희서위원
없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주시고요. 해당되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 연계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관내 병원 현황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하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 11개소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위생과에서 할 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통과가 됐고 예산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보건소에서 현재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구의회 7대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실현시키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는 내용이고 의장님 공식 의장출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검토와 계획이 아예 전무한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검토하신 내용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팀장님과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계획, 필요한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보건소의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도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아까 팀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포된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주민발의 조례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래적인 이슈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업무가 현재로서는 서울시장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사업이고 길목에서 여러 군데에서 샘플조사가 이루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유통단계에서 거쳐서 내려온 것을 다시 하는 것은 현재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향후 기기가 점점 발달이 되고 검사방법이 발달이 되면 그런 문제가 차차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구청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계획, 해야 되는 것들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신 말씀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통단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서울시 차원이든 전체 먹거리가 들어오는 유통과정에서 검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이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원장
원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병무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총괄적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상세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에 구영서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이재범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에 최병인팀장입니다. 체육사업1팀에 김익기팀장입니다. 체육사업2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설사업팀에 김상곤팀장입니다. 2014년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민원도 제기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누리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누리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요금이, 예를 들어서 금천 같은 경우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도 3만 5천원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구로배드민턴장은 금요일까지만 하고 3만 9천원이에요.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일 회원에 대해서 정기회원이 1,500원이고 일반인이 들어오면 3천원이라고 해요. 그 요금도 부당하다고 얘기하고요. 토요일은 개장을 하는데 8시부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6시부터인데요. 그걸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영등포·양천·금천·강서에서 비교해 보면 요금에 대해서는 인근에 받는 평균해서 받는데 시설이라든가 평소 본인이 운동하는 곳만 비교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긍이 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24시간을 아예 개방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요즘은 5~6시에도 훤한데 왜 문을 닫느냐고 하는데 3~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명이 근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격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일부 회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일부
일부최숙자위원
회원이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개장하면서부터 제가 다녔는데 회원들이 처음부터 민원이었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봐도 금천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는데도 3만 5천원인데 우리는 금요일까지 3만 9천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1년 됐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 한 두 명이 요구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경영수지현황에서 2억 7,800만원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혹시 공단 차원에서 이걸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신규 수입원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공기업이란 일반에서는 흑자가 나는데 공익성 목적에서는 적자가 나는 현상인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단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연도에도 계속 마이너스인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왜 그러냐하면 각종 사업에서는 노력해 가지고 흑자를 하도록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하고 장난감나라, 독서실이라든가 공익적인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구조상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독서실 운영비 500원을 받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공익적인 것만 빼놓고 나면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걸로······
동웅
박동웅위원
타 구 사례도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중에서도 흑자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다 파악을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타 구의 수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히 적자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간정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흑자 나는 곳이 분명이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고 있으면 그런 데하고 조율을 해서 구로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쪽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로 15개동 3,659면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올해 신규발굴 91면을 하겠다는 거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목표는 몇 면정도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도 200면 하고 올해도 200면을······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목표가 200면정도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50% 달성했다고 보면 되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3,659면 중에서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지금 가동률은 9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 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이 20~30%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해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90~100%가 많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형차를 대비해서 2~3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이고 변칙적인 방법인데, 단독주택 주변은 굉장히 부족해요. 경쟁이 치열한 건 아시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쪽에 추가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팀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비용이 얼마씩이지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하루에 500원입니다.
월로
월로박동웅위원
가능합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월로는 1만 오천원입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개봉3동에 128석인데 다 찹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구로5동은 괜찮고 신도림동이 80%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목표금액이 100% 가동한다는 전제조건을 잡은 거예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90%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운영실적에 47%가 나온 것은 뭡니까? 전반기에 덜 왔다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시험기간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쪽에도 마찬가지로 순이익 부분이 18억정도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을 25개 구를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에 이 수치만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개 내용을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익성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속적으로 수입증대에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품목을 지역에서 사주겠다고 목표 설정한 게 있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도서관의 휴지라든가 용품을 장애인단체에 준다든가······
동웅
박동웅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구매했을 때 일반 구매한 것과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격은 얼마라도 더 쌉니다.
싸면
싸면박동웅위원
굉장히 장려할 문제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목표제를 추진했는데 그러면 목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공공구매를 하기 위해서 목표제를 추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품목을 얼마의 금액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팀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회기때는 정확히 어떠한 품목들을 구매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줘야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호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다음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고객 만족도 향상 적극 추진이 있는데 700만원이 공단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24개 공단을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16~17쪽을 보니까 우수기관 인증 획득해서 가정친화적인 사업장 인증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회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하게
특별하게박동웅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시차출퇴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9시가 출근시간이지만 8시에 나온다든지 탄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날씨경영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다른 우수 공단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증을
인증을박동웅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5개 구에서 받은 곳이 있나요?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웅산 생활체육관이 조만간 개장이 될텐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준에 의해서 맞는 거지요?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하한선으로 한 겁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말씀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시행하면서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만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 편의를 매점이 추후 입찰이 돼 있는데 편의시설로 몇 평정도 돼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세 평정도 됩니다.
이걸
이걸박동웅위원
나중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나요?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감정을 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빨리 해야지요? 개장과 동시에 된다고 보면 됩니까?
재범
이재범경영기획팀장
매점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박동웅위원
진행하셔서 오픈되자마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니까 장난감나라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장난감나라 적자가 몇 %정도 나지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인건비가 100%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익은
수익은박동웅위원
얼마예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수익은 7,300만원정도 됩니다.
감을
장난감을박동웅위원
새로 구매할건데 1년에 얼마정도 구매해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800만원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새 것을 구매합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예, 새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신청하면 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에서
가정에서박동웅위원
내아이만 쓰다가 비싼 장난감인데 얼마 쓰지 못 하고 경우에 중고로 구매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소독할 건 소독해서 다시 임대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장터를 1년에 두 번정도 하면, 임대기간이 얼마지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2주입니다.
서로
서로박동웅위원
살 수 있는 장터도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맡겨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버스가 네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인건비나 차량운영비가 어려워서 외주 업체에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기
김익기체육사업1팀장
체육센터에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요. 청소용역하고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직접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보세요?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구로3동에 세 분만 빼고 전부 저희 직원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접 저희가 돈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공적인 기능이 더 많잔아요. 구민의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도 하고 여가나 취미활동을 책임지는 건데 내용에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애를 쓰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재정이 열악하게 된 이유는 언제부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하고 주차사업 할 때 재정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장난감나라·독서실·도서관 공적 서비스 시설들이 넘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수입구조가 틀려졌고 갈수록 시설운영비라든지 전기·수도세 등은 1년에도 몇 번씩 오르고 인건비도 일반직과 기간제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부에서 시간당 단가를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수록 폭이 서서히 수입구조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도 주요계획 중에 세입예산 절감을 통해서 건전 재정을 확보하시려고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시려고 하고 작은 공기업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구민 만족도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는데 2014년도 5% 절감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2015년도에 적자상태에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면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그대로 100% 집행되는 게 있고 새롭게 바꿀 것도 있다 보니까 예산절감도 5%정도 가능하지 않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정대근위원
대로 사업 내용 중에서 일부는 조정을 해서라도,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전부 잘 되는 건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안 되는 것은 공단으로 넘겨서 부채만 늘어나고 재정만 나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관리주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 구청들이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구청으로 가져가는 공단들이 일부 있습니다. 서비스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공단만 재정상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을 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김영곤위원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11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경영목표에서 첫 번째가 성과주의가 두 번째가 효율적 운영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성, 수익성을 나눴을 때 본부장님이 본청으로 들어갈 사업들이 있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공중화장실도 맡으셨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전에 맡으셨는데 개웅산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수입·지출 전망은 플러스로 잡아놓으셨지만 첨부자료에 보면 비관적인 전망이거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도
적극성도김영곤위원
안 좋고 규모도 애매한 규모이고 시비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애매한 규모의 체육관을 지으면 운영하는 분들도 애매해 지거든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성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건이 안 돼요. 공영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 신규발굴해서 세수 증대하겠다고 하는데 무리입니다. 기대효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려놓고 주차 못하게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 물건을 내리는데 불편하고 생활공간에서 6m 이상 도로에 긋는데 생활공간에서 선을 여기 저기 그어놓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선을 그어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삭선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나요?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있습니다.
선한
삭선한김영곤위원
경우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지금은 없고요. 민원으로 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김영곤위원
활동하다 보면 이런 민원들이 간혹 있어요. 무분별하게는 안 하시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선도 확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성과 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하셔야, 공단에서 마이너스라고 할 때 정대근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주민편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좀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사업이라든가 주민 서비스, 수익과 주민편의 서비스로 두 가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하기 전에 많이 얘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우리가 그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현장조사해서 구청에서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면수가 203면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게 203면정도인데요.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98면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199면으로 보고 받은 것 같은데 203면으로 돼 있어서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환경개선 추진이 있는데 제가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노후 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에서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참고로 해놓은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노후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해주시든지요.
익기
김익기체육사업1팀장
시설에 보면 헬스장비 교체, 기관실 배관은 20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불안이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수영장 타일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붙였어요. 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오래 됐기 때문에 구석 구석 교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설명을 듣은 이유는 동료위원님들도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아셔야 될 것 같고 개웅산 생활체육관도 이렇게 지을 바에야 구민체육센터 보강하는데 쓰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시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팀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넓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육관이 1993년 2월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기
김익기체육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언제지요?
익기
김익기체육사업1팀장
2006년 1월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신도림생활체육관에 보면 구로문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했네요? 특별히 여기만 업무협약이 됐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은 순수하게 운동만 하는 것보다 문화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이나 주말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계획을 넣은 상태입니다. 재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주자우선구간도 같이 쓰고 현재까지는 아직 무리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들이 공단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구라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고가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저도 민원을 김희서 부위원장님하고 계속 받고 있는데 개인이 입찰을 했던 거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배드민턴 구로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못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고민해서 새롭게 수리·보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통보돼 온 상태입니다. 준비하고 새로 하려고 하면 두 달정도 걸리니까 10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하셨지만 1일 입장권 같은 경우에 500원을 받는데······
윤희
곽윤희위원장
천원으로 올렸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천원정도는 돼야 운영비라도 될 거라고 했는데 천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100% 올리냐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를 운영해봐야 적자이고 보고드린 금액을 받아야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정도를 못 받으면 연간 1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3~4천만원은 적자가 생기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두 달 수리·보수해서 직영을 해보고 저희한테 준다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금 구청 직원이 나가 있잖아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주말에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부장님!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말씀드렸던 얼마 없다고 했는데 차량하고 매점하고 위탁된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고용형태가 다양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정기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용형태에 대해서 공단에 계시는 분들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소속은 관리공단이실텐데 정규직원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희서위원
않으신 분들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 분들 처우하고 근속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뽑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중에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168명 중에 정원에 56명이 있고 56명은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공채도 있고 정규직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117명입니다. 기간제 가군이 7, 나군이 60명, 무기근로자가 43명, 단기근로자 7명으로 117명인데 이 분들이 주차·체육센터·장난감나라 현장에서 직접 대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요금도 받는 분들입니다. 기간제 가군은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헬스나 수영지도사라든가 정규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단기간 1~3년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이 가군인데 가군은 일반직에 준하는 보수형태를 줘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내용으로 현장 근무자하고 정규직하고 구분돼 있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회될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