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은 의장님이 별도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부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흡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이상익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영미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오금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개 사업 목표에 12개 단위사업으로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먼저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위치는 능곡동 612번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맞은 편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10억원입니다. 토지 매입과 설계 건축허가는 마쳤는데 건축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44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올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그리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시비 3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입니다.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는 2,803명이 계시고 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공자 예우와 단체 지원을 위해서 우선 유공자 전원에게 연 3회 3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고 6.25전쟁이나 월남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유족과 미망인에게는 보훈유족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 기념행사, 보훈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는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선 복지마을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능·물질·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과 상부상조 정신 함양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모한 무한돌봄공동체사업에 저희 관내 4개 복지관이 응모해서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목감복지관, 대야복지관, 작은자리복지관, 함현상생복지관이 무한돌봄공동체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복지재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1%복지재단은 2005년 12월 23일 설립된 이래 8년간 72억원을 모금해서 취약계층 등에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재산 조성 30억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현재 시가 18억 4,000만원을 출연했고 민간이 4억 4,900만원을 출연해서 현재 기본재산 확보액은 2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금과 배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16억원이 아니라 14억 7,000만원을 모금해서 배분했고 2014년도에는 16억원을 모금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겠습니다. 우선 재단 홍보를 강화하고 또 나눔기업·나눔가게 확보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생계비, 또 난방비, 의료비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는 위기가구의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또는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의 규모 이하일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 현재 77억 9,900만원이 지급되어서 65퍼센트(%)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추경에나 한 번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지원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목표 네 번재는 지역사회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중에는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알콜 위기라든가 또 질병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위기가정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굴 방법을 다각화 해서 발굴하도록 하고 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에 대해서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례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적인 실천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과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고용상담 관련기관과의 합동 사례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 지역복지 체계적 운영 지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와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장이 중심이 된 동별 희망울타리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또 방문형서비스와 연계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누락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관협력 특화사업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주도형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되어서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지역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복지안전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원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재원을 찾아서 연계하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한데 저희 과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총괄 조사하고 또 신 변동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자원 공유체계를 다양화 해서 필요한 민간이나 단체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목표는 맞춤복지 만족복지입니다.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자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통합급여체계를 올해 하반기 아마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하반기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이 모두 중지되었는데 앞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분리 별도 선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자료 정비라든가, 또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7월 25일 날 첫 번째 연금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시흥에는 2만 8,000명의 노인이 계신데 그중에 67퍼센트(%)인 1만 8,760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신청 중인 1,600건이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이 70퍼센트(%) 정도 되면 1,120건이 책정된다고 보면 중위소득 하위 70퍼센트(%)는 다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급자 1만 8,761명 중에서 93.7퍼센트(%) 1만 7,572명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20만원을 받음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다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못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별 맞춤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생활실태조사 시에 신청자 입장에서 욕구 파악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조건이 넘어서 부적합 판정이 되더라도 한시적으로나마 공적·민간 자원이 연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일단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더라도 매년 대상에 따라서 확인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통해서 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자료 적기 반영을 통한 부정·중복 수급을 예방해서 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고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부정수급자의 조사 강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는 삶에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자립 의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회,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비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다른 시군의 보훈회관 같은 것 보면 밑에 세를 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민간한테 1~2층을 세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민간투자방식은 어려운 것인가요? 너무 오랜동안 사업 설계만 하고 사업 진행을 못하니까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간투자방식이 어려운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봤고요. 작년까지도 국비 좀 받고 도비 받고 시비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운영비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심윤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용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효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 4개로 나누어서 99쪽부터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86억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61가구 5,846명이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또한 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명절 위문금을 설·추석 연 2회로 나누어 가구당 2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교복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인 근로무능력가구와 그 다음에 107개 희귀난치성가구, 시설수급자 등과 2종 수급권자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직접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입양아동과 진료비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의 진료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입니다. 노년이 행복한 살기 좋은 시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만 8,220명으로 인구대비 7.1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공동체프로그램 활성화를 125개소까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중첩되는 사항은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통한 경로당 운영 컨설팅을 통해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관리카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생활 안정 및 여가를 위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23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일터와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노인 여가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23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0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60세부터 64세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형과 파견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나눔일터 19개소에 20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도는 2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금년도에는 1,23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80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정부합동평가 지난해 5위였는데 4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소일거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미분양 공간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추진해서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매입과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12월에 약 50명을 모집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행복나눔일터를 활성화시키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6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위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야외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8,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봉사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근간으로 해서 신뢰받는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단체에 2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단체의 역할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또 유관단체 행사 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의식개혁 캠페인, 시정활동에 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인권상담소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비영리 단체나 법인·민간단체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2년 기간으로 해서 위탁으로 해서 인권침해 상담과 장애인의 차별금지 행위 및 예방활동,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장 정책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탈수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중심 자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30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복지관 7개소, 그리고 시흥고용센터를 지원해서 같이 함께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우선 자활사업 운영으로 자활참여자 탈수급률을 제고시키고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저소득층 근로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지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지원매칭금을 1대 1로 지원해서 탈수급 시 주택이나 교육, 창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위탁 및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시설장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행복나눔일터를 유휴공간 아파트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19개소를 설치해서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행복나눔일터가 있는데요,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에서 8,0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7,000만원이고 1,000만원이 운영비였는데 1년 일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가기가 인근 시도 만든 데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가를 임차하거나 유휴공간을 빌려야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추진하는 카네이션하우스로 했을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카네이션하우스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항상 경로당이 80세 이상 대부분 고령 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베이비부머 시대를 대비해서 굉장히 노령화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카네이션하우스가 결과적으로 경로당을 바꾸는,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특히 이 인근 우리 시청 후문 쪽에 보면 주상복합건물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경로당이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거주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빙빙 도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네이션하우스를 만들어서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경로당 분위기도 바꾸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인근 유휴시설이 좀 있습니다, 분양 안 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봤는데 용도를 어르신들 카네이션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니까 임대를 안 해줍니다. 임차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매입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추진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간다라고 하면 각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선 유휴공간을 찾아보고요. 이 주변에는 경로당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면서 카네이션하우스를 같이 만들려고 우선 1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흥시의 복지가 한 군데로 거의 치우쳐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위험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치우쳐 있는, 복음자리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복음자리로 위탁해서 나가는 예산이 이것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지금 복음자리에서 위탁 맡아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분할 때가 됐다. 너무 거기가 방대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 있는 것들을 좀 조사해서 만료가 되면 재공고 할 때 고려해서 분할할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 한 40억원, 40억원 정도가 1개의 법인에 지금 전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조직이 아마 시흥시에서 최고 큰 조직일 거예요, 인원도 최고 많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지만 잘들 하고 있지만 한 군데에 그렇게 너무 치우쳤다가 어떠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분할할 부분들은 전부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법인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네,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정에 대한 더 좋은 일자리요.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고민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행복나눔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일자리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기존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상복합아파트가 300세대 미만 건축하는 데는 보면 이 경로당이 의무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시청 인근에 노인들을 보면 낮에 호프집 앞에 그늘진 곳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쉬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고요. 장현동에도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이미 회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노인정을 건립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의 상가를 노인정으로 만드려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살고 계신 분들이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선뜻 이렇게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차에 경기도에서 카네이션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쉼터도 마련해 주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임차를 하게 되면 간혹 이렇게 전세금을, 직원들 부주의로 인해서 전세금을 떼이는 저기가 있고요. 또 그 소유자께서 이렇게 반환을 잘 안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곤혹 치르는 일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보니까 가히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시비를 한 2억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습니다. 이 카네이션하우스를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좀 돈이 되는 일자리는 젊은 층에서 많이 이렇게 해 갖고요. 또 어르신들이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일자리는 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는 큰 틀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흥석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방효설 다문화팀장입니다. 양승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승미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김소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여성과 업무 5개 부분의 추진목표와 10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가족여성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9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적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의무적용을 하고 범죄예방환경 셉티드(CPTED)를 적용한 여성친화도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례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체계적인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리더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가족공동체 지원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가족 기능 강화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돌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품앗이 및 육아나눔터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품앗이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갱년기 부부 캠프와 위기가족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 확대,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사진 대회 및 개최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5일에는 출산친화 정책 우수 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녀 양육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인권보호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통번역 상담센터 운영, 단기보호쉼터 운영, 다문화가족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방문학습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희망나래 대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다문화 통합정책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합지원 시설 마련을 위한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문화 정책 구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한국어 말하기 대회, 국가별 공동체·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 고향 보내기 사업을 시흥상공회의소와 아시아나항공 후원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미래를 키우는 육아보육 공동체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세상"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여 부모, 보육전문가가 함께하는 모니터링단도 지속 운영하여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구를 위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강화를 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인증률을 현재 430개 중 348개소 인증률은 82프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한 아동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사업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장애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보호, 아동교육, 문화체험, 상담, 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하여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으로 1대 1 매칭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 지원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능력 향상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인지·정서 영역 구분으로 하여 분야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유망주 발굴과 또한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1대 1 멘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의 특기적성 발달을 지원하여 정왕권 지역 글로벌 드림스타트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아동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문화팀인가요, 지금?

네, 팀이 현재 정왕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몇 명이죠?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한 분과요, 업무는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여튼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관련된 시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쪽 지역에 예를 들면 다문화라고 그럴 때 결혼이주여성 좁게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또 외국인 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아쉬운 지점들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거기가, 어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최근에 외국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들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다문화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외국인이나 다문화라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통합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언어도 서툴고 말도 서툴고 다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거기서 받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점차적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신축하려는 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장소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이것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재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이 들거든요. 실제 그 장소가 사실 정왕동이지만 주택가 한 부분에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인근에 세차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으로 신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안쪽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인구가 지금 다문화가정 포함해서 외국인 인구가 3만 8,000명을 갖다가 헤아리는데 그분들의 통합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를 담당해야 될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이 동네 한가운데 잘 알기 어려운 장소에 신축이 된다고 이랬을 때 그 공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나 외국인의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억 2,000만원에 저희가 매입했고 그에 이어서 지금 신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데 저희 전체 3만 8,920명 중에서 그 80프로(%)가 지금 정왕본동에 거주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단과 가깝게 하려고 공단 안에 외국인복지센터를 넣었더니 그런 문제점, 거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분관까지 만든 상황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다문화 여성이라든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예를 들면 접근성이 상당히 저희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도 접근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미 받아서 땅을 샀고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15억원을 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면은 바로 앞에 주차장이 또 있고, 바로 그 길 건너서 있고 또 우리 여성들은 주차장이 있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많은, 예를 들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동네 안에 위치했다는 장점도 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의 접근성이 어렵고 이용도가 떨어지면 사실 이것 사업한 것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것과 대치할 만한 시설들이 있는지, 우리 시 소유 건물로.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면 저는 뭐 사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옛날 정왕본동 동사무소가 어린이도서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이것 나중에라도 사실 두고두고 지적이 될만한 그런 내용들을 미리서부터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의논을 드려서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속기에도 아주, 속기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 어린이와 관련한 수급권 조사 6개월에 한 번씩 수급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어린이, 어린이집…….

어린이, 미취학. 어린이집에 수급권자 조사를 하잖아요?

아, 그것은 저희가요. 연간계획을 저희가 2월 달쯤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수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권.

네, 수급계획은 연 1회 정도 저희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네,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이 전부 대형화가 됐어요. 300명을 정원으로 하는 어린이집, 뭐 200명 많게는 500명도 있죠? 500명은 없나요?

500명은 없고 현재 지금 300명까지입니다.

300명까지입니까?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는 좋겠죠.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좋겠죠.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로다가 몇 년을 또 근무하고 그러다가 어렵게시리 가정보육시설을 개설했습니다.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다 정원이 안 차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원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왕2동에 수급계획이 300명이 넘는 수급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에 또 대형 어린이집 지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계획이 예를 들면 300명 정도, 330명 정도가 지금 정왕본동에 나갈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해부터, 전에는 정왕권이라는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동네, 내 가까운 데서 어린이를 예를 들면 집 앞에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별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왕동 전체에 대한 수급률은 상당히 높고 그렇기는 하지만 동별로 수립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수립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나온 것이고 거기에 300명을 내준다는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만 어린이집이 그런 장소가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최대 300명까지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저희가 "300명을 내준다. 20명을 내준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계획한 바가 없죠?

네.

하여간 지금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원장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계획에 300명이 넘는 그러한 계획안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것 어디에 또 그러한 대형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러고 있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체능 쪽으로다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보육비를 받으면서 가정에서 그냥 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것은 수급권에서 다 제외를 하고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인원이?

아니, 지금 현재 전체 저희 2만 7,000명 정도가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5,000명 정도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양육수당 제도가 생기면서 엄마들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어린이집이 한 이백, 저희가 가정 어린이집이 238개인데 저희 시가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일을 갖지 않은 엄마들이 집에서 양육수당 받으면서 키우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가정보육시설 원장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집을 하면서 부채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로?

네, 어린이집 인가를 낼 때 전에는 인가에 부채비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서 현재 신규 인가를 낼 때 50프로(%) 이상 부채비율이 있으면 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도 양수 할 때도 안 됩니다.

아, 양도 양수 할 때도 안 되고 법으로다가 50프로(%)로 규정되어 있다, 50프로(%) 넘지 못하게끔?

네, 2013년도 1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우유를 지급하게끔 해 주면서 사실상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시립 어린이집 지어놓고, 세 군데 지어놓고 5대 때 저를 원장님들이 얼마나 낙선운동을 폈는지 그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만 사실상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법인이 됐든 원장님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제도와 법을 준수해 가면서 원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직원들도 원장님들이 방문하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아주 가면 죄인 다루듯이 해 가지고 방문을 하기가 겁이 난다고 그런 원장님들도 계세요. 하여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네, 간단하게…….

네, 과장님 답변한 사항 중에 저희 시에 어린이집 수급률은 지금 55프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양육수당을 받는, 집에서 받는 아동수까지 다 감안을 해서 수급률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정왕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률이 40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어린이집이 2층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1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 정원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이 새로 인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은 신규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신규로 허가날 수가 없고요. 다만 정왕2동, 정왕3동 이쪽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정왕4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비싼 상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형 300인 시설 대형 어린이집 규모 인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문제는 각 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부족한 데, 수급률의 충족이 된다면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요. 과장님!

네.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네?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아, 여기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한 내용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희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뭐 중요한 것만 짚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 원장님이죠?

네.

어린이집 측에서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인했고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받고, 신고를 해서 조사했고 경찰에서도…….

네, 경찰 문제는 경찰한테 맡기고요.

아, 그것은 송치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치 아동학대의 어떤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행정조치는 저희가 전적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에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행정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나왔을 때 달라지긴 하는데요. 만약에 기라고 했을 때는 벌금형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되겠고요. 위·수탁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진행되는 사항 나중에 차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문화팀장입니다. 이석진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서은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4년 3개 사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찾고 향유하는 전통문화 기반구축으로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체험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를 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국가사적 413호인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에서 포리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1.1킬로미터(km) 구간을 특화된 도자기체험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는 4,480만원, 시비는 1억 9,2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준에 있어 전문적이고 특화된 체험로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산하 단체인 한국도자재단과 7월 4일 사업협력을 맺어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으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로의 주목적은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의 활용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있는 만큼 본 사업과 병행하여서 포리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도자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청자·백자 요지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 문화유산을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자 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예술공간 확충 및 문화예술분야 창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화공구상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그곳을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근로자들이 여가 시간에 놀이와 창작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예술창작소 “창·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으로 국비 5억 9,300만원, 도비 1억 7,800만원, 시비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7월 현재 공정률은 92프로(%)이며 8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초 준공식에 따른 개최를 할 계획이고 공간 활용계획은 현재로는 시립예술단의 연습실과 야외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갯골 축제입니다. 올해 시흥갯골축제는 8월 29일서부터 31일까지 3일간 갯골생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총 예산은 갯골축제 및 삼목제전(三目祭典)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갯골축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6월서부터 축제 사무국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5일 갯골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갯골축제사무국에서 별도 올해의 갯골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곶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월곶을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부에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000만원으로 6월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7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갯골축제의 정체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자면 뭐냐 하면 어떠한 테마 하나를 선정했으면 그 테마를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되는데 올해 테마는 또 삼목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뭐라 그러더라, 그것을?

작년에는 어형선.

어형선! 어형선으로 하더니 올해는 또 삼목어예요. 또 이것을 각 동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각 동마다 이것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골머리들을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회 때서부터 쭉 오면서 테마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인원도 바뀌다 보니까 한시적이지만요,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면 다른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이 없다 이거야. 인정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갯골축제가 올해 9회 째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체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갯골 사무국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갯골 사무국 내에서 나름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작년에 어형선이라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퍼레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좀 있었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할 필요성이 있다, 갯골축제에. 이런 부분으로 같이 조금 공동체 축제로써 업그레이드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삼목어 축제로 약간 퍼레이드가 변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삼목어라는 테마를 갖고 이번 갯골축제를 또 준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목어라는 팸플릿을 보면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글씨로만 쫙 나열이 돼서 팸플릿도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것을 갖다 주민들한테 “한번 보십시오.”하고 주면 주민들이 그것 읽어볼 주민들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그것 과장님 읽어봤습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읽다가 말았는데 눈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간략 요목하게 그러한 것도 팸플릿이 나와 줘야지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보지 지금 갯골축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무국 인원들이 다 바뀌었나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국 인원이 바뀐 것은 아니고 아마 사무국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갯골추진위원회가 조금 작년보다는 실무형으로 실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이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년을 제가 봉사를 하러 거기 갔었는데 소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소금도 지역소금이 아니고, 그렇죠? 체험하는 소금이 밑에 지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포대나 소금을 담은 자루나 좀 안 보이는 데로 치워놓던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금 생산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밑에 지역에서 좀 가져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하여간 축제를 9회째 가면서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매년 가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그냥 보여주기 식의 어떠한 축제로 가고 있더라. 그러한 것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결 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 내부에서 누구도 음식물 같은 것을 팔 수가 없었는데 그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의 힘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버젓이 1개 단체는 거기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지만 사실 조금 우리가 각 동에서 대표성이 되는 음식을 좀…….

아니, 동의 대표성 음식판매가 아니라 물놀이장 옆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죠.

그런 데는 장애인 저희 청소년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배려를 해서 그쪽에…….

아니죠. 그렇게 특혜를 주면 거기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혜성 시비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진행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관람을 하러 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판매를 하려면 그러한 부스를 주려면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영을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마 제동을 걸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축제가 축제다운,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 정말 축제 잘 했다.”, “짜임새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보고 싶은 내용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부서인가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별도로 문화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예산 부분에서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를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고 받는 것 중에 업무보고 쭉 오늘 이틀째인데 이것이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굉장히 좀 발상도 재밌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구상가 지하 1층에다 11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것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구상가가 저희 소유는 아니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에 그렇게 크게 투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전체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좀 보니까 청년 아티스트들이 예를 들면 근로자와 협력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 청년 예술가들이 여기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청년 예술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연계돼서 어떤 생산 물품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니까요. 반드시 예술 쪽에 있는 청년들만 한정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래동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철공소 일대가.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칙칙하고 좀 산업단지고도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띌만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굉장히 활력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지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재기발랄한 청년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를 근거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공단 내에 협조를 좀 얻어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약간 걱정하고 좀 오히려 더 주목해서 하십시오 라고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시흥스마트허브 내의 여기 “창공”이라는 데, 예술창작소 창공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준 전문 컨설팅의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있고요. 대학생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꼭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쪽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고 그러면 그 청년들을 좀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괄계획가라는 부분들이 선정 완료가 됐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뛰어난 양질의 총괄계획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정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선정이 완료된 것하고 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천을 공고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는 1명입니까, 다수입니까?

일단 총괄계획가는 1명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역 근로자하고 산업체 CEO라든지 지역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 같아요. 산업단지 자체를 갖다 구조고도화한다고 그럴 때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단을 만든다. 이러한 취지인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죠. 문화적으로도 재생되고, 문화적 공간이 있는 새로운 21세기형 공단을 만들려면 이것이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특히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이나 총괄계획가들, 아주 수준 있는 총괄계획가들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석에서 - 네, 한 가지만 할게요.) 네, 장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뜨락콘서트는 각 동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동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다가 배정하고요. 그러지 않고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시에서 무대비라든지 조명 엠프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1억원인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각 동에 500만원 정도는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각 동에 1,000만원씩 정도 되는데요.

17개 동이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맞았는데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분동이 되는 바람에 안 맞고 동별 1,000만원 예산은 그 당시에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은 저도 알겠어요. 사업을 여러 방향으로 해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리는 얘기가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500만원은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쓰고 무대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번 방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동에 1,000만원씩 내려보내서 동 자체에서 공연하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14개 동일 때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전체 금액을 계약해 가지고 각 동을 돌기도 했었고, 어떤 것이 좋았던 것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1억 4,000만원짜리 계약을 할 때가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었다. 그런데 동에 1,000만원씩 내려보내 주니까 1,000만원씩 계약해봐야 빈약하고 공연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뜨락콘서트는 본 의원이 보기에 취지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좀 많죠. 계수동, 목감 이런 쪽으로, 뭐 군자동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런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뜨락콘서트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이 사업을 하실 때 좀 규모 있게 만들고 이런다면, 지금도 본 의원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1억 5,0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전체 계약을 해줘야 각 동에 양질의 문화가 보급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에 500만원씩 내려보내줘봐야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500만원을 가지고? 솔직히 공연단 하나 부르기도 뭐하고, 5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한 흔적은 알겠는데 이 방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 아직도 방법이 결정 안 된 것을 보면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하고 나서 평가 보고회를 나름대로 가지고 해 봤는데 동의 의견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올해같이 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의견이 많아서 그 의견을 따라서 가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예산을 1억원 세워놓으시고 각 동별로 경쟁을 시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된 동만 했어.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각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세우신 것 같기는 한데 그전에는 각 동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경쟁을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직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동 주민한테 무능한 놈이 돼 버려. 사무장님이나 동장님 싸잡아 욕을 먹는데 그래서 동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전 과정에 보면 아까 1억 4,000만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각 동에 1,000만원씩 내려보낸 적도 있고, 각 동에 1,000만원씩 내려보낼 때는 동간 경쟁이 없으니까 우리 동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욕을 안 먹어요, 단지 1,000만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억 4,000만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지 언제 욕을 먹었느냐 하면 1억원을 가지고 경쟁 붙였을 때 그때 탈락된 동은 동에서 무능한 놈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지역 단체장들한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예전에 분명히 1억 4,000만원으로 계약할 때 그때 한빛인가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규모있게 계약이 되잖아, 큰 돈을 가지고 하면. 그런데 동에 1,000만원 내려보내 주면 1,000만원 가지고 무대 꾸미고 뭐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연 내용이 너무 허접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충분한 문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었거든.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100년 사업을 하면서 2억 5,000만원을 만들어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억원인가,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셨지요, 작년에?

네.

100년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번 하셨는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뜨락콘서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너무 이것이 또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만 불러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역에서 또 활동하거나 이렇게 동아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려서 그래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으로 뜨락콘서트를 해보자 하는 취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떤 한 면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장으로 전락되어 버려.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다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이나 약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작년에 보면 돈을 2억원 좀 넘게 드렸더니 또 유명 연예인들만 죄 불러서 돈이 그리로 다 빠져나갔고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런 클래식 음악 같은 것 접해보기 어려운 것, 가수들 노래는 텔레비전에서 다 보잖아요? 그런 것 말고 좀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좋아요. 사람 불러 모으려면 유명 연예인 부르면 되지 뭐. 요새 잘 나가는 가수 한 명 부르면 돈 1,000만원 주면 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뜨락콘서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뜨락콘서트를 만들 때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아리 이런 활동도 같이 집어넣어 주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뜨락콘서트 사업을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은 사업이 진행된 상태죠?

네.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내년 사업에는 좀 더 올해 사업을 잘 평가해 보셔 가지고 내년 사업은 좀 더 규모 있게 그렇게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인데 뭐냐 하면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관의 어떤 시설물이 민의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컴퓨터 교실을 하다 보니까 동 청사에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거기에 사다가 주민을 다 교육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컴퓨터학원들이 다 문을 닫았죠. 관이 민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정왕본동에 가면 헬스장이 있어요. 주변 헬스장에 피해가 많이 가죠. 관이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시설을 설치해서 민의 그러한 사업들, 그러니까 민은 거의 사활을 건 사업이거든, 자기 전재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 대기업의 횡포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린이집 시립을 설치한다든가, 뭔가 설치할 때는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보시고 그 지역에 어린이집들 운영하시는 분들, 다문화든 뭐든 운영하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관리 감독 하셔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셔야겠지만 영업에까지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를 공모해서 따오시든, 그런 것은 열심히 하신 것은 다 정말 고마운데 그런 공모를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모할 때 이럴 때도 좀, 공모를 따올 때도 주변의 여건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민간 기업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좌석에서 - 답변해도…….)

간단하게요.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도 다문화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15억원 내려와 있고 1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여기저기 사업비를 도나 중앙정부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제일 중요한 다문화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통이 되는데 집에 가면 엄마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저희들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에 다문화센터에서 엄마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어린아이 케어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본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 수요가 지금 400퍼센트(%),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유치원까지 하면 700퍼센트(%)다. 그러니까 시흥시 보급률이 55퍼센트(%)인데 400퍼센트(%)면 거의 7~8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고요.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도비나 국비를 따오면서 운영 자체는 좀 지금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타임제로 해서 엄마가 와서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시간만큼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그것을 도랑 절충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 어린이집은 이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고…….

아니, 국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사업 구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문화집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별도의 어린이집을 마련해 준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문화 어린이집 부모들한테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그렇죠? 우리 학원의 원장들이 말씀하시는 내국인들과 같이 어울려야 다문화 어린이들도 같이 융화가 된다 하는 그 말도 맞고, 또 다문화집 어린이 학부모가 "아니, 나는 거기 다니기 싫어. 우리 애들끼리만 하는 데 보낼래." 그런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충분히 맞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왕1동 유천아파트 쪽인가?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면 그 양반은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의원님 공동육아 방식으로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설은 아직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 자꾸 뭘 시에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다문화집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시설은 정말 좋은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방법에서 약간 저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문화관광과 소관의 합창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올려서 남성 혼성 합창단을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남성 혼성 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과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 비교분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시민이 없는 시흥합창단이에요, 지금. 시민이 없는,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지금 합창단에 쏟아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 있는 단체 중에서 그래도 몇 순위 안에 들어가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시흥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이 50만원을 받으면서 또 행사장 무대 한 번씩 설 때마다 5만원씩 또 페이 나갈 것 아닙니까, 교통비?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동네에서 뜨락콘서트 한 번이라도 나가면 그분들은 55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이 없는 합창단에 대해서 존속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식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조선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승용 체육시설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최종오 주무관을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체육 기능의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꿈나무 및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9개 종목 26개 학교 29명의 지도자를 각 학교에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 직장경기부 운영과 체육회 종목별 대회 개최를 통하여 엘리트체육 육성과 시흥시 체육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부터 12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배치하여 12개 종목 101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들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소년과 여성,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포동시민운동장과 연계하여 포동 폐염전 부지에 축구장, 야구장 등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동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신천동 청소년 체육시설, 신천동 축구장과 연계한 시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단계적인 사업인 신천동 축구장을 올해 6월 준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축구장, 풋살구장, 실내·외 체육시설 등을 갖춘 시민생활체육공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중 시유지를 활용하여 정왕동 지역에 부족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과 재원 마련을 통해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곡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곡동 658-16번지 일원에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까지 부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장·단기 방안을 용역 중이며 단기적인 방안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및 부서 협의를 공람 공고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장곡동 811-1번지에 도서관과 체육관을 복합화하는 건립으로 현재 5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월곶IC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속도로 폐도 부지를 활용한 국궁장 및 썰매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왕동 호수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정왕동 호수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네형 소규모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그간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 사항으로 2014년 상반기 월곶역 하부 체육시설 등 설치 개선 및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중단 없는 체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성초등학교에서 이 수영부를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교장선생님 방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수영부가 유지되는 것을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계시나요?

지금 학부형 대표들과 같이 그제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연성중학교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6레인이어서 그 레인 확보가 서로 일반인들하고 상충된 부분이어서 연성중학교는 창단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수영장 일반 사용인들과 협의를 해서 연성중학교까지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쭉 이렇게 집행된 것 보니까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원됐잖아요?

네.

이 예산을 더 늘려줄 수는 없나요? 500만원에서 600만원 이것이 1년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학교가 한 30개 학교 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을 쓰면, 어쨌든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도 더 많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학교 측의 주장은 무엇 때문에 수영부를 폐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수영장 레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 학교장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거뒀기 때문에 수영부를 없앤다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뭐 수영부 만들면 그 수영부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축구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축구부 선수들이 우리 국가대표나 아니면 실업계 선수로 다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뭐 수영부를 유지하면서 각자 인성교육에도 좋고 뭐 체력 발달에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욕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영부를 그래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으셨다니까 저도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좀 수영부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적절한 예산 배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단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 것만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민들 공 찰 수 있어야 되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서가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주관된 그런 원칙은 지켜 주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엔 또 합의를 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합의한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축구연합회에서 상비군이든지 여성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요일 날 이렇게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좀 시켰고요. 여성과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좀 한정을 하는 것이고 상비군은 대회 출전 나갈 때 이 시점 기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었고요. 축구협회하고 지금 이번에 협의를 했던 부분들은 각 축구장 인근에 우선권 사용을 주기 위해서 그 팀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선정작업을 같이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축구연합회나 이런 쪽으로 특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특정 시간 내에는 그 팀들이 서로 협의해서 먼저 쓰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는 일반적으로 또 신청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협의 없이 단체에서 공고를 내버리셨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부서가 밀리셔 가지고, 단체에 밀려서 지금 그런 꼴이 됐다고. 그러니까 부서가 시민의 예산을 대행해 쓰시고 시민을 대리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데 그 시의 공무원이 어느 단체에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 시 부서와 협의 없이 공고를 냈고 공고낸 데서 공고 신청한 팀을 시가 원칙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쪽하고 합의를 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서가 밀린 것이지, 엄밀히 보면.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짚어서 앞으로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합시다, 그럼. 배드민턴장이 지어졌어. 배드민턴클럽에서 우리가 쓰겠다고 자기네가 공고 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면 또 시에서 얘기하는 클럽하고 또 걔네와 합의해 또 그렇게 여러 사람 쓰게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가 좀 강하게 이런 것들은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아니요. 저희들이 원칙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을 지켜서 강하게 하실 것은 하셔야 돼. 이것이 뭐 공무원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원칙이 지켜져야만이 시민 전체가 편안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월곶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 들었어. 그런데 동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못 받겠다." 그래서 시에다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나는 도저히 얘기가 안 돼. 지금 원칙은 그렇잖아요? 시에서 체육시설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동에 주고 동에서 동 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게 이것이 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곶동에서는 월곶동에서 안 받겠다. 체육회장은 받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또 이것이 월곶동에서 우리 동장님 이하 8개 단체가 각 단체인이 모이셔 가지고 의논했대, 이것을 체육시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래서 거기서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동에서 시에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체육시설은 체육회의 소관이지 왜 그것을 단체 회의를 단체장이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하느냐고요. 도대체가 행정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는 그것을 또 받아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고. 당연히 체육 부서에서는 동장한테 얘기해서 "아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동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지역구가 아니라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난 어저께 얘기 들어서 하는 얘기야, 지금. 원칙이 안 지켜진 것이 또 문제…….

저희도 공문을 받고요. 반대로 또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은 다시 동의서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한테 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동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원칙인 거예요, 과장님. 원칙,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원칙이 어느 주민의 몇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지고 몇 사람의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만이 시민 고르게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나 어느 일부 사람에 의해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각 동마다, 지역마다 운동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린벨트법상으로는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것은 정왕동 육상경기장 트랙도 있고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스탠드 만들려고 하는데 또 공원 그 법에 의해서 시설면적이 50프로(%)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 5,900회배(㎡) 정도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 녹지공간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조성을 한 다음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변경을 해야 돼서 그 절차를 거쳐서 거기다 스탠드를 좀 올리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포동에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그린벨트 내에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부지가 없는 것이네요?

네, 지금 주거지역에서는…….

이렇게 운동장 축구장들을, 지금 축구장 하나를 건립해서 인조잔디를 깔고 그래서 운영하는 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시민들이 한 군데 모여서 스탠드가 있는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흥시만 없는 것 같아요? 군 단위에 가도 공설운동장들이 번듯하게 있는데 지금 40만명이 넘는 인구에 스탠드 있는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한 군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사항들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도 개선을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포동에다가, 포동에다 이것 스포츠파크를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갖고 축구장, 야구장 좋다 이거예요, 짓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디엔가 땅을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하나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 중 포동 스포츠파크 내에 계획은 저희가 스탠드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부지는 확보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법이 바뀌면 거기다 바로 스탠드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설계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뭐 안 되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는 운동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4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좀 아쉬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수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이요. 이 설계도면 좀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왕2동에 중앙도서관 옆에 풋살구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잔디가 지금 다 훼손되어 가지고 잔디를 막 거의 땜빵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잔디 교체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정왕동도 그렇고요, 군자동 산들공원 내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를 좀 신청했었는데요. 어차피 도에서부터 그것이 선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나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타임이 쉬는 타임이 없이 거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 보고 받고 있죠?

네.

거기에 시민들이, 공단의 그 근로자들 하여간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디가 전부 훼손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제가 들어가 봤더니 잔디가 다 부서져 가지고 아주 형편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빨리 좀 준비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시·군의 종합운동장 운영 실태 아시잖아? 체육회에서 맨날 요구했지만 뭐 경기도 체육대회를 한번 열어보겠다고 종합운동장 만든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경기도 31개 시·군에 31년만에 한 번 오는 체육대회 열겠다고 운동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갔고 이제는 시는 종합운동장 건립할 계획을 이제는 저도 사업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가능성 열어주시면 안 돼. 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네 땅에다 짓는데도 한 3,000억원 들었어요. 그리고 매년 운영관리비가 한 80억원 이상 적자라고, 지금. 우리 시가 그것을 계획 잡는다고 그러시면 안 돼. 이것은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도 종합운동장 개념이 아닌 것이고요. 아까 공설운동장…….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야, 질의가. 그러면……. (

의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종합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탠드가 있는, 스탠드가 있는 시민들의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니까…….) 아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지금 군 단위에도 있는 체육운동장이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답변을 명확히 하시고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정부 방침도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승인 받기도 힘든 부분인데요. 공설운동장 개념 식으로 저희가 스탠드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오히려 지금 계획하시는 포동 스포츠타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공급해 드려야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해놓고 1년에 몇 번 써요, 이것?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동별로 주민들이 가깝게 쓸 수 있는 체육시설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는, 체육시설이 뭐야?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뭐 관물 짓나요? 종합운동장 관물 지어, 구경하고 다니게? 그래서 그것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이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까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실제로 도 대회 하나 유치하려 그러면 1만석, 1만 5,000석에서 일반 체육대회는 3만석까지거든요, 기준이요. 어쨌든 1만 5,000석 이상 이 정도 저는 그런 규모 스탠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만약에 종합운동장 얘기하면 거의 부지하고 시설비 따지면 한 5,000억원 이상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누가 얘기하시더라도 그 체육회에서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명확히 "우리 종합운동장 계획은 없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확히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쨌든 학교 체육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고민 있는 게 연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어쨌든 사고나 나게 되면 그런 부분 다 교장선생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책임권한을 우리 체육회에다가, 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을 좀 했었고요. 특히 수영 부분은 아까 같이 50미터(m) 레인 있고 그러게 되면은요, 저희도 금모래초등학교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좀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0미터(m) 레인을 만드는 게 우선은 좀, 시설을 만드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좋은 계획이시고요. 예산도 그 전까지 지원되는 예산도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곡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보면 저쪽 그린벨트 내에서 옛날 구도로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낸 도로 그 사이 삼각형 사이 부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신도로하고 구도로 그 사이?

네, 구도로 폐지한 데.

사이에?

네, 삼각형 부지. (

좌석에서 - 갯골생태공원이 있고…….)

네, 거기에 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말씀하시나요?

그냥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일단 이름 좀 넣었고요. 실제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해부터 단계적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이렇게요, 이것은 그러면 장현택지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장현택지지구 내에는 지금 축구장 할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 앞에 하수처리 위에가 그만한 부지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장현지구 내 그렇게 큰 부지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러면 지구 밖이에요?

네.

정확하게 위치 감이 안 오는데 그 갯골생태공원하고…….

옛날에 흥부네오리집 있는 데 그쪽…….

네, 그리고 정왕동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호수공원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골프장 이 계획도 지금 장현택지지구 내에 거기 둔대교차로 주변인가요? 그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세요?

아직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둔대교차로 주변에 아마 장현택지지구 그쪽인 것 같고, 앞쪽으로. 그리고 뭐 그라운드골프장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장곡동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기 계획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계획 수립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올해 진말초등학교가 전국 3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또 능곡중학교는 전국 랭킹 2위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연계시켜서 배드민턴 실업팀까지 저희가 연계시키는 목표로 가고 있고요. 육상도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발전이 됐던 것이 아마 대부분 작년에 한국신기록도 좀 세웠고요. 아시아 동메달도 따고 하는 부분 좀 있어서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 등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홍원상 의원이 요구한 정왕호수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관련 설계도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찬심 의원이 요구한 실업팀 육상 배드민턴 예산 운용 세부내역과 세부출전내역, 또 금모래·연성 초등학교 예산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위생과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윤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류길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정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고업소는 7,000여 개가 되나 공중위생과 신고대상이 아닌 업소까지 포함할 경우에 한 1만 2,000개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로 관리되어 왔었으나 2013년 식중독 제로화를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면서 지난해 최초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식중독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원인식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용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물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시민과 영업주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및 집중관리입니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시설이나 생선 횟집, 김밥집 등 식품사고 발생이 쉬운 736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전담관리팀을 지정·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활용한 현장지도와 세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까지 3,792건을 실시하였고 그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대시민 홍보 및 교육 강화와 식중독 발생지수 알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관내 73개 학교 주변을 5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52명의 학교전담반 감시원을 지정하여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 어린이 교실과 인형극 공연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관 합동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외식산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수입식품이 증가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저희 과에서는 부족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 12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각 파트별로 분담되어 부정·불량식품 유통현장 감시, 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세균검사, 식품 관련 지역별 동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시원들의 이런 활동은 실제로 현장 위생상태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장관리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업소와의 마찰을 완충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향후 감시원의 활용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근절이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식품안전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시민의 식품안전 기대 수준도 높아져 관리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시민 만족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시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 2,000밀리그램(mg)의 2.4배인 4,831밀리그램(m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트륨의 과다섭취 시는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과 심장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관내 모범음식점 등 16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년 6개월간 약 한 11프로(%)의 저감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소금량의 작은 변화에도 손님들이 입맛에 차이를 느껴 영업주들이 해당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해당사업을 관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각 체험부스 운영과 1만명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나트륨 과다섭취 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무(無) 3친(親) 친환경 음식문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3무란 음식 재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MSG와 트랜스지방 함유를 하지 않겠다는 업자들의 실천사항이며, 3친은 친환경·친인간·친건강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자는 문화운동을 말합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시설이나 환경개선을 권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남은 음식 포장봉투를 매년 4만부 이상 보급하고 있고 소형 복합찬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테마음식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관내 음식 특화거리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지정한 물왕저수지 주변 연음식 테마로드와 시에서 지정한 대야동 하우고개 오리마을, 신천동 문화의 거리 주막골, 정왕동 이마트 뒤편 서촌 코다리 거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이 완료된 도 지정 오이도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각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특화음식 메뉴 개발과 조리기법 전수교육, 인증 표지판 제작 부착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문화와 접목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 브랜드 사업 인지도 향상입니다.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나라 연의 근원지인 관곡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에 여덟 번째를 맞게 되겠습니다.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는 다음 달 8월 30일 갯골축제 시 실시하며 주요 행사로는 연을 주제로 한 요리개발과 경진대회가 있고 부대행사로 체험관, 전시관, 시식관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은 세월호 사건 등 부득이하게 부대행사가 축소 진행되나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요리개발 경진대회도 정성껏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대상팀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장을 수여하게 되어 본 대회가 한층 더 격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회에 출품된 요리의 레시피는 시로 귀속되고 그중 수상 받은 팀의 레시피는 관내 음식점에 제공하여 연 음식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위생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위생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업종별 격년 단위 전수조사가 진행되며 업소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각각 부여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평가된 등급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금년부터는 책자도 제작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특히 최상 등급을 부여받은 업소 중 업소규모라든지, 기타 서비스 부대시설, 또 청결도 등 타 업소와 차별화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전체 수의 10프로(%) 범위 내에서 베스트 업소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우수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 내 그림과 같은 베스트 업소 표지판을 배부 부착하게 되며 별도로 위생 관련 책자나 전단지를 통하여 많은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장재철 의원님.

4개월 15일 됐습니다.

4개월 15일 만에 또 이렇게 정보통신과의 전문용어도 다 읽어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이 위생과에서 전문용어를 또 접해야 되니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인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국장님이 부르셨나요, 이렇게 위생과로? (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 좌석에서 - 네.) 적어도 전문직에 대해서, 그래요. 뭐 행정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문직종에는 좀 그래도 관련 인식이라 그러나요?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아직까지 그래도 행정직이 보건소장은 아직 안 갔어요.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은 안 간 것 같아, 행정직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모르겠는데 과장급 인사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사해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가서 일도 못하고 가서 항상 불편할 텐데 시민을 대하는 표정은 또 편하겠어? 하여튼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2명이요?

12명이요.

12명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식품 인·허가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경미한 변경은 제가 보기에 한 4,500건, 일반 승계 지위 승계 폐업 신규 발생은 한 1,800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지금, 저는 위생과 와서 몇 번 놀랬습니다. 지금 우리 과 직원들은 출근하면 요새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처리 하기 바쁩니다. 다 나갑니다, 계장님부터요.

저도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위생과에 그 인원 가지고서는 직원들 전부 정말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말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생과 부서는 더 합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갔다가 저도 기절을 했어요. 민원 때문에 나가고 직원들은 몇 명 없어요, 가니까 과에. 다 민원 때문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인원 요청을 해서 필요한 계에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지만 위생과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청소년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1회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세 번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양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 언니 신분증을 갖고 와서 들이대고 술들을 먹고 술값을 안 주고 나중에는 미성년자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덤벼드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하여간 여러 질의 아주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대범해지면서 업주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데 이것은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아이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부모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양벌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말씀도 이것이 싹 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는 업소는 생계형 업소입니다. 싹 다 가족이 그 업소에 대해서 생계가 매달려 있는 업소인데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나 국가 정책사업 중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가지고 적용되는 업소라든지, 성매매 업소는 다른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2개 성매매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을.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정지라든지, 나중에 폐업까지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소송을 통해서 경감을 한다든지, 과징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원 판결에 따라 그렇게 부과하는 실정이고, 저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국가적인 대계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는 법이 좀 강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럽니다. 가정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좀 탈선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많은데 또 개중에는 우리 성인들이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성인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여간 청소년들이 지금 떼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돈을 안 냅니다. 돈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성년자라고 그럽니다, 고발한다고 그러고 지네들이 먹어놓고. 이것이 양벌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비행 쪽으로 가겠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양벌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요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왕본동의 어린이도서관 주변, 그 다음에 오이도에 등대 주변 지금 불법 노점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부서하고 단속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조 관계를 가져서 일제 정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생감시원 12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 달이면 몇 번이나 활동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보시면 상시감시원이 있고 파트별로 상시감시원이 있고 상시감시원은 상시적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1일 4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고요. 어린이 학교 주변은 월 2회,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 또 일이 있으면 하고 농·축산물도 한 월 1회 정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저기할 때 각 동에서 착출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 전체에서 이렇게 121명을 선출하시는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재철 의원님께서, 아니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생과 인력으로서는 사실 하기 힘든 내용을 이 감시원들을 통해서 더 확대해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 업무 소관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만서도 업무가 생계형이다 보니까 좀 면이 억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민간 차원에서 완충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에는 직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각 동의 음식업소가 작은 동은 그래도 한 20~30개 정도는 되잖아요? 이 감시원을 각 동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권역별로 정왕권, 우리 옛날 소래권, 연성권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손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정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남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홍 배수관리팀장입니다. 유현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하수처리시설의 단계적인 개선계획 수립,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및 방류수질 안정화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95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악취발생 근본적인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2016년까지 대기개선로드맵 비용과 국도비 등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악취시설 발생 과정과 시설의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대기개선로드맵 비용을 활용한 악취 개선사업으로 노후시설의 공정개선 및 악취배출 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내년 1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소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생처리장과 탈수기동 악취개선사업으로 금년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생처리장을 개선하고 2015년에는 탈수기동 악취 개선을 위하여 20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면 2014년에는 위생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개량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개량사업은 노후된 이송설비와 부대시설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 개선과 더불어 운영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시설진단 시기가 도래되어 금년 말까지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화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능곡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의 전공정에 대하여 운영 및 시설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단을 실시하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방류수질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시화하수처리장 능곡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오수중계 펌프장 1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 중 처리 계통별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실험분석요원에 대한 교육과 실험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측정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허브 내 유입되는 악성폐수로 인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하수관거 4개소에 상시 수질감시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계기관의 협동 단속을 통해 유입수질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3억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유입 펌프, 위생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등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하여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비하는 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물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76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6월 말까지 210명이 참여하였으며 예로 보아 하반기에는 교육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7월 1일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탈취제를 최종단계인 탈수기동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그 약품을 사용했는데요, 그분이 음식물처리장에도 그 약품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납품하고 저희도 사용하니까 우리에게 넣은 약품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확인차 왔다가 그런 변을 당했는데요, 저희들이 몇 번 왔으니까 면식도 있고 안면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은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약품에 대해서. 한 분은 슬그머니 나가셔서 어디를 가신지 모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 점심 먹는다고 같이 온 동료가 사장님을 찾으신 것이죠. 찾는 과정에 그것이 발견된 것이죠, 전화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망원인이 그 장소에 아주 유해 유독가스가 꽉 차있는 상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폐공간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은 매일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나오는 장소고요.

그러면 사망원인이 뭐예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그 근무환경에 예를 들어서 유독가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지병이 갑자기 거기 왔을 때 거기에 왔을 때 도져서 본인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에요?

그것 아직까지 사인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부검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거기 환경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그런 추측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정확히 규명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조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 안전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해야지 만약에 내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에서 근무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하여튼 간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세워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맑은물관리센터 그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냄새 맡아가면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에서 이렇게 좀 찍힌 사람들이 또 그쪽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공직자인데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바로 개선을 해서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혀 안 날 수는 없고요,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복개도 되어 있고 또 악취에 대한 시설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만 더 추가해서 하려고 대기개선로드맵 비용도 이용하고요. 또 국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좀 더 나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기업에서 그러한 악취를 발생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단속원들이 와서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주범은 맑은물관리센터와 그린센터란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서 맑은물관리센터를 과태료 물려야 되잖아요? 과태료 물린 적 없잖아요?

네, 악취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말도 못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가시면 맑은물관리센터인지, 뭐 맑은물관리센터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센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발 거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주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악취 개선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쪽에?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데 예산 투입하지 않고 선심성에다 전부 다 예산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그 많은 시민들이 그 악취로다가 새벽이 되면 창문을 못 열고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 두 군데에서 7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 하겠느냐고요?

물론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현재 대기개선로드맵 15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료되면 좀 쾌적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악취의 주범이 어느 것이에요? 음식물이에요, 어느 것이에요?

유입동은 음식물이 주범이고요. 우리가 탈수기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수슬러지의 마지막 단계 찌꺼기를 짜내는 곳인데 슬러지를 만들어서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 두 군데가 좀…….

그러면 그 두 군데에 대한 악취 개선 대안이 있어요, 지금?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탈취 설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제 예산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거기 근무하셨잖아요?

네.

2013년도에 왜 예산이 투입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에 근무하셨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이 정확히 지금 실태파악이 좀 저기해서 그런데 예산 투입은 지속이 됐고요. 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히 저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지시설이라든가 또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악취 개선을 다른 공장처럼 배출시설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원인 자체를 또 제거해 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얼마 투입했느냐 하면 거기에 딱히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많은 개선은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사고도 그렇고 지금 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항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범이 저는 몰랐어요, 주범이 그 두 군데인줄을.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주범이라는 거야, 거기가. 공무원이 주범이래요. 악취 발생의 원인이 공단의 기업체들이 아니라 맑은물관리센터와 그린센터 두 군데가 악취 발생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회피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권고를 합니다.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하고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것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왕동의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악취에 시달리고 악취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하겠죠, 매일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죽여서라도 집중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거기 소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직책이?

네, 소장이라고…….

직책이 소장이라고 부릅니까? 하여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인을 분명히 잡아서 그 원인을 잡아놓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제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여간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신경들 쓰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 주시고 그린센터가 이번에 여기에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서 권고하겠지만 두 군데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을 갖다라도 쳐들여서라도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셔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관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우희석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석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활동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의 부상 구호사업 및 각종 환경오염 행위 자율적 감시를 위한 명예환경통신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은 실질적인 환경 보존 활동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다발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소음 원격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과 음식물 악취제거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구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 중인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시흥스마트허브 구축입니다. 자체 지도 점검과 더불어 경기도청, 검찰청 통합점검 및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포집 오염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민·관·산·학 합동순찰을 통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악취배출사업장 7개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자유롭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제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공급은 좀 제한이 됐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요일별로 제한을 뒀고 요. 그리고 동별로 양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아마 오래 전부터 홍보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죠?

네, 엄청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났으면 공급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센터가 있는데요. 8기가 있는데 그것이 배양을 하려면 37도(℃)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한 일주일 동안 그것을 배양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그 공급을 더 늘리려면 더 늘려야 되는데 그만한 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페트(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갖고 와서 받아가시던 분들이 이제는 말통을 갖고 와서 받아가 버려요. 그러한 사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게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네,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을 갖다가 한 군데 더 늘려서 공급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것이 주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동을 돌아가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제공을 하는데 저도 그것을 사용해요. 페트(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갖고 그것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말통을 갖고 2개를 갖고 와서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갖고 가시면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나누어 써야지." 그랬더니 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줘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공급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더 늘려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늘려서 두 군데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겠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시민들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하게끔 해서 만들어놨으면 시민들이 통 갖고 와서 없어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죠.

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광목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인섭 재활용팀장입니다. 송현옥 청소시설팀장이 경기도청에 출장인 관계로 라정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현철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살기 좋은 시흥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내용은 15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 청소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우선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클린도시사업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정화활동, 도로 입양사업, 동 클린평가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감식카메라, 경고판, 청결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잔반 줄이기 실천의 일환으로 시청 구내식당에 급식인증시스템을 설치해서 음식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100원씩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악취저감을 위해 금년에 브로워공사와 상차 방식 개선, 원심탈수기 교체, 악취차단막을 설치하는 시설개선 공사를 2억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환경미화타운 고도화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복합선별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를 선별한 후에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가연성은 무상처리하고 비가연성은 수도권매립지에 유상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화 관리입니다. 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이 395억원입니다. 그린센터 내에 소각기가 2개가 있는데 현재 1기는 운영을 중단 중에 있고 2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2호기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관계로 2호기는 계속 가동하고 1호기가 준공됐을 경우에 1호기를 가동하고 2호기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특화단지로 해 가지고 변전소 인근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현재 환경부에 현장검증과 승인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현장검증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584억원으로 재정사업보다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한 깨끗한 생명도시 실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 차원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이나 YMCA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물 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나 아니면 YMCA하고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연계해서 하겠죠. 하는데 굳이 이 과에 이 예산이 잡히면 다른 예산에 소요를 못하잖아요, 예산을? 노후 불량 정비하는데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가면 못 쓰잖아요? 2015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토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오희중입니다. 하수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박영덕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용길중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익겸입니다. 하천팀장 김영규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대비 하수처리 능력 제고,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 하천의 치수 및 이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하수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시흥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과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은 은계지구, 군자배곧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월곶동 520-373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6만 8,000톤(t)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재원 협의가 마무리 되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은 월곶에코피아 및 목감·장현지구 내 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할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기존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5월 국도비를 신청하였으며,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물왕저수지 수원 보호 및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70프로(%)를 지원 받아 물왕골, 안말, 목감동, 논곡동 일원에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으로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50프로(%)로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왕동 오이도 일원을 포함한 주거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방지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국비 55프로(%)를 지원 받아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79프로(%)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은 신천 및 보통천변에 설치된 노후 차집관거를 개량하여 우수 및 불명수의 관거 유입을 방지하며, 하수처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비 70퍼센트(%)를 지원 받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상반기에 차집관거 개량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방산처리구역 임대형 민자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인 신천, 대야, 은행 구 도심의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민간의 자본, 창의기술을 적극 활용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불량한 하수관거를 일시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부로부터 해당지역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안에 국회 및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2015년 기본계획 수립, 2016년 사업시행자 지정, 2017년 착공,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모동 노후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2011년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2012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됐던 거모동 일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이상강우에도 안전한 우수 배수시스템 및 원활한 배수체계를 구축하여 침수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하천 치수 및 이수 확립입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도비 422억원을 보조 받아 전체 7.8킬로미터(㎞) 중 하류부 약 1.5킬로미터(㎞)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중상류부 2.5킬로미터(㎞)와 신설수로 2킬로미터(㎞)에 대하여 보상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천 개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96억원을 보조 받아 전체 현장 4.4킬로미터(㎞)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진행 중에 있으며 하류부 0.2킬로미터(m)와 상류부 약 0.6킬로미터(m)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하류부에서 중상류부 3.6킬로미터(m) 구간은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스마트허브 소하천 4개소에 대하여 2013년 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받으면서 각종 시설 미비사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그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하천추진단과의 의견 논의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하천과 구거 등의 치수를 위해 도비 6억 6,000만원 및 시비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공사를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왜 이렇게 바꿨어요? 명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방산하수처리장으로 사업명칭을 정했었는데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월곶동에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요청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 쪽에 사업은 그냥 방산하수처리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으로 명칭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곶 주민들이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월곶 주민들이 요청해서 사업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월곶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그러면 월곶 하수처리장 그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에코피아 건설사업 뭐 이렇게, 이것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목감동에 지어지는 것도 목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뭐 목감 수질복원센터 그렇게 바뀌죠? 목감 수질복원센터인가 뭐로 또 이렇게 명칭이, 그래서 이 명칭이 왜 이렇게 자꾸만 바뀌는지 이것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명칭을 처음부터 지을 때 잘 좀 지어서 사업도 안 했는데 무슨 명칭이 바뀌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관성 있게 앞으로 명칭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되어 있고 아직 집행을 한 적 없습니다.

집행한 적 없죠?

네.

이 집행은 보류를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지금 다 안 되셨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죠? 현장 나가서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비올 때 현장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현장 돌아보셨죠?

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여기서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보여 드렸죠, 한 번?

네, 한 번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셨죠?

네.

관로 매설해 놓은 게 이상이 생겨서 지금 역류하고 있잖아요? 역류하고 있고 관로가 이탈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로봇 집어넣어 가지고 원인이 뭔지를 한번 원인분석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돈을 35억원을 갖다가 더 들여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느냐, 안 할 것이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억원 넘어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들인다는 것은 낭비성의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도서관 앞에 물놀이장 시설로다 해서 시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한번 나가보시면 비가 안 올 때 가서 보면 아주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런 데에다가 돈을 30억원을 갖다가 또 들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에요. 건천형 하천에다가, 생활오수가 콸콸 내려오는 그런 데다 갖다가 돈을 들인다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 관로 묻을 때 정말 부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3동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확인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받아 버렸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인수를 받아 버렸어요. 인수 받아 놓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돈을 갖다가 4개 하천에 발랐지만 2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갖고서 한 부분이 생태하천이 아니라 이제는 요물단지로 변할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더 갈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거기는 10원도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거 시공 불량 부분 관부사 부분하고 역류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관부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할 당시 시공자한테 모래 반입 송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부사가 그 설계내용만큼 충분히 채워져서 시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역류 부분에 대해서는 관의 말구부에 그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펌프장이 일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30억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뷰티풀하천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추천이 돼 가지고 전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뷰티풀하천추진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하천추진단의 단장이 누구인지도 저도 참여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일절 거기 예산 투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아주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거기다가 뭘 설치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현옥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더 다시 하시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저기 4대 의회 때 얼마나 그것 갖고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생태하천으로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4대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 모양으로 갔으면 지금 아마 거기는 천지개벽이 됐을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재고해 주시고 예산 집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네.

네, 지난번 비에 정왕동 옥구 7교·8교 부분 도로가 일부 침수가 돼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천의 수위는 문제되지 않았고요. 지금 침수 원인이 빗물받이에 나뭇잎이라든가 쓰레기가 걸려 가지고 안 빠져서 한 50미터(m) 구간 허리까지 그렇게 차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즉시 처리했고 지금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상황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것 계속 이렇게 청소하면서 보면 기구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것 방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개선방향이?

도로에 빗물받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것이?

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막히지 않게끔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회사 앞에 좀 이렇게 1대 1 돕는 것, 하천 돕듯이 하천을 살리듯이 빗물받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제도가 생기면 안 될까요? 도롯가에 있는 상가들도 한번 거기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미리 민원을 주면 이것이 체킹이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당번제라고 그럴까? 담당자들을 주민들로 참여하고 공단 같은 데는 사업체가 참여해서 살펴만 달라고,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들이 여기 찼는가, 안 찼는가만, 물 차가지고 사후에 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제도를 한번 가면 어떨까요? 하천만 그런 제도로 1사 1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빗물받이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비 올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범람을 해갖고 그 농지가 침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원인을 알아서 이것 해결해야지 그러면 비 올 때마다 농지로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마땅한 수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가요?

죽율동 지역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소하천 지정하면서 금호천이라고 안산까지 이렇게 좀 빠지게끔 소하천을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약 한 29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재정상 290억원을 소하천 정비에다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람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수로가 없습니다.

네?

수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이 너무 낮게 형성돼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하는 거예요?

안산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로 자체가 없습니다.

수로가 없으면 그 물이…….

그냥 논으로 넘어서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비만 오면 수로가 없어서 그냥 농경지로 넘어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여태 그런 상태로 지금 수년째 계속 그렇게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천 쪽에서…….

대책을 그럼, 그런 상태가…….

지방하천 정비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소하천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범람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항간에는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리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이 범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되기 전부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아직까지 대책을 안 잡으셨어요?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매년 비만 오면 범람해서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은 만날 피해보는 것이네요, 매년?

아직까지 소하천 정비에는 시 재정을 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도 소하천이 범람하든 대하천이 범람하든 피해보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농민들이요. 소하천이라고 그래서 소홀히 다루다가는 안 되잖아요? 피해보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국비면 국비 이번에 얼마만큼 국비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면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많이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빨리 이것 해결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것이 18일 날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차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구배가 져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물들이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게끔 수로를 놨어요, 이렇게. 그전에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비가 오게 되면 사방으로 퍼져버렸는데 지금은 구배가 지면서 그 수로를 타고 전부 소하천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죠. 그 원인이 상당히 컸고요. 18일 날 나가보고 19일 날 또 나가봤습니다. 이틀을 나가서 물이 좀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상황까지 검토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두면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쪽에 곡식을 수확할 때쯤 돼갖고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 수로가 여러 개의 수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바로 붙어서 신길천으로 빠지는 그 수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좀 준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공단하고 좀 합의해서, 협상해서 고속도로 공단에서 그쪽에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의 농민들은 시에 와서 계속 아마 민원을 제기하고 아니면 농성을 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효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선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백종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영규 공원관리팀장입입니다. 2014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공원조성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심 시설지구 갯골생태공원 조성공사는 8월 말로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 후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하반기에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림생태관찰지구 야영장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문화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잔여 예산으로 공원 내 안내판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 부지면적 2만 1,990제곱미터(㎡) 중 6필지가 토지 보상되어 약 45프로(%) 정도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20억원으로 2분기에 잔여부지 4필지, 3,568제곱미터(㎡)를 토지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토지매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8,770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완료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농지전용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사업입니다. 녹지 연결 경관육교 설치를 통해 단절된 산책동선 연결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 주민녹지 서비스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모자라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착공,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삼색테마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원 시설물을 보수하여 사고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두 주민참여사업으로 의견 수렴과 주민 감독에 의해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구공원 잔디광장 부분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발생하고 여름이 길어짐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기 위하여 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공원 및 녹지주민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 편리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1월 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정기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0개소의 안전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17개소 시설물 지적사항 중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보완하지 못한 놀이시설은 추경 및 내년 예산을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공원관리입니다. 시민 재능봉사자를 공원관리에 활용하고 자원봉사활성화 및 협약에 의한 공원관리로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심을 높이고 공원문화와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원에 재능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화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과 소통하는 녹색행정 구현입니다. 천년숲 조성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행률이 미진한 권역부터 실시하여 전체 산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120헥타르(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물량 100헥타르(ha)를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직영사업으로 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여 중앙완충녹지대 정비 및 과거 조림지 풀 베기 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학교는 산의 다양한 가치를 시민에게 인식시키고 임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산림을 우리 시 산업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발판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부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의 질적 향상과 완성도를 제고하고 여가 및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란마을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제공과 우기철 토사 유출 및 유속 저감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80프로(%)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 초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 중인 군자동 정상 전망대 설치는 이번 달 말까지 토지사용 협의를 완료한 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남동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삼림욕장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과 공동 산림육성 사업으로 협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군부대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생활권 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비 보조사업인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선사해안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석동 등 4개소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변 수목관리 유지사업입니다. 가로변 수목 유지관리사업은 가로수 식재지 가로화단 교통섬 중앙분리대 가로변에 조성된 녹화공간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정별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 수목 제거사업은 교통섬 및 중앙분리대의 고사목, 전선에 인접된 가로수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수목을 안전하게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가로화단 및 교통섬에 계절 초화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정말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우리 이창효 팀장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민원 발생된 것을 즉시 해결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 곳에는 처리하면 처리결과를 민원인과 지역구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정왕동에 차단녹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단녹지에 지금 육교라 그럴까요? 그 설치하고 있는 데 그 뒤쪽에 도로 있잖아요, 공단 쪽으로?

네.

그 도로를 한번 좀 폐도가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폐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구간을 어느 구간이 됐든지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 우범지대거든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도하고 걷어내고 공원으로 만들면서 지금 공원에 가서는 시민들이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불도 못 피우지, 음식도 못 하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쪽에는 시민들의 야영장 같은 것 이런 것으로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 부서와 한번 협의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네,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자연취락지역 이런 자연발생, 옛날부터 있던 도시들은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가 생성되면서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네.

식재는 많이 하고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웃자라고 지금 그것도 나무가 보기 안 좋게 그렇게 수목이 관리되고 있는데 근래에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수목관리, 조경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한 20여 년간 방치하다보니까 나무만 심고 관리 안 하다보니까 지금 곳곳에 난리죠. 어디가 됐든 시 전체가 그런데 다행히 요즘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조경은 또 전문기술이잖아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또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대학과,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 두 군데 대학과 좀 조율하셔가지고 거기다 학과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조경학과 이런 식으로. 시가 대학과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과를 신설해낸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우리 시흥시가 실습의 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많은 전문 인력이 생산돼 나오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학과 신설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학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안 해봤는데 여기 조경학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건이 왜 인원수 제한인가요, 뭐 학과 제한인가?

여기 경기공업대이기 때문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기 때문에 공업 쪽으로 해야지 조경분야 그쪽이 없다. 그래도 협상을 해 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대라고 그래서 그 조경학과가 신설이 못된다 그것은 이치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학과가 개설되어서 우리 시가 예산도 절약하고 오히려 그 돈을 뭐 대학에 약간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시고 해서 만들어내면 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죠?

시에서도 한번 학교에 찾아가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협의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신천근린공원 같은 이런 사업 내용인데요, 신천근린공원이 2003년도에 계획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 보면 2009년? 이 책자에 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참 공원 계획을 잘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부지 매입비가 비싸지 않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공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잘 하셨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해 내신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업비 한번 보세요. 보상비가 170억원이에요, 사업비는 40억원이고. 이런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그 당시에 하셨으면 이것 적어도 그 당시 사업 내용 보니까 사십 몇 억원이던데?

40억원.

그렇죠? 그때 해 놓으셨으면 40억원에 여지껏 주민들이 활용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올해 20억원 가지고 가셔서 뭐하세요? 이것 부지보상비죠?

네.

여기에다가 또 텃밭 가꾸기 하실 것 아니야, 주말농장?

일단은 그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아까도 매화동 다른 동 막 얘기하시던데 그래요. 개발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앞으로도 계수동이나 매화동 이쪽으로 하실 때도 미리 계획을 잡으세요, 부지값 오르기 전에. 그래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셔야지 지금 이것 계획 잡은 것이 2003년인데 지금 2014년 10년에 걸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잡아놓고 안 하실 수 없으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것 보상비 좀 보시라고, 이것. 지금 210억원 정도를 들여서 7,000평의 공원을 만들어서 사업비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쪽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공원이니까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지만 좀 사업을 진작에 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이런 사업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 공원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미리미리 세우셔 가지고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게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바로바로 이행을 하셔서 토지주의 저항에 밀리시면 안 되시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보면 꽃이 너무 없어요. 주변에 다녀봐도 다 녹색 일변이야, 녹색 일변. 또 여름이나 이런 봄, 가을에는 화려한 꽃, 그런 색깔이 좀 다양한 그런 색도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그냥 녹색 일변도로 이렇게 시가 잡풀인지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꽃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이 시민들 마음에 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니까 좀 가로 화단이라든지 꽃 좀 많이 심으셔 가지고 시를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관리과 원스톱(One-Stop)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원 200개 관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한 적 있죠? 작년에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공원에는 무엇 무엇이 심어지고 언제 식재를 하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서 "200개 관리를 인원이 적어서 우리 시 공원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공원에는 언제 식재를 했고 언제 나무를 잘라줬는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 나머지 다른 분이 오셨어도 아, 이것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쁘셔서 놓치셨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른 데에서 용역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와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200개의 공원을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다 소화하지 못하고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뒷처리, 우리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하고 용역을 준 것하고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가 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나무 전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네, 그것이 요새 전산으로 다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어도 다른 분이 오셨을 때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다 들어가면 관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엑셀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나무 수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엑셀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고민하셔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 언제까지 인원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제. 인원 타령 하기보다도 가장 시급한 공원은 또 공원대로 지원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2015년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