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남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저희가 그동안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 내용,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법률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개선했던 사항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건축 민원이다보니까 생활민원이 대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개발지원과에 토지·건축의 민원 중에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제가 도로 관련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왕 어차피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그게 뭐냐 하면 개발행위 운영에 대한 건 사실 국토법 시행령이나 국토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 등을 조금 풀거나 조금 조정이 필요하거나 강화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23일자로 해서 이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이 완화되는 개정으로 된 게 아니고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규제개혁이나 규제개선을 한 내용 중에서 도로를 규제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간 것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규제를 개선을 해서 해주는데 저쪽 반대편 쪽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규제를 개선해 주는 바람에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를 받는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금년 초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관계 규정은 두 군데서 규정을 하고, 크게 보시면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토법에서 건축법에 있는 도로규정을 준용을 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큰 내용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내하고 읍·면·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지역, 일반 농촌지역은 이 도로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얼마 접하고 폭, 이런 걸 규정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국토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보면 진입도로는 법률상 도로에 접속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5,000㎡ 미만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4미터, 5,000에서 30,000㎡의 경우에는 6미터, 30,000㎡ 이상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시지역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일반 농촌지역 내 시골에는 마을단위 들어가는 게 전부 도로가 없습니다, 전부다. 현황도로,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에 갖추어 있지 않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법에 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 여기 내용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거 중에서, 원칙적인 내용 중에서 농업용 시설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같은 경우에 1,000㎡ 미만으로 할 때는 이 도로규정을 받지 않고 종전대로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완화를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요구를 하고 저희 자체 TF팀에다가도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지난 초에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축사 개발행위허가 대상 제외입니다. 지금 축사는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농지행위로 됩니다, 농지. 농지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도 안 받고. 그런데 개발행위는 50㎝이상의 절·성토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용 시설이 농지법에서 농지행위로써 완화시켜놨는데 국토법에서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개발행위를 받으려면 용역수수료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허가를 받고, 일정 규모 미만의 축사는 농지법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형 축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피해에 대해서 지역 인근 마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완화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들한테 너무 용역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5월달에 규제개혁에다가 그런 내용을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막다른 도로의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이게 종전 규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가 되면서 여주읍이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동 지역에 들어가는 거, 동 지역의 각종 전원주택, 각종 마을에 막다른 도로들이 거의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4미터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4미터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를 넘으면 6미터를 확보하도록 법이 돼 있는데 시가 되면서 그 규정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4미터만 되면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주읍 지역도 동이라고만 바뀌었지 농촌지역은 똑같다, 그러면 이건 6미터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4미터로, 종전 비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래대로 읍 지역일 때와 똑같이 4미터로 완화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규제개혁팀에다가 지난 6월달에 저희가 또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물론 중앙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장건축 시 설계변경 절차 완화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가, 허가를 받은 건물의 위치가 건물을 짓다보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1미터를 넘어서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개발행위, 농지전용, 여러 가지를 공장설립, 다 변경허가나 신고를 다 한 다음에 건축변경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미터 정도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런 비도시지역 내 시골에서 공장부지 큰 땅덩어리에서 건물이 조금 움직이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입지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다른 건 모르지만 생산시설,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중앙 법률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게 다른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지법에 의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미터 내외로 움직이더라도 허가사항 변경없이 그냥 나중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준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권익위원회하고 자체 TF팀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지금 상업승인을 받아보면 화장실하고 보일러실을 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원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칸막이가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칸막이가. 물론 30㎡가 넘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는데, 칸막이를 할 수 없는데 이게 프라이버시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허가를 그렇게 해주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칸막이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막는다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용 도시 주택도 그래서 현관, 주방, 침실로 이용되지 않는 공간도 자유롭게 칸막이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시행령이.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규제개혁팀에 개선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지조성사업 승인대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서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안 짓고 하는 경우. 이건데 지금 주택법에서는 1만㎡ 이상을 대지조성하는 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있는 사람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그냥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이 자격을 얻으려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들이, 1만㎡라고 그래봐야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보통 15호에서 20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1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편법, 탈법이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000㎡를 받아놓고, 1만㎡이니까. 그 옆에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근생으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거. 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팔아가지고 개인별로 단독으로 주고. 이렇게 되면 1만㎡이 넘는다, 당초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여주 같은 경우에 업자 중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업자가 있거든요. 그 업자의 현황을 보면 1면㎡ 조금 넘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각종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2만㎡를 대지 조성할 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 5억에서 10억을 내요. 이 업자가 5억, 10억을 내고 이거 대지조성해가지고 팔아먹으면 이윤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단독주택은 그래서 2만㎡로 상향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운 거를 감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산지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수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산지법 규정을 보시면 규정에 복구설계를 할 경우에는 절개지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15미터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못 넘게 돼 있고 5미터마다 단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단을 만들도록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력한 암이 발생하면 암이 절대층을 형성을 하는데 이 암을 깎아야 돼요, 5미터, 단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더 좋은, 내버려둬서 대지의 안전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깎을 수도 없지만 깎아야 되는 것까지 생기다보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프장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도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 줄 수 있는데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해준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필요하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갖고 개선방안이 뭐냐 하면 토질 및 지질 기초조사 전문기관이 안전진단을 내가지고 ‘비탈면 붕괴우려가 없다, 안전성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5미터 소단 규정을 둬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개선 건의를 안 했는데 이건 저희가 정리해서 조만간에 개선 건의를 중앙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두 번째에 조례개정도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개정할 계획이거나 진행 중인 거, 그거를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도로 관련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에서 지금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읍 지역 말씀드리면, 읍이나 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이나 동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아닌 지역도 도로규정을 받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인 일반 면 시골지역과 똑같이 도로가 거의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받는 결과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시가 되면서 가남이 읍이 되면서, 여주는 어차피 읍이었으니까 동일규정을 받았던 지역이고 가남은 읍으로 바뀌면서 시골지역이 전체가 도로규정을 받는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남읍에 있는 분들이 건물을 못짓겠다라고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건 저희가 조례가 정리가 됐었던 사항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종전 규정을 보시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제조업, 그다음에 작물재배사. 연면적 합계 1,000㎡라고 한 거는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심의를 해서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폭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를 운영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7회를 소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한 조건부에 대해 우리가 해주지 않은 게 있었고, 나머지 전부다 저희가 심의를 해줘서 그거에 의해서 전부다 건축허가나 신고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 시·군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만 가장 활발하게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허용건축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농업용 창고에 대한 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짓는 농업용 창고도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일정 규모에서, 저희는 한 200㎡ 이하 정도는 농업용 창고도 허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물의 증축까지 우리가 막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50% 정도. 이건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조례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밑에 있는 거 비도시지역 같은 거, 이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가남읍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분인데 도로가 양호하게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아무 지장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7,8년 전에 주택개량을 하려고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개량 하려고 대상자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장님인데,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외 지역만 완화가 될 수 있는 게 시행령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도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이분이 계속 못 받아요. 중간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절대 승낙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싸움을 해도 안 해주시고, 이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으니까 이분이 시장님한테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수시로 와서, 제가 7년 전 8년 전에 나갔을 때도 그랬었고 올해 초에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해는 하시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내가 저걸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으니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비도시지역에 있지만 녹지지역도 비도시지역하고 똑같이 이 적용의 완화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저희가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중앙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넘기셔서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종전에 만들 때보다 굉장히 완화해서 많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내용이 평상시에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안에 보시면 일정 규모의 흡연실, 이건 요즘에 국토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고, 그다음에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 농업용 시설일 경우에, 건조시설, 창고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적이 좀 작으면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해주면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도 타용도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완화해 주는 걸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대지의 조경규정은 이게 시행령에서 녹지지역 내에 조경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녹지도 굳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례를 할 때 다음 개정 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에서 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서 거리는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미터로 해놨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규제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도 시행령의 최저를 맞춰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맞벽건축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층 이상으로 층수가 동일한 걸로 저희가 규정을 해놨었는데 1층과 2층이 맞벽되더라도 그게 도시기능 미관에 크게 장해가 있겠느냐, 타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꼭 층수를 맞추지 않더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이거는 도시과 조례 개정사항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2항 같은 경우에 건축 연면적이 3,000㎡ 이하, 7,000㎡ 이하, 10호, 이런 경우에는 기존을 포함해서 하는 규정을 해놨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5,000㎡, 10,000㎡, 20호, 이렇게 해서 완화안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초과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미비한 도농복합 도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경우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총괄적 규정이 있어서 좀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폭원을 결정하지 않고 현황도로로써 이용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맡으면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지금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서 분할을 우리가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농촌지역에 대부분이 도로가 없이 전부다 분할신청이 들어옵니다, 매매에 의해서. 이걸 저희가 거부를 해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할허가를. 이런 규정을 두면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규제 속에서 우리가 실제 운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매매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 도로 모양같은 건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토법에 나와 있는 5미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5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내의 분할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해서 저희가 분할에 대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걸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