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정지기단에 YMCA 최현자님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익산시의회의 희망찬 시작을 축하드리며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이번 회기에 저희 보건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0개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 등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인프라 및 건강관리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가족건강정책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청소년기·성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시화·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둘째,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시행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셋째, 가족건강도시로서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과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사랑 행복 Again 프로젝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식 서비스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시민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비전 실현을 위해 저희 보건소 114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어지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며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보건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병준. 의약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영미. 보건지원과 201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23페이지에 보면 모성 및 영유아보건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체외수정시술이 94명이고요. 인공수정시술이 58명인데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체외수정의 경우는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26%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전체 합해서 26% 정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병원 선택은 본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산을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05명에 2억 5,300만 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12일 기준에 하루에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주를 지원하는데요. 하루에 7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쌍생아나 삼태아 출산은 더 연장 지원되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1주 더 연장이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3주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3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에서 1,406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2만 원씩 신생아는 모두 다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검사비 해당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디를 가든지 아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2만 원씩.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소하고 분만 산부인과를 가면.
한동연위원
자동으로 그냥 2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42명인데, 미숙아는 지금 몇 명이었는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013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합쳐가지고 61명이고요. 2014년 6월말 현재는 97명입니다.
한동연위원
상반기가 지금 42명이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5월말 기준으로 잡아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천성이상아는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알고 싶어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
한동연위원
5월말 현재 익산에서 몇 명이나…….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를 합산해서 97명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류를 안 해놔가지고. 다시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5월 31일 현재 1,501명을 관리하면서 4,2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예산 보니까 999명에 800만 원 예산인데 왜 이렇게 하반기에는 적게 잡혔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반기에는 4,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철분제, 엽산제를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그게 좀 남아있어서 하반기 물량을 좀 확보를 더 해놨습니다.
한동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익산을 아기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드시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한센정착촌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촌농장, 상지원 해가지고 거기가 세대수가 832세대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총 세대수는 832세대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한센인으로 등록한 수가 642.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642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한센 가족의날 행사운영비 같은 것 지원을 해 주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4개 농장에 6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한센 가족의날은 소록도 방문을 하는데 차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개 농장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각 농장별로 출발하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농장별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올려도 예산부서 형편이 좀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익산농장은 등록관리수가 391명이구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신촌농장을 보니까 42명인데 벌써 9배가 더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그 600만 원을 가지고 150만 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최종오위원
이 숫자대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비율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600만 원을 가지고 4개 농장에 드리는 거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도 현재 4개 농장에서 6,900만원이 소요됐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도 비율로 하는데 원래 익산농장을 좀 많이 줘야 하는데 거기에 4개 농장이 되기 때문에 6,800만 원을 익산농장에 이번에 2,800만 원을 지원해줬고 금호농장을 1,400만 원 정도, 신촌농장을 1,500만 원, 상지원을 980만 원 정도 지원을 이번에 나눠서 해줬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현재 익산농장, 금호농장은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래도 인원이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종오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 나아졌어요? 사실 전염되고 그러는 것은 없으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전혀 전염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최종오위원
전염되는 것 없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세대가 거의 끝날 세대이고 좀 많이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더이상 발생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연령이 70대 이상이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그런 한센인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세들은 멀쩡하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최종오위원
21페이지에 위생해충방제사업, 지금 방제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요즘은 차에다 달고 안 다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차에다 달고 오토바이 뒤에도 달고 다니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소리를 한 번을 못 들어봤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저녁에……. 위원님께서 주간에 잘 주무시는가 보구먼요.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에 주로 많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있죠.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무엇으로 하는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오토바이로. 오토바이가 실효성이 더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할 수가 있고 또 구석구석마다 해 주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방제를 하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거기 당연히 하죠.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못 봤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니까 거기에 통장들, 새마을지회 그쪽에 그런 분들이 하시더구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시는 분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고 지적 한번 하면 불퉁불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26페이지요.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지금 시정명령 7개소 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7개소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7개소가 11명 고발됐는데, 보통 이분들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벌금이에요, 아니면 정지 먹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것은 고발 및 업무정지가 들어갔고요. 분야마다 달라요. 의료인 변경 허가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사무장 병원운영을 하면 의료기관 및 폐쇄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별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고발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처벌을 했는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처벌 내용한 것이요?
최종오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양귀비·대마 밀 경작행위 합동단속 해가지고 여기도 걸렸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검·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것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면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항공촬영해가지고.
최종오위원
면 같은 데에다가 그런가? 집에다가 하는 사람도 그때 신문 보니까 있던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50주 미만 같은 경우는 훈방이고 대규모로 할 때에 이럴 때나 좀 문제가 되거든요.
최종오위원
집에서 하다가 걸리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익산도 지금 다섯 분이 173주가 걸렸구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28페이지요. 예방접종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쪽 모현동사무소에 우리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셔가지고 혈압 재고 당 재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이한수 시장님께서 모현동주민센터가 생기면 그 위에 한 층에다가 보건지소 식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만들면 시내권인데 예방주사를 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방접종은 안 됩니다.
최종오위원
못하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못하죠.
최종오위원
못하면 뭐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최종오위원
그렇잖아요. 예방접종을 못할 바에는 한 층 더 올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방접종을 하게 하려면 의사가 가야 되고 또 간호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소에서 하고 각 읍면별로 공중보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외에는 여건이 좀 힘듭니다. 출장식으로 나가서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무실을 한다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방접종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데, 왜 그런 데를 이한수 시장님이 한 층 더 올려서 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말렸어야지, 이것 안 된다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네요.
최종오위원
못 들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주민설명회할 때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큰 평수에다가 한 층을 올려서 그것도 않고 혈압하고 당, 그런 것만 잴 것 같으면 10평도 안 가져도 할 수 있을 텐데, 몇 백 평 되는 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예방접종도 안 해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방접종을 그렇게 하면 삼성동, 동산동 다 별도로 나눠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실 때에 각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지역구 할 때에는 각 시의원님들한테 전부 연락을 꼭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은 소선거구가 아니고 중선거구로 하다보니까 누구는 가서 있고 누구는 없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각 의원님들 지역구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어르신들 인사도 하고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달 전문위원님, 저희가 통보를 해드릴 테니까 잘 좀 연락 좀 해 주시고 저도 별도로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0월 달에.
최종오위원
10월 달에 하시면 그렇게 전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줘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지원과장님이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고를 위해서 참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지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21페이지에 보면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방제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보면 방제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하는가. 어떻게 하는 때도 있고 않는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주로 동에서 많이 하고.
신용
성신용위원
보면 차로 다니면서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해충 방역은 29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게끔 약하고 인건비하고 읍면동장한테 배정을 해줬고, 저희 보건소 직접 하는 것은 취약지역이라든가 민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취약지역을 순회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게 방제를 하면 모기가 많이 죽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연막이 있고 하나는 분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살충제를 옛날에는 경유에다가 태워서 날려 보내는 게 연막이고요. 지금 저희 시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경유를 쓰지 않고 팜유를 씁니다. 팜유는 식물성 기름에다가 그것을 태워서 날려 보내는 식인데, 넓은 지역에, 광활한 지역에는 연막을 쓰고 있고요. 초지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무, 분무가 효과는 좋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연막을 하면 어떻게 모기가 죽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실은 모기가 죽을 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활동을 못하게끔 해서 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 쪽에 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후자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 얘기인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다음에 유충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럼 효과가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유충 같은 것은.
신용
성신용위원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기에 저기하게끔 하시지, 왜 그것을 않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에는.
신용
성신용위원
충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면 차라리 저렇게 하려면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에 하시려면 좀 하는 것답게 하시고 안 하려면 차라리 하시지 말지, 뭐하러 일주일에 한 번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하시지를 말든가. 우리 시민들 생각해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모기가 한창 나올 때니까 방제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방제하시는 기사님들한테도, 차에서 나올 때 보면 연기가 잘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나오든 안 나오든 한번 지나가면 끝나버리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실 그 기계가 60년대에 쓰던 기계가, 지금도 다른 기계는 다 개발을 하고 발전했는데 연막소독기는 그대로 있어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되니까 그것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지금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클 때만 해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은 전시민이라고 해놓고 계획에는 2,100명인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유병률이.
신용
성신용위원
7,145명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4.2% 잡아가지고 유병률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잡으면 한 7,100여 명 정도 추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아토피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농촌지역에 아이들 어렵잖아요. 농민들의 자녀들이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자녀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이번에 내고장소식지나 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촌지역에 어려운 아토피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니까 예방접종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8만 1,000명이고 실적은 2만 8,800명인데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독감예방접종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10월에 가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보건소를 가면 제가 느끼는 것인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은 안 좁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좁죠. 좁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기간에는 직원들 차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나가서 또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분들 내방객들한테 10분 이상 안 걸리게 접종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사람이 모여드는 곳은 주차가 제일로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보건소를 사실상 특별히 간 것은 예방접종 한두 번 맞으러 간 것밖에 없지, 그렇게 간 일은 없는데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 보건소 같은 데도 병원의 일종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주차장이 저렇게 좁은데 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차장을 넓게 잡지, 왜 이렇게 좁게 잡았는가’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세워 놓은 계획은 없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현재 주차대수는 70대 되고 후면에 또 안에 있어요. 주로 후면 쪽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전면은 일반 내방객들이 하는데 접종기간에는 직원이 차를 안 대니까, 보니까 예전 같이 그렇게 혼잡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신동초등학교 이쪽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옆에 냉면집이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좀 받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감사가 돌아오잖아요. 감사에도 금방 말씀 드린 것들이 뭔가 좀 표시가 나게끔 지적한 사항들이 잘돼서 감사기간에 지적을 덜 받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거기 예방접종할 때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에 1,000명 이상 접종을 하는데 주차문제까지도 다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내가 얼굴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굴색이 좋아요. 그래서 참 몸이 건강한 것 같다고 했더니 금방 들어와 보니까 어디 아프셔서 그랬다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얼굴이 새하얗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제가 보건소 정원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네요. 정원현황에 정원이 20명인데 6급이 5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급별로 다 안 맞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직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이나 보건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데는 행정직들이 가져가고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이 이렇게 정체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이 있어야지……. 자꾸 승진하고 나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직도 못 받고, 승진해서 과로 가려면 행정직들이 가버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어져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도 하고 이번에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인사가 좀 순환이 돼야 뭔가 의욕을 갖고 있고 보건소가 역할도 하고 그렇지, 승진해놓고 보직도 못 받고 몇 년씩 이렇게 하면……. 아무튼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것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보건직이니까 앞장서셔야 합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가지고 36% 썼구먼요. 이 난임부부 지원하는데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수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한방에서 하는 것도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일반 양방에서 하는 것하고 한방에서 하는 것하고 실적이 어디가 더 좋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양방이 낫죠, 아무래도.
대오
김대오위원
양방이 나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한방 사람은 자기들이 훨씬 낫다고 하던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과학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양방이 항상 저기를 했고, 저희 익산시가 익산제일산부인과를 하신 그분이 호남에서 가장 처음에 시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고 간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높은 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방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30명을 시술을 해서 8명이 성공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해서 복지부에 결과보고서가 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파를 하자, 그래서 현재 작년보다 5명 늘려가지고 35명이 현재 시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나 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과학화, 또 규격화되면 반영을 하겠다, 그런 언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양방이 아직은 체계가 더 잡혀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보면 체외수정시술 94명, 인공수정시술 98명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 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성공률이 %로 한다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외수정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일반적으로 한 25% 정도 된다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체외수정이 한 29%, 인공수정이 9% 정도가 되는데요. 체외수정이 훨씬 많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한방이 조금 경제적으로 가격이 좀 덜 들어가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적게 해줬는데 30명 중에서 5명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지역이 한방메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30명 중에 5명을 했는데 우리 한방 이쪽하고 연계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인데 양방은 계속 시행을 해왔어요. 과학적으로도 해왔는데 같이 병행을 하면서 서로 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원광대한의대하고 익산시한의사회하고 익산시보건소하고 3자가 서로 협약을 해서 작년에 시술을 했고 또 올해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시술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의사회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은 원광대한의대 쪽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 또 각 행정적인 협조 그것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잘 결정이 되면 아주 좋은 사례로 아마 전국적인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저출산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양방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한방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비교가 안 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엄청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엄청나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이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지원을……. 막말로 체외수정 같은 것 몇 명만 하더라도 사실 한방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도 다 하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한방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보조적인 것,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든가.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건강에도 좋고, 산모가 건강에도 좋으면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체력을 지원해주는.
대오
김대오위원
예,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한번 서로 경쟁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7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46% 예산이 나갔구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예방접종은 우리 거의 후반기에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 않는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독감예방접종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 때에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반기에는 주로 어떤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주로 BCG나 B형간염이나 소아, 그런 데에 많이 하고요. 대부분 연중 다 해요. 하는데 하반기에는 독감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독감이 많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을 적게 잡아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0세부터 12세까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보건소에서 8을 하고 병원에서 2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대오
김대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월 달에 독감예방을 하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독감예방하려면 우리가 그 예방약을 사전에 미리 조달청에다가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늘상 그때 가면 전 지자체가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약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절감시키고, 그런데 혹시 작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그런 일들을 추진해왔으면 좋겠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이번에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충분히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예방접종하는 사람들한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가 항상 해마다 모기한테 질린 사람인데, 모기 얘기를 많이 하네요. 모기유충 문제가 이미 모기가 성충에서 깨어나서 모기가 됐을 때보다도 유충을 어떻게 동절기에 소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실은 작년 12월 달부터 한다는 것을 12월 달에 추워가지고 좀 늦춰가지고 동절기에 저희들이 하수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투입하는 약도 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유충구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충을 방제를 하면 성충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덜 들이고 구제가 되더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저희 집이 여러 집이 좀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화조에서 모기들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몇 사람이 정화조에다가 약품을 뿌려버렸어요. 사실 저요, 그 해에 여름에 모기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동절기에 방역을 좀 해 주라. 정말입니다. 겨울에 거기에다가 우리 집 아는 사람들이 석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정화조에 뿌려놔 버리니까 그 여름에는 모기 없이 살았다니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기간제 4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쭉 했거든요. 특히 하수구 맨홀 같은 데에다가.
대오
김대오위원
하수구하고 정화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맨홀에도 넣고 또 익산시가 하수도가 많이 지중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참 모기한테 시달려요. 시달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겨울철 동절기에 유충을 없애버리면…….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돼서 깨어나면 이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임시방편이고 원인을 박멸시켜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몸이 안 좋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토피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서 지정한 학교에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되게 중복된 느낌이어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김수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교실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의 대상자가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토피가 발생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하는 건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대상도 되고요. 관심 있는 주민도 참여를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상관 없는 거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굳이 환자가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열어놓고 하고 있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주로 대상이 미취학 아동 및 보육교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 예방관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 보다는 엄마들을 상대해야.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로 오시게 되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관리 하는 사람이 1,542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정된 숫자는 7,000명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숫자는 1,54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스크린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나오게끔 하고.
김수연위원
홍보를 하고 듣고 소문으로 찾아오는 대상자들이 교육의 대상자들이고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아까 5개 대충 얘기하실 때에 이 5개소가 공공유치원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선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주로 희망을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서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이리별나라어린이집, 지안리즈어린이집, 맑은샘휴먼시아.
김수연위원
희망학교와 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체험교실 같은 게 있어요. 이 아토피라는 게 선천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원인들이 다양할 텐데 교육을 받고 난 분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된 게 있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나중에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가 아마 우리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를 지정을 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원이든, 아니든.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다섯 군데로 먼저 선정한 이유가, 간단하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되면 학교나 원으로 퍼트릴 기준을 삼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측에서 원하는 데에다가 일단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해 주거든요. 학교를 바꿔 보려고 그것을 해봤는데 여기는 너무 원하고, 또 다른 데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들에 좀 이따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 그리고 교육내용들, 참가자들이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아토피는 사람들이‘나는 아토피를 예방해야 돼’라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발생을 했을 때에 대처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치료하는데 사용된 게 칠백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환자가 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차후에 좀 개선이 될 지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봐야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보면 터미널, 익산역 그다음에 대형교회, 정원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폐가, 공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도심 지역에 병해충 방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담당은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 정노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에 한명란 담당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 담당입니다. 이어서 3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한방은 양방하고 달라서 치료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한약을 먹는다든지, 침을 맞을 때에 어느 기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기간이 1년이랄지 2년이랄지 이런 치료기간이 있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한방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익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찜, 뜸 이런 것으로 가고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하고, 또 경과 보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를 치료를 하고 안 되면 다음 해에 또 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임신이라는 것은 바로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몇 년 후에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고 대상자를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번 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분을……. 왜냐하면 한방에서 안 된 분들은 양방으로 돌려서 양방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끼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도 돌아가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양방에서 안 된 분도 간혹 성공하신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 병원은 한의원에서 하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한의원에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가고 싶은 한의원을 가는 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의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의원에 본인들이 원하는 의원을 골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 어르신들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많이 위험하고 또 사고 있을 위험이 있으니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관리하고 또 안부전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폭염관리라고 해서 폭염예방대책을 이미 내려보내 있고요. 저희들이 또 계속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절대 밖에 외출하시지 않도록 한다든가, 음료수를 많이 드시도록, 특히 물 같은 것을 많이 드시도록 한다든가, 시원한 그늘에 계시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전화안부 또는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신동 있죠. 외 4개 지역인가요? 사회복귀시설까지 해서 5개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금 2억 7,000만 원씩이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최종오위원
운영비가?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를 보니까 운영비가 총 11억 1,1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쓴 집행액은 6억 2,900만 원, 그런데 총 11억 1,000만 원에서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그게 안 나와있구먼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게 나와줘야……. 그럼 후반기에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을 얼마에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전액이 나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전액을?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은 상반기인데?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미 하반기 것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조기집행 관계에서 거기도 운영비는 미리.
최종오위원
줬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왜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하는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것, 수당 같은 것은 조금 상황을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고려를 해서 운영을.
최종오위원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4억 8,000만 원이 하반기에 나간다는 소리죠?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하반기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하반기에 나갑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전반기에 나간 것이 없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3억 1,300만 원, 그 위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특별수당 해서 여기 나왔구나……. 그게 총 7억 9,300만 원이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4개 지역이?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있죠. 거기가 4,467만 원이 나갔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전부 다 나간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1년 치?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하반기를 떠나서 다 나갔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 자살예방시민연대, 대한노인회, 경찰서, 소방서 여러 군데 있죠. 이것 돈을 어떻게 썼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거기에다 돈을 쓴 게 아니고 자살예방사업, 이 예산은 정신보건센터에 줘서 추진한 예산이고, 이 연계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오위원
협력해서?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최종오위원
주로 무엇을 협력합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주로 홍보, 교육 또는 경찰서 같은 경우는 실종자 찾기 그다음에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돼서 앰뷸런스 동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정신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것, 이런 것이 서로 연계해서 환자가 오면 저희들한테 현황도 알려주고 이런 연계체계 운영입니다.
최종오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체계를 이런 단체하고 하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4,467만 원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는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교육비, 이런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어디 어디 쓰는가를 주세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한번 보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치매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보니까, 지금 집행액하고 예산액을 보니까 71.3%를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혈압, 당뇨합병증 조기발견에 6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200명 계획을 세워가지고 194명을 전반기에 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6명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계획 없이 한꺼번에 해버리는 것입니까? 월별로 계획성 있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월별로 쪼갤 수 없는 것이 대상자분들이 검사하다가 나오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안저검사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서 몇 월 달에 몇 명, 이런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도 이게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구먼요.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1년에 사업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지,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1년 치 할 것 전반기에 다 해버리면 후반기에는 뭐 하신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예산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째 이 200명이 묶어있거든요.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올려서 보내도 항상 깎여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신청자는 총 얼마나 돼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230~240명 이렇게…….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200명이니까 한 30명 정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만 더 세워달라고 해도 그게 예산사정상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25%만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5,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돼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사실상은 더 했는데?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1년에 100% 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건강치아 지킴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보건소 같은 데에서 와가지고 치아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아이들 그 사업을 합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저희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익산의 많은 학생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신청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전부 초등학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1년에 한번씩?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학생들, 여기 지금 치아 메워주고 하는 사업이 전체 학생을 다 해줬다는 사업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1~2학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부 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하기 때문에 6학년 되더라도 이미 1~2학년에 마쳤기 때문에 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서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치매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치매가 전임시장님께서 익산시 집중사업으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치매가 추정할 때에 익산시에 약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 3,900여 명으로 추정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한 4만 명, 10% 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유병률을 9.1%로 봅니다.
소병홍위원
노인인구가 사만 몇 천 명 되잖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사만 삼천칠…….
소병홍위원
그 정도 되면 4,000명이 치매이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 치매관리사업은 수급자나 이런 게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1,000명을 선별검사를 했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1만 1,000명 대상에 5,232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1만 1,000명을 선별인원이랑 어떻게 선정을 해요? 우리가 노인인구가 사만 몇 천 명인데 1만 1,000명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목표설정은 100%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이랄지 5년에 한 번씩이랄지 이런 주기가 있는데 치매선별검사는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4만 명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4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데, 이 숫자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검사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서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65세가 우리가 노인으로 본다면 7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 선정을 대충 그냥 숫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익산시민이 4만 명이라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든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그냥 숫자 나열하듯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치매 관계는 주기가 없습니다.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매년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몇 세 이상이라든지, 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아, 내가 저러지 않을까’ 이것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특히 경로당을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랄지 소소한 경로당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하더라도 전 시민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번씩 내가 보건소에서 치매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잘 구축을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정신보건시설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 이것 원광대학교에서 하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조기집행으로 해서 먼저 줬다는데 그것은 좀 동의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조기집행의 이유가 뭡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가 되겠죠.
소병홍위원
원광대학교에 이것을 준다고 이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게 지금 소비자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운영만 하지, 이 예산이 원광대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이게 인건비가 거의 다일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조기집행이 되는 거냐고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 항목은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이게 조기집행의 취지와 별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운영비가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 조기집행 했다고 해가지고 월급 미리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조기집행할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위탁 주는 것들은 분기별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둥근마음, 보배정신건강, 참마음 이게 지금 정원만 남아있지, 현원은 몇 명씩이에요? 대개 시설들이 인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원 쓴 의미도 중요하지만 현재 몇 명이 있나, 이 인원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현재 둥근마음은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도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 잘 파악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한 70%를 못 채우고 있어요. 옛날에 정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전부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현원 파악을 하고 이런 데는 현원이 언제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치아지킴이사업, 노인틀니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노인들의 임플란트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금년에 75세, 내년에 몇 세 이렇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5세씩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치아 보조하는 것, 이게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 틀니만 보조할 게 아니라 임플란트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임플란트도 금년도 75세부터 시작해서 아마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이 되면서 금년에 75세, 내년에 70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수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하려면 200만 원, 150만 원 했는데, 이제 의료보험이 되면서 수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수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딱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지급하는 수가가 이 수가가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으로 임플란트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지금까지 수급자나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틀니를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비 일부를 임플란트도 틀니와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총액의 50%를 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소병홍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50%를 주는데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다 보험료에는 보험에서 50:50으로 해요. 6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60만 원 부담을 해서 어려우신 분이 하는 것을, 지금 틀니도 그런 것 아닙니까. 틀니도 여기에서 일부 개인부담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개인 부담하는 부분을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소병홍위원
소장님, 그게 무슨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과장님 말씀은 그게 저희 시비만 있으면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상자를 늘려서 보고를 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오게끔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확대하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소병홍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면 임플란트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까지 갈 필요가 없고 시비 어차피 지원해 준 것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틀니 위주의 어르신들 지원해서 임플란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했으면 어떤가, 이런 뜻입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한 예가 없고요. 지금 중앙의 의료보험 적용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틀니하고 임플란트는 별도로 복지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소병홍위원
임플란트가 비싸고 의료보험이 안 되고 보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니까 의료보험은 본인부담률을 조례개정이라든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안 됐었고, 이제 건강보험도 되고 하니까 우리도 어려우신 분들 틀니하는 것도 틀니와 임플란트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틀니만 하다가 임플란트도 보험에 포함이 되니까 틀니처럼 본인부담금 지원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소병홍위원
그 얘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많이 했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조기집행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인건비 성격이 있는 사업들은 그래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즘에 지자체들이 서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니까 이것 지금 지자체들이 경합이 붙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줄 것도 미리 줘버리고 지금 이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면 다른 부서에서 이자 나오는 그것도 다 다시 반납해야 돼요. 과장님, 안 그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그런 상황하고는 달라요.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있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각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 이상 입원하지 못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입원을 승인을 해주면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문제 같은 것.
대오
김대오위원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정신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퇴소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입원을 될 수 있으면 못하게.
대오
김대오위원
정확하게 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 환자가 더 치료를 받아야겠다, 요양시설에서 더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 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그 전문가들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가 더 오래 지속적으로 있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또 퇴소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퇴소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일단은 6개월 이상은 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퇴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대오
김대오위원
나아서 퇴원했을 때에는 정상에 가깝다, 라고 할 때에 그런 위원회의 판단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지만요. 퇴소는 본인 의사라든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퇴소를 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본인들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6개월이 지났는데 퇴소를 안 할 경우 그것은 인권보호차원에서 방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편으로는 관심을 갖고. 그래서 6개월이 되면 아까 얘기한 정신질환 쪽 전문이라든가 또 법률전문가라든가 거기에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처방한 차트 같은 것을 봐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어디 밥 하면 튀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수용되는 게 싫어가지고 막 튀어나가서 사회에서 부랑아시설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퇴소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지도관리가 되는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게끔 되게 하는 제도가 이것이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에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좋아서 나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억류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싫어서 나가는가, 이런 지도감독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정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없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199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더 이상한 곳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리고 구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볼게요.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여기 대상자가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영유아, 미취학아동, 임산부 돼 있는데, 제가 어느 치과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봤어요. 장애인의 딸이에요. 아빠도 장애인, 엄마도 장애인. 장애인인데 누가 장애인들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장애인들끼리 해줬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치과를 갔는데 그 애가 치아가 완전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돼 가지고 와서 치료를 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더라고요. 왜냐, 부모가 장애인이니까 애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장애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닦을 수가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자기 애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정부보조금이 적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보낼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아동들을 특히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너무 부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업에다가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이 낳은 아동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쪽 사업에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살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 활동과 관련돼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는 어려워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노인자살예방 연계체계 구축,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명을 아까 구체적으로는 못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연계체계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아까 말씀하신 정도이신 거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연계체계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이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 읍면동 사회복지사, 통·이장, 노인돌보미, 우체국 집배원까지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서 내용을 못 적었는데요.
김수연위원
이게 정말로 잘되면 지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역에 어떤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구축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어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는데 지금 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얘기한 아까 병원, 병원이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살하면 자살시도자가 있습니다. 자살시도자는 병원에 갖다가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다시 생명을 보존했는데 시도를 또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하고 관련된 것이 병원하고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배원들도 굉장히 다니다보면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고독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배원들도 항상 그쪽에 관심을 갖게끔 해서 지난번에 체결을 했는데 게이트키퍼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자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각 지도층이라든가 지식층, 심지어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자살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계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읍면동, 집배원 이런 게 사례가 취합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현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아성찰 이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 센터에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전문요원이 그냥 하시는 것이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의 내용까지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살예방사업 부분이죠. 이 내용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서 의료취약계층에 한의약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 한의사들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몇 몇 군데에서 한의사분들이 선정이 되셔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입니다.
김수연위원
몇 분이신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취약계층을 파악을 하고 현장방문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사항입니다.
김수연위원
시내가 아니고 농촌에 한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고생 생리통 예방교실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신청을 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학교를 돌면서 목요일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대상이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김수연위원
제 말은 여고생 생리통예방교실이면 여고생들을 오라고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 학교로 갑니다. 저희들이 대상학교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1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신청이 없고 이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나가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날.
김수연위원
학교에 공문이 다 내려갔는데도 신청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이게 1년에 1회 학교를 방문을 하시잖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학교만 지금 한정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예를 들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 대상까지는 아닌 상황인 거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유치원,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아까 건강생활실천에서 보고 드렸던 키 쑥쑥 몸 튼튼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운동, 영양, 비만, 절주하고 같이 엮어서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 보건소로 와가지고 내소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원에.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김수연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다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와 가지고.
김수연위원
누가 보건소를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아들이 썩는 영유아 아이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일정 조정을 전부 합니다. ‘며칠에 내소하십시오. 내소하십시오.’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빠짐없이 모든 원이 1년에 예를 들면 몇 번.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한 번씩은 아마.
김수연위원
1년에 한 번?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전체가 다 와야 하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모든 영유아와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다 그럼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술
임병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북광역치매센터 아세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전북대학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사업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아마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대학생 치매파트너가 1,500명 있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7, 8 ,9, 3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치매환자들을 선별검사를 한다는 얘기구먼요.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은 광역치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마 협조문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협조문이 왔어야 할 텐데요. 7, 8, 9, 3개월 동안 하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마 전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선별할 때에 60세 이상만 하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60세 이상인데 그 이하 되시는 분들도 원하시면 저희들이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보건소 방문자는 물론 해 주겠고, 경로당, 노인대학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상반기에 5,232명 했는데, 다니는 곳은 몇 군데를 다니셨냐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데이터 안 나왔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치매진단을 검사를 세밀하게 할 사람들이 나오면 8만 원을 들여서 하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중에 또 치매환자가 있으면 월 1인당 3만 원씩을 주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3만 원 이내.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상반기에 1억 8,800만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을 한 것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인원수를.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상반기니까 6월까지 썼을 것 아닙니까. 6개월 잡고 한 1,000명 되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지금 1,000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 현재 등록한 환자는 2.995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어 가지고 오버되신 분들은 조금 지원이 어렵고.
병술
임병술위원
상반기에 6월까지 1억 8,000만 원 썼다는 얘기는 1,000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방 익산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숫자가 2,995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 분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3만 원 이내에서?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상반기에 1,000명이 아니라 2,995명을 지원을 해줬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니죠. 2,995명은 등록돼 있지만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은 제외가 되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2,995명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한 사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지원한 사람이 그러니까 1억 8,8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1,000여 명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1,000여 명?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병술
임병술위원
저는 1,000명을 왜 잡았냐면 1인당 3만 원씩을 다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쉽게 계산할 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3만 원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많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1,500명이나 2,000명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인원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막연하게 지불한 게 아니고 몇 명, 어떻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술
임병술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치매약이 처방이 되어서 복용을 했느냐, 따져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로 약을 쓰는 것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약을 드셔야만 이 치료비가 나갑니다. 약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약을 드셔야만 나가기 때문에, 그저 막 수급비 타듯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995명, 3,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라는 소리인데, 엄청난 숫자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겠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제가 60세가 넘어가지고 내가 치매가 아닌가 헷갈려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치매를 체크할 수 있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아마 그 검사하는 기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60세 이상 넘었으니까 제가 아는데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 전북광역치매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치매를 어떻게 체크하는가도 모르고, 치매체크앱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은 치매환자들이 체크되고 발견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시설센터 그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을 위탁사업자에다가 보통 위탁을 하는 것은 몇 월에 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위탁을 맡겼으면 그 운영비를 우리시가 보통 언제 주냐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원래 분기별로 나눠서 줬었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부.
충영
김충영위원장
나눠서 줬어야지, 왜 다 몰아서 줬냐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사업들을 보면 대상자들이 나와 요. 그 대상자가 다 파악이 돼서 DB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DB가 구축된 건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해당자’그 DB를 가지고 있냐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험료를 얼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짧게 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은 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런 대상자 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이런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의료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저쪽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영양플러스사업은 누가 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자’그 DB가 있냐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치료를 한 자가 역으로 제출이 오니까 돈이 가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 그 DB가 있어서 각자에게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홍보해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니까 알아서들 와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안 할 분들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은 DB는 솔직히 없고요. 저희들이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을 봐가지고, 홍보할 때에는 그 기준을 홍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노상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대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김충영 이 여기 대상조건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은 안 와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갔으면 혜택을 보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체계가 안 잡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맞다. 그 DB구축을 다 하기 위해서.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인적사항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DB 있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시에 있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급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하고 공유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참고로 개인정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료보험에서 짝·홀수로 올해에 암 검진하는 것 다 개인한테 통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DB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DB가 만들어져야 맞는데 막연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냥 홍보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DB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