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만㎡면 한 3,000평 정도의 건물이 되거든요?

아마 이 내용을 분야별로 강화해서 더 조형물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조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의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정비 개선하여 소통과 신뢰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5조~제7조 헌장의 내용, 구성, 개정절차를 규정, 안 제8조~제9조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방법을 규정, 안 제10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및 시민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수시로 정비 개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등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으로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로 2014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0호로 제정 운영하였고 12회 걸쳐 개정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6호 운영하여 왔으나,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범위가 축소되었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공무원의 구분)등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2013. 12. 11)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좌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들…….

물론 의원님들 보좌지요.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한 분하고, 비서요원 세 분해서 4명 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로 2014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28호로 제정하였고 5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7월 11일 조례 제1246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2013.12.11)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로 201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57회에 거쳐 개정 후 2013년 11월 29일 조례 제136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시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조제1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정원의 총수 1,447명에서 1,448명(+1), 집행기관의 정원 1,423명에서 1,424명(+1), 안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5급상당 38% 이내에서 30% 이내로, 6급상당 40% 이내에서 30% 이내로, 7급상당 0% 이내에서 10% 이내로, 8급상당 13% 이내에서 20% 이내로, 9급상당 9% 이내에서 10% 이내로, 안 별표3 정원 총계조정 총계 1,447명에서 1,448명(+1)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별표3 일반직공무원의 총계 및 6급 이하 총계 조정 일반직 계 1,394명에서 1,393명( 1), 6급이하계 : 1,301명에서 1,300명( 1), 안 별표3 별정직공무원의 총계 조정 별정직 계 3명에서 5명(+2), 6급이하 계 3명에서 5명(+2), 안 별표4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 한시정원 6급 1명, 한시기한 2015년 9월 30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일반직 비서인력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정원으로 대체함으로서 비서인력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은 조례에 맞게 채용을 했고…….

한 사람은 저희가 일시사역 기간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끌어다 놔야 하는데 직원을 데려오면 다른 곳도 결원이 많이 있고,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력수급상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조례 재정되는 동안은 기간제로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사부서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은 아닙니다.

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 불부합은 맞지요, 7급을 6급으로 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충분히, 빨리 우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와도 협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세목만 변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지방세 특례제안법과 관련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하였고 33회에 거쳐 개정한 후 2012년 5월 19일 조례 제122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 부칙 안 제2조 감면조례 유휴기간 연장 유휴기간은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세월호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감면 대상자(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가.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나. 실종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감면 추계액 326,330원 (1명),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예상입니다.

아닙니다.

토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에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표기를 토지면적으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면적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