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철원군 여성단체 협의회 임명수 회장님외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군정의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행정에 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우리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관리를 점검 강화하고 대. 내외적인 업무협력 강화로 군정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군정에 기획. 심의. 조정 기능강화로 민선5기 공약사업 마무리 점검을 15건을 상반기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를 상반기에 5회 실시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주요업무 심의. 조정 기능강화 이것은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현재 정리 중으로서 7월중 실과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는 제4기 희망철원 만들기「Idea Bank」단을 운영 중에 있고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중앙부처, 군의원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6기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인접 시군과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포천, 연천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행복생활권, DMZ 사과재배, 한탄강 연계개발 등이 주요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그간에 사정된 경우로 인해서 별지로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지정 면적이 총 3개 지구에 31.1평방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부분은 3개 부문에 13개사업이 되겠고, 관광휴양사업에 5개, 지역특화사업 1개, 기반시설사업에 7개가 되겠습니다. 총투자규모는 3,933억 원으로서 국비775억 원, 지방비가 1,032억 원, 민자가 2,126억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반시설사업 국비확보를 35억 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5억 원, 2014년 30억 원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순담 접근도로 확. 포장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이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이 됐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 포장사업은 현재 사업 착공 및 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5기 군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백서명은 민선5기 군정백서로서 수록기간은 2010년7월1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수량은 책자 300부, CD 500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록할 내용은 구성내용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중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발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군정광고, 홍보, 태봉소식지 발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는 1억3,000만 원으로서 추진하고, 이. 반장에 대해서는 계도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군정이미지 광고로 해서 13건을 추진했고, 태봉소식지는 월 1회에서 6회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반장 경로당 신문구독은 6개월의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과 연계한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운용으로 편성으로 사업투자에 시급성, 객관성,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립을 해서 1조5,731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의 투. 융자 심사를 연3회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심사 2건, 도심사4건, 자체심사1건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16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방채 총액은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민간이전한도는 27억3,300만 원으로서 이 한도는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 20억 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 융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에서 40억 원 까지는 도 심사, 아니 자체심사 40억 원 이상은 도 심사, 100억 원 이상은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제를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준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 취약분야 감사 실시로 예방위주의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체 공직감찰이 5회 있었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이 3회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159명을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은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를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이미 수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중에 5개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 긍정적인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예방. 관리시스템 강화로 군민 고충 해결 및 신뢰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충민원조사 처리 건수가 7건이고, 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해서 6개 읍면에 각 1명씩 명예감사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엄격한 준법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해결, 중재, 대안제시 등 긍정적,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행정의 질 향상으로 군민권익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권익보장 및 행정 불신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심판과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 발굴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청문제를 군민의 권익을 위해 내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소송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송무교육 확대 및 고문변호사를 통한 승소율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치법규 정비가 25건, 소송수행이 20건, 행정청문 운영이 7회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각각에 25%, 25%, 50% 부담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우리군 사업비는 5,200만 원으로서 군비1,300만 원 국비 1,300만 원, 지자체 1,300만 원, 통신사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한해가 되겠고, 12개소에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립형 정보화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100만 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정보화 마을 체험행사 및 마을홍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정보화 마을은 3개마을로서 토성리와, 대마리, 잠곡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실적은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향후에 1마을 1특화사업 체험 및 전자상거래 지속 운영으로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님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반갑습니다. 하여간 7대 의회 개원과 같이 업무보고 보니까 생생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3가지는 새로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우리 7대 업무보고는 6대째 받았고, 또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조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변경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탄강에코밸리 현수교 설치 사업하고 순담. 동온동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변경된 고석정 관광순환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변경 사유가 왜 변경을…….

변경사유가 아니고요. 종전에는 변경하겠다고 한 것을 원안대로 가겠다고…….

변경을 원안대로 오는 거죠? 이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선5기 군정백서 2014년도에 300부, 500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2014년도는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아하! 민선5기 잖습니까? 그러니까 4년간에 행정을 백서로 만들어…….

4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4기 때도 그렇게 만들었죠.

4기때도 똑같아요.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바뀌겠죠.

아니 아니 부수가

부수는 4년 전 내용하고 같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 전하고 똑같다 부수가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더…….

네.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필요하다면…….

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충분하다

각 지자체나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기관에…….

실장님 이거 책자 300부하고 CD 500장이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우리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강원도 도감사를 받으셨는데 큰 문제점 대책 있는 건 없어요.

뭐 심각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적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지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언제쯤 내려옵니까?

약 1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가서도 지적사항이 자기네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각종 법령이나 지침에 맞는지 …….

제가 실장님 혹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자료를 1부 좀 부탁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하라시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보화 마을이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지금 토성리하고, 대마리, 잠곡리 3개부락인데 3개부락에서 정보마을 하면서 문제점 나오고 하는 게 없어요?

좀 활성화를 시켜서 마을에 소득이 되고 좀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표에서 유밀이 보이다 시피 잠곡리 같은데 는 판매액이 2013년도 1억8,000만 원이 되는데 두루미 대마리나 토성리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토성리에 6대째 자주 다녀 봤는데 활성화가 자세히 되어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보화 마을 2층에 마을회관에 있는데 가보면 사실 이게 정보화 교육장 같지 않고 너무 협소한 게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 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정보화 교육 교사도 있는지 누가 하는 사람이 있더 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협소해서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줄이든지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잖아요.

프로그램 관리자 영양이 증대되도록 마을 주민과 화합이 잘 돼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조정해 주길 부탁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법무행정의 질 향상으로 군민권익 뒷받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이나 행정 심판 같은 경우는 신중한 판단과 대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결정권에 범위가 결정권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

처분청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것 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지금 상급 기관 뭐! 강원도나 이렇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처분한 것은 중앙, 또 행정심판과 쟁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청에 해도 되고 또 소송까지 병행해서 가도 되고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체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가겠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바로 갈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요 투자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민자권이 총투자규모에 50% 이상 차지하는데 …….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 투자를 받는지 그 내용을 좀…….

아하 개촉지구사업을 우리가 하려면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주요 우리가 국비가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기반시설에 집중이 됩니다. 기반투자가 되고 민자 같은 것은 우리가 사업 내에 있습니다만, 태봉한옥민속 마을이라든지, 직탕 리조트 사업이 있었는데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투자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해서 민 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시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민자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자는 어차피 메리트가 있어야 투자가 될 것이고 투자할 수 있겠끔 만드는 여건이 중요할 것이고 기반조성은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민자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회수 할 수 있을 만큼에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촉지구 사업을 통하고 일반사업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할 때 새로운 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까?

네. 용역 실시됐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변경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한탄강 에코밸리등 개발계획용역 수립을 해서 개촉지구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을 하려면 변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다시 원안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갈걸 왜 용역을 줘서 예산 낭비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또 여성단체 관련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가 기 배부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간략하게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재활의지 고취하고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 현황은 총 일반장애인 하고 저소득 장애인 포함 3,274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2,400만 원으로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 아동등 8개 사업에 3억1,7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재활지원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주택개조사업등 9개 사업에 4억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민홍보를 통해서 장애복지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는 5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 회원수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548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2,200명이 좀 넘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 하는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하는 것, 장애인 단체지원하는 것, 장애인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 33개사업에 6억9,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된 것은 장애인 사업지원과 장애인 단체운영비 그다음 복지기금 지원을 세부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3~4분기 동안에 10개 사업하고 장애인 단체지원 10개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호국. 보훈 선양정책 지원 사업으로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

저 실장님!

네.

과장님 잠깐만요. 목적과 추진상황은 좀 생략하시고 사업개요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양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저는 생각이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지 사업개요만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앞에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 선양정책 지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호국단체 현황은 9개 단체로서 호국단체 1개 하고, 보훈단체 8명이 있겠습니다. 지원사원비는 7억300만 원으로서 그동안에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지급하고 단체 사업비 지원, 그다음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했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월까지이고, 5월중에 참전명예수당하고 국가보훈수당을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5월 달에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지원과 사업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1,304세대에 2,000여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의료지원비는 우리 군비만 7억8,9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업비는 70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유지비등 4개 항목에 대해서 4억5,500만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요양비와 의료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의료비 적정지원과 수급자 자격관리를 의료급여업무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보훈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은 작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5월 달까지 완료를 했고, 총 들어간 금액은 16억1,500만 원이며, 건축면적은 169평 정도가 됩니다. 지난 6월20일날 준공식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관리 방안으로는 보훈단체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운영비는 군비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새마을 조직은 철원군 지회하고 6개 읍면부녀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년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단체운영보조비, 행사지원, 장학금지원, 교육지원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단체 운영비 및 9개에 대한 사업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278가구가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초생활 급여지원 및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서 수급자 지원 29억 원, 정부양곡지원4,600만 원, 그다음에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장려금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등 69명에 대해서 6억9,900만 원을 지원했고 특별히 철원지역자활단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군 에는 자활단, 자활사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없어서 그동안에 계속 국회하고 중앙에 설치를 요구 했었는데 편법이지만은 광역단체에서 자활센터 소속으로 3월20일날 철원군에 철원지역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기로 해서 1억 원을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주거복지사업하고, 커피매장 철원문화복지센터에 커피매장을 개장할 예정이고 가사. 간병사업하나 행정경비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는 약 7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정부양곡할인지원하고, 난방비 보조금, 명절위문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2,7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는 위에 4개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과 월동난방비 지급, 그 다음 명절 위문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두루웰천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천사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구좌당 1004원씩 돈을 받아가지고 1004원씩 구좌당 받아가지고 적립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 저희 목표는 2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총 447명에 1억4,100만 원을 지금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확대방안을 위해서 500명 까지 1,700구좌를 늘려 가지고 금년도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는 필요할 경우 두루웰천사운영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아동방과후서비스 사업하고, 희망청소년리더스쿨사업을 하는데 1인당 바우처카드로 발급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방과후사업은 1인당 월8만1,000원 그다음에 희망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총 방과후서비스 90명, 그다음 희망청소년리더스쿨 5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할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8세이하 문제아동, 위험군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월 4회 정도 1회당 50분씩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14만4,000원씩 지원해서 4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긴급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그밖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생계비,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등 7개 항목에 68가구에 6,29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을 쓰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쓰고,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가 다수 앞으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에 의뢰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대로 지속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13쪽에 이 대상자들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발굴된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해서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 43개 가구를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생활지원비와 진단비, 난방물품등 그다음 타서비스 9개 가구에 약33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타서비스와 연계해서 긴급지원연계나 집수리사업 연계, 후원금 연계등 91건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계층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 특수사업으로서 법적지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 가구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전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예산확보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철원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각급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지원대상자를 15가구 정도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2가구를 이번에 가구별로 환경개선사업 가구 선정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집수리 사업을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축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갈말읍 군탄3리는 신축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김화읍 청양7리는 국방부에서 토지사용승인이 6월3일 날 돼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중이고, 상노2리는 지금 착공을 준비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남면 마현1리는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지금 착공중인데 공정이 약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총 관내 35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4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 정자시설도 25개중에서 1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동추모공원인데, 이사업은 포천시가 주관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 추진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계획부지가 약 10만평 정도, 화장로 10기, 봉안당 25,000기, 자연장지 25,000기를 넣도록 해서 총 사업비는 1,2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참여지자체 모집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8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5월 달에 체결을 했고, 8월 달에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재원분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2월6일날 포천시 의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포천시 추진동향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최소한 안 되면 3개 시군만이라도 몇 개 시군만이라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시에서 지금 화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적용받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기존의 샀던 서면 자등리에 목련공원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101,440㎡ 3만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본 시설에 봉안당, 자연장지를 넣고 부대시설로 식당, 매점,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묘지공원 조성사업비 준비계획 수립이 작년도에 11월20일날 4,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연장지가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말 정도에 끝나리라고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2015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설 묘지사업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지금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노인 단독으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만 원, 노인부부는 132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금년도 예산은 총 10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900여명 정도에서 31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전액 조세로서 국민연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은 7월 달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7월25일 날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7월25일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화장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1년도 지정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할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50만 원씩 실비를 1구당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87명에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총 13기구가 있습니다. 시설 제공기관이 7개, 재가급여가 6개해서 13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년도 금액은 19억6,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8억7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지급대상자가 되겠으며, 예산은 12억 1,1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행기관 및 12개 사업하고 587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87명에 약 4억4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이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장애인 노인을 휘한 돌봄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동반해서 국내여행을 맞춤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산은 1억2,4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약 6회에 걸쳐서 307명을 실시했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39가구에 360명으로 1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교육비,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3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는 5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관내 및 인근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외국어교육과 취미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6,700만 원으로서 상반기 중에 24과목해서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교육에는 여성회관 2.3기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 표를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목표가 2016년까지 8억 원을 목표로 했고 지금까지 조성 금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6억 원에서 발생된 금년도 이자의 2,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신청을 받아서 9개 사업이 2,500만 원을 선정했고 7개 사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2개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중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에는 관내 14개 단체로서 약 4,3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성 사업으로서 권익증진사업과 정착사업 그다음 여성단체 지원사업, 그다음 행사 지원 사업으로 통일기원 합수제, 여성한마음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과 교정프로그램 지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그다음 여성단체 활성화등 4개 분야에 4,700만 원을 지원했고, 향후에는 백두산 채수라든지 한마음대회, 그다음 평화기원합수제 행사에 지원을 하겠고, 각종 교육과 사회참여 유도로 여성의 자질향상과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211명의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 3억4,3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다문화센터 운영비하고 방문교육사업 3개사업에 1억600만 원을 집행했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가족관계를 확산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총 우리관내에는 2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22개소 있는데, 지원 금액은 총 10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보육지원과 인건비등 어린이집 지원, 그 다음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서 3사단에서 어린이집이 9월중 개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아조정 때문에 정원과 연령층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개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요보호아동하고 일반아동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3억1,600만 원으로서 요보호아동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했고 아이돌보미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아동급식 지원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지은 지 오래돼서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 15억 원을 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무실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실 건물 리모델링을 했고, 5억8,800만 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3,500만 원을 가지고 지붕이 세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붕하고 외벽을 방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을 끝내가지고 7월중에 계약의뢰 되가지고 발주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을 모자라는 금액을 국비를 6월3일날 광특회계로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부시설에 공연장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4억7,7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31쪽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선어촌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갈말권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말권역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사이 20명 정도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 운영 인력은 자체청소년센터에 상담사 1명하고 프로그램매니저 SM 을 1명 뽑고,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 10개의 과정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뽑아서 활용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4월1일날 개강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끝나는 12월 달에는 전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직원이 17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때문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문화교육사업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 생활체육사업, 독서프로그램 도서구입, 정부공모사업 등을 진행을 했고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 기본 업무비와 시설보수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대상이 김화, 갈말, 서면, 근남의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한 바로는 125가구에 2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수행하는 인력은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2명하고 나머지 전문요원3명이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1,300만 원으로서 기본운영비하고 사례관리, 필수 맞춤서비스 후원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를 지역 내에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노력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기관에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나가있는데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9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는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명에서 6명이 취업을 했고 앞으로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신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실시해야 될 법정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고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현재 4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지역별로 욕구조사를 분석표를 앙케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분석 중에 있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1차로 조사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도 2~3회 정도 더 보고를 하고서 결정을 할 텐데 계획 심의는 지역복지사회협의체에서 하고 그동안에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민간 LED조명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113개소고, 작년도 8월 달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3개소하고 복지시설 8개소에서 지원하는데 전체금액은 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 중에 저소득 가구는 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전부 위탁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복지시설은 5월 달에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7월중에 공사가 되는데 8월중까지는 다 끝날 걸로 봅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이전에 완료해서 고효율 LED조명교체를 해서 전기 절감효과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113개리에 대한 이장님들 회의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13개 마을에 총 사업비 12억4,300만 원을 계획으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규모는 3kw 1식인데 개소당 1,1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56개리 전반인 56개리 6억1,600만 원으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 전 개소를 착공해서 8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위스타트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스타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공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금년도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1일 날 완전히 끝났고 내년도부터는 군비를 반영해서 반영토록 하는데 위스타트 아동뿐이 아니고 모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파고라 설치사업입니다. 여성회관에 휴식공간을 돕기 위해서 파고라를 1식 설치를 했습니다.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쉼터조성으로 여성회관 수강생 학습능력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늘 주민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장애인 현황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현황을 파악을 할 때 일반 전체적으로 성명이나 성별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과 별도로 관리하는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는 거죠.

네.

혹시 결혼 여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보니까 장애인 재활지원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가 있거든요. 일반사람들도 애 낳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장애인 제주에 장애인끼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신 분이 있는데 애도 또 장애인이더라고요. 애 낳는 과정이 일반인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출산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르신 돌보미처럼 출산할 때 어떤 여성이라도 있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같아가지고 그런 재원을 해 줄 수 있나? 궁금해서요.

그것은 돌보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사사업도 있고 한데 그 대상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겠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보니까 민감한 부분 같거든요. 제가 보기 에는요 왜냐하면 그 정상적인 부부도 어떤 병원에 가기위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몸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몸 가누기 힘든데 만삭인 몸이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과에서 도움을 준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붙여서라도 출산과정에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2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등록된 단체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신체적 장애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정신적 장애단체는 따로 없습니까?

아!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 단체가 관내에 있는 게 지체하고, 시각하고, 농아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정신적 장애 우대를 위해서 뭐 특별히 군에서 협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던 게 정신적으로 지체가 많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좀 밖에 나와 다니기가 부모가 내보내기 어렵고 창피하니까 안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지원비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좀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의원님!

오필례의원입니다. 첫 임시회라 긴장되는 시점에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와서 계시니 친정식구가 온 듯 마음이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8쪽에 철원지역자활사업단 설치운영단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커피매장사업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마을회관 개.보수,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옆에 계단 유모차를 의지하면서 걷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경사진 계단, 장애인들이 다니는 계단이 없는 데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출입하실 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출입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원군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철원군 보훈회관이 6월20일날 준공이 완료 됐잖아요.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따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없지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오고가는 것은 위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쪽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정도만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야 당연히 해 주는 건데 지난번에 준공식에 참석을 했을 적에 가니까 거기서 사무실일 좁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자기네가 사업을 벌인 사업인데 그 자리에서 사무실이 좁으니까 늘려야 갰다는 이런 벌써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좁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밖에서 보훈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건물주가 벌써 준공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오도록 단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짓자마자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손님들이 많이 왔다가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해 드렸기 때문에…….

아! 글쎄 알았어요. 과장님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긴급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서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생계비,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이렇게 보면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원 내역에 대해서요.

네. 지원비 나가는 내역을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생계비,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이 건에 대해서…….

네.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뽑아서 자료를 드리면 되죠.

다음에 15쪽에 마을회관 조금 전에 오필례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군탄3리가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한 내역이 또 있습니까?

아직은 그건 없는데요. 지금 어디 다른 데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할 려고 하면 시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추진하는 것은 다…….

한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철원군 화장 장려금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장려예식장이나 화장장을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배병인의장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과정에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 주민들은 이걸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 혹시 예산이 없더라도 태봉소식지라든지 어느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모를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 은 지금 화장 치르는 사람들은 싸그리 팽창돼서 100%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엇그저께도 어느 집이 장사를 치렀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아니 오래된 건 오래된 거고 태봉소식지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 좀 되게끔 돈 들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네.

우리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지원 내역 있죠. 이것 좀 자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현황만 드려야 되지 개인별적 정보는 …….

아니! 글쎄 주민등록, 주소, 이름 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나오고 나머지는 …….

주소, 이름, 금액만 나오면 돼요. 뭐

주소, 이름을 못 드리니까 하는 얘기죠. 그냥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주소, 이름을 못 준다고 아니! 거기에 주소, 이름…….

타인이 알도록 하는 자료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냥 자료만 드릴게요. 현황만…….

그럼 자료를 주고 바로 반납할게요.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다음은 23쪽에 저소득 한 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군비가 53%로, 도비가 15%인데 국비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1%가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근데 이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게요. 저희들도 얼마를 주던지…….

아 과장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비가 지금 32%입니다. 기금하고 포함해서 도비가 15%이지

도비 15% 국비하고 기금 31% 여기 있죠.

32%로 나오는 건데 이사업은 지금 조선아동이나 부자만 있는 거 모자만 사는 데는 안 도와 줄 수는 없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얼마를 주던가 간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 보니까 여러사회참여 확대도 똑같에요. 그것 하고 이것하고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요즈음 최근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자꾸 도비를 줄이고 있어요. 10% 주던 것도 8%, 그다음 6%, 지금 5%대로 떨어지니까 지금 난리를 죽이는 거에요. 다 달라고

이걸 사업을 하지말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라도 도비. 국비를 좀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지 뭐 하자! 하지말자!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복지정책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 홍보. 발굴을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예산 만큼은 수지균형에 맞춰서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집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입니다. 저희 9쪽에 차상위 계층지원사업하고, 12쪽에 긴급지원사업, 14쪽에 복지사각지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지원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것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성격에서 다른 거죠.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미만을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그 다음 긴급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미만인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은 120%, 그 다음 이것은 150%, 나머지 세 번째 사업은 150%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자식들이 돌보지 못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둔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군비로 특별히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도움을 못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군비로 다가 특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지금 형태가 예를 들어서 물론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일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농지가 토지가 2,000평정도 1,000평 소량의 토지가 재산의 가치로 인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실질적인 그런 영세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차상위계층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지원은 전부다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예산은…….

차상위까지는 그래도 국비랑 도비의 지원을 받는 데요. 그렇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아예 못하는 사람은 군비 투여를 안 하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14쪽에 복지사각지대는 저희 순수 군비로 다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못 도와주는 사람들…….

네. 잘 알았고요. 차상위계층 지원중 월동철 난방비 보조금 지원이 가구당 연간 총 10만 원씩 해서 3개월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국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군에 난방기간이 깁니다. 10월 중순부터 하다보면 3개월을 주다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 춥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영세민들이 추워가지고 덜덜 떨기 때문에 우리 군에 특수성을 반영해서 군비로다 1가구당 10만 원씩 3개월 연탄을 지원하는 걸로 하면 따뜻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별도로 법정 금액은 따로 나갑니다.

그 나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포함돼서 나가가기 때문에 다른데 에서 믹스해서 나갈 때 같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금액은 제가 궁금하시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장례비 지원 홍보에 대해서 아까 박성호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화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100%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내용에도 읍면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홍보지에도 하시겠지만, 우리 철원군 관내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과장님 35쪽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죠?

네.

그게 용역비가 4,300만 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아하 불용액으로 반납하신다. 결국은 6,000만 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하다 보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의원입니다. 15쪽 보시면 3사단, 6사단 행사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4쪽에 우리 철원군에 군부하고 협의가 돼서 민통선 출입절차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번기때 봄. 가을 보면 아직도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직자 지역문화 학습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신규자들 다에게 우리 군에 발령 받어 오면 읍.면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박남진 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좀 …….

추가 질의 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오늘 이른 시간부터 우리 의회를 내방해 주신 여성단체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여성관련 예산을 증액요구사업을 좀 확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하시는데 아마 믿고 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석해 주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임시회 이지만 우리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들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을 성실 있게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과장 김승선입니다. 정책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DMZ 세계평화관 유치추진외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DMZ세계평화관 유치추진입니다. 정부동향은 3개 후보시군 철원, 고성, 파주 대상으로다 DMZ내에 지적현황 등 전수조사를 완료 해 났습니다. 또한 DMZ세계평화관 유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 6월26일 철원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금년 1월23일날 11,000명 정도의 서명부를 받아서 철원유치기원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DMZ세계평화관 중부권 유치위원회가 철원,포천,연천 이렇게 발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전국 유치위원회가 대전 건양대를 중심으로 발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와 통일부 및 연구 용역기관에 대한 유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현재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외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7,50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사업이 13건, 신규 사업이 3건, 그다음 초광역사업 2건으로 소관부서별로는 건설과 8건, 정책과 7건, 축산산림과 1건, 농업정책과 2건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7,000만 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백마고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또 두루미평화관 리모델링이 농촌체험시설, 다목적 쌀 가공 체험장 1식 주민역량강화계획을 중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백마고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신축해서 대마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미 평화관 리모델링은 공사를 준공했고, 다목적 쌀 가공 체험장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마리 132번지 외에 한필지에 2,640평을 매입해서 농촌체험시설 조성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10월까지 두루미 평화관 농촌체험시설 전수를 완료를 해서 대마리 마을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탄강 상징 명소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직탕에서 승일공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4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승일공원캐스캐이드, 현무암공원조성, 현 가람길 조성, 한여울길 포토존 및 트렐리스 설치, 곰보바위원 조성이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2013년 1차분 공사를 금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로다가는 승일교 서측 휴게공간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소공원조성, 파고라, 옥외용 벤치, 화장실등 설치했습니다. 향후 2014년 2차 공사발주를 금년 6월까지 했고 10월까지 마무리해서 2차공사는 승일공원에 인공폭포 설치, 한여울길 편의시설 설치, 트랠리스, 포토존, 음수대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일공원 중심으로 시설되는 인공폭포 중심으로 좀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와 갈말읍 정연리 일원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두루미 쉼터, 이길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체험장, DMZ 금강산역 체험관, 두루미역 체험장, 두루미탐조대, 금강산 옛 철길 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중점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은 DMZ 60주년 강원도 DMZ 평화마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는 철원지사 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위탁계약체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분 설계 및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성산 마현- 마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근남면 마현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마블체험센터1식, 마현캠필스쿨조성, 대성산 둘레길 조성, 천불산약수터 소공원 조성, 마현천 생태공간조성 사업을 중점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월27일날 완료를 해서 안행부 사업설명회를 거쳐 2015년 신규사업에 사업을 제안해서 1차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안전행정부 신규사업이 확정된 후에 연차별 사업을 추진를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철원읍 대마리 구간부터 근남 잠곡리 화천군 군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됩니다. 연장규모는 총 84.2㎞ 총사업비 106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 사업구간은 김화읍 청양리 남대천교에서 김화읍 학사리 학포교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구간은 7.2㎞로서 금년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 2015년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이 2015년,2016년간에 안전행정부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로 실시설계를 걸쳐서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관우리 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탐방로정비, 연결교량, 연결데크, 보행데크, 식생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2015년~2016년까지 환경부 “철원 DMZ학못8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17억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주택지원 그린빌리지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더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추진되며, 주택지원 그린빌리지 사업은 140가구,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약560세대, 그린리더 양성은 매년 140명 정도를 양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1,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주택지원 그린빌리지 사업 180가구 계획 중에 있으나 현재175가구 사업 승인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상반기 596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초급자 100명 교육후 중급자 40명 선발하는 그린양성자 교육도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445번지 일대(구 양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이 되며,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주요 도입시설이 생태학교 신축 선동 국도 그다음에 카페 기념품관, 그 다음에 전시공간, 도서관, 체험 공간등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를 준공을 했고 건축분야를 발주 시켜놓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도 민간부문으로 위탁방안을 찾아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리얼DMZ 프로젝트 2014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철원군 DMZ 접경지역 일대 및 서울 아트센터에서 운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는 8월28일부터 9월28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가 작가는 국내가 7명 국외 작가가 16명해서 2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은 학술 및 문화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의장 운영, 전시사업등이 중점 추진되겠습니다. 주로 나온 문제점이 설치작품 보존 및 기증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공공미술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고석정 부분에 전시공간을 설치를 해서 작품들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착오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는 김화읍 화강일원에서 중점 추진되고 사업비는 4억9,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는 다슬기 축제 주관대행사를 선정해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쉬리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은 김화읍 쉬리생태공원으로 사업장은 청양리 13번지2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지는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 대표 강진수씨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6월1일부터 2017년 5월31일까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2억4,000만 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은 금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해서 1억8,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쉬리생태공원 운영 관리 및 시설 야영장.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해서도 연중 운영.관리 지도 및 연말 운영평가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화강수변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김화읍 화강변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12월 금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화강수변테마숲 조성사업으로 지금 축제장 하단부에 모래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분을 마무리를 잘 해서 향후에 화강수변을 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리동 1개소 그다음 전기, 방송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편의시설 운영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뭐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화강 20페이지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31일부터 축제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네. 31일 부터입니다. 4일간 운영됩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사단에 사단장 면담을 요청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날 축제 기간 중에 신병교육 수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사단장님께서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천여 명 정도 그쪽의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지난도에 모든 음식문제,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천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천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문제라든지, 자리 문제라든지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향토음식 다 그렇지만,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자리를 하는 거니까 축제라는 게 철원군의 하여간 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하여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 주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혹시 그런 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혹시 모르시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사단과 협의를 해서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그런 문제는 향토음식마당에 지난 우리 부녀회에서 위주로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관외 손님들이 오시니까 철원군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2페이지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지역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후보지역이 철원, 고성, 파주 이렇게 3개 단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천에 추진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연천은 사실상은요. 일단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연천 나름 대로다 민간단체 부문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부권 유치위원회에 철원, 포천, 연천 이 3개 지역을 묶어서 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다 연천하고 저희 철원하고 경계지점에 자꾸 하자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철원, 고성, 파주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저희 사업위치도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러나 평화공원이 유치가 되면 경유를 해서 오는 구간이 철도청으로 보면 연천을 통해서 와야 되고 고속도로 측으로 보면 포천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상은 지점자체를 철원으로 해놓고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발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연천으로다 뭐 근방으로 옮겨 간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잘 알았고요. 기초 용역을 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뭔가 자료는 뭐 있습니까?

네. 건양대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단기일내에 시급하게 만들어진 사안이고 또, 이 용역 자체가 국가가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대처할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제한을 정부가 제한을 받는다던가 이런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현재는 철원군 나름대로 용역계획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는 그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고성은 이제 금강산 도로가 뚫려 있고요. 파주는 개성공단, 그러면 통일의 중심지인 우리 철원에 꼭 이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지자체 고성이나, 파주에 그 지금 움직임, 준비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정말 세계평화공원이 철원의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셔서 국민들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쉬리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위탁사업을 통해서 이제 쉬리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학생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족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좀 수시로 언제든지 가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000원 씩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부모들, 학부모들한테 계속 얘기가 나와요. 저한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아마 민원 중에 계속 많이 듣는 민원인데, 그 부분은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텐트를 치죠? 그런 분들은 패키지로 몽창해서 수영장 이용료까지 해서 받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역 어린이들은 쉽게 무료로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민원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김화읍에서 동향보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때 일단 의회 의원님들한테 기본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DMZ세계평화공원 타당성 적극 홍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위치라든가, 지역성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파주하고, 고성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는 구두가 아니고 서면이 됐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 농촌이 어렵습니다.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비교한 예로 펜션을 하나 학마을 펜션이라고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 동절기에는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업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철원군청 열린게시판을 봤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불편사항이 철원군청 열린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조 하셔서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어놓고 유지관리가 안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여쭸겠습니다.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관리감독은 철원군에서 …….

저희가 합니다. 네. 철원군에서 시설을 다 준공을 해서 저희 철원군한테 위탁하도록 넘겨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의 대상부지가 다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어려움도 있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민원해소 방안도 농어촌공사가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건 대행사업비로다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탄강 상징 명소화 공원조성사업 이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시설이 많습니다.

네. 네.

시설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례의원입니다. 화강 다슬기축제에 대해서 여쭈겠는데요. 여쭈기 보다는 부탁사항입니다. 우리가 타군에 가봐서 축제할 때 보면 부녀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가까운 연천에 가도 거기서 보면 부녀회에서 하는데 가족들도 똑 같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철원 다슬기 축제 때 보면 작년에도 봤는데 잘 하시는데 기왕이면 더 정갈한 모습으로 앞치마도 좀 예쁘게 입으시고 그다음 청결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뭐 전시 체험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 예로 선풍기도 하나도 없던 곳도 있더라고요 더운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동식입니다. 민원봉사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외 7건입니다. 다음장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하고자 인.허가 민원의 사전상담 및 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하고, 월1회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실시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운영하여 6월말 현재 72%의 단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수준향상을 위한 민원실 시설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는 갈말읍과 와수출장소에 운영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재 부각시키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고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 기준으로 민원실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고 고객만족의 민원양질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수요조사 및 민원인의 요구사항를 민원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민원처리 접수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복합민원 효율적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0년 9월부터 군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민원의 상담과 민원서류 송달은 3.6사단은 접수한 다음날 바로 직송하고 기타 군부대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으며,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오수.가축분뇨 허가1명과 식품위생 1명을 민원실에 기동 배치하여 원스톤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6월말 현재 군부협의가 98건, 오수. 가축분뇨 허가가 300건, 식품위생허가는 171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권고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기구개선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안은 인허가 민원을 보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보협의시 복합민원 인허가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단리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3-3외 2필지 6,345㎡에 1억5,000만 원이 사업비로 전기 및 배수시설, 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근남면 체육행사 및 휴식처로 활용할 계획예정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추가사업으로 현재 진입로가 1차선을 2차선으로 , 제방 꽃나무 및 쉼터 잔디식재 등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43동 25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정비는 20동 8,000만 원 사업비로, 경관주택은 5동 2,500만 원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개량 43동중 완료7동, 건축중7동, 기타 29동이며, 빈집정비는 29동중 9동을 완료했고, 경관주택은 12월중에 심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인 관내 농촌버스는 16대로 운영노선은 19개노선으로 1일 28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4,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9억7,200만 원, 교통카드 이용할인 손실보상에 5,000만 원, 노선신설 버스구입에 3,600만 원 총 사업비 12억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매월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교통량조사 용역을 통해 손실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선신설 요청이 되겠습니다. 와수구간에서 백마고지역에 대한 운행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평리에서 신탄리 구간에 버스 운행하던 연천여객이 지난해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일여객에서 추가로 운행구간에 따른 다른 구간에 대한 운행이 차질을 빗게 돼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화공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와수리행 등교시간 정원초과 운행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화공고에 입학생이 76명이 환승하고 있습니다. 신철원에서 28명, 문혜리에서 38명 편승함에 따라 통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장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지구역은 3개 읍.면 10개구간 2.09㎞이며, 단속 장비는 무인단속 CCTV 4대, 이동식CCTV1대로 고정식CCTV 운영시간은 08:00~20:00까지 주차후 20분 이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공휴일, 장날은 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19개소 1,168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6월말 현재 이동식 613건, 고정식 240건 총 853건이며, 신철원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부속지장물 등 보상과 철거 및 포장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는 노후 고정식 CCTV 갈말읍 1대를 6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선하였고, 올해 차량탑재용 이동CCTV를 구입하여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무기계약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담당 계장하고 차석이 교대로 단속에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 설치한 5년 전에 설치한 고정식 CCTV가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정비와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장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956명으로 정부 기준에 의하면 법200명당 법정 도입 개수가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5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문혜요양원이 173명, 은혜요양원 240명을 제외하면 5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대는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요금은 관내가 농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받고 있고 사업비는 4,300만 원 전액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월말 현재 171명이 이용하여 이용금액은 1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입대수 증가에 따른 위탁금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4,000만 원 정도가 대당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대 정도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택시카드 운영비 지원 및 택시 총량제 실시입니다. 관내 택시는 일반택시 57대, 개인택시 78대로 총 135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안입니다. 지원금은 대당 월 1만 원으로 지원내역은 통신료가 5,500원, 카드수수료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부담 20%, 군비지원 80%로 총 사업비는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4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우리군의 택시 감찰대수는 27대로 총 운영대수의 20%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세용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요.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운영 건이 나오거든요. 실시한지는 올해 6월부터 실시로 나와 있는데 혹시 나와 계시는 분들 직급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군에 대한 흐름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죠.

네. 경력이 있고……. 네.

근무시간 같은거는 하루에 몇시간정도 하시나요? 그분들이…….

오전. 오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오전근무. 오후근무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4시간 정도 하시네요.

3시간 반 정도 그정도…….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봉사나 화도가 주민만족 “마이크 미사용”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켜주면 되요.

네. 네. 지금 나옵니다. 보니까 제가 뭐 개원하기 전에 6월 달에 몇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아마추어 갔다는 느낌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시선을 들어오는 민원인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묘하게 책상 하나 갔다 놓셨는데, 앉아서 핸드폰에 집중한다거나 전혀 저분이 왜 나와 있는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더구나 7급 이상 정도 된다면 철원군청에 애착이 상당히 많았을텐데 와서 솔직히 딱 들어와서 첫 인상이 좋아야지 민원해결이 50%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것인지 몰라도 제가 네 번을 일부러 들어왔는데도 전혀 주시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거에 쳐다보듯이 그냥 제가 몇 번을 먼저 인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조치하신다고 하면 좀 더 어떤 매뉴얼 적인 주지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기분 좋게 민원을, 상담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칭찬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일부 직원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서비스가 친절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띠를 혹시 둘렀나요? 제가 못 봤는데…….

네. 띠를 어깨띠를 …….

아! 네. 이걸 매뉴얼을 주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 근무했을 때 보니까 저희들은 매뉴얼이 디테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떤 식으로 해라 그런데 그런걸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온 이상 애착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철원군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면 아주 좋고, 기분 좋게 나가시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싶은데 이것 한 가지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위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 업무 외에도 적어도 와서 민원 신청을 했을 때 어느 부서인지는 최소한 알려 줄 수 있는 업무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경관주택이라고 제가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정 주택을 일반주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 홍보나 그런 부분이 되어 있나요?

아하 이게 벌써 도 시책으로 여러 해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설계 과정부터 관심 있게 경관주택을 선정된 집들을 찾아가 보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아서 준비하시려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 중에 용역자료에 의해서 손실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

네.

그 자료하고 사업비 자료하고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문경훈의원님!

강세용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 게 있거든요. 10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인데 여기 좀 다른 내용인데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점심시간때 되면 헌병사거리 이쪽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올려서 자꾸 나오라고 재촉을 하고 그래서 뭐 식당업체들끼리 멱살잡이를 하고 싸움을 많이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만큼 유도리 있게 단속 한다는 기사 상에 많이 인터넷 상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확립이랑 다른 내용이지만 점심시간 정도는 지역 어떤 상권 살리는 데도 더 목적을 두시고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

어……. 그런…….

네. 많습니다. 지금 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 20분정도 시간의 여유를 주고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는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아!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20분하는 것을 10분으로 단축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20분 동안 주차하는 바람에 정차가 되고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것들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지역 여론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좀 그렇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상당히 추진 된 체크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십 군데가 그렇게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군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좀…….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상.반된 의견들이 상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의 중 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입니다. 지방세수입 목표액은, 군세 142억7,900만 원 도세 116억3,500만 원으로 지 방세 259억1,400만 원과 세외수입 51억8,400만 원, 총 310억9,800만원으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활성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 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지방세입 총 징수액은 168억5,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 지방세는 물 론, 세외수입에 이르기까지 납세편의제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자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세입금 관리입니다. 지방세입금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간단e납부 등 지속적인 지방세입금 납부방 법의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고, 세입 세출 의 정확한 수급분석으로 군금고 여유자금 정기예금 유치로 이자수입을 증대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군세입금은 1,667억5,5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62억600만 원, 세외수입 47억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철원군 금고계약은 2012년 12월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로 2016. 12. 31까지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세입금 관리를 위한 금고 및 지출 세입금 대행점 지도점검을 강화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013년 대비, 3억1,900만 원이 증액된 142억7,900만 원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48억700만 원, 자동차세 39억500만 원, 재산세 30억2,100만 원, 지방소득세 20억7,000만 원 순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62억600만 원으로 43.4%를 징수하였습 다. 앞으로,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따른 납부홍보로 지방세입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형평 실현입니다. 관리법인은, 관내에 247개 법인으로 2014년도에는 15개 법인, 5천만 원 이상 을 목표로 엄정하고 공평한 세무조사 실시로 조세형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서면조사 66개법인, 직접조사 5개법인, 기획세무조사 1개법인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천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7월부터 ~ 11월까지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조사 추진 등 중점과 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 이자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2014년 이자수입 예산액은, 10억9,200만 원입니다. 급하지 않은 자금배정 사전억제와 적기 자금배정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철원군 금고예탁금은 1,750억 원을 예치하여 현재 10억6,9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요자금의 정확한 수급 예측으로 장기성 고 이율 예금 을 적극 예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 도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2억3,300만 원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주된 세원으로,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입니다. 앞으로 징수교부금 교부전망은 부동산 거래가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계도, 상속 및 간주취득 관련 과세자료 관리 철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세수확대와 공평과세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6월말 현재 20억8,800만 원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4억1,300만 원, 군세 16억7,500만 원으로, 이중 과년 도의 고질 체납액이 11억8,700만 원으로 56.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추 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주) SR개발에 대한 부동산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6억1,800만 원을 완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및 금년도 상반기 연속 강원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 수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전직원 참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 및 일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현황 입니다. 자동차 관련 주된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등록위 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로 8억3,200만 원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부동산압류 및 일반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 류에 의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53% 를 징수하였으며, 지난년도 에는,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부문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 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부과철회, 결손처분 확행하여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와 연계한 징수대책 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대상주택은 10,061동으로 표준주택 442동, 개별주택 9,619동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014. 1. 31일,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감정평가 공시 에 따라 9,392동에 대하여 금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하였습니 다. 향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6월 1일 기준 이후 상반기 신축 및 합병 등 주택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9월 30일한 결정ㆍ공시코져 합니 다. 다음장 13쪽,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구축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 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입 니다. 시행시기는 2014년도 소득분 부터 시행하여, 2016년까지 국세청과 과세표 준 등 업무를 공유하고, 2017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운영하게 되는 과 세체계 개편으로 국세청에서 대행하던 지방소득세 업무를 지자체 전담로 전 환하게 됨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에 2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득세 전담인력 지정에 따른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사이버 교육 등 지방소득세 관련 교육확대 등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조기 구 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방세.군세 징수목표하고 그걸 보니까 우리 징수한 게 43.4%라고 했죠? 징수하신 게 43.4% 징수하셨는데 2014년6월 현재 나머지 부분에 징수가 어느게 제일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네. 지방세 체납액이요?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은데,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자동 이체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많습니다.

그러고 고지서를 냈는데 자동이체 뭐 통장에서 돈을 빼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돈을 냈는데…….

네. 영수증 어제 저녁에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또 자동이체를 해 놨나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뭐 확인을 해 왔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지서가…….

그러면 내 말을 들어봐요. 왜냐하면 체납관리계나 징수하는데서 잘못 됐는지! 농협에서 잘못 됐는지!

고지서가 발부할 때 자동이체 고지서는 징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월요일 저녁에 한 사람일 가져와 영수증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농협에서 한 통장에 돈은 뽑아갔다는 거예요.

밀린 세금을 내고 자동이체는 현재 세금을 낸 거겠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닌데, 그게 아닌데 밀린 세금이 아니고 자동차세 밀린 게 없다는 거지 거기서는…….

그건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이제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차후에 이것 끝나면 얘기 해줄 테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네. 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약간 질의 좀 할 게요. 지방세 체납액이 20억1,8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20억8,800만 원입니다.

이게 계속 체납이 지방세는 체납되는 것이 어느게 제일 많습니까? 지방세…….

그건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아요?

네.

자동차세는 그 많은 이유가 대체 뭐예요?

자동차 차량등록은 여기다 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누적차량도 많고.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많다고 하면 그건 철원군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된거예요?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역경기가 자동차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차라리 못 내면 자동차 무슨 넘버 회수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적차량도 아주 고질적이고 받을 수 없는 체납도 있으니까, 하여간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외수입 체납으로 뭐야 수도 상수도 하고는 여기서……. 그건 따로 하죠.

네.

하여튼 지방세체납도 있잖아요. 제가 고질체납이 여기서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명 된다고 되는데, 이런 문제도 솔직히 보면 지방세도 어떤 거는 받을 사람도 있는 것도 못 받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명단을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에 대해서는 사실 낼만 한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럼 안 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부과취소라든지 무슨 뭐가 돼야지 체납으로 자꾸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정리하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해야죠. 이거는요. 체납원 징수원들이 힘이 모자라 못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문제 있는 거는 과감히 부과취소 할 수 있는 것은 털어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납액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맨날 체납만 시켜 놓고 있다고 하지 보면 명단 보면 받을 사람이 있는데 혹시 명단에도 진짜 부족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항이 눈에 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간 요것을 정리 좀 하셔서 하여간 올해 또 시작하시겠지만 잘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