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의안번호 1508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8일 의안번호 제1508호로 제출되어 2014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방식으로 전환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의 신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의 타당성 검토결과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47조 내지 제48조, 제61조 내지 제63조 중 “제목 외”는 자치법규 개정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0조제3호”는 개정사항이 없고 “제4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20조제4호”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별표 3 내지 별표 5, 별표 11, 별표 14 내지 별표 20, 별표 22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표 24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야 함에도 전부 개정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63조 중 일부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에 전부 기재하되 개정란에는 점선(…)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 생략되었고, 띄어쓰기 등 일부 조례개정안 작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 제목외 제1호중”을 “제20조제1호중” 으로, “제32조 제목외 14호중”을 “제32조제14호중”으로, “제34조 제목외 14호중”을 “제34조제14호중”으로, “제35조 제목외 6호중”을 “제34조제6호중”으로, “제36조 제목외 14호중”을 “제36조제14호중”으로, “제37조의 제목외 법 제49조제1호”를 “제37조중 법 제49조제1호”로, “제제42조의 제목외 제2호중”을 “제42조제2호중”으로, “제47조 제목외 12호중”을 “제47조제12호중”으로, “제48조 제목외 13호중”을 “제48조제13호중”으로, “제61조의 제목외”를 “제61조중”으로, “제62조의 제목외”를 “제62조중”으로, “제63조의 제목외”를 “제63조 중”으로, “제63조 중 현행 및 개정안 ”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및 개정안”에 제 63조 전부기재로 보완하고,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24 제목중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는”으로 각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7쪽까지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 8쪽부터 20쪽까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의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는데 이 개정안을 내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수정안이 법률에도 맞지 않고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낸 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인데 왜 이렇게 틀리게 된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심의위에서 온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수정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수정안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올릴 때는 잘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연일 지역사회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03호로 제출한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150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4년 7월 14일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수산물 매매방법 및 정가수매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기물 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및 정가수매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유발 부담금 징수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폐기물 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규정 삭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안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지 1년이 넘었고, 안 제88조의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001년에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개정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 미 개정으로 인해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한 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불이익이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2조제1항은 다수의 부분개정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하였음에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은 관련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본문 및 62조 수정안 및 별표21호 서식의 수정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에 대한 유발부담금 징수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과장님이 한 번, 과장님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없어진 법이에요. 42조에는 거둘 수 있다, 개설자가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 2011년 7월 21일자 일부 개정된 법률이 그렇고요, 현재 신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자 개정된 부분입니다. 42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금전을 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의 징수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둘 수 있다’ 에서 지금은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쓰레기 부담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인들에게 편리를 주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매매청과인, 공판장, 중도매인,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불이익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은 유통인들에게 당초 쓰레기 부담금을 걷었는데 규제를 없앴기 때문에 부담금을 걷을 수 없고, 법인자체에서 해결을 합니다.

상위법에 된 것이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안은 유통인들이나 중도매인, 출하인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걷었었습니다, 쓰레기 비용으로. 그런데 그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이런 부담금을 걷으면 안 된다, 법으로 돼 있고, 그러면 쓰레기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되는 방법이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배추 같은 것도 현장에서 그냥 뿌리만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경매가 들어갔었어요. 경매를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대로 안 해 오면 경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 같으면 다 망에 넣어야 되고, 양파도 망에 다 넣어서 쓰레기가 밖으로 유출 안 되고 그런 포장을 해서 갖고 오는 것에 한해서 거기에서 매매를 해 주니까 지금 그 법이 바뀐 뒤로 이 쓰레기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상위법을 고친 것입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못 오게,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나오는 쓰레기는 없고요,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태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가요?

아주 적습니다.

100% 법인에서 다…….

시 자체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 세입으로 잡은 적은 거의 없고요,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운영법인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금 받아서 세입 처리해서 어떠한 쓰레기 처리하는데 재투자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원래 부담이 없다, 이 말씀이죠?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인력이나 차량이나 지원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법인 외에 사무실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하고 그러죠. 법인 내에서 경매하는 경매장 안에서 어떠한 쓰레기가 발생이 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3개 법인에서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소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배경은 지난 3월 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경영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이 완공돼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150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 7월 14일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 및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검토내용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5년 후 폐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의 80%에 지속적으로 미달시 운영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7장 사업자 대표회” 제33조 구성 및 운영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자 대표회 임원의 구성, 회장, 부회장, 간사에 대한 내용과 대표자 회의 소집의 근거, 회장의 임기 및 직무, 의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안 제33조 내지 제39호”로 하고 안 제33조(설치), 제36조(회장의 임기), 제37조(회장 등의 직무), 제38조(의결)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3조 내지 안 제34조”를 “안 제34조 내지 안 제35조”로, “안 제35조”는 “안 제39조”로 각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의 “제33조(구성 및 운영)”을 수정안으로 “제33조(설치), 제34조(구성 및 운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각각 기능별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4조(기능)”을 수정안에서 “제35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36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고요, 제37조(회장 등의 직무) 1항. 회장은 대표회를 대표하며 대표회 업무를 통할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결)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시행규칙)”은 수정안에서 “제3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이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죠?

예,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국비로 전부 다 우리가 시설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33조 설치, 구성, 운영 이런 세부적으로 짠 안이 거의 맞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아무런 하자는 없어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 이상은 없겠죠?

예,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시에서는 잘 운영해서, 이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단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