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신성장체육과,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장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으로 기구는 5개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업무보고서와 중첩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각 실과에서 추진과제를 제출받아서 추진이행 실적을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정착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감축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최대한 2만원까지, 수도는 3천원까지 감축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수는 2,432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16%가 가입해 있구요. 가입 가구수를 금년도에는 늘려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계좌입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신축할때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 지열 난방을 설치할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40%에서 50% 차등지급되는데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에 바로 주고 지방비 군비하고 도비는 태양광은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태양열은 200에서 250, 지열은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시공 가구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43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당초계획된 90가구가 지원해줄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읍면이라던가 공공시설에 자전거 보관대하고 자전거를 보급했습니다만 이용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진포 관광지 하고 송지호 관광지에 자전거 대여소 두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료로 관광객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로 개정을 해서 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던가 사용료라던가 자전거 보험관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걷기 자전거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화진포둘레길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진포 둘레길에는 화장실 2동하고 안전시설물 CCTV를 설치를 금년도에 하고 동해안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차선도색하고 방향 표시판, 일부구간은 포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화진포 둘레길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로 CCTV 설치는 완료됐고 화장실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화포리 공군부대 앞에 보행교 설치 사업하고 마차진에서 명파리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화포리 보행교는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마차진은 군부대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8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각 항구마다 안내판을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문암2리항하고 초도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노선에 항포구마다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를 추가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8월에 착수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해파랑길 안내체계도하고 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봉포하고 송지호 해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해파랑길 내에 간이 안내물을 설치토록 추진하겠고, 탐방로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1회추경 확정이 된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예산편성해서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파랑길 걷기행사라던가 탐방로 해설사 운영이라던가 탐방로 관리 및 보수사업을 7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고성래길 브랜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강원고성갈래길 본부가 구성돼 있습니다. 회원이 6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경부터 9경길을 기존에 지정돼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도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표 설치도 협의해서 활성화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관동별곡 송강고성 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은 9월 19일날 개최계획을 갖고 있고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는 명태축제기간인 11월 1일부터 이틀간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백일장은 9월에 당겨서 하는 것은 수능하고 겹치기 때문에 수능이 여유롭게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기 위해서 9월에 당겼고, 걷기행사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수도권 걷기 참여자들 모객 해서 1박2일 코스로 운영하고 자전거하고 걷기 출정식은 1일차는 화진포에서, 자전거는 화진포에서 재진검문소를 돌아서 화진포 둘레길을 거쳐서 거진항에 들어오는걸로 하고 걷기는 화진포 광장에서 응봉으로 해서 거진 등대맞이로 해서 명태축제장으로 돌아오는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월중에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8월에는 홍보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육성 및 마케팅 전략화 추진은 먼저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5년단위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해양심층수 산업발전협의회를 환동해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시군이 같이 참여하고, 해양심층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라던가 한해성 종묘배양, 건강보조식품 개발에 지원하도록 하겠고,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세미나 개최라던가 제품생산 공동마케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이용분야별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농업분야는 쌈채류외 7개분야가 이용하고 있고 수산분야는 6개분야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성명태채라던가 한해성어종 생산이라던가 기능성 및 식음료분야는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먹는 물 생산이라던가 소금, 장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즉석밥, 산학연관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생산 판매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심층수가 민간합작법인으로 200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지분율이 대교홀딩스가 50%, 고성군·강원도가 20%, 2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비시스템이 10% 해서 200억을 가지고 당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해서 그동안에 3차증자를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1차 증자때만 증자를 했습니다. 저희군은 현금 출자를 하는게 아니라 현물 출자, 군유지를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유지를 40억 금액만큼 출자를 했고 1차 증자때 17억을 더 증자를 했습니다. 1차 증자만 증자를 하고 2차, 3차를 증자때 안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16.4%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교는 3차까지 다 증자를 했기 때문에 62.2%로 대교는 지분율이 올라갔고, 고성군하고 강원도는 증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심층수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자꾸 증자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분간은 증자를 보류를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그동안 천연동안 심층수 물을 출시해서 작년에 매출이 4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국, 베트남, 중국도 수출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백화점에도 납품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년도 목표액을 80억정도를 목표를 갖고 있는데 무난히 80억정도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촉활동이라던가 박람회를 통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강원 심층수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강원 심층수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원수, 농축수, 탈염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강원심층수에서는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급단가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가를 원수는 톤당 고성군 관내는 12,000원이고 농공단지는 7천원에 싸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정적인 공급을 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할수 있도록,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양심층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11월쯤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테라소테라피 앞으로 건립이라던가 해양심층수 과학관 건립,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다변화할수 있는 제품개발 등을 벤치마킹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투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맞춤형 토탈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출원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제출해주도록 하겠구요. 또한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사업도 관내에 있는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선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가 되는 대로 고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창업자들이라던가 창업한지 3년이내인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던가 경영지원, 행정 및 홍보지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11개 업체에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구요. 지역제품 공동구매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사라던가 용역, 물품, 일반 지출도 지역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78%를 목표로 갖고 있는데 저희가 6월말 현재 77%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2010년도에 단지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분양할수 있는 면적이 70,200㎡가 되겠습니다. 약 21,000평 정도가 되는데, 2012년부터 분양을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12개업체에서 분양을 완료해서 41% 분양율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60%이상을 분양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분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분양은 최소단위 500평 단위로 잘라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최소면적 500평하고 분양가는 평당 23만원, 평방미터당 7만원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가가 그렇게 비싼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7개 업체가 있고 공사중인게 5개 업체,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한게 3개업체가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금년도에 분양을 완료하게 되면 약 61%정도는 분양율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많은 업체가 분양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제조업, 도매업, 음식 숙박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6개사를 이자를 보전해줬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융자추천도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4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많은 융자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 업체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GTI국제무역박람회라던가 강원푸드 박람회, 강원 에코(ECO) 박람회때 부스를 다 설치해서 저희 지역 제품과 해양심층수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도 금년도에는 2개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성식품하고 청해 농수산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원해서 디자인 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 대회를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시켜놨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비수기때는 전지훈련팀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대회유치가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4개대회가 확정이 돼 있고 생활체육은 6개대회가 확정돼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시설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2015년 10월에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이것도 영동 6개시군에서 분산개최되는데 배구종목만 저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 고성중고 체육관, 거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배구경기를 개최하는데 종합체육관은 시설보수를 완료했고 거진정보고등학교하고 고성중고체육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시설보수를 완료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당초에는 7억 5천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설계를 실시하고 물가상승율이라던가 따져보니까 약 1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 놨고, 내년도 도에서부터 3억을 확보가 됐습니다. 13억 가지고 7월중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사업을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튼튼한 스포츠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외 14개종목을 운영하고 4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도 지난 6월달에 춘천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부에서 종합 5위를 했고 제2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도 9월달에 영월에서 개최됩니다. 출전하도록 하겠고, 군수기 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축구외 10개종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3.1절하고 8.15광복절에 두 번 개최됩니다. 3.1절은 개최됐고, 8.15광복절은 8월 15일날 개최합니다. 3.1절은 강원일보에서 하고 8.15광복절은 도민일보에서 개최합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체육인재 육성입니다. 학교체육육성 종목지원은 지도자 인건비라던가 각종대회 육성 훈련비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도록 하겠고, 학교체육시설 정비는 금년도에 동광초등학교는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을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오호초등학교는 화단조성하고 스탠드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진정보고등학교는 사격장내 전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도 6월달에 개최를 했고 생활체육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은 2001년도에 창단했는데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화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개인 1위를 했고 6월달에 제44회 봉황기 사격대회를 해서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적이 좋습니다. 선수 1명이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올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이용을 통한 복지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 자녀들에 대해서 태권도라던가 검도, 학원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도 연인원 288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7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2010년도에 7억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말 조성액이 7억 6천만원 정도됩니다. 매년 이자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장학금외에는 특별한 기금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생활체육기금도 목표액을 늘려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도 10억이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및 시설개선 사업은 종합운동장 주변은 보도블럭 보수하고 주차장 포장은 공사중에 있고 궁도장 비가림 시설도 착공이 돼 있고 고성종합운동장 스탠드 보수하고 본부석 관람석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완료돼서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고, 간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현내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조성은 작년도 폭설로 지붕이 파손된게 있어서 보수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10월중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운영은 2층 33타석이 있는데 이것도 월회원이 50명 전후로 있고 방과후 강습도 36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고, 거진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 시설이 있는데 월 정기회원이 100명정도 수영장은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적자폭이 많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천연 잔디구장이 고성종합운동장하고 토성공설운동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종합체육관하고 생활체육관, 송지호 야구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공설운동장은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해파랑길 오호리구간 군(軍)순찰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오호리 등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등대주변이 작년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황바위쪽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수차례 등산을 개설해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요구조건이 많아서 요구조건을 다 수용할려면 5억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산책로 조성을 한 다음에 전망대라던가 포토존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쪽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에서 요구하는 감시카메라던가 이런 것들만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협의조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자전거 보험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보험을 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근 춘천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춘천시에서 약 1억원정도 배상을 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자전거길로 완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추진해 볼까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은 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없는데 앞으로는 보험을 해야지만 자전거길이 완료돼서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1일 폐수발생량이 입주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많을 때는 40톤, 적을때는 2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금년도말까지는 연장운영해서,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을 주게 되면 1년에 약 4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시운전을 연장운영할려면 1억에서 1억 4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년간은 더 연장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해보고 타지역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실태도 파악해보고 종합적인 계획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위탁이용할것인가의 여부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 볼때는 가동율이 70%정도 돼야지 정상운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3월달에 강원심층수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이 성장하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브랜드가 만들어질려면 상당한 고뇌(苦惱)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출만 기재가 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뇌(苦惱)는 인정은 하는데 손익부분들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작년도에 강원심층수에서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상록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은 없고, 경영결산자료가 타당하다, 저희가 볼때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손익분기점은 1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정도가 될려면 2016년 정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길이 중국 수출길을 틀려고 강원심층수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트이게 되면 매출이 점점 신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진단 받은 내용들은 기업기밀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밀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손익분기점이 나름 어느정도 시점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그 기점으로 해서 되돌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12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 명품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이선국 과장님이 추진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걸로 보입니다. 철원 같은 경우 막걸리나 청도에 순대나 이런 먹거리로 명품거리를 많이 만들더라구요. 많이 만드는데 예산은 우리보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고성의 명품거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명품거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그리고 부족된 예산들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인 얘긴데요. 가을에 돼지감자하고 달맞이꽃 그것을 채취해서 내년에 다시 심어요?

예.

작년에는 보니까 없더라구요.

돼지감자 같은 것은 채취를 해서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봄에하고 달맞이꽃은 종자를 채취해서 보관했다가 씨뿌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기 목책사업이 있는데 다락논들 보면 미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미터당 얼마씩 하더라구요. 이게 단가가 미터로 계산하니까 금액이 쎄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부담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간리 세종수산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청간리나 아야진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려서 저희들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저희 직원들이 8시부터 늦게는 밤 11시, 늦게는 새벽 1시까지 저희들이 거기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생선내장 같은 것을 농축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악취방지를 위해서 시설보강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시설을 계속 보강하도록 하고 있구요.

이게 낮에는 악취가 발생을 안해요. 꼭 야간에만 악취가 발생된단 말이예요.

그게 풍향에 따라서 그렇더라구요. 세종수산이 골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거기에 뭉쳐있다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낮에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니까 마을로 안가요. 그러다가 밤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다음에 아야진쪽으로 가면 약간 북쪽으로 가면 악취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로 지정도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그것을 강구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얘기해서 공장부지도 이전할 곳이 있으면, 이게 민가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런게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민원이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도 수차례 했습니다. 용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그건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중에 타시군보다 국비를 많이 타오셔가지고 고성군 환경에 많은 일조를 하셨는데 꼭 국비를 군비처럼 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구요.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서류를 봐서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 절차가 꼭 농가신고에 의해서 경찰서에 등록된 총기를 소지해서 출동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로 유해동물들이 출연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간대에 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12인의 구조단들이 사전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일단 그 부분을 질의드리구요. 두 번째는 아까 용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더라구요.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여름에는 특히 악취가 심해서 운영을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계유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포에 가면 관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개인들이 약품처리하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모색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엽사로 구성돼 있는 분들입니다. 엽총을 소지하고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엽총을 집에서 보유를 못해요. 경찰서에 영치를 해서 저희들이 구제단에 포획허가를 낼때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야간에 영치된 총기를 경찰서 가져와서 하는데 영치해제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밤8시부터 새벽 6시, 총기사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피해 농가에서 포획허가를 할 때 자력으로 할거냐, 자력이라는게 올무를 놔서 하던가 그런 여력이 없으면 구제단에서 총기로 포획해 달라고 포획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구제단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구제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은 총기영치해제 경찰서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많은데 물론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에는 유수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수산물 가공업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효과를 거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법령이 강화되면서 옛날같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환경저해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게 환경법령은 굉장히 강한데 그 법을 잣대로 그대로 했을 때는 업체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피해가 안가고 업체에 영업을 계속 가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그것은 강릉시 주문진이나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는 지자체는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일정기간을 작업을 안하는 것은 작업을 못하게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스스로 일정 폭염기간에는 영업을 스스로 중단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