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013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292억 9,832만2,240원으로 지출액은 현액대비 66.7%인 195억 4,852만2,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 4,793만 8,8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현액대비 약 0.4%인 1억 186만 1,200원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196만원 현액에서 19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비상시 민방위 대원 동원하는 급식비가 되겠는데 비상시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1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은 722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295만 8,400원, 잔액은 427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 예산현액은 4,364만원인데, 지출액은 4,116만 1,560원으로 잔액이 267만 8,450원이 남았습니다. 재해대책 근무상황 호우 및 대설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293만 6천원이 있는데, 지출액은 903만3,930원으로 집행 잔액은 390만 2,0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해문자 전광판 등 재해경보 시스템 각종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 째 줄 재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원은 집행 액은 504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해가 발생되어가지고 응급복구비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마지막 줄 비법정소교량 재 가설 시설비 예산현액은 2억 3,949만 1,580원인데, 집행 액은 2억 1,851만5,990원으로 잔액이 238만 4,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설계 시공 중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억 7,417만 150원인데 지출액은 41억 175만 4,4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 6,888만 7,180원, 집행 잔액은 358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대 보험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2,468만 7,200원인데 지출액은 5억 9,411만 1,6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56만 5,580원입니다. 이것이 4대 보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138만원 잔액은 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은 518만원인데, 지출액은 160만 6,000원, 잔액이 417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 변경에 대한 잔액인데 전년도에 재난한국종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도상훈련으로 가름되어가지고 ..(청취불능)..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재료비 2,400만원에서 집행 액은 1,748만원이고 잔액은 65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은 재난예방사업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구입인데 당초에 600세대 계획으로 했는데 437대는 하고 163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 쯤 에너질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3만 5천원인데, 183만 5천원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석유류 품질검사 시효채취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국제화 협의 예산현액은 280만원인데 집행 액은 174만 8,240원이고, 105만 1,780원아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가까운 동남아만 가기 때문에 여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밑에서 두 번 째줄 그린 홈 보급사업,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 원, 집행 액은 4,600만원인데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 잔액 23세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쯤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908만 9,790원인데 집행 액은 12억 1,433만 6,260원으로 잔액이 475만 3,53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 째줄 행정운영경비 재난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이 360만원인데 지출액은 212만 1,060원입니다. 잔액이 147만 95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재난과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 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013년도 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6천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 명시사고 이월액이 68억 3,600만원, 집행 잔액으로 3억 5,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 215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3,700만원 중에서 10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논개사당 관리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이 남았는데,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로 120만원이 남았는데 그 비료 및 잔디관리 제초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보수 총액 사업비로 시설비 157만 2천원이 남았는데, 향교, 방음 제 도포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190만 3천원이 남았는데 향교, 안전경비 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 문화재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150만원 전액이 남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이 됐을 때, 위원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향토 유산관리에 공공운영비 166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 108만 3천원이 남았는데, 역시 비료와 잔디관리 제초제를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줄 기타 향토유산관리에 시설비 118만 6천원이 남았는데 반계정과 우의정 정비를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중간 부분에 봉수유적긴급발굴비로 국비 전액 8천을 받았는데, 9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화산하고 영취산 봉수 발굴을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한 누리전당 운영에 재료비 589만원이 남았는데 화단에 꽃하고 수영장 약품구입 등 기타 재료비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중간부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민간행사 보조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경해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 경비가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 보조에 896천원이 남았는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에 사역시기가 채용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상단 부 스포츠클럽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청소년 야구교실을 운영 할라고 했는데 창단이 안 되어서 1,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번째 줄에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02만 9천원이 남았는데 청원경찰 대체휴무로 일. 숙직비가 2분의 1로 경감이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씨름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969만원이 남았는데 다목적 개선사업 업자가 전기 사용료를 내줬기 때문에 96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6쪽,3번째 줄 장수 공설운동장 운영 공공 운영비로 303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경기장 운영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543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역을 1명을 했는데 몇 개월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역시 종합경기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251만원이 남았는데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체육시설 관리 감리 비 150만원이 남았는데 장계 관람석 설치공사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 잔디구장 조성 시설비에 6,502만 9천원이 남았는데 잔디구장 본부석 신축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 량을 감시키고 정산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잔디구장 조성 시설부대비 220만원이 넘었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공원사업에 시설비 3,558만원이 남았는데, 번암 및 산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약 잔액하고 관급자재 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체육공원 조성 감리 비 838만원이 남았는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레포츠 조성 사업 시설비에 234만원이 남았는데, 패러글라이딩 조성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상단 부 운동장 생활체육기금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131만원이 남았는데 장수 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보험료 등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시설비 1,000만원이 남았는데 산서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 환경보존비하고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직장혼동 경기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7,100만원이 남았는데 씨름단 출전 지원금 및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59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 주촌 마을 관광시설 개발 공공운영비에 101만원이 남았는데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관광홍보 업무 일반에 공공운영비 136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 길 걷기 문화행사 민간행사 보조에 300만원이 남았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참가자들 취소로 버스 임차료가 집행이 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으로 기타 보상금 1,900만원이 남았는데, 여행사 인센티브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에 시설비 218만원이 남았는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행정운영경비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225만원이 남았는데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사업소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165쪽,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1,635원 있지요? 사무관리비..

예.

이것 집행사유 미 발생입니까?

사무관리비 말씀이지요?

예.

관내 주유소가 18개 있는데 석유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효 채취 비 쓰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효를 채취를 해가지고 품질검사를 하는데...

불량제품인가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인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예.

우리 관내 주유소 중에 불량품 해가지고 적발된 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저쪽 장계하고 천천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 있었어요. 과태료 4천만 원인가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천천에 한 번 있었고.

장계 터미널 앞에.

장계 터미널 앞에 있어가지고 자진 폐쇄 해 버렸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에서 직접 시효를 채취하기 때문에..

유사 석유판매 이 문제가 우리 군 이미지하고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 세워났는데 채취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전체를 아예 안 써버렸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아니잖아요.

했는데요.

183만 5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대로 183만 5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시효채취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유사 휘발유, 유사 석유류 다루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 얘기들이 많아요. 뭔 얘기 인고 하니 어느 쪽이 자연석으로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선호를 하고, 우리가 전석 쌓기가 있고, 자연석 쌓기 있고, 식생 블 러그 쌓기가 있잖아요. 이 3가지로 할 때, 단가가 어디가 낮습니까? 제일 높은 것은 어느 것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청취불능).. 콘크리트 블록 있잖아요?

예.

그것이 자연석 보다는 약간 절감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비결은 ..(청취불능).. 그것보다도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가? 비탈, 경사, 하천 호안경사 있잖아요, 지방하천은 거의 1 : 2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자연석 쌓기가 아니라 돌 붙인다고 하지요. 경사가 완만 하는 데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하고, 또 소하천 같은데 5m, 10m 이런 데는 세워야 하기 때문에, 1 : 0.3 이나 0.5로 돌로 쌓는 걸로 거의 직각 정도 되는 데는 전석이라고 두부 모 같이 생기는 것 있잖아요.. 50㎝ 되는 거 1㎡당 4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 환경을 위해서 같이...

그렇지요. 주변 여건인데, 지금 전석하고 자연석하고 할 때는 전석이 단가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자연석도 발파석하고 굴림 석이라고 좋은 것이 있어요. 모양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10월 달 되면 현지 확인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은 어디 가서 몇 군데 가서 보고 오면 내 지역에 하천공사가 들어가면 주변 여건을 생각지를 않고 무조건 자연석으로 해 내라. 전석으로 해 내라 해가지고 식생호안, 식생 블록 은 아예 좀 왜 시멘트가 들어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 때 하면은 거의 요구들이 있고 반영을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술적인 검토나 식생호안 블록도 처음에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공간에 풀이 나가지고 1년 지나면 콘크리트가 안 보입니다.

저도 서울 같은데 자주 가 볼일 없지만, 그때 중량 천 쪽에를 갔더니 식생호안으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 벌집같이 뚫린 데서..(청취불능).. 그렇게 좋던데 우리 지역은 이것이 아직 선호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산골이니까 돌로 우선으로 해라. 지금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공사 할 적에 그 지역 주민들 또 설명도 충분히 하실 테지 마는 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단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념은 가공하지 않는 천연석을 자연석이라고 이름 그대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자연석이 전부 가공하잖아요. 발파해서 가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돌에 질도 제일 좋은 것은 밭에서 깬다든가 산 속에서 깬 것이 그런 것이 진짜 자연석이에요. 재료 별로 없잖아요. 구입하기가 힘들고 또 비싸고 아까 말씀대로 지방하천이냐 소하천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전석은 가져 오지요?

전부 다 사오지요.

우리 쪽은 함양에서..

남원도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쪽에 계북 영아산업이 골재 생산을 했잖아요. 사실 산림훼손 된다고, ..(청취불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을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을 공사장 자재로 쓰면 굉장히 경비가 절감됩니다. ..(청취불능).. 도로포장한데, 잡석이랄지 전부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면 은,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토석채취 허가는 지금 사실상 안 내준다. 이렇게 방침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생기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남원이나 함양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지..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해요. 돌이 돈인데요,.

그래서 토석채취 문제 그렇다 보니까 명덕 리 가는데 논을 뒤집어가지고 다시 거기서라도 해 볼까 싶어서 공사하고 나니까,

거기는 모래 채취한다고.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오는데 앞으로 토석채취 문제는 별도 문제로 다룰 일지만, 아무튼 하천공사 시에 주민여론을 반영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변 여건 또 우리 장수군에 상징하고도 맞게 이렇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군에서 군유지 석산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지 그래요?

개발을 한다면 산림토석은 산림과고, 육상골재, 하상골재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민 재정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옛날에야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했어.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장수군 재원이 남고, 공사 설계비가 절감이 돼요. 운반비가 적게 드니까.

좋은 곳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그러면 민원이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 장수군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는 행정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가령 객토 원을 하더라도 허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청취불능). 뒤로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비교행정은 아니지만은 경상도 가면은 행정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 실속은 안 들어가 봤지만, 뭔 허가 하나를 하더라도 어렵다. 하는 인식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가능하면은 되는 방향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법은 하나가 없어요, 안 된다 하는 법 있으면 한 번 가져 와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끌어 줘서 군민들이 여기에서 뭔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잘 이렇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 정말 긍정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문체 사업소장님!

한국희 예.

이것 한 가지 아까 장수 스포츠클럽 운영해서 청소년 야구교실 미성 이래가지고 1,500만원 미집행 됐어요. 그런데 실지 몇 명이 취미는 가능한데 우리가 야구교실을 해가지고 올 적에 지역 여건이나 자원 여건상 사실상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저것 시설을 해 났는데 시설을 해 났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미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쪽에 와가지고 일부분에 구간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검토 좀 해 주시고,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그라운드 골프장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장수 우리 읍내에..

한국희 골프 교실을 말씀하시는지?

그라운드 골프 어르신들 하시는 것 있어요.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한국희 알아요. 거기도 잘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운동장 사용하고 있어요.

장수읍에 1억 있던 것을 장계로 주고, 나중에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국희 현재는 그라운드 골프 회원님들께서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는 현재 없었어요?

한국희 예, 그래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운동장을.

기존에 공설운동장에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활용하고 있다고요?

한국희 예.

다음에 장수 잔디구장에서 집행 잔액이 6,5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번암, 산서에서 3,500만원 남고요. 그러면은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이 잔액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장계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를 해가지고 애쓰셔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우리 문체 사업소에서 애쓰셨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실지는 거기가 미흡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희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진입로는..(청취불능).

예를 들면 6,500만원, 3,500만원 나올 것 같으면 1억 가까이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현장 여건 따라서 조정하고 그래서 더 들어갈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한국희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이 정산을 받을 때, 이것 기금이나 별도 신규 체육시설조성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써야지..

재원이 틀리다.

한국희 예, 틀려서 그러고 많이 남은 이유는 인조잔디에서 천연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 인조가 많이 들어갑니까? 천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국희 인조가 많이 들어가지요. 거기 왜냐면은 밑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

그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예.

혹시 재원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 잔액은 많이 발생한 것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인데,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수학여행단을 초청하거나 관광객 중에 우리 지역에서 1박을 하면서 일정액 이상 할 적에 그 관광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작년 1년 동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실제 관광객 통계를 말씀 하시면..

여행사에 혹시?

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준 것 좀 아쉬운 점이 우석대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지금 무등 파크 여행사에서 휴양림에 와서 수한 중학교가 101명이 1박하고 1식하고 갔고, 그다음에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타 코마에서 127명이 숙박하고 1식하고 가서 거의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했지만은, 우리가 관광자원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가령 무주는 덕유산을 팔아먹고 진안은 마이산 팔아먹고, 남원은 춘향을 팔아먹어요. 그렇게 전부 팔아가지고 상징 정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 놓을 것이냐 할 적에 그렇다고 산자가 수려해가지고 계곡이 그렇게 좋은데 있냐? 이것까지 별거 다 따지는데, 실지로는 있는 그대로가 관광자원이에요. 그리고 이 관광패턴이 지금은 자꾸 변했습니다. 실지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연경관 바라보는 것이 옛 얘기에요. 실지 우리나라에 아무리 자연경관이 좋다고 해도 우리 중국에 가서 지금 흔한 계곡 한 군데 들어가면 감탄서 연발해가지고.. 우리 국내에다가 갔다. 놓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지역에 생활문화 역사 이것으로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자연 발굴하기가 실지로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하셔서 일단은 사람들이 몰려야 만이 이런 업체도 되고, 사업체도 되고, 서로가 이렇게 상생하면서 그런 데가 잘 되다 볼 것 같으면 농가 쪽하고는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체계가 잡혀 버려요. 그쪽으로 관광객 유치 쪽에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예, 인센티브 관련하고 관광홍보지해서 전국에 여행사에 연초에 다 보내요. 그 분들이 수학여행 코스를 잡을 때, 타 코마 같은 경우 조금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싸고 저렴한 데를 여기에서 교육들을 다 세워서 오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더 되면 우리 군에서 숙박도 많이 할 것이다.

타 코마나 힐스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오면 한 꺼 번에 150명 정도 먹을 식당이 있어야지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힐스나 우리 타 코마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타 코마에 경우 회장되신 분하고 봤더니 그 분이 서울 쪽에 인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것 있는데 행정하고 잘 안 맞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토요일 날 엊그제 회장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요구한 것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례로 하면은 수염 난 가수가 장 누구라고 있지요. 그 친구가 있는데 ..(청취불능).. 예를 들면 그래요. 가수는 10명 됐던 전부 데려다 놓고 전부 부담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는 홍보만 해 주고, 사람만 오게끔 홍보만 해달라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있는 업체에 가능하면 업체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군도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자주 소통 좀 하셔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질문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하고 재난하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맞는 것 같네요. 여름철 재해가 많이 발생 되지요?

예,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5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태풍이나 호우 같은 것 때문에 재해 발생 원인인데 지금까지는 문제없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재해가 발생된다면 바로바로 조치합니다. 예로 지난 토요일에 방화동 가는 길에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바로 빽 호를 동원해서 치운 바도 있습니다.

재난, 재해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좋은데요. 예방에서 사전점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별 부분들이 안 생긴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태만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직원들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잘 믿고 있고 태풍 같은 것..

예, 주로 재해원인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인데 집중호우도 호우주의보나 경고 호우주의보는 7시간, 6시간 강우량이 70m이상 될 때 내려오고, 그때는 저희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해요. 1층에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하니까.

산림과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산사태 같은 경우 유실되는 경우가 뜻하지 않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산사태랄지,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 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이 하천, 상하수도 시설은 환경과 다 분야별로 해가지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전체 같이 근무도 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같은 것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지요. 사전 점검하고 특히 우리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까지 현장 점검도 하고 작년에 토옥 동에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뚝 높이기 하다가 터졌잖아요. 저희들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부 군수님 모시고 가보고 곧 준공이 된다고 해요. 금년에..

토사가 비가 잦으면 물러지니까

특히 우기 전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도 작년 같은 경우는 토옥 동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언론이던 일반 주민이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잘 넘어가 줬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안전재난과에 몫은 전부는 아니지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관내이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세월 호 참사로 인한 국가에 파급된 경계 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히 파급이 컸잖아요.

그렇지요. 세월 호 4월16일 날 되어가지고 오늘 99일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국가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재난안전 처를 별도로 신설한다고 하고 예방행정, 현장위주로 하라고 국가재난안전 생기면 저희 시군단위도 약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2013년도 집행에 대한 그런 어떤 살펴보니까 아까 ..(청취불능).. 아무튼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국민이 중심에 서고 군정지표나 의정지표나 군민을 신뢰하는 그런 책임의회나 행복장수를 위해서는 생명을 다루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재난과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각성을 하셔가지고 특히 재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에 아무튼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먼저 다루 기 앞서서 혹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양에..(청취불능).. 직원들도 가보셨나요?

예.

본위원도 거기를 가 본적이 있었는데 저번에 업무추진계획 청취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문화재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 된다. 부분들이 적은 비용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한 본보기라고 봅니다. 그 선조들이 나무를 식재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되어가지고 조성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도에다 했겠지요. 옛날 구도로가 되겠지요. 그 길이 재원이 안 들었어요. 나무만 서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3천 원 정도 되고, 별 운영요원들도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런데 여름철로부터 해서 가을까지 겨울도 마찬가지겠지요. 대체적으로 연인들, 가족들 가벼운 산책길로 가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문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비용 별로 안 들고도 많은 담양이라는 한 군을 선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제법 요즘 철에 많이 오지요?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자연적 요소들을 잘 살려내는 부분들도 문화라는 것이 인위적인 어떤 건물을 들어 세워서 막대한 돈을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인공적인 건물을 들여서 관광계획이나 이런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연적인 요소와 얼마만큼 결부되느냐 첫 서두에 본위원이 그 길을 얘기했던 것은 .(청취불능).. 자연적인 요소에서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자세한 어떤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례로 무주 같은 인근 군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하나거든요. 청정이야 끝나요.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요. 다른 것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에요. 슬로건 적인 것으로 얘기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장수군에 가장 상징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논개님이다. 논개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뭐냐?..(청취불능).. 무엇을 해야 앞으로 자산이 될 수 있는가 하나를 심더라도 적제 적소에 불요불급하지 말고 예산집행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미래를... 담양 같은 경우 선조들이 그것을 심어놓음으로서 지금 엄청난 자산이 되잖아요. 볼 것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연인들이 사진하나 찍을 라고도 오고, 가족들이 화목한 모습을 남길라 고도 오고, 지나가다가도 오고, 그것만 있어요. 가보세요. 안 가신 분들은...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끌어요. 도깨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라는 개념을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방향을 전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물론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농. 특산물로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잘 개발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저는 돈 벌어들이는 것은 이쪽 문화 파트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로 봐서는 뭐 하나를 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집행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세밀하게 들여 다 봐서 정말 써야 할 부분도 해야 되지만, 특히 문화체육관광 소관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에 장수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어떤 그것이 상당히 고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생활문화를 최대한 관광자원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강 사 같은 경우도 편하게 답변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소한 하나의 세심한 미래와 관리가 건물하나 번듯하게 짓는 것 보다 더 소중해요.

그 문제도 혐오시설도 쭉.. 문중하고 그 분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점 찾겠습니다.

실은 한 일례로 말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답변과 실천이 동반되기를 바라고요. 씨름선수단도 여기에 보지만 성적을 내기 위해서 1등하면 뭐해요. 이것이 스포츠 부강 군이 됩니까?

씨름관계는 이번 회기 끝나고 수요 간담회 때,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 기초의원으로서 정치에 몸담고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보여주는 시기 정치인들에 놀아나고 집행부에도 놀아난 것은.. 공무원도 소신가져야 돼요. 정말로 어적께도 제가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타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아니면 우리 없다. 우리 월급도 못 가져간다. 이런 각오로 정말로 쇄신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예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리고 씨름선수단이 그런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사람 일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어가지고 그동안 쏟아 부은 돈 다 헛돈 되고도 창피하잖아요. 승부조작해가지고 이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승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연유되어가지고 소하나 상징물이다 해가지고 공식상징물을 아닌 것을 저기다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도 문화로서 연결됨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품화 시켜서 그래서 그런 것하고 잘 연결되어가지고 제 말씀에 대한 소감 한번 아직 제 질문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충분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하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 부서에서 일단은 그런 지역에 문화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시성, 단기성, 이런 것 지향하고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중요합니다. 생활체육 내실화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성적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그것이 생산으로 가고 그럼으로써 톱니바퀴가 굴러가면서 그것이 생산 극도화도 시키고 잘사는 군이 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 얼마나 좋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 생활체육 지금 잘 정비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고 슬로건을 내놓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씨름단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잘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우 각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불급을 잘 타져서 적제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미래 지향 쪽으로 내실을 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연적인 요소, 조그마하지만 자연적인 요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잘 보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참 문화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농업도 문화 쪽에 들어와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총괄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여쭈워 볼게요.

예.

165쪽에 보면,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인데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린 홈 보급 사업이라고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인데, 그것이 남은 이유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만큼 수요가 없어가지고 세대 당 돈 1,000만 원정도 드는데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비 50% 지원도 주고 본인부담이 약 400만 원정도 500만원 그렇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3세대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신청 안 해가지고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 량이 별로 없어요? 태양광, 태양열.

혹시나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니고 계속 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연계사업이에요.

이것이 효력이 태양광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최하 10만원에서 15만 원정도 나온 사람들은 전기를 역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어서 효과가 있는데, 일반 세대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태양열은 단순히 온수만 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4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도 거의 신청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또 혹시나 주민들은 좋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닌가?

예산은 아니고 마을단위로 근린 빌리지 라고 작년에 용계 마을도 집단으로 몇 가구 하고 제 작년인가? 작년인가? 노곡리 에도 했는데, 그런 경우 근린 빌리지 해가지고 집단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세대별로 그 보다 제일 좋은 것은 지열이 좋은데 지열은 보통 2천만 원 드니까 신청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더 줄을 수 있겠네요?

세대 당 군비100만원, 도비 100만원 지원이니까 그대로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잘 알았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예.

한 가지만 여쭈워 볼게요. 254족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 교실은 지금 궁금합니다. 이 돈이 왜 남았는지, 채용이 늦어져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7,300만원이 예산액인데, 거기에 우리 지도자들 있지요. 체육회에 인건비가 7,300만원이고, 어르신 체육활동이 7,2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교실 게이트볼 한 5개 종목정도 되는데 거기에 1,270만원,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가 840만원, 그다음에 역시 광장 지도자라고 체육회 우리 지도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에 670만원,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저희들이 도에 다가 의뢰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은 12월분 인건비를 1년 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두 달 걸려요. 이렇게 채용하다 보면 그러면 2개월분이 이렇게 남는 것, 1개월분이 남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것이 순수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있고 해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합니다.

도. 군이 몇%씩 인가요?

비율은 50대50, 우리 군에서 인건비 50% 부담하고, 도비로 50%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용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예.

물론 씨름단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다 시피 씨름단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저희들 군이 도민체육대회에서..

그런 분야에서는 1등.

예를 들어서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그동안에 성적이랄지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아는 대로 꼭 보고하실 것은 아니고, 왜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칭찬해 드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한국희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그쪽에는 우리 군민들 위상을 올렸다. 제가 체육회장을 쭉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라. 그런 것을 드립니다.

도민체전은 그동안에 저희 군은 1등을 했고, 또 우리 씨름단이 도를 대표해서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이렇게 나가고 그 외에 설날장사, 보은장사, 청양장사 이런데 주로 나갑니다마는 보통 1위도 하고 2품 장사씨름은 품이라 하고.

죄송한데요. 제가 씨름단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도민체육대회 때, 씨름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도민체전에서도 그 동안에 1등을 놓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올리셨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각 읍면에 체육회도 이쪽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 주십사는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씨름단이 문제가 있었지만, 타 면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잘 올리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서 체육이나 문화 쪽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과장님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해산 장군, 기념관 참 좋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쪽이잖아요?

예.

지금 소하천 정비가 그 안쪽에가 되어야 되는데 상류 쪽에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기 좋은 편에서 밑에 쪽이 먼저 했는데, 이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류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거기는 전해 산 장군 기념관을 개관 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그 쪽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서 ..(청취불능)... 우선에 하다 보면 계속 상류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자연석으로 쌓아놓았는데 더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다 시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 암 천이나 영천에도...

그렇지요. ...(청취불능).. 사치까지 쭉 다 올라가야 해요.

지금 성암 같은 경우가 거기에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성암 쪽이 특히.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에 보니까 상당히 애쓰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기 전에 칭찬 한 마디 할 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에너지 절약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한 부분은 높여서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청취불능)..벌채가 많은 편이에요. 벌채허가가..

예, 산림벌채.

그러는데 이것 집중호우나 태풍 때 보면 그쪽에 상당히 위험성 많더라고요.

산사태.

그래서 앞으로 벌채를 한다든지 우리 재난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도 같이 겸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00만 원 이상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367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30만원 이것은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574만원, 이것은 우리 기획부서에 서 있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운영 국제화 여비가 4,159만 9천원이 이것은 풀로 세워났다가 필요할 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5페이지, 발전제안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이 12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군민 제안제도 시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예산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인데 이것은 예산서 및 각종 계획서 유인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7만원이 처리됐는데 이것은 교부 세 지원 관리 등 합동사무 감소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30만원 이것은 예산부서에 풀로 서있는 예산인데,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고 국내여비로 마찬가지고 457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업무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22만 6천원인데 이것은 정책 자문 료 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고 행사운영비는 이것은 장수발전 워크숍을 당초에는 1박2일로 추진한데다가 2일간 추진하면서 아침에 시작하고 오후에 끝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가 되겠는데, 3,198만원인데 총 2억 1,400만원 중에서 풀로 세워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건설 사무관리비가 152만 8천원, 공공운영비가 169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155만 2천원, 이것은 장수 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남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1억 8,866만 5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번암에 있는 시동강에 토지매입비 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예산을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28만 9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온 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3%를 우리가 보존을 해 줍니다. 보존을 3%로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에 143만 4천원인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기타 보상금 452만 4천원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 5,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10월경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보조인데 이것은 일자리 사업 2,8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 잔액은 이미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되겠고, 이월과 잔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명시이월 1,800만원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 경상보조에 910만 8천원인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근로자가 중도 탈락했거나 그런 경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농공단지관리 사무관리비가 151만원 공공운영비가 18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827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시설에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남은 잔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에 2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이 뭐냐 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장려금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에 280만원하고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에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하고 보상금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있는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인데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383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취업상담사가 기획홍보실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8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43만 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서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고, 54페이지, 보존 지출액 국고 보조금 반환 금이 2,126만 4천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 금이 4,445만 2천원인데 이것은 풀로 세워났다가 부서에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할 때, 풀에서 쓰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보고드릴 순서가 되겠는데, 2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장수읍에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 작년도에 리 모델링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3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42만 5천원이 잔액 처리됐습니다. 269페이지, 작은 목욕탕 운영에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에 177만 7천원, 작은 목욕탕 기간 제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1,237만 7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수요판단이라든가 잘 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잔액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월액여비 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결원이거나 남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인데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유지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113만 5천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273페이지, 작은 목욕탕 기간 제 보수하고 공공요금이 각각 361만 4천원, 598만 5천원으로 마찬가지로 장수읍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기본경비, 월액여비에서 366만 4천원을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에 2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142만 3천원인데 이것은 고용산재 보험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월액여비가 285만 6천원이 잔액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으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448만 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소식지를 제작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기본경비, 월액여비 20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소관으로 283페이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463만 6천원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285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08만 6천원은 무기 계약직 보험료 잔액 마찬가지로 286페이지, 기본경비, 월액여비 208만 8천원은 월액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은 287페이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서 903만 4천원으로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 117만원인데 이것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잔액이고, 289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 계약직 근로가 202만 3천원이 되겠는데 무기 계약직 고용 산재보험료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월액여비가 351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421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294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서 227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됐고,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4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월액여비가 214만 4천원이 집행 잔액처리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훈 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발생사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0쪽입니다. 130쪽 상단에 임업후계자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182만 510원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업인 에 대한 경영지원 사업으로서 보조자에 대한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작업 로 개설인데 총 600m가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작업 로 연장이 축소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 수 조림 시설비 2,484만 7천원 불용액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 수 조림 195ha가 계약 집행이 됐는데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산림재해 방제 조림 시설비입니다. 재해방제 조림 15ha 계약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산 촌 소득증대 조림 사업입니다. 총 잔액 1,069만원 중 불용액이 655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 촌 소득증대 조림사업인데 저희 사업물량이 총 5ha였 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 신청농가가 4농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2ha 밖에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655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유휴 토지 조림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유휴토지에 대해서 조림신청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량이 총 10ha였 는데 10농가에 2,007ha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8.3ha 대한 사업비 1,847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설비 1,633만 3,83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풀베기 조림사업 352ha를 계약하고 남은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풀베기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101만 2천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설비입니다. 우리 군에 군 유림 3,000ha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역시 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 집행 잔액이 631만 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관리사업 계획집행 잔액인데 총 1억 원 중에서 9,567만 8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432만 2천원 역시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임산물 표준화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불용액 102만 6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고로쇠 수액 용기라든가 박스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됐었는데 그 박스를 지원해 주다 보면 농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총 11개소에 대해서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감액 322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 제 사업입니다. 산양삼은 원래 출하하기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약이라든가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서는 산양 삼 재배 자들이 출하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신청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492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3,482만 9,230원 집행 잔액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인데, 원래는 100ha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1ha밖에 못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주들이 동 사업에 대한 사업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도록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를 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물량 축소를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감리 비 267만원입니다. 역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물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 비 26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넝쿨제거 사업 시설비 1,965만 6,150원 집행 잔액은 넝쿨제거 사업 계약집행 잔액으로서 총 150ha를 실행하고 남은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1,074ha를 집행에 따른 예산을 15억 9,931만 2천원 중에서 집행 액이 12억 6,921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잔액 2억 8,426만 9천원이 불용으로 발생했고, 참고로 이월액 4,582만 5천원은 2014년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14년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 쪽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감리 비 1,516만 2천원 집행 잔액입니다. 역시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감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물량에 따라가지고 계약집행 잔액이 역시 1,516만 2천원이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978만 6,820원 불용액은 저희들이 기간 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또는 사역 포기 자가 1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 미집행, 불용액 978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행사실비 보상금 490만 7,400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조사단이라든가 바이오메스 수집 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약 반수이상이 이전에 교육을 다 이수한 사람들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가 축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시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소유자 및 포기 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는 펠릿 보일러 당초에는 펠릿 보일러를 전체 공급하기로 했는데 수요자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잔량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이 됐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41대가 사업비에 편성이 됐었는데 27대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량 14대는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행사실비 보상금 190만원입니다. 산불관련 되가지고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산불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상 시설비입니다. 338만 4,420원이 불용잔액으로 발생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사업 예산이 1억 8,692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013년도도 넘어와 가지고 차고지 신축이라든가 산불근무자들 대기초소, 창고 이런 것들 송천 리 에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하고 난 집행 잔액 338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불방지 대책 보상금 감리 비 217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 초소라든가 건축물 신축에 따른 감리 용역비였는데, 감리 용역비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821만 9.540원 불용액은 저희들이 감시원 같은 경우는 각 장수읍 등 7개 읍면에다가 감시원을 재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인건비 집행 잔액 821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 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내용은 산불 진화 대를 저희들이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우천이라든가 역시 사역 포기가 이런 발생에 “따라서 556만 9,210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전체 348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31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산불이 나면은 우리 산림과 전 직원들이 현장 출동해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다행히 산불 발생량이 총 16건 밖에 안 되어가지고 출동한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출동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 231만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 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281만 4,350원이 불용이 발생했었는데 병해충 방제가 특히 여름철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사역기간이 짧아가지고 역시 사역하다 보면 작업인부들이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 목 보호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총 보호수가 36본, 노거수가 24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거수 6본과 보호수 1본 등 7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등 이런 사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집행 잔액 1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잔액 8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액이라든가 산출을 해서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500만원 중에서 647만 4천원이 보상이 되고 나머지 852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목척기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그랬는데 전기 목척 기 9개소 중에서 1개소는 신청자가 포기를 했고 또한 계약집행 잔액 일부가 남아가지고 359만 4,2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기타 보상금, 117만 5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멧돼지라든지 고라리라든가 까치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을 하게 되면 거의 거기에 따른 보상액을 집행을 해 줍니다. 그런데 포획수량이 계획량보다 약간 적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 117만5천원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139쪽, 임도시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사업 저희가 총 예산액 중 9억 740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1,510만 3,300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나머지 이월액 2,390만원은 2013년도 금년도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 이것 역시 감리 비입니다. 감리는 임도시설 사업 하는데 따른 감리용역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 2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순환 수렵장 설정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은 저희가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2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1,761만 1천원이 되겠는데 인건비 집행 잔액 140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에 추진에 따른 출장관련 여비 절감액 194만 9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로변 소나무 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110만원 불용액입니다. 도로변 소나무 공원사업 소나무 72주하고 그다음에 초하 류 식재 등 이런 사업에 대한 계약집행 잔액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사업 시설비 332만 6,450원 불용액은 시설공사비 4,834만 4,800원에 대한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감리 비입니다. 역시 와룡휴양림 조성 관련된 사업 중으로서 감리 비 8,700만원에 대한 계약집행 잔액 1,461만4.37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시설부대비 764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재 체험 장 조성입니다. 목재문화재 체험 장 시설공사비 44억8,500만원 중 585만 1,1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역시 계약진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 장 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목재문화 체험 장 조성관련 감독관 출장여비 절감액 1,033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동안에 휴양림 개방 이용에 따른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예산에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전산개발비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집행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주연입니다. 172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득 이전 신축지원 시설비입니다. 1,498만 9,680원은 천천면과 계남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967만 3,470원은 보건지소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약품 구입 운영 의료비 및 구료 비입니다. 1,815만 6,380원은 보건지소 단가 계약체결에 의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627만 6,140원인데 보건진료소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32만 4,1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사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4,562만 440원이었는데 이것은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진료운영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458만 4,98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없어서 늦게 채용한 관계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진료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장 공석으로 인한 임상연구비 미지급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 2,628만 1,850원은 65세 이상과 다문화 가정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으로 보수는 당직전문 의사 시간외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197만 8,02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526만 1,670원이 발생했는데, 역시 응급실에 간호사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역 방역소독관리 추진 재료비입니다. 소독약품 조달구매로 인한 124만 9,87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의료비 및 구료 비입니다. 제약회사 1,352만 7,42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약회사 인플루엔자 백신공급 부족으로 인하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총 계획은 8,600명을 계획했는데 공급 분은 7,780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인공수정 시술 비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220만 6,900원인데 인공수정 시술 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380만 3,330원이 발생되어 이것도 역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 청구에 따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인데 이것은 민간인 위탁금으로 75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지원하고 청구하고 지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70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임산부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125만 1,900원이 발생했는데 결핵환자 발생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비 구호비입니다. 210만 3,390원이 발생이 됐는데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조건으로 한 충족 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군민건강증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당초 234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지출 않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계 대학생 사회체험 인력을 이용해서 DB입력에 따라서 채용을 하지 않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인력지원 기간제 등 보수입니다. 6,600만 5,420원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은 방문간호사 2명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급여와 수당 등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가사업 지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781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수군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12만 2,910원은 역시 장수군 보건복지센터 직원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지원으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121만 9,140원은 채용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 비입니다. 328만 8,720원인데 역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5만 2,530원은 군비 무기 계약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입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 의료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407만 3,370원입니다. 이것은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으로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급여 및 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50쪽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5,5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 자 신청인원이 미달되고 7명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거기에 집행 잔액인데 이 당초 취약 계층 자를 기간 제 근로로 일자리 사업을 할 적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우리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신청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7명이 중도 포기했는데 사유는 뭐예요?

지금 일자리가 주로 하는 데가 뜬봉샘 그쪽하고 거기가 13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10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읍면 시설물 관리 쪽에다 뽑아가지고 3명∼4명씩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쪽에 뜬봉샘 같은 데는 일이 힘드니까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이 있어요.

금액관계로 인해서 다른데 취직되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일자리도 8시간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짧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중도 포기해 버리고. 그런데 실지로는 돈은 많이 왔는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데 그렇더라도 최대한으로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금년도에는 돈이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에 국제화 여비 있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년에 국제화 여비 지출한 것으로 쭉 볼 적에 그렇게 지출이 안 되었는데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 국외연수 우리가 내 보내는 직원들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국외여비가 중앙부처나 도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있고, 사실은 자체에서 간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국제화 재단도 없어 졌지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직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보내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 해외연수 기회를 폭을 넓혀서 방법을 잘 찾겠지만, 시행을 할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거의 자체로 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보낸 사람 한 사람 비용만 지출되었지요?

작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일본에 안 나갔나요?

작년에도 일본은 다녀오기도 했지요. 일본교류로 다녀왔어요?

보통 2명 이내나 되겠네요.

작년에, 아니지요 5명인가 갔다 왔지요.

어차피 예산이 서 있을 것 같으면 우리 2030브레인 인들도 있고 또 실력 있는 친구들 국제화 경험도 쌓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공통예산에서 사무관리비 830만원 풀이고 국내여비 450만원 풀인데, 당초 풀에서 지급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부서에서 부서 간 새로 생겼다거나 당초에 예측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때,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국내 여비는 주로 축제 때, 직원들 다니는 비용으로 많이..

실과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세운데 기획홍보실에서 살짝 감추어 두고 타 부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청취불능).. 기획홍보실에서 여기에 단 10원짜리 하나 손 댈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축제 때, 전체직원들 출연할 때, 쓴 돈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사부서 같은 데는 사실상 세운다고 해도 모잘 때가 있고, 또 전 직원들 해가지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으면 서울까지 출장 보내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으면 세워놓은 여비가 물론 무턱대고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비관계하고 사무관리비 기타 경상적 경비는 사실은 전에는 그것을 쓸려고 노력했지만 각 부서에서 잔액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특수상황이 아니면 안 쓰고 있는 아무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쓸데는 써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0쪽에 유휴 토지 조림문제인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실지 우리 신청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국비가 몽땅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1년차 일 것 같으면 2년차, 3년차 계속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산림청 쪽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국비만 내려와 가지고 못쓰고 다시 반납하고 번거로움 없이 우리 쪽에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 적정량이 이 정도다 해가지고 국비를 그렇게... 국비 내려준다고 자꾸 역으로 자꾸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정에서 볼 때, 유휴 토지 조림을 너무 안 하고 소홀히 하고 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내시 올 적에 그쪽 중앙부처하고 초인을 해가지고 적정 국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물량 조정을 해가지고...

매년 보면 유휴 토지 조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10ha했는데 2.7ha했다고 하면 누구나 숫자개념으로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은 133쪽에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인데, 민간자본 보조인데, 출하할 적에 농약검사 등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출하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군데가 출하대상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설명을 할 적에는 출하대상지 없어가지고 안 했다. 그래서 10원 한 장도 안 썼다 이 얘기입니다.

출하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신청 안하고 음성 쪽으로 반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저희들이 사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는 농약검사라든가 청정 농산물을 다 선호하는데 저희가 이런 제도 사실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야 할 내용인데, 지금 생산농가에서 의식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의식구조가 개선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는데, 의식구조가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하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 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산양심이 출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데 음성 쪽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꼭 병행을 해 주셔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5쪽, 펠릿보일러 문제인데 이것이 난방비용하고 설치비로 따질 적에는 우리 국가차원에서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다고 선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펠릿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뒤로 나자빠졌어요. 왜냐 펠릿공급을 못하는 거요. 지금 우리 장수군 지역에 펠릿이 없어가지고 무주로 가던지 전주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펠릿공장이 사양길이 있어가지고 자꾸 없어져요.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조그만 한 데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펠릿보일러 관계가 수요자도 갈수록 떨어져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송학골 쪽에 펠릿보일러로 전부 설치를 전체를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과연 그쪽에서 전체가 100%기 안 됐지요?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전체 난방비하고 설치비 절감이고 모든 것 효율이 좋다. 열효율이 좋다. 뭐해가지고 펠릿보일러를 처음에는 100세대 다 넣을라. 다가 또 75세대 줄어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 측면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추천하고 한다고 일반 수요자들이 더 민감합니다. 더 먼저 앞서 있어요. 정보는.. 그래서 펠릿보일러 보급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 적정수준에서 해줘야지 예산만 자꾸 세워 놓아가지고 몇 천만씩 이렇게 올 때, 이것도 또 국비 보조사업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림업무가 전부 보조 메칭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지금 와룡자연휴양림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사업에 여비 잔액하고 목재문화 체험 장 여비 잔액 요. 여기에 감리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그 공사가 전문직을 요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감리 단을 선정해가지고 원래 공가감독관들이 출입을 잦아가지고 거의 감리 단 업체다가 정권을 줘가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모든 책임이 감리 단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지침에 보면 공사감독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도 못 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왠 고 하니 그 안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문제점이 있으면 감리 단에서 우리 공사발주 부서로 와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승인 얻어가지고 감리 단에 다시 시공업체에게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전부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100, 또 목재문화체험에 1,200씩 이렇게 몽땅 세워놓고 집행은 겨우 200정도 마지못했어요. 출장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감리 업체 선정하는데 출장여비도 적정하게 맞춰서 세워주시라 이래놓고 여기 공사감독 출장여비 집행 잔액해가지고 많이 세워놓고 실지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이..사장되는 우리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감리 업체 선정하는 데는 여비고 뭐고 적정하게 판단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오늘 실장님하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자료 만들었는가 모르는데 지금 173쪽에서 174쪽까지 공공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 비, 사무관리비 쭉 올 때,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쭉 했는데 약 9천만 원을 절감을 시켰어요.

예.

그쪽 담당자 연말에 표창 줘야 되겠어요. 이 정도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하승호 씨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여리 보니까 이 정도로 많이..(청취불능)..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도 본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우선 여기에서 저도 의회에서 쭉 있지만은 예산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이렇게 했다는 보고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격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연말에 좋은 일 좀 있으면 우리 의료원에 표창 좀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183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 있지요?

예.

거기에서 국비로 기간 근로자 2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2명 채용을 하지를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응시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응시자가 없어. 뭔 직종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없어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을 때도 계속 협조 들어온 것 보면 몇 번씩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오면 금방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쭉 올 적에 사실상은 외지에서 올 때는 주거문제도 따를 거 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방 얻어야지, 이것, 저것 하다 볼 것 같으면 실지 받는 비용을 가지고 도시에서 부모 곁에 있냐? 떨어져서 있냐? 할 적에 아마 안 온다는 것은 당연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비로 해가지고 기간 제 근로자까지 채용하게끔 할 적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오니까 안 해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옆에서 봐도 협조 지금 제가 가서 떠들러 봤지만 협조 오는 것도 같은 건을 갖고 한 너데 번씩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하고 해서 또 어렵게 한 사람 채용하면 또 다시 보수문제로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수도 너무 적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또 관내에는 거의 다 관내에서 간호사 자격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도 풀기도 하고 전국으로 풀기도 하는데 어차피 인력을 채울 라면 보수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까? 간호보조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인력 채용에, 이것을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모양이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이 문제 또 원장님 문제 이것은 같이 우리군 전체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판단되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비까지 지원되면서 오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천천 내려가는 쪽에 거기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지금 의무 .(청취불능). 지체상금을 781만 2천원 물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회계 절차상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결산서를 보면 계약금액에서 지금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니까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빼버리고 지금 지급을 해 버렸지요?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요. 자본보조를 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다 정산을 해서 들어온 돈이 우리가 했던.. 덜 집행을 했잖아요. 아까 지체상금이 발생이 됐으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이것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조금 1,000만원 줄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유가 됐던 간에 900만원 썼다면 100만원이 남잖아요. 정산해서 900만원 쓰고 100만원 다시 회수해서 ..(청취불능)..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게 지체상금을 당초 781만 2천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린 게 아니라 보건복지센터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체가 됐으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정산하면서 정산 잔액이다.

여기 당초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계약발주를 우리군청 재무과 에서 했어요? 의료원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직접 센터에다가 우리가 자본보조 줘서 거기에서 계약한.. 그것까지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발주.

보건사업과장 얘기는 돈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아니 계약부서가 어디냐고요? 군청 재무과에요. 아니면 의료원에 우리 경리부서요?

보건복지센터에서 지정했다고... 경리계 에서.

본청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리계에서 우리가 대행만 해 주는 것이지 보조금 이니까 ...(청취불능)..

정산은 의료원에 했다.

맞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런데 781만 2천원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니까 지체상금 물린 것이 나타나니까 정산하다. 그 돈만큼 781민 2천원을 받아드렸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회계쪽에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희숙 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50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뵈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억 3천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900만 원정도가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9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다가 사업 매월 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비 신청이 인건비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30%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구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나가고 하면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중도 탈락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불이 안 나서 미실시 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137쪽에 보면, 작년에 16번에 산불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마다 산불이 16번이 조금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불이 해마다 어느 정도 몇 번씩이나 나는지?

저희가 작년에 16건 났다는 것은 우리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에 공식적인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약 545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전국은 말고 우리 장수군 만요?

우리 관내는 금년도에는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건이 발생되고.

제 생각에는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은 이것이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190만원.

예.

그러면 산불은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산불이 조금 나서 교육을 안 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불방지교육을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산불방지협회라고 하는 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도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 판단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안 했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산불은 한 번도 안 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0번이 났잖아요. 올해 전년도에 16번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리,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산불방지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전년도 10월 말이나 11월 달 쯤 되면은 논 밭두렁 소각이라든가 농사 폐기물 수거 작업하고 그다음에 연초 우리가 2월1일부터 산불기간인데, 2월 초순 되면 그때는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출동시키도록 해가지고, 물론 교육도 시키지만 소각 위험 지, 사전 제거작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산불발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이 없는 군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임도에서 1,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임도는 1년에 몇 km정도 예산 하십니까? 139쪽 이네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임도시설은 5개 사업해가지고 약 41km정도를 하게 됩니다. 매년 비슷한 물량인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신설임도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설임도는 1년에 한 5km 내에 매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취불능).. 임도라든가 구조개량이라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량은 굉장히 10km, 20km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지역 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왜 남은 것이에요. 임도신설하거나 그러면 돈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뭔고 하니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통상 한 12%나 13%정도가 계약하고 난 잔액이 발생합니다. 87%나 88%이 정도 계약이 되거든요.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의료원 173쪽에 의료약품 구입 운영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8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 자료를 보고 그 전에도 보면 이것이 해마다 나왔더라고요. 예산결산 때, 해마다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것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줄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지금은 제가 가 있는 입장이지만, 보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어야지, 딱 맞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단가 계약을 84%로 했어요. 16%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 또 의료원에서 움직이다 보면, 예산은 갖고 있어야 의약품도 신속하니 즉시, 즉시 떨어지게 되면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특수한 부분들은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전년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것은 항상 여유로 특수 물품은..

또 한 가지는 175쪽에 보면 입원환자 식대 및 진료 약품 비 잔액으로 3,50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 게요.

어디요?

입원환자 의료비 및 구료 비에서 진료운영에 있어서 175쪽, 그런데 이것도 3,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입원환자 식대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약품비하고 입원환자 식비나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원환자가 그 만큼 적다는 얘기가 단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원환자가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2자리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다소 원장님 가시고 나서 줄어들고 이런 상향이라서 아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이 되고요. 새로 원장님이 뽑아서 잘 운영하다 보면 이 부분도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예상이 맞은 것인가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17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750만원 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농업소득과에 193쪽에 보시면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해가지고 약 1,100만 원정도가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로는 똑같은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쪽에 농업소득과에서 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고요. 여기에서도 750만원이 같은 항목으로 남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농촌도우미도 양쪽 과에서 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지요. 그쪽에 이리 신청하건, 저리 신청하건 한 쪽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락은 같은 것이지요?

거의 비슷한데 저희는 산모라는 그런 계념을 두고 아까 농가에만 되고 여기는 농가가 아닌 사람까지도 포함된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쪽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는 빠지고, 그쪽에 빠지면 저희가 지원하고 여기는 농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맥락인데 같이 이중으로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농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또 뵙고 또 뵈니까 질문이 중복이 안 되도록 간단 간단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예.

51쪽, 농공단지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800만 원정도가 남았네요?

예.

어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풀로 세워났다가 농공단지에 잔잔한 보수가 생긴다거나 길을 고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때에 쓰는 것이에요.

관리자나 보수들을 잘 해가지고...

의원님들 생각에는 1,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일을 했겠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예산을 세워났다가 안 쓰면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예측치 못한 것을 풀로 세워났다가 관리나 보수를 하고 어느 정도 남은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천천 농공단지나 지금 현재 장계 농공단지를... 외부인이 많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천천 농공단지는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전부 보수 가로등도 새로 하고 새로 해 줬고, 농공단지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를 1년에 두 차례씩 해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어요. 크게 문제 인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줬다고요. 아무튼 이것이 각별히 유지보수나 관리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고, 예산과 불용 처리된 부분이 조금 많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 정도까지만 질문하고요 산림과장님!

예.

토사유실 같은 것은 잘 체크하고 계시지요?

제가 우기 철 되어가지고 임도라든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리를 통해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 전에 안전 재난과 결산심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같은 청사 내에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해가지고 홍수나 태풍 같은 것 했을 때, 어쨌든 숲 가꾸기 전체적으로 보면 숲 가꾸기에 같은 맥락으로 넝쿨제거나 정책 숲 가꾸기나 공공 산림 가꾸기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벌채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저희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130ha가 줄고 그랬거든요.

줄은 드는 추세다고요?

줄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벌채를 하는 것은 대부분 수종갱신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치산녹화를 위해 가지고 심었는데 리기다, 소나무 펄프용재 말고는 특별한 용도가 별로 없어요.

벌채가 되고 있어도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벌채를 ..(청취불능)..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수종도 개량을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을 늘려 잡더라도 국비와 매칭이 되던 어쨌든 어떤, 어떤 부분들이 그것이 당장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긴 말씀은 안 드려도 서로 공감할 수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136쪽, 산불방지대책 보조에서 인건비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예.

불용이 많이 남은 편이네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특히 읍면에 내려 보내준 감시원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줘요.

그쯤에서.. 읍면 산불감시원들 인건 비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 지급체계가 바뀌었나요.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비가 오는 날 쉬게 되면 지급이 안 되고 그러나요?

근무를 안 하면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근로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도록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넉넉한 보수는 아니잖아요. 숲 가꾸기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림사업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이것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조그마한 불만 사항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여도가 낮거나 그런다면 근로의 의혹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감시에 대한 의혹도 더 떨어지고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파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좀 해 주셔가지고 기왕이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나와도 본위원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건비 부분들은 이 분들의 보수가 최저생계비도 안 돼요. 물론 다른 업도 하면서도 다른 때 하고 그 기간 때는 그것을 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 시나 그런 때도 교육이라도 전환시켜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화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같은 것이니까 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설치..(청취불능)..

주된 내용은 뭔고 하니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데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실컷 신청을 해 놓고 연말경쯤 가서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정을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되면 2배수, 3배수 안 되고, 다시 대체는 안 되고 그런 것인가요?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것을 신청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포기하면 읍면에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추가 신청자를 받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경이나 닫쳐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 폭이 한 명은 연말경에 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포기 자들은 패널티를 주더라도 빨리 입장 표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해라도 빨리해서 피해가 적겠금 하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런 포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패널티를 줍니다. 다음에 보조 사업이라든가 민간보조 사업 같은 것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후손으로 밀리는 형태로..

확실하니 주지시켜 줘가지고 포기를 하더라도 빨리 하게끔 판단이 빠를수록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온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쩌다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대로 전화를 열어놓고 임상 병리 실.

온라인 콜 이런 계념인가요?

그렇지요. 전화로 지금 바로 출근해라.

의사가 쉬로 가거나 그런...

아니요. 임상 병리 실이 24시간을 이용할 정도에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야간에는 어쩌다가 1주일에 1건이나 한 달에 한 1건 정도 발생이 되니까 그 사람을 불필요하니 대기시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번을 정해놓고 오늘은 당신이 전화로 대기하고 있어라. 전화하면 직접 쫓아와서 자료를 분석을 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급의료 인력같이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것 채워졌나요? 작년 것 이니까 채워졌냐고요?

아직 안 채워졌어요. 여기도 간호사인데 없어요.

없어요. 아까 동료의원 이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원이 아니고 간호사요?

간호사요.

아니 중요한 직책이 어떤 편리를 제공하더라도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이 떨어져가지고 누가 가겠어요. 응급실에 가도 퍼내기 바쁘고, 한 실례로 본의원의 경험상으로는 우리 얘기가 옛날에 조그만 할 때, 칭칭 감아가지고 남원으로 도로 가라고 해서 전주까지 갔더니 큰일 날 뻔 했어요. 남원으로 가가지고 전주까지 갔는데 칭칭 감았으니 데웠던 데를 남원 가니까 안 열어줘 요. 데웠던 데를 감아 놓으니까 끄르면 자기들이 뭐할까 같으니까 전주로 가라고 해요. 전주에 갔더니 이런 초기 대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질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곱으로 가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의료원 문제 많아요. 사실.

칭칭 감은 것이 뭐지요?

데운 데를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돌리니까 남원에서 안 풀러주고, 전주로 가라고 해서 의료원 체계인데 ..

응급조치를 부실하니 해가지고 남원 가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 그 얘기지요.

거기에서 안 풀고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고 안 풀고 전주로 가래요. 전주로 가니까 데운 데를 갔다가 칭칭 감아 놓은 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의사도 이야기 할 정도로...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어가지고, 간호원 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면은 이것 인건비라도 올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항상 응급실은 붙어야 할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응급 전담간호사를 채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규직 간호사들을 대체해서 교대로 해놓고 있고.

아까 공석이다 보니까.

아까 채용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체해서 당직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기본인력을 채우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족한데 ..(청취불능)..

그렇지요. 간호사들을..

제 요점이 그것다 는 것이지요.

질이 떨어진 것하고는 표현이 다르다는 그 얘기지요. 어차피 일반직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거기다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면 질은 떨어져요.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인력이 떨어지면 어찌됐던 사람이..

전문직은 필요로 해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군에는 사람이 간호사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만큼 우리 진료부장님이 흥분할 정도 인력 배치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비어가지고 죽겠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 만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랄까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에 약간의 답답함을 표현했으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잔액자체가 4,500여만 원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이 사람이 채울 라고 해도 채우지 못해서 오는 것 다면, 조금 보태서라도 말하자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하는 이,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차후라도 모색을 해서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에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청취불능)..

본위원도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누가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 단가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답변을...

이것 맥락에 대해서 이것은 겹치지 안했어요. 질문에는 겹치지는 안 했기 때문에 피해서 했지만, ..(청취불능)..그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이 4,500만 원정도가 남을 정도로 이것이 잠겨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도 그 만큼 법대로 움직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같은 ..(청취불능).. 적당할 때 집행이 되고 써야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금이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기금 100% 국비로 내려와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3,000만원이 작년 8월 달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더 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8월에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배정이 됐어요. 중앙에서 2억 8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 간호사 5명 쓰더라도 2억 5,000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3,000만원 어차피 남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0만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4,400만원에는 작년에 추가로 내려와서 3,000만원이 더 들어있다는 얘기요. 이것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섰어요. 올 6월 달에 8,000만원이 더 내려왔어요.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8,000만원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4,400만원 작년에 3,000만원이 내려온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만 준다고 무조건 받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주면 10억 받아가지고 10억 반납할거요? 왠 고하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하다 시피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내려올 때, 이렇게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만 중앙부서 보건복지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내려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보면 아까 얘기대로 갑자기 상의 없이 내려온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복지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에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료부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적은 돈일 수가 있는데 남은 것으로 봐서 큰 돈 이잖아요. 큰 돈 을 이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안들을..(청취불능)..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ㅇ른..

전반적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직원들하고 관련된 사항 중에서 크게 퇴직공무원들 문제하고 배낭여행이라는.. (청취불능).. 직원들에 어떠한 해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2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퇴직자 연수 문제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 계획서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넘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로도 개선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림사업하고는 특히 문제점이 뭔고 하니 일반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산주들이 동의를 전부다 받아야지 됩니다. 산에 숲 가꾸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야지 되는데 안 받다 보면 나중에 민사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숲 가꾸기 사업을 원래 원초에 대부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10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동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잔액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군 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량이 부족하면은 거기에다가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가지고 그런 일에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가 문제가 가장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단가를 올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단가를 딱 정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여기가 교통에 문제, 거주에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에 저도 이제 갔습니다마는 쳐다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문제도 상당히 어떤 분을 우리 군으로 모시는 ㄱ서이 정말 우리 의료혜택에 보탬이 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같이 우리 진료부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딱 지금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간호사 같은 경우 응급의료 인력이 그렇다 샘 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그 외에 별도로 임상연구비 우리 의료원은 ..(청취불능)..그 부분은 얼마씩 주고 있는지 거기는 왜 원장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면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쪽으로 조정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임상연구비 지원조례인가 거기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더 올려할 필요가 있으면, 그 것 조례도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겠습니다. 진료부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요. 제가 능동적이든 탄력적이던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니까요 줄이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충분한 어떤 답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은 7억 2,355만 6천원 중에서 7억 500만 9천원을 지출을 하고 1,854만 6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붙임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력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중에서 기획홍보실 소관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총괄은 2012년도 말 현재액 8억 8,889만 6천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7억 3,080만 6천원, 2013년도 지출액은 9억 3,500만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4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내역에서 융자금 회수가 7억 2,222만 4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8억 8,893만 6천원, 이자수입이 8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서 융자 성 사업비가 9억 3,500만원, 예치금 6억 8,474만 3천원에서 16억 1,974만 3천원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자 김동수입니다. 청사건립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괄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99억 7,921만 3,770원, 2013년도 수입액은 2억 7,941만 7,970원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02억 5,863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예치금 회수가 99억 7,921만 3,770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7,941만 7,9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이 102억 5,863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를..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373만 7,65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이 4,049만 8,840원, 2013년도 지출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5억 2,923만 6,490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4억 9,373만 7,650원, 융자금 회수가 2,706만 2,200원, 이자 수입은 1,343만 6,64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융자금이 500만원, 예치금이 5억 2,923만 6,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복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0가 되겠고, 2013년도 수입액이 9억 8,013만 8,226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2,415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598만 8,226원입니다. 수입내역에 있어서 전입금이 2013년도 1월 23일 기금 전입금으로 9억 8,006만 1,826원이고, 이자수입은 7,64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지급에 있어서 2,415만원이며, 예치금은 9억 5,598만 8,2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식품기능기금 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식품진흥기능 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괄입니다. 12년도 말 현재 1억 1,181만 9,754원, 13년도 수입액은 587만 9,830원, 지출액은 470만원, 2013년도 말 현재는 1억 1,299만 9,584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081만 9,754원, 이자수입이 90만 9,830원, 과징금이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 기타 보상금이 370만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예치금이 1억 1,299만 5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 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며, 기금 총괄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4억 8,220만 4,357원, 2013년도 수입액이 4억 4,392만 2,980원, 2013년도 지출액이 5억 5,086만 3,140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525만 4,197원입니다. 수입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2억 1,149만 3천원, 도비 보조금이 2억 1,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억 9,674만 4,647원, 이자수입이 1,152만 9,980원, 전년도 이월액이 8,545만 9,710원을 포함해서 9억 2,611만 7,337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시설비가 5억 5,086만 3,140원, 예치금이 3억 7,525만 4,197원 포함, 9억 2,611만 7,33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결산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1,856만 3,836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7억 1,978만 5,840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30억 3,834만 9,677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잔액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은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6억 3,033만 4,031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3억 1,856만 3,836원입니다. 이자수입은 8,945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30억 3,834만 9,677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민간융자 분으로 서 장수읍 백정관 씨가 한 명이 있는데 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29억 8,834만 9,677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3,834만 9,677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 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375만 4천원, 13년도 수입액이 1,969만 9천원, 13년도 지출액이 1,900만원, 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445만 4천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 지출로 먼저 수입입니다. 예치금으로 6억 3,375만 4천원, 이자수입으로 1,969만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로 문화예술 6개 단체에 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치금으로 6억 3,445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중에서 문체사업소에서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했는데 이것이 판둔 위에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실지 예비비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청취불능).. 폭우나 가령 폭풍이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같은데 여기 사유가 잔디를 심으니까 잔디 훼손될까 싶어서..

공모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잔디를 식재하고 잔디 마무리를 활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잔디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끝나야 잔디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공모사업으로 가져와가지고 8월 달에 추경에 서있는 거요. 8월 달에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했는데 사실상은 이 취지로 볼 적에는 예비비 지출하고는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현장 가보고 그랬었지만, 물론 잔디식재를 해 놓으니까 그 위에 차량도 못하고 잔디가 활착될 때까지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 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쪽에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예.

그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금”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기금이 전부 동일 은행으로 동일 금고에서 전부 같이 적립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자수입을 보면 76,400원이에요. 그런데 예치 율이 동일 적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76,000원뿐이 안 나왔는가. 이해가 안 되어서..

기금을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장애인해서 4가지를 전부다 합쳐가지고 ..(청취불능)..그래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기금 전입을 했어요. 12년도에는 0로 되어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76,400원을 혹시 이것이 오타인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 것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자수입에.. 혹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정지 그 업소에서 보름이면 보름,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는데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돈을 낼 수도 있어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도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작년 12월 12일자로 폐기를 하고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하고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조례대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받아 들여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는데 경영회생사업기금 체납자 있잖아요?

예.

기술지원과에서 아무튼 전체 책임져야 돼요?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넣어주고 체납자 관리하다가 나중에 살짝 자리 옮기면 나 몰라라 또 하고 인수인계할 때, 시원찮게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것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셔서 받아 내시겠지요?

지도직 들은 평생 그 자리에 앉으면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 앉아 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받을 려고 하지 말고 몇 년차 이것 받는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퇴직할 때까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것 순수한 군비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유에 따라서 그렇게 발버둥 쳐도 회생하려고, 회생하려고 해도 못한 사람도 있고, 신뢰하지만은 군에서 그냥 주니까 우선 가져가자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그 동안에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하셨을 테지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고 회수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 기술지원과로 이 업무를 넘겨받았어요. 저희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 제가 도저히 이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똑같이 담보 적용을 했습니다.

2008년도 전에는 농업소득과 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농업소득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하고 공동 책임으로 져가지고...

열심히 공동 책임으로 저희가 받아 드릴게요.

정 안 되면 구상 권 청구라도 이렇게 하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

보면 고의적인 ..(청취불능)..

아무튼 첵임을 통감하신다. 생각하고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을 했었는데 기술지원과 에서 표고관계에 대한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농가들 직접적으로 들렸다 참석했다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경영회생자금 이 자체도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것 같아요. 소득금고자금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서 이후에서 했던 것은 여기에서 책임 질 이유가 없지요?

그것도 앞 전에..(청취불능)..

그것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서는 불량거래 등록이라든지 이런 제제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망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갚게끔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경영회생자금 자체도 기금을 했으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면은 지금 이것이 불량 채권이 발생이 안 되었겠지요? 그래서 소득금고 자금 지금 연체, 채권도 마찬가지고 농업경영회생기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실지로 행정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출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같이 해서 이것이 잘 쓰고 잘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농업소득과 에서 소득금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5,000만원까지 상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영회생사업 기금을 12월 12일 날 폐지를 하고 돈이 필요하신 분은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한 가지로 합쳤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 면은 혹시라도 앞으로 소득금고나 아니면 경영회생자금 이런 것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대출을 한다든지, 줄때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군에서 공무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이고, 아마 회수가 훨씬 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다음에라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