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겸 농축산물판촉담당을 하고 있는 정세일 계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백형규 계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식량원예담당 나판종 계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식품산업담당 노병철 계장님입니다. (인사) 이어서 농산물판촉담당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문용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소득사업의 활성화와 소득 다양화로 농촌 활력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의 활성화 유도 및 농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 추진방향은 첫째 농림사업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로 농림사업의 성과제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구축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과, 셋째 농식품산업의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농업인의 육성, 넷째 경관작물과 대체 소득작물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다섯째 고품질 브랜드쌀 판매 확대 및 농특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 273명 5,700만원, 2분기에 259명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매분기별로 신청 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의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까지 434명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신청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3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에 45일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4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명이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11명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해당 농업인이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자치회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입니다. 첫째, 주민소득기금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5억원으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1년 내지 2년 거치이고 3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6농가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중에 융자금 4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7억 3,000만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1억원부터 가공·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이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6명중 2명은 완료하였고 2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중 4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미배정된 1억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5쪽 농업 종합자금 이자 차액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원금 110억 1,600만원으로 2013년도 출연금은 2억 5,700만원이며 농업인은 200만원, 원금은 1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은 400만원, 원금 2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보전 융자사업 대상자는 61명 27억 8,600만원으로 2차 보전액은 1억 200만원이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378㏊에 종자대 1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비 4㏊ 2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8월말까지 종자 공급을 시작 11월초까지 파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규산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공급지역은 함평읍과 손불면, 신광면이 해당이 됩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총 사업은 9,107톤에 사업비 12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말까지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살포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살포지도와 가을 파종작물 등 하반기까지는 살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사업량 1,137,900포대에 25억 5,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900,467포에 22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가 신청접수를 받아 9월 말까지 공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 실천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단가는 ㏊당 유기질인증은 100만원, 무농약인증은 70만원을, 총사업비 4,600㏊에 3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계획대비 62%인 2,829㏊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친환경 인증목표가 3,100㏊인데 비해 지난해 말 전라남도로부터 총사업량이 4,600㏊로 과다하게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신규 및 누락농지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접수받아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업의 실천이행 사항 점검 등을 통한 인증서 교부에 따라 1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말까지는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1,800㏊에 10억 2,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현재 1,224㏊에 1,259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 인증기관별로 6월부터 10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 여부 등을 점검, 적격자인 경우에 12월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벼 무농약이상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농가에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친환경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당 유기인증은 135만원, 40kg 포대당 9,000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농약인증 60만원, 포대당 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총사업량 3,450㏊에 29억 7,000만원을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비 72%인 2,498㏊를 신청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신규 및 누락농가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업의 실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인증서 교부결과에 따라 1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첫째, 못자리용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구입비를 7,400㏊에 군비 56% 4억 4,400만원, 농협 22% 1억 6,000만원, 농가자담 22% 1억 6,000만원으로 14만포대를 농가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8,723㏊에 71억 5,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경작자 7,05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쌀직불금 지원 ㏊당 단가는 진흥지역이 97만187원이며 비진흥지역은 72만7,640원입니다. 8월부터 이행점검을 농촌공사를 통해 실시하여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셋째,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포트육묘이앙기 1대, 토종농산물육성 4㏊, 종자소독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및 종자소독기는 대상자 확정이 완료되었으며 포트육묘이앙기는 9월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12월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첫째,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APC, 농협, 농협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선별, 출하 등을 하는 농협경영체 등에게 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묘배드, 커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원예공정 육묘장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빛그린산단의 편익시설 내에 있는 시설로써 내부시설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 및 유리온실 재배농가 중 에너지절감 시설설치 희망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알류미늄스크린 설치 등으로 5억 6,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농가는 25농가 중 1농가가 완료하였고 24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셋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당 2만원을 기준으로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34농가 중 3농가가 완료하였으며 31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화훼, 과채류 등 작물종묘대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 14농가 중 7농가가 완료하였으며 7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인 버섯을 육성코자 재배사 내부시설 개선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농가 1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셋째, 친환경 무화과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에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11농가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무화과의 특성상 최단시기에 1월, 2월 중에 집행해야만 한 작기를 더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 지역소득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지역소득작물의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대상농가는 125농가 중 68농가가 완료하였으며 57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군비 3,6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별로 20개소를 선정하여 마을당 조리기구 구입비 20만원,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기 선정된 20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10㎡ 3평 기준의 소형저온저장고를 총 169동 지원하기 위해 도비 1,300만원에 11동, 군비 4억 9,400만원에 158동 등 총 5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6월말 현재 54동을 완료하였고 115동에 대해서는 연말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향토산업인 단호박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단호박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및 연구를 통한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관광서비스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12억원이며 그중에 경상사업비 5억 4,000만원은 단호박 향토사업단에 이관하여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보조 사업인 6억 6,000만원은 월야농협 외에 2개 업체에서 단호박의 분말, 생산 가공공장, 떡 및 막걸리 생산을 위하는 기계 생산 설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차량 운영입니다. 전국을 무대로 찾아가는 함평천지한우의 홍보, 판매사업으로 수도권내에 아파트 6개소를 매주 순회하면서 고정적으로 판매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총 18회 축산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약 2억 1,3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고 축사차량과 병행하거나 특설 판매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28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단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여 2개월마다 1회씩 고정 순회판매토록 하고 서울 조계사, 광주 월광교회 등 종교단체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함평쌀 전국 브랜드 유지 및 판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쌀로 함평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품질고가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나비쌀은 금년 5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상패와 시상금을 1,000만원 수상하여 전남 대표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식홍보용 샘플 쌀 2만여개를 제작하여 수도권과 광주권의 직거래장터 구입고객 및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개최한 전국단위 행사나 축제시에 홍보용으로 보급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쌀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 대비하여 나비쌀의 품질향상과 고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과 농협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판로확대 노력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4년도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월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입니다. 월야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형태의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으로 130㎡, 약 40평 규모의 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정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AT의 공모사업을 통해 올 3월 5일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9,000만원과 교육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거주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50농가 참여, 150여개의 품목을 개발할 목표로 하반기에는 농가조직화와 출하품목 기획을 병행하고 직매장과 공동작업장을 설계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단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보시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있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69동 중 54동만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사업은 2월 대상자 선정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에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 가을인 11월이나 12월까지 사업확정을 완료해야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여름작물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4동은 완료를 하고 지금 115동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사업을 착공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군에서 현재 소형저장고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고 지금까지 소형저장고 대수는 우리 군에서 몇 대나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최초 시작은 2000년도에 도비 5개로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도비로 4개, 군비는 7개 이렇게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187동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691동이 지원이 되어서 전체 878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878동은 금년도 아직 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115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만 확정이 되면 지원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878개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120개, 114개 이렇게 169개까지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거의 50개에서 100개 미만씩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해가지고 항상 경쟁이 있거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

그렇습니다. 이웃 무안이나 영광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개에서 300개씩 지원하고 있어도 아직도 끊을 수 없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함평읍이 126개로 제일 많이 지원을 받은 반면 신광이 86개, 해보가 77개로 제일 적게 지원받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꼭 특작을 하시는 분들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지면적은 2㏊미만인 농가, 전답을 합쳐서 6,000평 미만의 농가한테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비지원도 당초에는 도비의 지원지침에 의해서 같이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로 냉장고를 필요한 부분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또 시장에 바로 출하를 못할 경우 부패나 산패 위험이 있는 것은 저장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2㏊가 넘은 농가들도 다수 참여를 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는 엄밀히 선정하셔서 꼭 먼저 해주실 분들은 먼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로 조금씩 미뤄서 선정하실 때 과장님께서 야무지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저번에 월야면 단호박 축제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히 하고 있데요. 있는데 전부 우리 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적고요. 농협에다가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농협에 지원해주는 그 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해줬다고 해줘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효과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안가는 점은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앞전에 여기 저기 보조사업을 많이 해준 데는 결과는 농민에게 법인을 구성하고 또 모든 것을 생산해서 전부 수매를 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게 몇 년뿐이고 이런 사항에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되는 데가 우리 함평에서 봐도 별로 없는 것은 감나루 같은 데 또 복분자 같은 데 전부다 지원은 많이 해주고 또 지금 함평퇴비로 해가지고 함평농협에다도 축수산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퇴비가격을 보면 지원해줬다고 해가지고, 보조는 보조대로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결과는 다른 회사에서는 들어오는, 퇴비는 더 좋을지 몰라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규격품을 갖다가 군에서 보조를 안 해준 회사에서도 충분히 보급이 되는데 하물며 지역농협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예산을 달리 분리해가지고 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나 또한 모든 농정에 필요하고 농민이 가깝게 농가별로 다 쓸 수 있는 데다가 보조를 더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지원도 할 것은 하지만 너무 우리 함평은 농협에 의존해가지고 농협살림만 해주지 농민의 살림을 해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은 그것도 연구해서 이렇게 보고할 때는. 물론 군수님 결재, 전 의원님들하고 예산편성도 다 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온저장고가 그렇게 쪼달리면 군에서 보태는 돈은 거기다가 더 책정해 주고 또 농민들의 일손은 적고 항공으로 해서 방제 같은 것에라도 많이 보태고 모든 작물 종자대 아주 다사하게 겁나게 많이, 종류에 따라서 우리 농산과에서는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조를 더 활성화시켜서 농가에게 직접보조가 갈 수 있는 것으로 군 예산을 반영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답변이야 받고 안 받고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민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곡물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도 12억 6,000만원 정도도 이 예산에 세워져있는 과정인데 거기 곡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작물 품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예산에 보조받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감나루 떫은감 이런 데는 파레트구입이나 모든 보조를 다 해줬잖습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 함평에 완초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18년 전에 제가 2대 군의원 했을 때부터도 나왔는데 지금 완초재배 농가는 현재 몇 농가나 되며 몇 ㏊가 되며 혹은 작업기 박피기 같은 것을 개발해서 사용해서 쓰고 있는가도 모르겠고요. 완초기는 형식적으로 제조만 했지 실제로 박피기가 없으면 인건비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박피기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글안하면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왕골돗자리를 제작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망 소득작목은 무엇을 유망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인지, 유망 소득작목의 품종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다 있겠습니다마는 함평군에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소득작물하는 것은 주로 양파라 인정이 되고 마늘도 있습니다마는 양파 주단지로 생각을 하는데 양파에 대해서 특이한 거시기는 없죠? 보조 종자대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전 농가가 다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8일, 19일에 실시한 단호박 큰잔치는 당초에 호박축제를 계획했었습니다. 왜 호박축제가 필요하냐면 단호박은 향토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30억원을 2013년과 15년도 걸쳐서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비를 받게 되면 매년 연말에 가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연평균 10억원 정도에서 12억원 정도를 집행하게 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1차년도 평가를 소홀히 받은 부분도 있고 점수가 적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최대 점수를 확보해야만이 인센티브로 해서 3억에서 4억 정도의 인센티브 추가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박의 판매도 늘리고 또 생산농가들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호박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했습니다. 여름행사로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행사장도 호박사랑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장소도 호박의 주산지인 월야나 대동으로 할 것인지 여러 군데 선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생산량이 많고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이기 용이한 월야 쪽에다가 했으며 농협에 편중 지원의 부분도 저희도 실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호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호박과 관련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호박사랑, 선우법인, 월송 작목반 또 일개인들이, 여기서 호명을 않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들이나 작목들을 가져가고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호박가격을 2년, 3년 치씩 지금도 정산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지원을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보조금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도 보조금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 농협이 죽든 살든 호박에 대해서 조금 미숙가가 되더라도 수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월야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2차사업인 우리 사업도 농협이 지금 현재 가공산업과 막걸리와 호박엿이라든지 가공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업체나 농협은 지금 현재 월야농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야농협에 편중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임화자 한과 쪽이라든지 자희향의 술이라든지 그쪽도 호박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재배면적을 보더라도 함평읍이 40.3㏊이며 손불이 46㏊, 월야가 52ha, 나산 45ha, 대동 44ha로써 면적은 나머지 10ha 미만 정도의 수준입니다마는 40~50ha 이상 수준이 되는 월야나 나산, 대동, 함평읍에 선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계절적으로 미니밤호박인 보우짱 같은 경우는 생산이 되어가지고 이 시기에 판매를 못해버리면 11월달 가면 반틈 이상이 썩어버립니다. 매년 월야농협이 실패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적은 양이 되더라도 축제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3분의 1이라도 생산된 놈을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하게 되고 소비자 초청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퇴비가격에 있어서는 우리 함평농협에서 생산된 유기질 퇴비부분은 가격이 3,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도비를 1,200원, 군비 1,200원 해가지고 2,40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950원을 자담시키고 있습니다. 농가인 경우에는 950원의 자담을 시켜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퇴비가격이 비싸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퇴비업자들의 산업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부담들은 사실상 농협이 그래도 많이 커버를 하고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농협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우리가 애용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곡물기반사업과 완초재배 그리고 유망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초 재배농가는 함평에서 완초를 심어가지고 생산한 농가는 3농가 밖에 없습니다. 원료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고 업체도 3농가 정도 밖에는, 돗자리 짜고 가공하는 업체도 3농가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과거 15년이나 20년 전에 1억에 용역을 맡겨서 박피기를 개발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피기 개발 중에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박피기를 활용하고 있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지금 현재 화문석을 하고 있는 강화도 쪽 이쪽도 지금 박피기를 따로 쓰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망소득작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화과, 부추, 쑥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군이 양파를 적게 할 때는 750ha에서 많이 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0ha 정도의 면적을 생산해서 과잉생산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의 특작으로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작물인 것만은 누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양파와 관련된 부분과 호박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별도 당부가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양파에 대해서만은 최대 증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센터에 다른 작목의 개발보다도 양파를 다수확할 수 있고 저장, 보관관리가 용이한 경쟁력 있는 양파생산을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다른 작목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지채소 종자대 지원 말씀하셨는데 15쪽에. 그러면 노지채소가 배추, 무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득작물에 대한 명품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소득작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경종작물보다는 수입의 차액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고 종자대라든지 묘목을 구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단호박의 종자대와 무화과의 묘목대 또 여기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지뽕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가지고 거의 당해연도에 소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종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잡곡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절차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현재 사업이 정리가 되고 있고 착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2년 전에 삼영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답변이 충실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생산비 농가소득보전에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 사업비 8억 8,800만원 중에서 군비 4억 4,400만원하고 농협부담금이 1억 6,000만원, 자담이 1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하시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죠? ○

예, 맞습니다.

보고서에는 농협이 1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담이 2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농협부담금 1억 6,000만원, 자담도 1억 6,000만원 이렇게 보고하셨다는 말입니다.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

합산도 안 맞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 맞아 떨어지잖습니까? 보고서 내용하고도 틀리고? ○

…….

원인이 안나옵니까? 보고서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획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이 잘 아시면 담당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나판종 추진계획서상하고 추진상황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다르다면 안 맞잖아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맞는데 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서하고 틀어질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 치시고요.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14페이지요.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사업대상자는 누구이고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수풀나라로 되어 있는 박준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도의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개소 나비랑버섯이 6,300만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2억원 규모로 해서 수풀나라 쪽에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목은 팽이버섯이며 지금 수출하고 있는 버섯의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무화과육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무화과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 1.5ha를 100%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추가로 더 신청한 농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농산과에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화과가 당초에는 영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남과 영암이 주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노지무화과를 재배하고 하우스 무화과 쪽은 조금은 기술력에 있어서 함평 쪽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함평에서 비가림하우스 무화과를 재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수경이나 토경재배 쪽보다는 분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분을 이용해서 무화과 재배를 함평에서 했습니다. 기술력이 확실해지고 완착이 되다 보니까 백화점 쪽이나 식품 바이어들이 무화과를 영암이나 해남 무화과보다는 함평쪽 무화과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평이 무화과의 대표적인 주산지가 되다시피 해서 하우스무화과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험한 수위라는 것이, 바이어들이나 소비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생산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리되 정말로 기존에 있는 무화과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벨트나 권역화시켜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신규면적을 다른 곳에다가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로 해서도 소득이 제일 좋을 때는 평당 6만원까지 생산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소득은 평당 3만원 정도의 소득을 맞춰야만이 안정적인 소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를 테면 생산비용을 못 건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특산물이라는 것이 우리 무화과를 함평에서 생산해서 함평에다만 판로를 하려고 생각하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월야 단호박 축제를 갔다 오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느낀 것이 그 지역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산량이 되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무화과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된다면 월야의 단호박 축제처럼 무화과 축제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전에 저희들이 나비축제를 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곳에다가 초화류 갖다놓고 인위적으로 20 며칠씩 축제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월야처럼 깜짝 축제를, 무화과는 무화과 나오는 시기에, 호박은 호박 나오는 시기에 이렇게 하는 그 축제야말로 진정성 있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축제의 뒷받침이 바로 이렇게 농산과에서 생산해 내는 농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그다음에 축수산과에서 생산하는 그쪽의 한우,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이 뒷받침이 되든지 어떤 역사성이 뒷받침이 된다든지 그 지역의 특정 인물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함평의 나비가 어떤 조상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를 앞으로 그런 걱정에 의해서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저하신다면 사업을 더 이상 얼마나 집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좀 밀고 나가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생산량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메스컴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우리 함평의 무화과 생산량가지고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규모는 적습니다.

그렇죠. 어디다가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지고 벌써 다른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지역소득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 추진계획대로 지금 예산은 문제없이 확보하고 계십니까? ○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 6,0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시 7대 의회에서 과장님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할 수 있고 생활이 안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체납이 굉장히 많죠? ○

그렇습니다.

체납이 이 앞에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고, 그랬는데 체납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체납을 않고, 회수를 해야지 또 다른 군민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장에 보면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농업시설이나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2년간을 이자 3% 중에서 2%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4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전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까지도 근저당이나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어깨보증 또는 보증인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부도업체가 많이 나와 버렸고, 그때 2004년 2005년 전후로 해가지고 폭설피해로 인해서 하우스 농가들한테 어깨 보증식으로 해서 지원했던 지원금들이 한 농가가 빚을 못 갚아버리면 두 농가가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8억 정도. 1993년부터 체납자가 16억 7,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한 것은 채권확보를 반드시 하고 120%의 채권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서라도 더 이상 채권이 손실되지 않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5페이지 농협조합자금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금의 규모가 110억 이상 범위의 수혜혜택을 드리고 있고 대상자가 많은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다행히 한우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한우가격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사료로 해서 대출이라든지, 더구나 대형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은 꼭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다들 주변에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기금이 16억 7,000만원 쯤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2008년부터는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 이전 것, 93년 것부터 계속 체납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집행해서도 안 되면 손실처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1993년 것부터 갖고 있다면 벌써 20년 넘게 이 체납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

저번 기회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갚을 경우에는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 받는 경우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 덕에 상당히 많은 채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농협이라든지 은행권의 채권관리와 같은 유사한 방법들을 다른 시군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계통에서 채권관리를 하는 식으로 같이 해버렸으면 진즉 회수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또 행정에서 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갚으실 양반들도, 조금은 상환능력이 있는 데도 잘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하셔가지고 많은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평읍 농협 같은 경우에는 소형관정을 0.5마력짜리 400개, 1마력짜리 400개 이렇게 파겠다고 했었고 나비골농협은 관정 100개를 파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었어요. 우리가 다 승인을 해줬고 또 어떤 농협은 파렛트를 산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지금 미진이 되고 있는 경우가 관정사업의 나비골농협 부분이 제일 미진적입니다. 당초에 조합장의 의지에 소형관정을 100개 정도 파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욕심이였습니다. 소형관정을 파려고 보니까 거의 성공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또 채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50공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소형관정 부분은 나비골 농협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농가들이 안 파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00만원에 15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굉장히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데요. 그냥 가만히 모르게 판 것보다도 못하다. 보조가 보조가 아니다. 이렇게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고, 중형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 예산이 있으니까 중형으로 돌려서라도, ○

지금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약간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함평이 친환경농업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 가까이 되죠? 친환경농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함평군에서 친환경농업 쌀을 9,400톤을 생산해서 결국 RPC에서 소비한 것은 1,400톤밖에 소비를 못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 아니면 아이쿱생협으로 납품하고 나비골영농조합이 소모하고 이렇게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마는 출하할 때가 없어가지고 정부수매 공판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최소한대로 친환경농업 무농약이상 쌀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판로처를 많이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친환경농업하면서 우렁이를 생산해서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렁이 생산한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

지금 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민원도 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렁이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다 공급을 했는데 공급하고 남은 우렁이들은 계속 자라고 크고 있는데, 이것도 그 분들한테 소득으로 갈 수 있게끔 찾아줘봐라, 그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박피를 해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냉동시켜서 2차적으로 팔 수 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네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혹시 연구해 보셔가지고 우렁이를 출하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새끼를 까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는가 봐요. 요즘에도 아깝다고 우렁이 사료를 살포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차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참여농가는 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이후에 생산된 잔여 우렁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식용으로 만들어서 틈새시장에 참여를 해서 함평이 그 부분도 선두주자로 작년 국화축제 때 4,000만원 정도 별도로 팔았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엄다에도 식용우렁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위생허가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생산포장을 했고 이번에 호박축제 때도 1kg 포장 단위로, 작년 국화축제 때 했습니다마는 1kg는 양이 너무 많고 한 가구가 먹기는 많은 양이다 해가지고 500g단위로 소포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전국 시장에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틈새시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렁이 공급에 있어서도 우리 전남도에서는 함평이 가장 우수하게 자체 생산된 양에 의해서 싸움이 나지 않고 외부 우렁이가 들어오지 않고 충돌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렁이 생산한 농가들 시설도 군에서 지원해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시설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국화축제 때도 4,000만원 이상 팔았다고 하니까, 이 분들도 2차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옛날에 왕우렁이를 공급할 때는 굉장히 돈이 되었던가 봐요. 요즘은 치패로 공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소득은 안 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일을 해버린 우렁이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새끼 때부터 종패 상태에서 사료를 먹은 우렁이가 식용으로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민의 소득과 관련해서, 농산물 재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 농산물 기반조성사업에서요. 콩이나 팥, 보리 이것은 이모작에 속하는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불 천둥보리나 , 엄다 가면 서광훈이나 이 사람들은 찰보리를 갈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손불 그 사람은 금년에 6월 달에 200마지기 소득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했는데 포장재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가공하는 데, 보리방아를 찧는데 함평공장에서는 만원을 줘야 한 가마니를 찧어주는데 영광가면 6,000원에 해서 포장까지 싹 해준데요. 그래서 그런 돈이 영광 쪽으로 6,000원이 가는데 함평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고, 또 판매처는 어디 쪽으로 많이 하냐고 하니까 영광을 다니면서 알아가지고 강원도나 경기도 쪽으로 유통을 다 하더만요. 그런데 여기 엄다에 있는 서광훈이는 농사를 어디에서 짓냐면 해남에서 500마지기를 지어요. 전체 쌀보리가 아니고, 찹쌀보리가 아니고 일반보리도 했는데 작년도에는 5만6,000원씩 일반보리를 판매했는데 올해는 4만 몇 천원 해가지고 약 만원정도 시세를 적게 받았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가공 찰보리는 어쩌냐하니까 가공은 함평에서 해서는 안 맞으니까 다른 데에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공해서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농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다가 포장도 요구해보고 열심히 해서 옆에 농가들도 합작해서 마을 주민들것도 전부 가공해서 유통해줄 수 있는 통로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러고 싶은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농사만 지어가지고 행정하고 연계되는 일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하고요. 콩, 팥 지금 함평농협 같은 데는 수매를 안 해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농가들이 많이 재배해서 농가 소득이 짭짤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농가들한테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통농산물 기반조성사업이다 해가지고 2ha 이상 하면 조금씩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그 보조를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확히 냈을 때 농사지은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한가마니에 1,000원씩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농가들이 혜택이 가고 이모작 재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농사하고 보리농사하고 비준하니까 보리농사가 수익성은 더 많데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지원해줘가지고 동네도 합작시켜가지고 많이 유통할 수 있는 길도 알아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주변에서 보리재배를 가지고 소득을 일부 하고 있는 총체보리도 있고 사료용이나 녹비작물로서 사용하는 보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소득으로 해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엄다 보리 RPC라고 해가지고 보리 전문 도정공장 시설이나 군남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라든지 단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엄다 서광훈 같은 경우에는 해남 쪽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함평에 도정공장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리를 도정하는 공장들이 거의 없어져버리고 몇 개의 도정공장 밖에 없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군남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소규모 도정공장도 아직까지 보리를 도정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저희도 보리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재배농가들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성과금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콩, 밭, 녹두에 대한 수매에 대해서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야농협에서 실은 잡곡류는 집중적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콩을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양을 수매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에 몇몇 잡곡 전문적인 수매농가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생산된 농가들을 반회보라든지 자치회보를 통해서라도 수매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장소, 필요하다면 가격까지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이모작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부분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항상 우리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가도우미지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사업이 있는데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11명을 지원해줬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1명 신청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입니까? ○

기존에 지금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남편되신 분들의 관심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보건소 쪽에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이 280일입니다마는 280일 중에서 출산전후 180일이기 때문에 출산직후에 받을 수 있고 출산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만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3만2,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갑니다. 지금 작년도하고 똑같은 조건이였을텐데 11명이면 예를 들면 반년정도 지났으니까 5~6명 되었어야 하는데 1명이다. 왜 이러느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대상자가 없는 것이냐, 홍보가 부족한 것이냐 왜 그러는지? ○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자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런 이유를 파악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소득지원자금 이게 현재 연체가 16억 7,000만원 되었다고 하셨나요? ○

예.

이 내역을, 언제, 누가, 보증인은 누구고, 쭉 내역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간담회 때 제출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동판매차량을 해서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동차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우리의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는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는 월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농연에서 자기들이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황소주차장에다가 콘테이너 2개를 제작해서 거기다가 40개 품목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또 40개 품목을 가지고, 가공품만 가지고는 거기서 판매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판매장이나 움집을 해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함평군 번영회에서도 판매장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 된다하면 거기 치를 배송시스템으로 해지고 잡곡이 되든지 우리 관내 특산품 부분을 향우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게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번영회장님이나 사무국장, 부회장님, 상임부회장님, 번영회 회원들 전체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런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한 가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전남에서 세 군데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에서 3년씩 준비를 해가지고 개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개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너무 크게 규모를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로컬푸드, 지역의 먹거리 직매장 좋습니다마는 월야 쪽보다는 우리 함평읍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아무튼 할머니 매일 반찬시장 같은 것 가볍게 조그맣게 모여서 같이 움직이면서 또 함평을 찾는, 앞으로 휴가철 맞이해서 많은 출향인들이 오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오고가면서 하다못해 여기서 생산되는 복분자랄지 아니면 양파즙이랄지 야튼 무엇이 되었든간에 거기에 가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뭔가는 가져갈 수 있구나, 또 함평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토요시장 같은 데 시장 상인회에서 오는 이런 차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차량들도 우리 특산물판매장을 한번 들려서 사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특산물판매장을 한 군데로 응집해서 판매를 하고 그분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 믿음만 준다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대도시에 홍보맨이 되어서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농가소득이나 군민소득에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너무 규모화로, 월야농협에 로컬푸드.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좋죠. 그런 규모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함평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찾는, 고향을 찾는 분들이 어디 지점에 가면 하시라도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대표하는 농수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을,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면서 사고 팔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할머니들도 하시라도 집에서 생산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음식을, 나물거리랄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손쉽게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야튼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울리고 맞물려서, 이렇게 처음부터 규모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키워가면서 하나하나 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들을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잘 수집하셔서 진짜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특산품 판매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축수산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기반구축 총괄을 하고 있는 박균석 축산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가축질병을 총괄하고 있는 가축위생담당 김순관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우육성담당 임양춘입니다. (인사) 우리 함평만 해안선 25.65㎞로 어민들 소득증대를 총괄하고 있는 이성환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신규 핵심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축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실현 정책을 목표로 하였으며 역점 추진방향은 축수산업 발전 집중 육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업을 추진,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청정함평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축방역 대책추진과 수산자원조성 및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등 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의 고령화시대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경영체의 계약면적 증가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국비 10%, 군비 30%, 자담 60%이며 현재까지 추진결과 신규 법인체 2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3조 공급 완료로 100%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지원된 기계장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스티커부착과 기 지원된 조사료 생산 장비를 포함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유도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동계작물 2,390㏊와 하계작물 250㏊로 총 2,640㏊에 6만여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는 총 36억원으로 국비 30%, 군비 60%, 자담 10%입니다. 우리군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경영체는 총 26개 법인체로 일반 단지 참여가 21개 법인체이고 전문단지는 5개 법인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단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가을 동계작물로 2,340㏊의 종자를 파종, 관리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량은 54,000톤 약 90,000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료생산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 제품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 부착후 농가에 운반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제조 운송비를 8월말까지 지급완료토록 하겠으며 하계사료 작물인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파종 면적 217㏊에 6,510톤 생산에 목표를 두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평천지 돼지브랜드의 체계적 육성과 우량종묘돈을 개량하여 산자수 및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출하인력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우량모돈갱신 160두와 돼지고능력 정액 6,375두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양돈농가 46농가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1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35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진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독려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인증을 확대하고 단위당 생산성 향상으로 양계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기시설 66대 지원과 축산의 소독시설인 쿨링시설 2개소, 미생물발효기 구입 8대,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5개소 등입니다. 현재까지 양계농가 30농가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량을 확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상농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지도 독려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사육 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항생제 오리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축사내 급이급수시설 5개소와 환풍기 설치 50대, 축사내 재해예방시스템 5개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오리사육 농가 20농가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동 사업이 조기 완료토록 하여 오리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낙농업 발전·육성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환경개선 및 젖소 개량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군비 1억 8,000만원과 자담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에 5,000만원, 젖소 능력 검정우 생산을 위한 우량정액대 지원 3,0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농가에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낙농목장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5,000만원 그리고 한우송아지 폐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젖소 초유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은행설치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과 초유은행운영비, 목장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량정액대 지원 및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등 7종이며 총사업비는 8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투입, 전업농가에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고 영세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수의사를 동원, 마을순회 진료를 실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에 3,300만원을, 소, 돼지, 닭, 벌꿀 사육농가에 예방약 및 구제제 지원에 3억 8,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소, 돼지, 양등 139,335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순회를 통하여 소와 개 22,000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소 설사예방을 위한 백신 및 송아지 면역증강제를 공급할 계획이며 닭 뉴캐슬병, 돼지 열병 등 예방약 공급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청정함평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방역사업 외에 축산농가가 꼭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700만원으로 군비 100%이며 각 축종별 지원사업비는 한우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에 2,200만원,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백신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6,000만원, 닭 감보로병 및 뉴캐슬병과 기관지염 예방백신 구입에 3,500만원과 꿀벌 응애류 등 구제제 백신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돼지 6만두분 백신을 지원하였으며 닭전염성 F낭병 및 ND·IB 백신 1,500만수분을 구입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우 1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와 노령농가 지원을 위해 송아지 설사 면역증가제를 구입, 공급할 계획이며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제를 구입,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악성질병 감염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축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의뢰축에 대한 26,143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에서 브루셀라병 수시검사 신청분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액은 거래싯가의 80%를 보상해 주고 결핵병 감염 가축 및 동거우 도태시 보상금액은 거래싯가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결과 19,000두를 실시 완료하고 두당 7,000원씩 1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브루셀라병 발생축은 2두고 결핵 감염가축은 4두로 총 6농가에 6두를 살처분하였으며 해당농가에 보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결핵감염축을 조기에 색출, 법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젖소 10두미만, 돼지 1,000두 미만, 가금류 3,000수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1,600여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함평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제역과 AI 방역에 따른 소독약 구입에 3,500만원, 군가축방역 소독차량을 이용한 취약마을 순회방역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별지로 드린 금년도 AI 발생에 따른 우리군 특별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16일자 전라북도 고창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총 29건의 양성이 나왔는데 저희 전라남도는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 총 6건입니다. 저희군 고병원성 발생현황은 신광 가덕, 육용 오리농가하고 월야 외치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판명이 돼서 저희들이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총 마리수는 11호입니다. 이 11호는 주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2,355마리를 살축했고 거기에 따른 오리알과 달걀을 같이 살처분했습니다. 저희군에서 AI 방역추진 사항현황입니다. 가금류 사육현황은 156농가에 4,081,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AI 와 관련 방역통제에서 운영은 1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93일간 통제소를 운영하였으며 통제소 운영은 총 10개소를 운영했는데 그 중 군에서 9개소를 운영하고 함평축협에서 1개소로, 동함평IC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1일 근무인원은 52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통제소 운영에 따른 축산차량 소독필증 발급은 총 8,522건의 소독필증을 발급하였으며 인력동원은 총 4,485명이 됐습니다. 우리군 AI 발생농가 농가보상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총 11농가에 32억 9,000만원 보상금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억원 안나가고 다 지금 나갔습니다. 그 5억원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않고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 소득안정자금 20농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지 이동제한에 따른 정상적으로 입식을 못 해가지고 지원된 농가입니다. 신광 가덕지구 AI 발생으로 인해서 그 10㎞이내의 농가하고 그 다음에 월야는 외치리에 있는 쌍둥이 부화장입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10㎞이내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계에 안정자금은 2농가로써 살처분 대상 농가중에 1,000수 이상 10,000수 미만 사육농가에 2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와 관련 AI 방역예산 집행은 총 9억 9,811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9억 801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 특별교부세로 국비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살처분 농가 현황은 뒷장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외 가금류 사육 농가 및 전염병 발생우려 지역, 재래시장에 대하여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AI 및 구제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를 통한 소의 사육 단계에서부터 도축·판매 등 효율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불균형 해소와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200만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소 귀표부착 및 전산관리로 함평축협에서 시행하고 젖소는 광주·전남낙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귀표부착비는 1두당 9,300만원씩 총 1억 2,700만원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26개교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HACCP컨설팅 사업은 26농가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사업인 한우는 함평축협과, 젖소는 전남낙협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귀표부착비 총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학교 무상우유 급식은 26개교를 대상으로 66,382팩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HACCP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 26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월별 공급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HACCP컨설팅 사업지도 강화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 유통,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우 우량 암소 핵군농가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지원 등으로 한우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신축 4개소에 2억원, 환풍기 설치 200개에 8,000만원, 육질등급 생산제 6,733㎏에 4,000만원, 우량암소 자질평가 2,000두에 2,7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함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31농가에 147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량암소 자질평가를 위한 선형심사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전남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축사 신축사업과 환풍기 설치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육질등급 생산제 지원과 우량암소 자질평가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장려금 확대로 함평천지한우 고급화 및 차별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과 함평 우시장 전자경매 활성화에 따른 지원, 우량 정액대 공급, 고급육 생산시설인 축사 기반구축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고급육 생산농가중 A+과 B+이상 생산한 172농가의 475두에 9,950만원 지원과 거세장려금 166농가에 996두분 9,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암소 도태에 따른 장려금을 77두에 770만원 지원과 우시장 경매시 최우수 출하 농가와 우수 낙찰자에게 지원한 6개월분 3,652만원과 우량정액대 8,920스트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및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추진과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축사 신축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함평천지한우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 및 신규입점은 물론 함평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간중 함평천지한우와의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여 브랜드 홍보강화와 소비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우명품브랜드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며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간 한우와의 만남 행사는 6,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광주, 전남권 라디오광고 실시와 이마트에 신규로 순천·목포·군산·익산점에 함평천지한우 고기가 입점하였으며 금년 6월중에 실시한 전국 이마트행사에도 250두분을 납품하여 소비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직거래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TV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여로 판매 및 시식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금년 가을 국향대전 때는 한우협회 주최로 한우고기 판매 시식행사와 이벤트행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한우개량을 위한 도 시범사업인 수정란 이식사업 321두 계획이 확정되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70만원으로 도비 2,250만원, 군비 1억 5,72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및 퇴·액비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퇴비사 신축 8동, 퇴비살포기 14대, 액비저장조 40기 등 총 7개 사업에 12억 5,9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함평군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퇴비살포기와 액비발효제 지원사업 및 개별시설인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사 1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퇴비사 7동 신축 등 미완료된 4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조기완료토록 추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촌계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내 다시마, 바지락, 굴, 어류 등 집중양식으로 바다를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 도모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5개 분야에 2억 75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다시마 양식 지원사업 사업량 100책에 2,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사업량 20만미에 8,750만원,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5,000만원, 바지락 양식지원 사업 10㏊에 2,000만원, 굴 양식 개보수 사업 10㏊에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자 확정과 다시마 양식시설은 100% 완료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7월 24일 감성돔 156,000미와 넙치 96,000미를 방미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인양기 사업과 굴 양식 개보수 사업 등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어업소득증진을 통한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함평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 해변 주변 연안 유휴부지를 활용, 국민여가 및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활용한 해수풀장 개보수 및 돔하우스 설치, 해수 온천탕과 갯벌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돌머리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14억 7,000만원으로 총 24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일반해역 이용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중입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실시와 계약심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중에는 공사계약 및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핵심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 단지화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 및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는 손불면 일원으로 5개의 법인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손불면 전 지역과 신광면 일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10㏊에 13,000여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억 500만원으로 국비 40%, 군비 50%, 자담 1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 조사료 재배면적은 228농가에서 610㏊를 파종하였으며 생산량은 14,000톤 23,000롤을 생산으로 전량 조사료 실명제실시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생산된 조사료를 양축농가에 공급완료 후 8월 말까지 사업비를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일반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일반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제조운송비와 기계장비지원 사업비 종자대 지원 비율이 군비는 20% 정도 절감이 되고 자부담은 각각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의 노령화와 축사시설 열악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및 송아지 전 두수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5농가를 대상으로 33,300두 예방접종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현재까지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1,262농가의 16,062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송아지 무료접종은 724농가를 대상으로 2,445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아지 2개월령과 3개월령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무료시술과 하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기간에 영세 양축농가 5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실시로 구제역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공시설, 생산설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군비 60%, 자담 40%입니다. 세부지침에 의거 사업대상 단체를 조사한 결과 월야농협에서 동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월야농협의 경우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으며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운영과 농협 한우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추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야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동 사업을 완료하여 함평지역에서 생산되는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사골곰국이 학교 급식소와 대형마트 등에 유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을 수도권에 개설하여 소비자의 직거래로 함평천지한우 우수성 홍보는 물론 소비촉진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이며 세부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간판설치, 냉동탑차 구입 및 부대시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희망단체를 모집한 결과 나비골농협과 월야농협에서 신청하여 사업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현지 출장 조사한 결과 월야농협에서 신청한 장소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역으로 입지여건과 영업 및 판매 전략이 미비하였으며 나비골농협은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에 현 위치에서 쇠고기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건물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그 지역은 대부분 40~50대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어 가족단위가 주 고객층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나비골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소비자들에게 함평천지한우 고기판매망 구축은 물론 그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함평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30만명의 관광객 및 주민들이 찾아오는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의 연안 정비사업으로 해빙경사 즉 해안선의 퇴적지대 경사를 낮춰 연안침식을 보강하고 연안의 모래침식량을 최소화하는 양빈공법입니다. 타지역에서 양질의 모래를 공급하는 공법으로 양빈공법을 통해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모래사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일반해역 이용협의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중이며 앞으로 금년 9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동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별지로 드린 FTA한우 피해보전제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FTA한우 피해보전제도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타결에 따른 한우 피해보전사업은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FTA자유무역협정 및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및 품목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추진은 대상품목이 한우 암수.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암수 전체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기간을 7월 22일부터 작년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통이라는 것은 올해도 이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농협경영체 등록이나 우리 축산업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해당 협정 발효일은 작년에 피해보전제도에 해당하는 농가는 2012년도 3월 15일부터 그 이전에 한우 사육을 한 농가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지불금은 한우 및 송아지 암수 모두가 포함이 됐습니다. 큰소 같은 경우에는 도축기준이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에 도축한 소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송아지는 3월 15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송아지를 직접 지불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2,160농가에 10,782두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총 3억 234만9,000원의 지원금을, 직불금을 줬습니다. 폐업농가는 최소 폐업 신청한 농가는 직불금에 해당이 되면서 2두 이상 사육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지원금 확정은 364농가에 6,769두 해가지고 59억 4,399만3,000원을 폐업지원금 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월 23일 현재 우리, 저희들이 폐업지원금 지급은 145농가에 1,282두분 11억 3,157만4,000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급내역은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폐업을 신청했을시 이력제상하고 그 다음에 현지의 소를 매각을 하면 그때 즉시즉시 농가한테 폐업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금년도 한우 피해보전제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품목은 한우 암소만 해당됩니다. 암송아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월말까지 사육규모를 파악해 본 결과 1,448농가에 37,78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주 7월 14일부터 다음 달 8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은 아까 농협경영체에 등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한우 사육한 농가를 말하겠습니다. 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 품목이 한우 암송아지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 기간내에 쇠고기 이력제상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지불금은 쇠고기생산 이력제상에 사육 마리수가 딱 전상상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 마리수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두당 4만6,923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폐업신청입니다. 폐업신청은 수소는 안 되고 암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고시일인 6월. 금년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생산 이력제상으로 사육한 암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88만6,000원이며 폐업신청 농가 중에서 임대농가는. 축사를 임대한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향후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축사에서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축사도 향후 5년간은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정씨를 가지신 위원님 두 분하고 이씨를 가진 위원님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의 정씨는 업무가 바쁘셔서 가시고 이씨만 셋이 남았습니다. 셋이 남은 이씨끼리 잘 해보겠습니다. 좀 웃고 하십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페이지에 조사료에 관련해서 질문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파종농가가 있고 그것을 경영하는 법인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개인이 혼자가 다 하는 곳도 있겠죠. 분리를 하자면. 굳이 분리를 하자면 그 정도 분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종하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체가, 일을 해주는 법인체가 있고 사육하는 농가가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분리를 했을 때, 그 세 가지 다 충족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우리 조사료 가격이 ㎏당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 테면 싸면 쌀수록 좋은 것은 가축 사육 농가겠죠? 그러다보면 파종농가가 문제가 좀 될 것이고. 경영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해서 버는 사람들이야 양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수에 대해 해주고. 운송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파종 농가하고 사육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시중 사료값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그래도 축수산과 과장님의 생각은, 자 우리 군은 ㎏당 이 정도로 돼야 만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 아니에요? ○

예, 이 조사료 생산은 지금 2003년도부터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리재배도 많이 했지만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조사료 생산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에 외화전략도 한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전체 면적에. 하여튼 노는 땅이 없도록 추진해 조사료 생산 및 푸른들 가꾸기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참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 최대의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조사료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경종농가들한테 참 사정하면서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저희들 군비로라도 기반구축을 위한 확대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상금도 주고. 지금 현재도 일부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3년도부터 조사료 단가를 100원 이내로 사업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보리수매 전면폐지가 2009년 인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면 폐지하다보니까 지금은 특별하니, 이렇게 그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같이 해서 밀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종농가가 또 자가로 쓰기 위해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배면적이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300㏊ 이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100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100원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가는 자율단가인데. 지금은 거기와 관련 우리 한우농가는 폐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사육마리수가 전국 300만두가 넘어가지고 폐업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단가를 딱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연결체, 우리 법인체들한테 단가를 지금은 좀 낮출 때는 낮춰주라. 그 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겨울에 날씨가 좋고, 작년에 볏짚생산이 참 현재까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생산하다보니까 작년 겨울하고 올 봄에 또 작황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한 20%에서 25% 정도 확대 증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가 지금 상당히 수급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축협과 한 서너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 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축산농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를 못한 조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율가격인데. 당초에 계약할 때 100원 이렇게 하니까 평균 우리가 600㎏다. 550㎏다. 이렇게 ㎏수로 환산해 가지고 그 가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종농가들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놈 100원으로 해서 1롤에 6만원을 주라.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체 대표자 축협과 같이 앉아서 회의할 때도 우리 경종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당 조사료 재배지에도 직불금이 나갑니다. ㏊당 40만원씩. 그래서 직불금도 나가고 조사료 생산량도 많고 축산 농가 이용하기에는 지금 너무 비싸다. 가격을 우리 경종 농가들한테 충분히 계약시에는 ㎏당 100원씩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낮춰서 다른 시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낮춰가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낮춰줬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홍보도 하고 유도도 좀 했습니다. 근데 좀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법인체는 들어준 농가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1분했는데 과장님이 3분 대답하시면 시간이 겁나 길어져요.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산봉오리를 원했는데 산 밑에서만 계시니까 다시 제가 여쭤 볼랍니다. 조사료의 생산목적은 당시에 세계 곡물시장이 불안정해가지고 사료값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사료값의 안정화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육농가들과 경종농가들이 동시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지금 우리 총체가 ㎏당 얼마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과장님의 의중을 물었던 거에요.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우리 한우사육농가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사료값이 현재 ㎏당 얼만데 거기에 따른 부산물 볏짚은 얼마정도여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만들어 내는 이 총체에 가격은 얼마나 되어야 되겠는가 과장님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 보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해내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해 내는 조사료는 우리 함평군 농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조금 더 준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골에서 목돈마련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리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이 집행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외부집행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일부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저희들이 그래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외가 됐습니다.

가능하면은, 가능하다면 관내에서 소비를 해서 관내에 우리 경종농가라든가 사육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가축질병에 관련해서 지금 브루셀라를 검사해야 만이 암소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브루셀사 검사가 우리 군에서 일제 검사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죠? 검사방법이. 군에서 일제 검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출하하기 얼마 전에 의뢰를 해서 의뢰검사를 하죠. 그러면 지금 두당 우리군에서 검사비용을 수의사들이 채혈비용을 주고 있죠? (예) 그것을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두당? ○

두당 7,000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게 있어요. 지금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혹시 제가 틀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농가가 소를 출하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브루셀라 검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테면 동물병원 수의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수의사가 채혈을 하러 가죠.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이 넓고 방대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있는 모양이에요. ○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수의사하고 그 농가하고, 이를 테면 A라는 수의사가 이 지역을 맡고 있는데 이 농가는 여기에 수정을 안 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 수의사가. 이 농가는 굉장히 직장생활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소는 얼마 있다 팔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그리 지나가는 순회시간에, 자기시간에 이 농가한테 맞춰 달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농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소밥을 주고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소가 몇 마리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를 테면 좀 불쾌하게 말도 하고 거기까지는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대화를 해서 풀 것은 풀게요. 제가 옛날에 농산과에 질의하다가 어떤 분이 가서 일러버려가지고 제가 감옥까지 갈 뻔 했어요, 전달하지 마시고. ○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농가에서 어떤 다른 수의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채혈만 해서 갖다가 어느 장소에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바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는 직접 군으로 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다음에 제가 다 해버리면 또 우리 뒤에 의원님들이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16페이지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 함평농협에 관련한. 지난번에 퇴비장 그쪽에 관련한 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이건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살포기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 사업이 원래 농산과에서 축수산과가 이렇게 개편되기 전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농산과에서 경종농가들이 퇴비살포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경종농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축산업을 별로 안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게 그 때 이후에 개편되면서 축수산과로 퇴비살포기. 근데 지금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참 퇴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퇴비살포기 지원을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4대를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로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시죠? ○

예.

나중에 결국에는 민간자본을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실거구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이지요.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기간은 여기 기록 해놓은 대로 돼 있고요. 그 100억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국비가 50%, 우리 군비를 50% 해서 50%라고 하면 50억인데 50억 국비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랍니까? ○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2017년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에 가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근데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을 조기에 좀 빨리 착수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차질없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확답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착수가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돌머리 휴양시설 사업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 함평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제도 군수님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부서 모시고 가서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중앙부처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문제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우리 군비가 다 투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접근을 하실 때, 물론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지만 국비 같은 것을 좀 확충을 어느 정도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고 또 이렇게 전라남도로 봐서도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함평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도 좀 가운데 끼어들면, 군대에서 장군들 별 둘단 사람보다 3개 가운데 별이 하나 더 있으면 더 멋있거든요. 도비를 여기다가 한 20억이라도 하다못해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서도 더 보기도 좋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예, 한번 도비. 앞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도비도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1페이지 구제역에 관련해서요.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여쭤볼랍니다. 이 구제역. 지금 예방접종을 송아지부터 큰소까지. 큰소는 자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송아지는 군에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근데 이게 뭐 어떤. 이를 테면 농림부 쪽이나 위에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함평군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

예, 왜 그냐면 앞으로 청정화 발표가 정부에서 우리 구제역 예방접종을 안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안에, 청정화가 발표하기 전에는 계속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다 접종을 본인들이 하신 분들은 큰소는 하고 이렇게 송아지들은 공수의사들이 다니면서 하는지 일반수의사를 사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소한 대로 그 농가에 방문을 해서 구제역 접종을 하려면, 최소한 그 농장 주인하고 통화정도는 하고 구제역 주사를 놨으면 놨다고 하고 가야, 그날 저녁에 사료를 좀 덜 줘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사료를 주면. 임신우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우리 전라도 말로 보대껴요. 그리고 유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접종한 소는 그날 저녁에 사료를 안줍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서 보면 왔다간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뭐를 보고 갔는지 최소한 농가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혹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송아지가 나온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독제를 놔준다던지 뭐 대처를 해줄 텐데, 물이라도 먹인다든지. 뭐를 한지 모르니까 어떨 때는 답답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대로 농가를 방문할 때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농가를 방문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고 예방접종을 했다면 당연히 농가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가고 사인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돈하고 연관된 것인데. 그 사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거 집행하시면서 그것도 제가 그러더라 하지 마시고, ○

잘 알았습니다.

좀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리고 22페이지와 23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5대 때하고 7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좀 자주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축수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 전 우리군 예산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섭 의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농협을 위한 보조금 집행이 아닌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시 그 말을 돌리면 보조금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농협을 위한 보조가 아니냐,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농협들한테 이렇게 군에서. 그것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국비, 도비들을 가지고 군비 플러스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빨리 가는데 순수 우리 군비로. 뭐 자담을 써놓긴 써놨습니다만. 어느 부서는요, 집행완료 해가지고 집행결과를 보고하는데 자담도 집행했다고 이렇게 와요. 1억 5,000 군비, 자담 1억 5,000인데 집행은 1억 5,000한 것이지 3억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서들이 보면 집행 3억한 걸로 우리한테 보고서가 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는 아직은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보면 군비 3억, 자담 2억 또 군비 2억 5000, 자담 2억 5000. 농협에다가, 농협은 말 그대로 자생법인체 아닙니까? 물론 우리군에 특산물을 팔고 브랜드화 시키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한우브랜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지으려면 지금 여기 나비골농협에 천지한우 브랜드를 판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을 내려면 축산물 천지한우 브랜드 판매로 돈이 지원이 될려면 제 생각으로는 축협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비골농협이 서울에 판매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셨다하는데 우리 함평한우의 브랜드는 나비골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함평한우의 브랜드는 원래는 셀비프. 함평 축협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 브랜드의 사용권도 축협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브랜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을 함평축협을 놔두고 월야농협에다 또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일관성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이 뭔가 일원화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방향이 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뭐 답변은 안하셔도, ○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함평천지한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하여튼 대도시권으로 진출을 좀 몇 년 전부터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비골농협에서 이렇게 장안동에 기 직판장을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다른 것은 취급 않고 우리 함평천지한우, 이 거세우. 그리고 축협에서 브랜드사업단에 참여한 농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축협과 이렇게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22쪽 보면 월야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가공공장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는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 외에는 함평천지한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

원래 함평천지한우라고 하면 우리 함평, 우리 함평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군 브랜드인데 지금 현재 한우, 함평천지한우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군 조례로 그때 한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과연 외지에서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6개월 이상을 사육했을 때 함평천지한우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으로 할 것이냐. 지금 그런 관계를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 년전에 논의하다가. 거의 지금 딱 정착을 안 시켰는데 언젠가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있잖아요. 군에서 갖고 있는 상표브랜드. 상표브랜드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함평 관내에서 몇 개월 이상 키운 소에 한해서 함평천지한우로 인정하겠다. 하려다 말았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썼냐하면 함평 축협에서 갖고 있는 거세우, 셀비프라는 거세우만 함평천지한우로 쓰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

예.

그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월야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산물 처리시설이 함평천지한우라고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는 암소만 도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비골농협에서 장안동 직판장에 팔고 있는 소도 함평한우가 올라가는데. 함평한우가 올라가는데 거세우가 아니고, 이것도 함평천지한우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

장안동은 아까 나비골농협에서는. 그 쪽에 간 것은 전부 다 브랜드사업단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로 해서, 도축을 해서 이렇게 가고.

아니 그러니까, ○

축협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동에 새로 설치한, 나비골농협에서 설치한 직판장에 한해서는 축협에서 갖고 있는 거세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평천지한우라 인정해 주는데 다른 데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암소도 함평천지한우라고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것인가를 또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는 외지에 있는 광주권이라던가 뭐 경기도권, 서울특별시 이런 데도 지금 그런 함평천지한우 비슷한 문구를 써서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뭔가 랜드마크를 딱 우리 군에서나 축협에서나 이렇게 거기다 심어주면서 이 업소 외에는 BI하고 CI를 제대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 우리 서울직판장. 장안동에다 직판장을 개설할 나비골농협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쓰게끔 하기로 했고요. 월야에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가공공장이란 것은 지금 현재 그 상호는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업계획서상에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가공공장 이 사업을 월야농협에서 부산물이 많이 남아돌다보니까 이것을 소비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급식업소. 급식안한 데 또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체인점을 통해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브랜드 가지고만. 상표가지고만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평천지한우 거세우 때문에 함평천지한우가 명성을 얻었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한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농가들한테 생산장려금도 지급하고 거세장려금도 지급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참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많은 매장에 납품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납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지금 현재 11개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권에 5개소가 있고, 광주권에 5개소는 저기 수완동에 우가미가라고 거기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봉선점, 광주점, 광산점, 상무점 이렇게 해서 5군데이고 전남은 지금 순천점하고 목포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북이 2개소 군산점하고 익산점에 있고 서울에 2개 고객사랑마트하고 그다음에 한우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납품점을 많이는 확보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마리를 납품받아도 납품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함평천지한우가 명성이 있기 때문 간판 하나 걸기 위해서 형식상 납품도 받은 업체도 굉장히 많죠? ○

저도 그것을,

브랜드 관리를 안 해서 그럽니다. ○

총 얼마나, 연간 얼마 정도 납품한가 이것도 파악도 해 봅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한 데는 하고 있고 참 아주 극소수에 납품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다가 직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끔 한 게 우리 서울 직판장 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나비골농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제대로 우리 농가가 돈 들여가지고. 우리 군비 들여서 또 권장해서 이렇게 제대로 소를 좋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값을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울에다 하면 단가도 더 높고 해서 우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군데를 납품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실적은 거의 없는 데도 많고 한두마리 불과한 데도 많고 저도 한우를 사육한 농가입니다만 이 11군데다 납품한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저도. 결국은 우리가 한우프라자 매장 아니면 우성식품. 아니 저 어딥니까? 나주 공판장에다가 위탁판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관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마리나 이렇게 납품한 데는 간판을 내리시든가 아니면 함평천지한우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나비골농협은 장안동 직판장을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상가를 늘려서. 개수를 늘려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대로 판매처를 찾아줘야 합니다. 비싼 쇠고기 함평천지한우 만들어 놓고 거의 판매처를 못 찾아가지고 일반 공판장에다가 경매 처분한 것이 70~80%는 다 경매 처분해 버립니다. 일반 소하고 똑같이 팔아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축협하고 좀 논의하셔가지고 걱정을 좀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우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최대한 살려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초음파 처리사업이 있었어요, 3,000만원.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

아니요.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량암소 자질을 평가에서 참 자질이 불량한 것은 도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수축에 대해서는 이것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질평가를 지금 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금년 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현장 축협에서 직접 모든 사항을 점검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한 결과 이 자질평가의 초음파 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고 선형심사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사업비를 좀 줄이고, 군비를 절약하고 선형심사만이라도 해서 우리 관내 우량암소를 사육농가들한테 이렇게 도태해야 할 것은 도태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선형심사를. 지난번에 초음파를 해가지고. 초음파 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량암소를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는 핵군사업을 하고 있어요. 핵군사업 자체가 뭐입니까?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암소 좋은 것에다가 우량, 좋은 정액을 넣어가지고 생산하는게 핵군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시설지원으로 그냥 축사지은다고 할 때 2,500만원 보조사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시장에 가보면 어떻게 소를 구입하냐면 이력제를 찍어봅니다. 찍어 봐가지고 이 소 자질이 윗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 증조 소가 얼마나 자질이 좋았는가를 평가해 보고 송아지를 구입해 버려요. 요즘은 그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진작부터 핵군사업이 했으면 자질이 안 좋은 암소는 진작 도태를 시켜 버리고 좋은 암소에다가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게끔 해 줘야 되는 이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사업취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핵군사업도 축협에다 위탁을 했으면 정확히 가게끔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축사만 지어주고 환풍기 시설만 해주고 이게 핵군사업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과정보다도 기왕이면 정확히 자질 안 좋은 암소는 도태시키게끔 해버리고 좋은 암소를 생산해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그래서 지금 3년간의 추진과정을 점검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우선 일시중단을 시키고 선형심사만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핵군사업을 추진하는데 핵군관리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관리비로 해서 또 군비를 지원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고 해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똑바로 바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선형심사라도 해 가지고라도 자질 안 좋은 놈은 도태 바로 시키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가줘야 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이 많아가지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예.

지금 모든 가축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살처분한 과정에. 살처분한 보상비는 우리 군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어디 중앙 농축산부 쪽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나 국비는? ○

지금 브루셀라 살처분은 80%가 보조고 20% 자담. 시가의 80%만 줍니다. 그 다음에 결핵이나 이런 저기는 100% 주는데 지금 국비가 80% 그다음에 지방비다 해가지고 도에서는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해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살처분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저희들이 AI관련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아예 지원이 없고 국비도 원래는 AI발생하게 되면 전체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전부 다 지금 군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14쪽에 장려금이. 그것도 국비나 도비 있고 또 군비가 있고 이렇게 됩니까? ○

전체가 군비입니다.

전체 군비고요? ○

예.

그러고 지금 함평에 꼭 우리 한우만 있는게 아니고, 젖소도 우리 한국에 있으면 한우라고 인정은 해야죠? 젖소. 이것은 ○

그 젖소는 따로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합니까? ○

예.

그런데 젖소도 우유만 짜는게 아니고 육우로도 키우는 젖소농가가 있죠? ○

예.

거기로만 키워서 파는 숫소 같은 것. ○

그것은 육우로, 저희들이 육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한 것이. 소가 사람보다 귀중하게 지금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죽어서도 돈 받고 또 아파서도 받고 전부 먹고 자고 지금 이건 진짜 전체 종류적으로 보자 하면 있잖아요. 집 짓어줘. 돈 줘서 짓어주고. 전부 그랬잖아요, 축사 지어줘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말 했던 젖소도 그렇게 다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육우로 나가는 소. ○

지금 한육우. 육우는 한우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육우는요? ○

예. 젖소는 말 그대로 착유를 한 것을 젖소라 하고 젖소에서 생산한 숫소는 육우로 해서 한육우로 해서 한우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같이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텐데요? ○

예.

지금 우리 지방에 다니면서 먹으면 함평한우라고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서울 가게네 어디네 나가면 간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고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납품한다는 것이 육우로 나가는 고기가 함평서 가면 함평한우로 인정을 해갖고 함평서 왔네 해가지고 줄서서 사왔다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함평한우 브랜드를 이룰려면 그런 것을 등급이라든지 차등이 있는 것을 출하할 수 있도록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브랜드를 이룰 수가 있지 섞어서 이렇게 가면, 팽 함평에서 나가는 것은 함평한우인데 그런 점을 좀 관심들을 두시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번에 우리 이윤행 의원님께서 다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에서 지금 예산을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농협을 상대로 해가지고. 농협상대가 이제 우리가 축수산과하고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축산과도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농협에 몇 억씩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국가에서 뭐 보조했네 물어주고 또 군비는 안 보태고.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사업비가 국보를 줘가지고 지금 함평농협 같은 데다가 그리 이관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월야 단호박 같은 것도 물론 도비라도 받았으면 그것가지고 그리 밀어줄게 니가 자부담은 다 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우리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농가에게 혜택도 없는 일을 합니까? 농가에 해봐야 소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혜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귀중한 돈을 그렇게 조금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을 군민들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수산계통에서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제가 손불서부터 함평쪽으로 쭉 바다 쪽으로도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또 선거철에도 다니다가 보고 했는데 손불 같은 데는 바지락 잡으러가네. 뭣 잡으러가네 해가지고 선착장이 있더만요. 안악 앞에도 있고. 그런 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없는 데는 또 없지만, 거기를 가다보면 난간이 없어요. 세멘만 쑤욱 되어 있어. 그러면 양쪽은 바다고 뚝방 같이 높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반듯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차도 돌리고 뭣한데 지난번에 거기 사람이 타고 간 그것 보고 보행기라고 그러죠? 거가 한대가 있더만요. 있는데 차가 회전하면서 그걸 쳤어요. 그럼 다 내려가 버렸지. 그런데 차가 난간에 싹 걸쳐서 용케 안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해상지역에 소득과 기반 그것도 관련되는 일인데 거기 바다에서 소득하시는 분들의 안정성을 기해서 그런 걸 좀 해 주는게. 커다란 돈도 안 들겠고 또 없는 데는, 필요한 데는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난간시설을 바다로 안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한번 우리 수산계장님은 순회해가지고 위치도를 쭉 보고. 가서 보면 무조건 느껴요, 그 점을.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큰 돈도 안 들고 안전하고 수산업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좀 밤에도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는 수도 있더만요. 꼭 낮에만 그런게 아니더만요. 그러다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안개 껴부러 또. 그럴 때 위험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간표시판도 좀 해서. 그러고 페인트라도 칠해가지고 좀 그렇게 안전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안전성을 구축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와는 관계없이 과장님께 부탁의 한 말씀 할게요. 2014년도 6월 30일자로 보면 한우가 37,783두나 되네요? ○

예.

우리 함평군의 인구수보다 지금 현재 더 많네요. ○

원래 41,150두까지 가다가 지금 폐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38,000두로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많은 소를 어떻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어떻게 소비를 시켜야 하느냐, 이 관건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군 소를 판매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명품화를 만들려면 당연히 우리군 소로 또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어디서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군 한우로 꼭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도 한우하면 함평, 또 함평하면 한우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좀 만들어주라는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