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추진방향은 선제적 재난예방 대응구축으로 안전한 울주 건설, 친환경·인간중심의 도로 건설 및 운영, 미래 지향적·균형적 도시 공간 창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역점시책은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명품도로 확충, 교통시설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자연과 하나되는 산림자원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6명에 현원은 124명이며,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220억원으로 국비가 95억원, 광특이 35억원, 시비가 78억원이고 군비가 1,0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4,000만원, 기금은 6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울주 건설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울주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맑고 풍부한 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인간중심의 도로 건설 운영입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선도로망을 조기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문화 기반 조성과 365일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주차시설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강장 설치와 정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과태료 체납징수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균형적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와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공감, 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광고물이 아름다운 클린가로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3.0 추진과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산림사업의 추진으로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탐방로조성사업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과 정상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공원조성 및 도시녹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담당공무원 입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질의하실 때나 답변을 들을 때 반드시 사회자를 통해서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의장에게 요구하고 해 주시고, 또 회의를 할 때 상대가 질의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남이 질의할 때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특히 담당계장님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국장님, 과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전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309페이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에 청량 삼정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급경사지 위에 임시수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이 현재 진행이 완료가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수로가 아니고 위에, 물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수로공사를 한 겁니다, 1억9,000만원 들여서.
박동구의원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6월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저희들은 선거기간이라서, 공사하는 것은 봤는데 최근에 아직 못 챙겨봐서. 그 다음에 그 밑에보면 청량 화창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15년도 국비사업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저류지 설치 1식하고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1식, 배수로 설치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류지는 6000t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펌프를 4대, 유수지는 2만4000t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2만㎡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6000평 가까이 되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의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뒤에 310페이지 보면 하천정비공사 등 해서 14개소가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지역적으로 가장 갈망하고 염원하는 곳이 웅촌 회야강변입니다. 웅촌 회야강변에 주민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가면, 범서를 보면 태화강변, 청량가면 청량천, 온양에 가면 온양천이 지금 다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촌에는 저도 지역구라서 자주 가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너무 미흡합니다. 하천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주변의 주민들도 “웅촌에도 운동할 수 있는 강변을,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를 개설해 다오”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물론 하천정비를 준설부터 해서 정비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 주고 웅촌지역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홀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관계로 해서 웅촌주민들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예산을, 상대적으로 웅촌 그쪽 지역주민들이 댐 상류지역이다 해서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개발도 지연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지역주민들과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우는 애에게 젖 준다’고 우리 군 소관이니까 군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비를 수반해야 될 부분은 시에 요청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시에 하라고 해 놓으면 시에서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앞에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주민들하고 일단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 하수관리과에서 어차피 하수처리장 증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는데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하천 전담부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한번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제가 청량천의 생태하천에 대해서도,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미비한 점도 여러 수십 차례 제가 입이 닳도록 욕을 들으면서까지 건의를 해서 반영된 건데, 지금 현재 완벽한 모양으로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갔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과연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일인지 집에 가야 될 일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묻고 싶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혈세를 그렇게 들여서 일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운동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다보면 담당 바뀌어 버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몇 건째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런 식으로 할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을 때는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군수님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공무원 보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군수님이 욕을 듣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잠깐……
박동구의원
잠깐만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가 성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내가 몇 번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역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가감 없이 좀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수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국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지금 태화강에 가면 태화강 안에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태화강에는 체육시설을 하면 됩니까? 하천부서에서 그것은 터치 안 합니까? 남구에도 보면 테니스장부터 해서 안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중구에 넘어가면 번영교 밑에 쭉 가면 헬스장부터 해서 테니스장, 축구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인데도 대한민국 법에 저촉 안 받고 일본법에 저촉 받습니까, 미국 법에 저촉 받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량천에 옛날에 있었던 족구장 없애버린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하천에는 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이라도 주변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태화강같은 경우에는 물론 테니스장도 있고 그 전에 축구장도 있었는데 축구장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야구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중구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화강같은 경우에 전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청량천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족구장 해 달라는 위치를 모르겠는데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데 밑에 쪽에 오면 청량천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좀 낮기 때문에 비가 200㎜이상 오면 침수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박동구의원
과장님, ‘이유없이 죽은 무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하천을 두루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하천 안에 필요한 시설은 다 했습디다. 다른 자치구에는, 그런데 청량천 안에도 파크골프장을 건립했지요? 작년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 하천 안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것을 하천부서에서 용인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더라도 하천부서니까 하천과의 용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 빼던데요. 맞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그 옆에, 체육시설을 예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것은 어느 잣대에 맞추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은 예산을 먼저, 우리하고 협의하기 전에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아서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준 건데 또 그 옆에 하천을 훼손해서 족구장을 한다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파크골프장은 북구에 가면 동천강 안에, 동천강 맞지요? 호계에서 내려오는 거기, 그 안에 파크골프장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는 18홀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9홀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천 안에, 울주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기는 예산상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놀고 있는 땅을 최대한, 유휴지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자꾸, 지금 법령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이 있다면 원칙은 있더라도 주민의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에 맞춰서 우리 군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군정 펴는데 법에 따라서 그대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군민의 눈높이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법을 최대한 지켜야 하고……
박동구의원
아니, 그래 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법에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량천하고 태화강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천이고 강입니다. 그리고 태화강 고수부지하고, 청량천에는 지금 날이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거기에 물이 빠져서 남은 유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양의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유실되어 버리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해 주면 좋지요. 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뒤에 따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태화강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은 서부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 받아들이는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양하고, 청량천같은 경우는 청량면 위에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물 양이 다릅니다. 통수단면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은 범람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태화강은 안 그렇습니까? 태화강도 물이 풀로 찰 때는 다 잠기고 하는데, 그래도 여하튼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선에서 검토해서 접근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보니까 제가 언성이 좀 높았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여하튼 우리 주민과 주민의 대표 의원들과 담당부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박동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회야강이라든지 그 관계는 그 지역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웅촌같은 데는 권익위원회인가 해서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참석을 합니다. 제가 참석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편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또 한 번 의원님 하고 의논하든 지역민하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박동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향평가를 받고 하천에 설치했습니까? 하천에 시설물 지을 때는 영향평가 안 받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바로 국가에서 승인해 줘서 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이동철의원
영향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받은 자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철거된 원인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조충제 의장, 한성율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동철의원
그리고 315쪽입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 101개소에 5억700만원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의원
시설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권역별로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전체 위탁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큰 데 작은 데 구분 없이 나눠보니까 1개소에 한 달에 42만원꼴 나가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온양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시설물에 비해서 워낙 인구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가 시장에는 청소가 너무나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문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넓은 평수에, 그 재래시장에 워낙 많이 오는데 공중화장실이 2개뿐입니다. 시설물은 다른 과에 연결해서 부탁하겠지만, 정말로 청소 안 되어서, 재래시장같은 형태는 우리 지역민만 찾는 것이 아니고, 전국 5대 시장이거든요. 멀리서 다 와서, 어디 동네 경관을 본다는 것은 화장실 가보면 안다 하는 정도인데, 청소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이정희 국장님 그리고 김학춘 과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원전에 대한 안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원전에 대한 안전은, 우리 과에서 하는 안전은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을 하고 원전은 원전 관련 부서인 해양정책과에서……
박기선의원
원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해양정책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간 안전은 다 똑같은 거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원전도 우리 울주 안전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면 광역권 공공하수도 하고 공공구역 하수관거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광역권이 지난번에 거의 준공이 다 됐는데 지금 인입이 안 되고 남은 지역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 많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의원
마을별로, 면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을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상북 소호 공공하수도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두동 계명마을에 불과 몇 년 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용량이 작아서 지금 새로 주택을 짓는 사람은 개별 공공하수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런지 그 답변 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두동 상·하월평 지금 관거하고 있는,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하고 차이가 뭐있습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BTL사업은 서부권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남창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호의원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월이나 등억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크게 빠진 부분은 궁근정 그 위쪽에……
권영호의원
상북뿐만 아니고 지금 삼동도 그렇고 여러 구역에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삼동은 시에서……
권영호의원
다 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할 겁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빠진 것이 빨리 조사가 되어야지, 준공이 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대책도 없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빠진 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서 해야지. 지금 일부 빼놓은 그 가옥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매일, 바로 옆에까지 하면서 자기 집은 빼놓았다는 민원이 상당히, 공사하면서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BTL사업하면서 사유지부분이 동의가 안 되거나 이런 쪽이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공사업하는데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의논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 다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호는 지금 현재 밑에 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관계 협의가 안 되어서 좀 지연되었는데 올 3월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공사가 마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동 계명은 당초에 할 때 하수처리장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400t 규모로 했습니다. 400t으로 되어 있는데 봉계지역에서 나오는, 식당도 많고 이러니까 하수물량이 좀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좀 크게 하는 것은 잘 안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400t 규모로 했는데, 그 옆에 상·하월평하고 농공단지쪽에 하는 것은 지금 KCC산단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호의원
상·하월평은 KCC로 간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두동 계명할 때 당시에 식당도 많고 한데 400t 용량밖에 못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새로 일반주택이나 짓는 것은 개별 공공하수관을, 그것을 하수관이라고 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KCC에 하고 있는데 그게……
권영호의원
KCC 가는 것은 봉계 상·하월평만 간다면서요. 지금 만약에 계명마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인입이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불과 몇 년 됐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불과 3∼4년 전에 준공해서 공공하수도 처리하는데 그 지역에 집을 지으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당신은 우리 관에 연결 못하니까 당신 알아서 처리하소”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상·하월평 관로를 계명쪽으로 해서 KCC 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은 따로 관거를 해서 KCC로 다시 넘긴다는 이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쪽으로 연결만 시켜버리면 됩니다.
권영호의원
봉계쪽에 있는 것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넘는 것은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권영호의원
개인 하수관거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개인 하수관거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은 언제쯤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하월평……
권영호의원
상·하월평 말고 봉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라인이 봉계를 통해서 KCC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봉계 쪽에 새로 집을 짓는, 마을 안에는 집 지을 데가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권영호의원
지금 보건진료소 옆에 다세대주택 지어서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것이 다시 KCC로 연결이 됩니까? 과장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쪽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영호의원
KCC쪽에 연결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밑에 농공단지 안있습니까, 농공단지 그것하고 같이 넘어가거든요.
권영호의원
담당계장님,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요?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하수담당 김동순입니다. 몇 달 전에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계 하수처리장은 400t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수관거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거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마을은 지금 상·하월평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연말까지 상·하월평에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내년 연말까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주택이 내년 연말까지는 어떻든 인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집을 지으면 내년 연말까지는 어떻든 처리장 없이 그냥, 집이 준공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용량이 안 되니까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을, KCC에 것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준공하려면 개인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공공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서생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도……
권영호의원
과장님, 안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용량을 작게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불편을 주느냐 이 말이지, 안 된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하면 됩니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기존에 있는……
권영호의원
봉계도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개개인 다 하수처리장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기존에……
권영호의원
되어 있는데 왜 된 사람은 하수관거에 인입이 되고 지금 용량이 작아서 안 되니까 당신은 개인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가 맞나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계획을 하든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이 볼 때는 당신 여기 집 지어서 살러오지 마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왜 지금 없는 데 이야기합니까? 없는 데는 당연히 그래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앞으로 집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좀 작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봉계라는 지역은 불고기번영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시골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집을 짓고 살러 들어올 사람이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유있게 안 하고 왜 400t 딱 맞게 해서 1∼2년 지나서 용량이 작으니까 당신은 인입 못합니다, 집은 다 지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인입할 줄 알고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세요.”, 집 다 지어놓고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행정은 우리 군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아래했는데 안 된다 해서 개인에게 다 부담을 주는 이게 맞습니까? “2∼3년 있다가 다시 해 줄게” “1년 있다 다시 해 줄게”, 울주군이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권영호의원
그리고 이 표기에 두동 하수관거하고 차집관로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차집관로는 전체 관 전부 다 해서 개개인 나오는 것 한 데 모아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모아서……
권영호의원
그러면 하수관거는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관거는 그 관을 관거라고 합니다.
권영호의원
하수관거하고 차집관로하고는 무슨 차이인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차집은 마을에서 모아서 차집해서 가는 것을 차집관거라고 하고 하수관거는……
박동구의원
이게 하수관거는 메인관로가 있는데 차집관로는 각 집에서 나오는……
권영호의원
각 집에서 나오는 것……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
권영호의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배수설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제가 설명을……
한성율부의장
잠깐만, 사회자가 일어서서 답변하라고 하기 전에 임의대로 일어서서 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하수담당입니다. 여기 표기가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는 차집관거를 포함한 배수설비관까지 포함한 것을 하수관거라고 하고, 차집관거는 주 메인관로로 보시면 됩니다. 200㎜ 이상 압송관로라든지 메인도로에 설치된 것을 차집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배수설비는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과장님. 맞지요? 표기로 보면 되어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방금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차집관거는 200㎜ 이상 넘는 것이고 하수관거는 전체를 하수관거라고 한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관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 또 차집관거까지 모두 합쳐서……
권영호의원
그러면 차집관거하고 배수관거하고 똑같은 공사가 하수관거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2개 합한 것을 하수관거라고 보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왜 유일하게 두동 상·하월평만 이렇게 하수관거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다시피 사업비가 하수관거 4.8㎞는 올해 사업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배수설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16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금 하수관거는 배수설비와 차집관거를 합한 것이 하수관거라고 했는데 하수관거가 그러면 올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배수설비는 왜 또 올해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수관거가 배수설비하고 차집관로를 합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밑에 배수설비는 제외되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의원님도 계시니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마쳤습니다. 언양이라든지 남창, 청량 거의 마치고, 지금 관로를 거의 전체적으로 다 마쳤다고 봐집니다. 태화강 상류쪽 간월쪽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 된 데가 우리가 하고 있는 회야강, 삼평쪽에는 공사 들어가고 귀지쪽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로는 거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빠진 것은 저희들이 매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온양읍에 BTL사업으로 공공하수 설치를 다 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한 중에서 빠진 곳이 태화3리가 제외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까지 남창지역에 BTL사업을 시에서 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태화3리 전체가 다 빠진 것이 아니고 일부 몇 개 관로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장님이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다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꼭 차질 없이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생에 보면 진하부터 대송·평동 바다 임해지역은 거의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었고 산간지역인 명산리, 화산리, 위양리, 용리 해서 10개 마을이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송에 하고 있는 메인관로가 온산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 외에 신암, 신리, 나사, 신비학 네 군데는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인접한 바다로 나가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로 특별회계로 했는데 고장이 아주 자주 나고 또 바닷가다 보니까 백사장 밑으로 라인을 묻다보니까 차가 지나가거나 지반이 침식되면서 배관라인이 엇갈려서 새고 이런 고장이 많습니다. 우리 신암마을만 해도 지금 보수비가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도 대송까지 왔기 때문에 구동리 지역에 하수관로 설치를 할 때 메인라인을 자체적으로 하천으로 해서 연근해로 보낼 것이 아니고 온산 국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춘 과장님께서는 최길영 의원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서생지역에 보면 신암, 나사 그리고 나사 이주단지, 또 신리 이렇게 해서 4개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최길영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 시피 바닷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전에 하수관거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거 밑에 모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구동지역에 2017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부터 국비요청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그걸 해가지고 물색하는 것보다는 온산하수처리장이 있는 데 그쪽으로 다 같이 연결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그때 할 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연안바다를 아주 오염시키는 주범이 하수처리장입니다. 사실은 소량의 정상적인 양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악취가 납니다. 특히 평동 쪽에 아까 신비학 그쪽이 날씨가 흐리거나 장마철에는 지나가면 사실 내가 회먹기가 조금 끔찍할 정도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닷가에 아까 관로설치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하수관로를 서포터를 잘 안 했어요. 서포터를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깔다보니까 이게 연결부분이 침식되면서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서, 우리 하수계장도 잠깐 허락 좀 해 주시면 답변 좀.
한성율부의장
하수계장이 답변.
최길영의원
제가 묻는 질문에, 우리 공공하수 보수비가 작년에 4억 들고, 올해 1억이죠?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6억 정도 들어갔는데, 또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직접 아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지금 신암지역 쪽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반이 상당히 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하수관로 보수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신암지역하고 그쪽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관로를 매설할 때 그게 조금 서포터를 하는 거, 보강을 시켜야 됩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모래 사방 그냥 스트레이트로 묻어나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까지 그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걸 유념하셔서 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네 군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로 해 놓은 것을 마을 단위로 국가시설인 우리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는 올해 2014년4월11일자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산리, 화산리, 위양리, 용리 쪽에 서생 온곡소규모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1일 290t짜리 소규모하수도 처리시설 공사가 환경부에서 현재로써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계획을 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반되고 나서 온산하수처리장까지 관거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일단 대송까지만 오면 이게 되니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이미 대송까지 진하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가 크게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네 군데 관리하는데 지금 또 한 군데 더 생기면 다섯 군데, 신리가 이주하게 되면 또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관리비가, 그냥 보내 버리면 되는 것을 갖다가 다섯 군데를 관리를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그래서 기본계획에 어쨌든 반영을 시켜서 2017년에 구동지구 화산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한번 계획을 연합해 보세요.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하고 환경부에 저희들 협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온산 쪽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자력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하는데 신암에 한 30만평 정도, 이렇게 되면 어차피 수용을 못합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종합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도록 이렇게……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잠깐만요. 본 의원이 최길영 의원 질의에 보충 말씀드릴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화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꾸 예산만 낭비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온산 쪽만 하게 되면 울산 남구, 울산 시민들 하수 오잖아요, 그렇죠? 오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울주군민이 왜, 우리 놔놓고 시가 오는데 울주군으로 오는 것을 그런 계획을 왜 안 잡아요, 예?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실……
박동구의원
시간이 오래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간이급수시설 확충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여기 시비가 6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전액 시비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시비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업은 우리가 하고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271개소가 있는데 울주군에 간이급수시설이 271개소라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8억4,5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세 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3개 권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3개 권역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발생시 신속한 긴급보수 철저라고 해놨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 보수에 대한 부분의 기준은 있겠죠? 그렇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정이라든가 거기에 펌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물론 271개소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면 범위는 광범위합니다마는 그게 한꺼번에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후 관로가 어떻게 물이 리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럴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217개소 중에서 8억4,5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 규정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이급수시설은 거의 다 우리 행정에서 합니다. 개인이 부담을 안 하고, 시상수도는 자기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거의 다 행정에서 합니다.
박동구의원
행정에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렇게 안전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때로는 보면 위탁관리하는 3개 권역에 있는 업체가 각 마을에서 갑자기 물탱크에 물이 차야 되는데 물이 안 차고 계속 사용하는 데도 없는데 노후관로로 인해서 물이 새고 있다, 누수가 일어난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급하면 위탁관리에 의뢰를 할 경우도 있지요? 그죠? 급하다 보면 가까운 데 가서 이웃이라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로 우리 행정적으로 전화가 많이, 마을에 이장이나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정으로 연락이 많이 오지요. 많이 오는데, 그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위탁관리하는 업체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은 민간인이 다 전화해서, 민간인들은 마을을 잘 모르잖아요.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한번 와서 보수를 해 주더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해서 왔다, 그 사람들이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탐지기로 측정을 해서 그러면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비용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박동구의원
우리가 부담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관에서 지시를 해서 해야만이 통제가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마을 주민이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업체가 와서 탐지기를 들이대서 여기저기 하다보니 경비가 얼마 나왔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정산서를 줘가지고 얼마인데 돈 내놓으시오.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 우리 행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우리 담당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의원
근자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청량면 상정부락에서 간이급수시설에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이걸 자기들도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와서 탐지기를 갖다 대고 해서, 도로가의 물이 누수가 일어났다 그게 판명이 났어요, 그 금액은 돈이 200만원도 안돼요, 백 몇 십 만원밖에 안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행정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 마을에서 너희가 내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나봐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20일이 넘도록 물이 샌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앉아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건 잘못됐을 것이다, 내가 판명을 해보고 건의를 하고 나서 연락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정을 시킨 상태인데, 마을에서 상수도의 관리기금이 돈 백 몇 십 만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20일 넘도록 물이 새서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본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희 군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한테……
박동구의원
했는데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담부서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공무원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를 3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걸 관리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없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자리는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권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부탁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지금부터 바로 휴가철이고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 상당히 그런데, 올해 물놀이장 감시원을 두 군데나 더 인원을 늘려서 감시하고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의원
어디 어디를 넓혔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4군데인데, 선바위하고……
권영호의원
선바위는 과거부터 감시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권영호의원
증원해서 두 사람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나는 지역이 두 군데인가 싶어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선바위하고 애기소 쪽에 한 사람……
권영호의원
애기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대운천에.
권영호의원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천 철구소는 상당히 위험하기 짝이 없던데, 그냥 단순히 물놀이에 의해서 익사가 아니고 바위 올라가서 다이빙하고 그러던데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은 안전장치가 안 됩니까? 해마다 안전장치 요구를 행정을 통해서 아마 읍·면에서 매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물에 빠져서 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사고로 익사됩니다. 거기는, 바위가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북면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삼겹살해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래서 기분에 그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인데, 우리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행정에서 다 덮어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북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 에 올라갈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철조망 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100명 오면 99명은 싫다고 하고, 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더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내 현수막하고 간판을 붙여서 그 정도로 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권영호의원
사고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고가 나기 전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감시원을 배치해 놨습니다.
권영호의원
안전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그 위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맨 정신도 아니고 소주 한 잔 하고 술 먹고 그 위에 다이빙을 하면 잘못 해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바위에 받쳐서 바로 죽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이정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거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하수관거라는 것은 몇 년 기한 이런 게 있어서 노후라고 책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건 꼭 기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수같은 경우는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온산이나 서생이나 이런 바닷가 쪽에 보면 얼마 안 됐는데 녹이 슬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쪽에 있더라도 기간이 좀 오래 돼서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 있고, 당초에 설계할 때 조금 잘못이 있어서 맨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노후관거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9개소는 그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사전에 연락이 와서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 어떤 기간이 돼서 노후가, 정해진 기준은 없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을 언제 설치했다는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로 해서……
수진
정수진의원
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한 270㎞쯤 됩니다. 하수도 되어 있는 게.
수진
정수진의원
예, 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동구 의원님 말씀하신 회야강 관계 때문에, 회야강 웅촌이 우리가 말하자면 5개 읍·면을 신청하는데 진하에서 부터 강양이죠. 하구에서 부터 웅촌 대대리까지 우리가 말하는 약 70리 길입니다. 70리 길을 말하는데 ㎞로 말하면 27.4㎞ 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런데 이 책을 과장님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언제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삭제됐습니까? 2008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억대를 주고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왜 중기재정에서 삭제를 시키고 사업을 중단했습니까? 중단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동구 의원님이 하는 말씀에 그런 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삭제됐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지금 하천부분에 사업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수사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맑은 물이 하천에 공급이 돼야 거기에 물놀이 공간도 만들고, 주변에 다른 시설도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야강같은 경우에는, 특히 웅촌 상류지역은 웅촌 상대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도 양산 쪽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밑에 하류 쪽에도 지금 망양이라든지……
한성율부의장
아니, 내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웅촌, 청량, 온양, 온산, 서생 5개 읍·면이 다, 강 이름은 그 지역에 젖줄기입니다. 생태하천하면서 물론 오니를 정리해야죠. 그것도 하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여러 기타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는 이 사업을 할 때 50억을, 50억 알죠? 오니사업까지 50억 하고 그만뒀어요. 끝났어요. 약 1,000억이 드는데, 50억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쪽을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 보니까 이걸 마스터플랜을 닫아 버렸어요. 닫아도 남창천, 남창천은 언제부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중기계획이라든지 수리비가 있었는지 말씀을 먼저 해 보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남창천은 제가 오기 전에 일단 사업 시행이 됐는데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남창천정비사업으로 치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위에 생태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하천도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쨌든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돼서 위에 쪽에는 마무리가 됐고……
한성율부의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구간, 2구간 합쳐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돼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남창천사업이지요?
한성율부의장
1구간, 2구간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남창천은 전체 115억6,000만원입니다. 이게 보상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요 선후가 있습니다. 일찍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늦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중단시켜 놓고 남창천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여기는 국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방천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신 앞에 하고 거기 산책로하고 일부 자전거도로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거기에만 국한된, 덕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덕신에서 진하까지의 자전거도로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작년도에 해서 연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수관거사업이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덕신하고 위에서 나오는 오수부터 차단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한번 보고, 담당 계장하고 과장님이 책을 보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다시 상의를 해서 계획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한번 건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맞습니다. 계획은 돼 있고 지금 추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아까 박동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도 한 번씩 의논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지금 이 책을 보면 주민들 속인 겁니다, 우리 5개 읍·면의 사람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5개 읍·면의 주민들이 다 와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걸 속였다고 하면 그렇고, 지금 남창천도 회야강 줄기니까 그 마스터플랜사업에 남창천정비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물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남창 합유부 해서 자연정화시설하고 인공정화시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아까 이야기 안합니까, 선이 어디냐, 후가 어디냐 이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앞으로 잘 되도록 하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다른 의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생지역에 도로가 있습니다. 31번 국도가 지금 해안길로 해서 있는데 이게 이설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렇게 하고 나면 2016년도에 도로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해안선에 진하로부터 해서 원전 입구까지 약 10㎞~11㎞정도 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최길영의원
여기 도로를 어떻게 명할 것이며, 또 사후에 도로 소관을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국도가 다 개설이 되고 나면, 현재 국도는 저희들이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군 도로로 아마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국도 31호선에 대해서는 보수할 거라든지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한번 찾아가서 진영국토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좀 보완해서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하는 울주 진하스포츠제전 관련해서 진영국토에 가서 약 4억5,000만원 돈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번에 포장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마무리 시점에 2016년에 가서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선형개량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국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강양 입구에서부터 원전 입구까지 거의 한 13㎞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장, 지금은 국도로써는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아마 꼭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1번 국도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신설도로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기존 도로에 있는 서생마을 진하우체국 앞에 보면 병목현상이 있지요? 바로 집이 몇 채 쭉 가며 있는데 이걸 계속 진영국토관리청은 하지도 않고 우리 군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로,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 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 해도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시설물 되고 나면 그때 병목현상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군도 12호선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 뒤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100m, 200m정도 동명비치아파트 앞에 하다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2016년도 31번 국도가 완공이 되면 이 도로가 용리 앞에서 신암 교차로에서 연결돼서 진하 쪽으로 오는 차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도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전 구간이, 서생면사무소에서 원전 해오름사택까지는 0.9㎞를 한수원에서 도로 준공을 했지요?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최길영의원
나머지 중간 용리하고 신암 구간에는 31번 국도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선형변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500m, 600m 빼고 나면 그렇게 크게 많이 할 것도 없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걸 아시고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체증도 없애고 36번 국도와 신암 IC에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323페이지 에너지효율화 증진을 위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8억3,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현재 저효율 나트륨등 2911개에 대해서 향후 연간 730개를 대상으로 4년간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등은 어떤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걸 보면 외등 하나짜리가 대부분이라서 그게 250W입니다. 지금 LED 불이 여러 개 있는 그거는 120W에서 150W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교체함으로 해서 전력량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것은 가격대비는 어떻게, 지금 나트륨등하고 LED하면 가격 차이가 몇 배 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게 가격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10년간 운용을 하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에.
박동구의원
물론 장기적인 효율면에서는 그런 게 있겠지마는 지금 당장에 나트륨등을 1개하고 LED 1개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의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3배～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3배 정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교체하는 절차는 전기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시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절반 정도는 받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가다 보니까, 우리 상남토지구획정리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밤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둡다고, 원룸도 많이 들어와서 좀 우범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직접 또 한 번 가봤는데, 가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가로등 교체작업해서 붙여 놨던데, 그걸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합니다. 신설도로 확장하면서 그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기존에 광역시·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신설 때 설치도 하고, 저희들은 기 해 놓은 부분에서 아까 조도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도 자금배정 해서 하고 합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것은 구획정리지구가 23년을 끌다가 작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준공이 나서 모든 권한을 우리 울주군에서 이관을 받아 있거든요. 모든 관리 주체가 우리 군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혹시 그 부분에 도로개설확장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박동구의원
확장은 없고요. 기존에 20m 도로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가로등 교체라고 6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그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종합건설본부라고 찍혀 있던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다는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상남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면 현장답사해서……
박동구의원
청량중학교 남쪽 편에 마을 안길들이 대부분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관내 간선도로망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기 현재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하고는 민원이 걸리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옆에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에 보면 지금 덕하에서 서생구간 그게 아마 8공구지 싶은데,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여기에 20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덕하역이 뒤로 이전하고 나면 남는 폐철도부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차선 도로로 활용하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때도 군수님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거기 용지에 대한 부분을, 잔여 부지 면적을 환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부분도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향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무상양여는 안 된다고 거기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는 체제, 그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네 번째 청량중학교 일원에 보면 중로 1-47호,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여기 20m 도로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는 우리 울주군하고 관계없다. 그다음에 옆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명품도로 확충에 그 중간에 보면 사업의 적기발주 및 신속한 도로건설이 있는데, 현재 청량 군도 18호선, 울주화물차고지 앞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억9,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업체선정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3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했었고,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착공은 이달 중으로 돼집니다..
박동구의원
7월 중으로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어쨌든 화물터미널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미 허가가 나서 산을 벌써 밀어서 공정이 한 60%～70%이상 가까이 됐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왕이면 빨리 돼야 만이, 분진이라든지 소음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도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울주군 관내에 너무 광범위하고 많습니다마는 제가 미흡한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거는 너무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지금 답답합니다. 뭔가 하면 마을 안길이 차가, 승용차가 못 갈 정도로 협소한 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상을 줘서 A라고 하는 사람의 슬레이트 건물을 헐어내고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길을, 잔여구간은 한 20m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걸 했는데 거기 전신주가 박혀있습니다. 전신주 박혀있는 걸 뽑으라고 내가 6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아까 오면서 저번 주에 혹시나 변동이 있었는가 싶어서 방금 또 이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 옆집에도 전화를 하니까 아직 그대로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위주로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거기 전신주가 박혀서 집을 뜯으나 마나인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전주하고 KT통신주 옮기는 게 상북 소호 같은 경우에 통신주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게 한 6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T가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약 5000명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빨리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그러면 한전에서 자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제반행정절차 하는 것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기 내부적으로.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건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사업부지 내에 전신주 하나 박혀 있는 거 그거 공사할 때 미리 그쪽하고 협의 안합니까, 우리 공사는 우리 공사대로 해 놓고 나중에 협의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같이 협의를 하는데……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1년 됐어요. 1년, 그 공사한 걸로 따지면 1년이 지났어요.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때 그 부분이 보상 협의할 때도 힘이 좀 들었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보상 협의할 때 지주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피곤하게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건 돈을 들여서 이만큼 공사를 다 했으면 그걸 주민들이 원활하게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안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것은 빨리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실 있는 설계검토단 운영에 사업명에 보면 범서 구영 301-2번지 일원 광장개설공사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백천교 들어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S-oil있고 한 데 바로 그쯤입니다. 그 부근입니다.
박동구의원
주유소 지나서 사거리 나오는 거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거기 사거리에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기존 구 구영에서 나오면 교통체계가 어렵지 않게 나와야 됩니다. 큰 길로 갔다가 작은 길로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의 교통흐름을 해소할까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여기 사업명에 쭉 보면 실시설계용역 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향후 할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해 놨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 2014년도 용역을 하면서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검토단을 운영해서 내실 있게 하겠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넣어놓고, 조그마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검토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고, 큰 사업에 대한 것만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설계를 잘 해 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쓰고 검토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울주군 관내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주로 보면 도로가 거의 주종을 이루다시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저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 쌓이는 퇴적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무잎하고 이런 환경에 되게 저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도 신속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청소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 도로 구성원이 15명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적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 쪽에서 아마 하지 싶은데, 도로 옆에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가 위치 선정이 잘못 돼서 지대가 높아요. 높아서 물 빠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나중에 찌꺼기들이 다 모여서 물이 썩어가지고……
한성율부의장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잠깐만, 그거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불러서 그 문제는 상세히 이야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내가 왜 이러는가 하면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도 건의가 반영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 있는데서 제가 한 번 더 재인식하는 차원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어디인가하면 덕하 양지탕이 있습니다. 양지탕이 있는데, 중로 1-47호 도로인데, 양지탕 바로 옆에 보면 배수로가 잘못 되어서 높습니다. 높은데, 물이 고여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때 담당계장한테 카톡도 찍어서 보내고 했는데, 시정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벌써 그게 7～8개월 정도 되지 싶은데, 그거 한번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 의원, 박기선 의원.
박기선의원
반갑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님 그리고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23쪽에 보면 에너지효율화 증진을 위한 가로등 관리, 최근에 범서 구영지역에 보면 선바위도서관 개관 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선바위도서관 개관 후에 보면 거기에 이동하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특히 청소년들, 인근에 보면 초·중·고 학교가 있어서 아파트 뒷길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학생들이 일찍 퇴교를 하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같이 들어서면서 인구 이동량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 거리에 보면 밤에 특히 너무나 어둡답니다. 알고 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자료에 올렸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려고 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협소하고 또 그리고 S자, T자로 완전히 굽어져서 아주 위험하던데, 어떠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도로 폭은 우리가 도로개설하면서 넓히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축소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현재 상태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보면 인구가 많이 다니고 가로등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면서 T자로 완전히 꺾여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개선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리고 천상과 구영지역에 보면 도로가, 저희가 선거 전에 보니까 도로를 깔더라고요. 깔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로 깔면서 인도블록도 같이 작업은 왜 안 하셨는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실제 울주군의 올해 당초예산이 약 5,0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실제 도로부분에 약 390억 남짓 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500억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다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천상지역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추경에 지금 3억인가 4억인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기선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차는 제대로 잘 다니게끔 정비가 됐는데 사실 사람 다니는 길이 인도 아닙니까, 보도블록이 상당히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구영리 부산은행 뒤쪽으로 보면 보도블록에서 상가 바로 앞인데,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보도블록이 푹 파여서 대부분 유모차나 기타 주부님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것도 전신주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서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발도 삐고 또는 유모차 끌고 가다가 넘어져서 애기도 다치고 그런 현상과, 또 천상지역 뒤쪽으로 가다보면 보도블록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특히 밤에 다닐 때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에 잡혀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좀 정리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현장점검 좀 반드시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웅촌에 보면 부채골길 진입로 확장, 알고 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금 시행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4m짜리를 6m로 넓혀갔는데 지금 보니까 한 20m정도, 그러니까 다리 끝부분 20m정도가 지금 확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왜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의가 안 돼서, 김민식 의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동의 받는 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농·어촌도로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법정 도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그 안쪽에 한 20개 정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지역 경제 살리는 방안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면서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또는 납품, 자재 이런 걸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때 생산성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진흥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공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조금 전에 박동구 의원이 질의한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 관계, 이게 추진사항 지금까지 한 것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공사진 본 의원한테 자료를 주면 좋겠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도와주시고요. 329쪽에 보면 사업의 적기발주 및 신속한 도로건설에 온산 덕신 466-4번지 일원 소1-3, 3-67호 도로개설공사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나중에 도면 펴 놓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은요.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온산 덕신은 원룸관계로 인해서, 물론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인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덕신 전체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좀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인도를 좀 축소를 시킬 곳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인도를 축소함으로 해서 도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차난을 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단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부분 부분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거는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래야 만이 주민 민원이 안 생깁니다.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거는 교통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도로과에서 협의해서 할 일이고, 도로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할 길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종동～강양간 도로확장공사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 마을 안에 종동,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덕신 신경입니다. 소방도로 개통 관계 때문에, 개통이라고 하면 지금 도로는 다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안 되어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빌라 집이 소송으로 인해서 도로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같이 답을 넘겨주시면 좋겠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 자리에서 답은 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신~종동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본 의원은 중24도로인가 덕신에 있잖아요. 우리 덕신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가는데 있어요. 이 도로 때문에 공원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저에게 좀 주면 좋겠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현황하고는 넘어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제6대 울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울주군 발전과 울주군민들을 위해 활동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으로 울주군민들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그런 의원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또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3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할 때까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덕신2차시장 내 타워주차장 예산 20억해서 지금 설계를 다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시장이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어서 어저께 해 봤거든요. 남구는 제가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어저께 남편 것을 같이 들고 남구 것이랑 울주군 것이랑 같이 했는데 남구는 승인이 바로 떨어지던데 울주군은 3분이 넘어가서 제가 다시, 세 번 정도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승인되고 나서 관리자의 승인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남구는 그냥 바로 승인이 되던데 그 차이가 있나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3분이나 지연이 되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 이게 4월부터 본격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오늘 의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세 번, 남편이 세 번 정도해서 승인이 바로 안 떨어지고 넘어가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구영쪽 구역에 들어갔습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구영쪽 단속구역에 들어갔는데 3분이 지나서 문자가 온다 이 말씀입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가입을 할 때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번호를 받아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신청할 때 가입 승인번호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번호가 떨어져야, 3분이 지나면 승인번호를 다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 절차가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예, 그런데 남구는 제가 승인을 누르자마자 바로 승인번호가 오는데 울주군은 3분이 지나서 오니까 승인번호를 넣으면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남구는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되는데 저희는 승인번호를 입력하고도 밑의 글에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따로 문구가 뜨던데, 그게 승인이 되어야 가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가입이 가능한 건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안전한 학교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된 곳도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40쪽 보호구역지정현황이 나오는데 10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시행이 75군데, 미시행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정수진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 안 된 이유는 단계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동철의원
아니 단계적이라는 말이 학교 생긴 지가 언제인데 단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5개 구청 중에서는 우리하고 남구가 제일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보통 한 해에 5개 내지 7개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개씩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이동철의원
아니 학교가 생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생길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러면 학교가 한목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지정이 돼 있고 교통안전시설물은 단계적으로, 그 말입니다.
이동철의원
그런 설명을 해야지요. 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의원
잘못 인식한 것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342쪽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앞에도 운영을 해왔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안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주정차 위반은 스티커 단속할 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하면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대부분 보면 단속이 되고 나면 전화가 오는 사유가 옆에 차는 단속이 안됐는데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법적인 사항들을 증빙서류로,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을 그냥 빼줄 수는 없으니까 증빙서류를 주시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부과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위원들 수당 8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연간 몇 회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두 명이니까.
박동구의원
여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여기에는 그것을 표시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쓰니까요.
박동구의원
일반 수용비에서 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것은 연간,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매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부과를 하니까 매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 옆장에 불법주정차 휴대폰문자 알리미서비스는 CCTV를 15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단속구역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단속구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문자로 알려줍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CCTV 15곳이라고 해놨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울주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지역 구영쪽하고 천상쪽하고 그 다음에 울산역쪽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남구지역에도 진입을 하면, 시스템이 연계가 아직 안됐는데 아마 곧……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15곳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반경 내에 차가 진입했을 때 ‘불법주정차구역이다, 이동하시오’라고 하는 문자알리미를 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15곳은 이미 설치가 돼 있다 이 소리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야간 노숙차량 단속을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밤샘 주차단속 말씀이지요?
박동구의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12시 넘어서 하는 것.
박동구의원
불법 노숙차량이 단속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만원입니다.
박동구의원
중기덤프?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화물, 버스 합니다.
박동구의원
버스하고 화물……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차고지 증명을 받는 버스하고 화물만,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차고지로 안 가고 주택가에 대면 12시에서 새벽4시 사이에 단속을 합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러면 건설장비, 쉽게 말하면 덤프트럭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5만원입니다.
박동구의원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버스하고 화물차 그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도로에 그 사람들이 정차를 할 때에는 다 차고지 증명을 받아가지고 할 건데 기사들이 차고지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인근에 차를 대놓고, 그러니까 동네 안에 대놓고 갔다가 새벽에는 일찍 와서 시동 걸어놓고 소음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저번에 건설장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 단속을 좀 시키라고 했더니만,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과태료가 5만원으로 낮아서 그런지 그것만 한번 내버리고 나면 왔다갔다 택시비 대신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량중학교 인근에, 그 다음에 양지목욕탕 인근에, 그 다음에 온산 가는 시장통에서부터 온산 가는 대로변에 밤에 보면요 노숙하는 차량이 여러 수십 대가 됩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그 안에 청량천변에도 보면 기름탱크 위험물 적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안전건설과에서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화물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같이 합동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주차단속은 4만원인데 그것은 한번 끊으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끊는 과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한번 끊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통 반발이 안 심합니다.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차고지에 가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주택가 주변에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관계로 승용차 대놓고 그 자리에 차를 대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화물차고지를 많이 만드는 게 급선무인데 그게 선행이 안 되니까……
박동구의원
물론 근본적인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답변은 부적절합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단속을 해보니까……
박동구의원
아니 단속을 해야 할 주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온정주의로 나가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어요? 그러면 불법을 조장하는 거지, 온정주의로 가서 당신 밤에 대놔라, 괜찮다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단속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속을 나가서 5대 끊었고.
박동구의원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렇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단속은 하지만 크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의 지금 생각대로 온정주의로 가서 과태료 20만원 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우리 직원들 계속 끊어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직원들은 어제도 나가서 5대 끊어왔고 계속 끊어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박동구의원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하튼 그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자기 집 인근에 대지만 거의 다 주택가 내입니다. 주택가 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과태료를 20만원까지 내고 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청량면 율리공영주차장을 올 7월∼9월까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 정도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 위쪽입니다.
박동구의원
주차대수가 32면이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율리 7호 국도에서 문수산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101호 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폭이 8m에서 15m까지로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하면서 넓이가 15m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직선으로 가는데 8m인데 거기에 주차대수가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도로쪽에?
박동구의원
아니 지금 농어촌도로 101호 하고 있는 데,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관계없는 곳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율리공영주차장은 보금자리주택 위에 7월∼9월까지 바로 마무리가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면적이 그리 안 크니까.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7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아주 중요한 시행인데요. 일단 불법주정차 이것은 사실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영리에 부산은행에서 우리은행 사이에 보면 그 도로가 6차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거기에 통행량이 하루에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차량 통행량 말입니까?
박기선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구영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차량이 많이 안다니는데 CCTV가 두 대, 세 대 계속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6차선 도로에, 특히 낮 시간에 보면 전면도로에 상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가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CCTV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은 사실상 도로에 불법주차한 것 당연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의 생활과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쯤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대책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국민은행 앞하고 부산은행쪽에 CCTV를 달게 된 경위가 사실상 의원님 오시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해가지고 달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중주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넓다 보니까. 버스를 댈 공간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찾은 방안이 CCTV를 최종적으로 달게 됐는데, 부산은행 앞에 있는 커피점이 우리한테 제일 많은 불만을 얘기합디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전보다는 엄청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도로가 넓다보니까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이중주차가 발생되면 위험하거든요.
박기선의원
그러면 지금 이중주차말고 옆으로 가로지기로 세우는 것 있지요, 그것은 허용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안 합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일체 주차를……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CCTV구역은 전부 다 단속을 합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사실상 교통법규를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상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흐름이 문제가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중주차는 절대 댈 수 없다고 보고요, 옆으로 대각선주차는 한번 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CCTV가 5분 초과하면 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구영의 특성상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주차를 허용해 준다면 비싼 CCTV를 달 필요가 없지요. 원래 5분입니다. 그런데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운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분이면 잠깐 보고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시지요?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덕신, 온산정류장 있잖아요.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덕신하고 온산 정류장 말입니까?
한성율부의장
덕신, 온산. 온산읍에서 안 올라왔습디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에 진단을 해놨답니다.
한성율부의장
해놨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조금 전에 정수진 의원님과 이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펜스 설치와 보호구역 관계를,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울주 관내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다 됐고,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학교가 설립이 되면 바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 온 학교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102개 중에서 초등학교는 다 됐습니다. 미시행된 곳이 유치원 16군데하고, 어린이집 7군데하고, 노인복지관 3군데, 장애인 웅촌 통천리에 수연재활원 1군데 그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12개를 하거든요.
한성율부의장
본 의원이 울주군에 다녀보면 안전펜스 설치관계하고 보호구역 이것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이만큼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27개 빠진 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좋잖아요. 왜냐 하면 이 관계는 생명하고 결부된 사항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교통정책과를 보니까 3분의 2가 주차난 관계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주민이 ‘주차장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서 먼저 앞서가는 주차장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 모든 걸 진단해서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6회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총 753.22㎢입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
박동구의원
저희들이 5대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책자나 이런 모든 부분이 755㎢ 해놨거든요. 그래서 근자에 보면 온산 해양공유수면 매립이 늘어나가지고 증가된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다시 정정해서 나온 것이 757㎢라고 표기가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홍보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시과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곳이 정확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들은 부분인데 정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울주군 홍보책자 있잖아요, 홍보 책자에 보면 계속 755㎢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근자에 늘어난 부분이 많은데 표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757㎢로 정정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 356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에 보면 청량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군청사 입지가 이미 선정이 됐고 향후 그 인근에 두현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경관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직 지정사항은, 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계획이 아니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용역은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두세 달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직 두서너 달 걸려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6월부터 9월까지, 지금 용역이 10%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6월에서 9월까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크 설치가 500m, 꽃길조성이 500m, 연꽃단지 조성이 1ha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하기로는 상보저수지, 우리가 그쪽 지명을 상보라고 하는데 두현저수지로 명칭을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두현저수지를 선암수변공원처럼 목재데크를 빙 둘러가면서 해가지고 산책로를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데크 500m, 꽃길 조성 500m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상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비는 약 10억원으로 국비 7억원하고 군비 3억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분 계획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심사과정이 내려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지만 전체를 빙 둘러, 전체를 돌아야 제대로 된 경관사업이 될 수 있다,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편성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이 견해를 중앙부서에 전달하긴 한 거지요? 전체를 이렇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될 수 있으면 이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에 좀 뚜렷하지 않는 부분도 미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조성해야 제대로 된 계획이 될 거다, 이런 공간들이 선암저수지 주변에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전체를 할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박동구의원
안 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 추계를 한번 뽑아 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추경상은 어차피 3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성립전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또 다른 추경을 계획할 수는 없고, 그 계획에 맞는 추경은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전체를 해야만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 돈에 찍어 바르려고 하면 반쪽짜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차로 국비 7억, 군비 3억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억을 가지고 이 돈에 맞춰가지고 500m, 500m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표현된 거고, 전체 설계를 해보면 전체 사항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올 겁니다.
박동구의원
설계용역을 준 내용이 정리를 하면 목재테크 500m, 꽃길조성 500m, 연꽃단지 1ha하는 그 면적만 설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실시설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전체부분에 대한 검토요청도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전체 부분에 대한 도면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돈을 들여도 하고 나서 칭찬을 받는 효율적인 장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갔지요? 그걸 보고 주민들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데 벌써 나왔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한번 좌담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357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도시 미래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반영,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은 책자에 보니까 매 5년마다 검토를 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기간이 2014년4월∼ 2015년10월까지 18개월 동안 모든 걸 우리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울주군 관내에 받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4년 도시기본계획이 4월에 용역발주를 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우리 읍·면이라든지 다 알고 계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2030년 목표의 도시……
한성율부의장
아니 우리 군에서 알면 읍·면에서 알아야 자기 지역에 어떤 것이, 예를 들자면 이 밑에 있잖아요. 온산에 주거용지 확보해 달라는 거라든지 이런 나온 게 있잖아요, 민원관계. 이것은 알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이걸 반상회나 각 읍·면에 행정적으로 알려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울주군 도시과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읍·면을 통해가지고 기존 자료요청을 했고 기존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것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받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울산시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래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온산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민원사항, 읍·면에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건의는 해놨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는데, 온산 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에 5년 마다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누구라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똑똑한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울산광역시 2030년 도시계획입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산업용지 확보라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산업용지 확보에 대해서 용지가 표현된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업용지개발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만, 개발용지로 돼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지금 해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포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도 빈틈없이, 착오 없이 도시계획에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삼남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남가천지구일원이 계획관리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편성한 것이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개발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요자 방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택조합을 구성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방식으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공영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개발이라든지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지구의 경우에는 그런 바탕 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하도 난개발이 되니까, 또 약간 고지대에 위치하면서도 다른 도시문제가 자꾸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개발을 제한하고 개발제한한 뒷받침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차후 도로의 구배라든지, 지금 현재 조성된 도로 경사구배는 법정구배를 상당히 넘어서고 있고, 향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하는데, 아무튼 의원님 질의대로 개발사업자가 있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개발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숙제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이걸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로막을 전부 다 그어서 당신 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조합을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간에 개발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의 주체가 없이 행정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에는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이 있고, 결국은 입주를 하려고 하면 규모단위로, 아니면 블록단위로든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사실상 소유자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자기 땅이 도로에 접한 사람들은 좋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에 50평이 들어가버리고 50평이 남는다, 그러면 자기가 내 땅 안 내놓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보를 어떻게 정하느냐, 도로 내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공용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땅에 대한 부분은 관보를 1000평 가진 사람이 50대 50으로 했을 때 50%를 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면 그걸 누가 내는지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여하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지주들이 어떻게 용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승패가 날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5대 때 산건위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 안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조례 제정이 무산됐는데 지금 현재……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5대 때는, 계류 중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류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됐습니다. 한옥마을 위치가 지금 나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용역착수는 3월에 해가지고 사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분석을 했습니다. 내일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에 울주군에서 계획한 대상지는 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추가로 3개소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기존 6군데 중에서는 3군데가 탈락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관계로 나중에 논의과정에서 확정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6개 중에서 3곳은 컷오프돼버리고 지금 3곳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6개소입니다. 추가로 3개소가 더 생겼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전체 6개소를 가지고 한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금 이야기한 부분도 안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독자적인 정형화된 10만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6개 지역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하겠지만 과장님은 내심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0만㎡ 주변이 되겠습니다.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결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의회보고가 한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의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공개가 될 텐데, 여하튼 당분간은 보안을 지키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울주군 관내에 가보면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법으로 1990년도 이전에 인허가 난 것이 토지구획정리법이고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법에 준해가지고 인허가를 다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뭐……
박동구의원
1990년을 기점해가지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00년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기고 그 이전에 공보라든지 했던 부분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벌써 10몇 년째, 20년째 지금까지 장기표류하는 구획정리 업체가 많은데, 여기에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인데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활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획정리지구 내에 특정업체가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묵인해줘서 그런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떠한 행위, 건축행위가 되든지 아니면 주기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모래적치장으로 쓰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동구의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주가 100명인데 A라고 하는 사업부지가 10만평이다, 지주가 100명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임의대로 와서 주기장을 쓰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은 안 그래도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열을 내고 있는 판에 배 아픈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용인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덕하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A라는 중기업자가 있는데 크레인 주기장으로 2000평 가까이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서 나중에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회의중지
16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상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72쪽에 광고물이 아름다운 클린 가로환경조성에서 명품도시 간판정비사업에 있어서 선정되기를 언양, 온산만 됐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언양에 2개년도 사업을 했고 올해 온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를 들어 범서, 온양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내년에는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된 상태이지만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시행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사전계획이 짜여져있어야지,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게 순서를 미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율부의장
본 의원의 생각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373페이지에 청량 덕하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 간판정비사업에 보면 업소가 131개가 있는데 간판이 260여개가 있거든요, 업소 131개는 위에 철로변에 보면 홍등가라고 안방집도 포함입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빠져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 부분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번에 3주 전인가 경상일보에서 덕하시장 안방집과 상남구획정리하고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거든요, 실태가 경상일보에 나왔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향후 안방집은 철거의 대상입니다. 2017년까지 동해남부선복선전철이 완료되면 폐철로 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일대를 편입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간판한다고, 간판 1개에 500만원 지원합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박동구의원
행정에서도 간판까지 지원해 줘놓고 다음에 철거에 포함시킨다 한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홍등가 쪽은 배제되어 있고 상황을 보고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쪽에 적법한 건축물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 쪽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다면 우선 보기 싫으니까 건물 외벽에 대한 도색쪽으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인지는, 건축과가 할 것인지 어느 과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진척이 있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시공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근간에 3년 전부터 울주군에서 준공 난 건물에 보면 주차장, 조경시설 이것이 준공나자 마자 나무는 고사되고 있고 주차장은 타 용도로 전용해 버리고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해야 된다,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8월말까지인가 최근 걸 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일손이 부족하지만 다른 용역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그렇게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차후에도 그런 부분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가 내서, 나무 보십시오. 장목도 아니고 소목 조그마한 거 심어놓고 조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보시면 지금 덕하 일대에 그런 게 많습니다. 8월에 결과 나오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하겠지만, 주차장을 허가내 놓고 주차장을 막고 다른 용도로 써버립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 마을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지석 설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24개씩 하다가 올해 48개 하는데 진행된 게 9월에 사업완료를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마을별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몇% 되어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법정 리동을 했을 때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마을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20% 했다면 48개라면 몇 년 걸려야 다 종료할 수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4,5년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물론 예산부분도 따를 수 있고 하지만,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5년 정도 간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권영호 의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으로 연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빨리 추진계획을 세워서 전 마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378, 379, 380페이지까지 건축과에서 간판사업이나 주거환경조성사업이, 제일 으뜸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제일 실효성 있게 다가오는 게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공감하시죠?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예산 또한 짜임새 있게 쓰고 있고, 여기에 보면 명품아파트부터해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아파트 내에 쉼터조성 및 자전거 거치대,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고 늘 생활공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본 의원이 보면 18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받을 때 여기저기 다 받으면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합니다만 여기 또한 탈락되고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명품아파트도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그죠? 신청대상자 중에서도.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게 실효성이 상당히 있고 주민들의 반응 또한 뜨겁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18년 이상 아파트는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또한 한해한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탈락하는 것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상은 되는데 탈락이 되니까, 여기저기에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3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명품아파트는 주민들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품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어울림광장이라든지 중요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는 부지도 넓고 한데 과거에 지었던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라기보다도 신청 자체가 명품아파트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담감하고 둘째는 아파트를 새롭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지역 안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어쨌든 지금 명품아파트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공간이라든지가 협소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울림광장 조성, 경로당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공용시설 개선 이런 쪽 아닙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담장허물기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신청한 데가 많아요, 많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3억이 증액됐다지만, 이것도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제일 효용가치가 높게 판단하는 게 공동주택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간판사업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효율성이 있고 효과면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선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증액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요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접근성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지석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생 용리마을에 설치했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최길영의원
제가 설치현장 갔습니다. 표지석 비문에 ‘용리’가 용 용(龍)자를 한자로 쓰는데 쓸 용(用)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이번에 포함해서 할 겁니다.
최길영의원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올해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저는 금방 교체되는지 해서 1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안돼서 확인차 질의를 해봅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용리를 거울삼아 다른 마을에도 한자이름을 쓸 때 획수 하나라도 틀림없는지 거듭 거듭 확인부탁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 안되도록 부탁드리고, 언제 쯤 설치됩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5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산림공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1페이지 간절곶 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총투자가 373억3,9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중에서 시비가 11억2,000만원, 군비가 367억1,900만원, 그런데 시에서 너무 투자를 안했습니다. 총 해봐야 11억2,000만원인데, 13년도까지 투자가 6억2,000만원, 앞에 5억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 이후에 계속 시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는 광활하고 군비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일반적인 행정상황으로써는 시에 가서 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솔직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람된 말씀같으나 의원님들께서도 합동을 해서 펀치를 날려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시장님도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으니까 새롭게 중지를 모아서 시에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총 면적이 10만5000평 정도 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중에서 사유지로 매입되고 남은 잔여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약 42% 정도 남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약 5만평 정도 남았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토지들이 대부분 축양장 부지가 있고 일부는 임야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사업이 35억5,300만원책정되어 있는데 부지는 축양장 일부 매입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완료했습니다. 세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분은 완료했고 한사람 분만 자기들이 소송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완료가 됐으면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흉물로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이 경매볼 때의 감정가보다 도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해놓은 상황으로써 소송이 끝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 주변에 철거하고 나면 도로 밑으로 땅이 매입이 안되어 있고 잔여부지가 남아있고 또 평동쪽으로 보면 축양장이 하나 남아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나, 간절곶이 그 두 건물로 하여금 이미지 훼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 문제를 산림공원과에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하나 하나 해나가도록 해야 되고, 개인사유지가 있지만 예산이 넉넉하다면 빨리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간절곶 공원에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시급해서 대송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하나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하반기에 완전주차장이 아니라 간이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차를 이용해야 만이 내부로 진입되는 차도 줄어들 것이고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 안하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금년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조성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고, 중앙광장 옆에 있는 축양장 부지는 옆에 남은 토지 일부가 임야입니다.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매수를 하고 도로 밑으로는 완전히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해야 만이 공원같은 공원이 되겠다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한 곳이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시에서 내년 1월1일에 해돋이 행사를 못한다고 공문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왔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 부서로 접수된 거는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번주 금요일까지 관광과장하고 도 의논해 보니까 관광과에도 접수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길영의원
언론에서 앞서가는지 소문이 파다하던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확인한 바가 없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만약의 경우 소문대로 시에서 못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내년 1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안해봤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관광과 소관이 돼서 관광과장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결국 시에서 못 온다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만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공감을 했습니다. 시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오면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의논을 해서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 내일이라도 정식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행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그것도 만전에 준비를 하고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간절곶에 매년 150만명 이상 오는 곳에 행사를 하다가 시에서 못한다, 안했을 때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되어서 엉뚱한 짓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행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간절곶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호 국도를 잘라서 밑에 해안쪽으로 향후 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1차로 공원에 편입된 부분은 일단은 정형화된 선이 아니고 아메바 형식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내부에 포함된 지주들의 불만이 보상을 주려면 단기간에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공원지역을 해제해 주든지 두 가지 양면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상이 몇% 나갔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 면적에서는 62%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축양장 주변이 73% 나갔다는 거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금년도 계획만 그렇게 된 거고……
박동구의원
전체로 나간 거는 62% 나갔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이후 투자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비만 하고 그 뒤로는 투자할 게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의해서 10년 전에 공원계획을 하면서 나왔던 금액이, 토지 보상 관계가 토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모자랍니다. 당초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거는 금년도 추경을 받으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 8월말에 시에다가 다시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해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어차피 이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향후 공원으로 가야 될 계획이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단시일내에 보상을 줘서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현재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제척된 지구, 아메바 형식으로 그어놓은 거하고 31호 국도 사이에 개인이 근린생활 허가에 들어오면 행정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6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6월 이전에 이미 허가가 들어왔던 데는 행정지도로써 안해 주다보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일단 허가는 몇 건 나갔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들어 와도 공원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됩니다. 그 기간은 2년으로 했는데 울산시에서 2025년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2년 더 걸린다면 1차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고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개인소유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기까지는 향후에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공원 지정도 하지 않고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공원을 지정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거기에 대해 땅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찰없이 순조롭게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이걸 2015년도 투융자에 반영해서 단시간 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줘서 이 민원을 잠재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에 다른 질의는 책자를 보지 않고 그냥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공원으로, 예를 들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율 부의장, 조충제 의장과 사회교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운동시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상남 토지구획정리지구같은 경우에는 23년이 걸려서 작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 안에 보면 500평 600평 소규모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공원내에 노인들이 놀러가서 몸 풀 수 있는 운동기구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협조를 해 주시고, 어린이 시설이 미끄럼틀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없는 곳이 많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법에 맹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자기들이 울타리만 막고 보도블럭 몇 개 깔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던지는데 도시과에서 준공되고 나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에 들어 갑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이관이 되어 있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새로 설치하는 거는 안되고 안 쓰는 걸 이전해야 되는 데 협조를 해서 다시 일제 조사를 하고 면에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조사를 받아서 양 과에서 협의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량면 율리 보금자리주택 들어오는 데 옛날 영해마을 경로당 철거한 곳에 시에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등산객들이 그 위로 올라가고 직진하면 절로 올라가는데 왔다갔다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등산객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 지점이 어중간한 지점입니다. 그 인근에는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산로 정비할 때 먼지털기는 거기에 설치하기로 결정해 놨습니다.
박동구의원
에어브러쉬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에어.
박동구의원
예, 그거는 전에부터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안해줘서 못한다는 게 있었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소음이 심합니다. 등산 갔다오시는 분들이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다보니까 엔진소리가 나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자기 집 옆에 못 가게, 예를 들어 남구같은 경우에는 8개 설치해서 6개를 창고에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집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도시 내에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좋은 현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산림공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어건 관련해서는 울주군 전체에 설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93페이지 신불산군립공원 조성 관련해서 작수천 명소화 수변야영장에 보면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운영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공사는 7월 말로 완료됩니다. 7월말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설들을 점검하고 운영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은 준비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장료부분인데 거기에 입장료 없이 해놓으면 너도나도 다 들어와서 관리가 안되겠고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뒤로 오는 길이 여러 군데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9월 되면 정상운영된다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한 달 동안 준비하신다고 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컴퓨터나 통신은 다 사놨고 갖다얹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 문제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만 되면,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만이 전산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조례 부분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봤는데 과장님께서 입장료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입장료도 이용객분들한테는 저렴하게 해 주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과 두배세배 차이가 많더라고요, 우리 자체 입법예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걸 하면서 사전에 타 지자체나 충분히 고려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입장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낮지만 운영상의 지장이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여러 군데를 가보지는 못 하고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 통화도 했는데, 입장료및 사용료는 전국에 있는 열 몇 군데 되는 것을 조사해서 그중에 평균 정도의 가격을 정했고, 그쪽 시설들과 해봤을 때 겨울철에 이용자가 떨어지더라 하는 게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야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위에 동굴나라에 보면 거기에도 야영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겨울에 가니까 그날도 열 몇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열 몇 명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거기보다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많이 와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연중 가동률을 60% 정도 봤을 때에는 산술계산으로 했을 때 돈이 남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용료, 입장료 관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된 사용료 기준으로 적용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홈페이지 구축만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접근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사하는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의견이 왔습니다. 이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안되느냐, 돈 안되는 복지시설만 자꾸 주지말고 이런 것도 달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왔는데 농담반진담 반으로 ‘돈 되는 거를 너희를 주노, 내가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여러 곳에 견학을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만 떨어지면 자기들이 준비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절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일환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부족할 것 같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의회에 협조를 바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처음 운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데 물을 한 번 뺐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을 빼면 미리 공지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빼니까 민원인이 올라와서 안이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 쪽부터 해서 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것도 올라왔던데,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가로등 문제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가로등이 어둡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바위 공원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바위공원 또한 텐트촌 문제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 내에는 야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서 우리한테 이관된 시설이 아니고 조성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법규위반이니까 현수막도 걸고 단속도 했는데 행정력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빨리 시설을 마쳐서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원을 배치해서 그런 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시 소관 업무이지만 계속사업으로 공원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텐트 야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현수막도 봤고,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은 기존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도 단속하라고 하면 “무슨 소리하느냐” 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게 명확한 근거라든지 기준이 서지 않으면 처음부터 유야무야 흘러가기 때문에, 향후 바룰려고 하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도 어려울 겁니다. 주민편의시설 측면에서 공원화를 접근하는데, 시에서 운영을 넘겨주면 관리주체가 울주군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혼선이 엄청 생깁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여름철이면 더하거든요, 가보셨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시에 유야무야해서 울주군에서 받았을 때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든지 시에서 악역을 맡든지해서, 아니면 개방을 하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취사부분이라든지 음식물부분도 있는데 아예 개방 형식으로 잣대를 잡고 접근해서 공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정확하게 해서 받아야지 어정쩡하면 울주군에서 덤터기 쓸 수 있어요, 거기에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가로등은 태화강 100리길 자전거도로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가로등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시 소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김민식의원
시에 업무요청해서, 특히 여름철에 거기 야영을 하고 다리밑부터 해서 오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밤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가로등을 빨리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거는 교체하고 수리·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내고향 나무심기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해서 맨 위에 있는데, 10개 읍·면 했고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데 심은 부분이 울주군 전체에 몇 %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20%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마을주민이 생각하는 것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에게 5개년 계획으로 2016년이나 ’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지 마을에 가면 심을 장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내가 가보면 실제 나무 심을 수 없는 장소다. 나무를 심을 장소가 있는 데는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해준다, 이거는 내년쯤 하면 대상지가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할 때에는 하나 하나씩 수요가 있는 데에만 도시숲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들하고 그렇게 검토를……
김민식의원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심을 수 없는 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옆에 공간이나 공한지라든지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천리향 만리향 아닙니까, 상당히 비싼 나무인데, 표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가 천리향인지 만리향인지 주민들이 헷갈려하더라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명찰을 붙였었는데, 금년도에도 4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떨어진 곳이나 안된 데에는 하고, 밑에 표지석을 붙여놨는데 표지석에 금목서 은목서 해놨으면 거기에 있는 방향이 금목서고 우측께 은목서다, 이런 식으로 표지석은 놔뒀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머릿돌에 있는데 한 눈에 보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새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금방 한 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정상석 있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울주군 내에 설치하고 아직까지 안 된부분도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에도 정상석 부분을 3곳을 한다고 했는데 정상석 부분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혼선 안가도록 고지높이라든지 정확하게 표기해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김현근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덕신 근린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약 몇 년도에 지정된 지 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성율의원
한 30년 됐습니다. 온산이 지정이 왜 된지 알죠? 이주단지인지 아시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온산 인구가 2만5000명인데 신리 인구는 약 3만5000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쉬어야 되나요? 아울러서 온산주민 이주단지가 희생함으로 해서 온산공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참고로, 울주군의 지방세 1,800억원 중에서 1,000억이 온산에서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30년동안 지정해놓고, 프로젝트가 용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근린공원급은 시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남구의 선암공원하고 간절곶공원하고 진하공원 때문에 그 구에다가 한 줄 더 넣은 게 있습니다. ‘구·군의 필요에 의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한 공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조성한다’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덕신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조기조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한성율의원
군에서 해야지, 왜?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처음 듣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조례상 근린공원은, 소공원은 울주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한성율의원
간절곶은 왜 울주군에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과 방금 이야기한 거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군에서 시작해 놓으니까 시에서 그거는 너희가 하라고 떠넘기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한성율의원
덕신근린공원도 군에서 계획을 잡았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용역준 책은 뭡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무슨 시에서 했어요! 과장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뭐냐,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과를 할 때 도로축소관계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20m 이상 시가 해도 우리 군에서 요하면 축소도로를 개설할 수 있답니다. 축소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되도록 해야 만이 근린공원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절곶근린공원에 총 사업비가 3억3,900만원이었는데 지금 다 했어요. 아까 투자 심사를 시에 올려서 한다. 지금 액수는 얼마 더 추가로 증액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남아있는 토지 보상비는 현재 감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있는 감정가의, 앞으로 한 3,4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10%에서 20% 이상을 증액시키고 남아있는 시설들은 당초 계획했을 때의 시설금액이 있는데 그걸 현재의 가격에 따져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투융자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거 알겠는데 얼마 정도금액이?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한성율의원
지금까지도 안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8월말에 시에 요청하는데……
한성율의원
8월말에 할 걸 지금까지 도 안나왔다하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토지보상비는 400억이 넘고 조성비는 150억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더 정확하게 내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파악해 와서 앞으로 얼마 정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야 됩니다. 업무설명회에. 부탁의 말씀을, 본 의원이 간절곶에 자주 갑니다. 가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왜 어른들만의 놀이터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하든지 어떻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되면 기자재도 같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 근린공원조성사업은 현재로써는 옛날에 계획했던 공원시설에 필수적인 시설은 공원시설에 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땅부터 먼저 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로 편입되는 공원부분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들어오면 그때 전부 다를 통틀어서 새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입니다. 지금 조금 해놓고 나면 그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시설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는 공원법에 약간 저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광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금년에 축양장을 뜯고나면 내년에 거기에 녹지를 조성할 건데 그럴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광장에도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초 주차장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했는데,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왔을 때 놀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는 시설 등등은 임시로라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꼭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