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2014년 7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84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광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예산안을 다 심사하기는 일정이 다소 빠듯하여 2개 내지 3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모레는 남은 부서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35페이지 세출부문 236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4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서 2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주요투자내역 사업에 보면 총 40억 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현재 건립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육아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자자보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후보지로 만덕동 944번지, 시유지 공공청사 부지에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는 조금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하였다 하여 조금 더 교통이 편리한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후보지를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땅 사는 데 사실 5억 갖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강의 사업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건립의 필요성이라 하면 우리 구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207개소로써 부산시 전체 3위에 속합니다. 해운대구, 부산진구 다음에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가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라 하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하고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육아지원센터입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향후 국정시책에도 들어가 있고, 육아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모가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응시하려고 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정부에서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이 향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2015년 이후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북구에 건립을 하면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의원님과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제10조에 총 예산 또는 면적 등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결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이 내려온 경위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시의원 자자보사업으로 우리 구에 ‘육아정보센터를 지으면 어떻겠노?’ 하고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에 내려준 돈 5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손상용 시의원님하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5억으로 땅을 살만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건립 규모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이 아직까지 뚜렷하게-5억은 내려 왔지만-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구체적인 계획과 공유재산 범위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사전승인을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40억짜리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일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이.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들은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좀 딱딱하게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예산이 2억 4500여만 원 대폭 삭감됐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며, 이렇게 대폭 삭감되어도 생계곤란자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당초 목적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당초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68%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올해는 당초 2012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2013년도 긴급지원 실적은 전체 76건에 2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의 한 60%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긴급지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집행 실적을 파악해서 예산이 좀 더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부족 문제는 없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계속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예산이 1억 4800여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죠.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동화야 놀자가 아동인지향상 분야에서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흡수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CSI사업과 동화야 놀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광역단체가-다시 말씀드려서 부산광역시에서-개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2013년도 하반기에 편성할 때는 2014년도 예산규모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요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별로,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부산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중에서 일부 사업이 폐지가 되고, 지역개발형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 시비 지원금이 구별로 실적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조정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다른 구와는 다른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구 단위로 사업을 개발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 단위로 개발해서 사업을 보급하기 때문에 구 단위 사업은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광역 단체로 16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한다 하면 구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로 주도적으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광역단체가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로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이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16개 구·군에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이런 사업은 폐지가 되었는데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다른 분야로 돌리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로 보면 아주 특별하게 몰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시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 되는 부분은 잘 나타나는데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는 시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예산집행이 많은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선호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것 제가 들어 보니까 건립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발점은 구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추인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시설이 우리 구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크고 작은 게, 공공시설의 열악성 때문에 또 국정시책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부지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지원도 4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액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정시책에 포함된 이유가 저출산시대 때문에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4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부지 값을 빼고 건축비가 35억, 부산진구도 건립 중에 있는데 41억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보통 4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손상용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5억을 자자보사업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건물을 하나 지으라고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상용 시의원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돈이 확보되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립부지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영경
문영경위원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사실은 좋은 공공건물이 들어오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복지에 이바지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운영비를 순수 구비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향후 구별로 한 개 정도를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가 매년 5억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같이 들리는데요. 40억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도 막연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비로 1년에 5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너무나 방대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조달방법을 시의원 한 분만 보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국비 10억을 따올 수 있습니다. 국비 10억하고 이번에 자자보사업으로 5억,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손상용 시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손상용 시의원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 돈 플러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될 건지를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시 본예산에 우리 자자보사업-자치단체자본형성보조금-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은 일단 하였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 40억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 앞서기는 앞섭니다. 다른 구에는 보면 육아지원센터 부지는 구유지에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통 건립하는 데도 10억 이상 구비가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40억 정도를 국·시비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건립하는 것만큼은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기획실 예산계와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총 사업비 10%밖에 확보 안 돼 있고, 지금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세를 당겨 오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운영상 계속 운영을 하려면 5억 정도 순수 구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자보사업을 포함해서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사업을 사실은 건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5억만 갖고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올해는 없기 때문에 10억을 따올 수도 없고……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금 어렵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육아지원센터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돈이 5억 말고, 20억 정도까지라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면 공유재산 절차도 밟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써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돈 40억 갖고 집을 왜 못 짓겠노, 적은 돈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이쪽저쪽 울어 갖고 돈을 좀…… 우리 구에서는 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은 손상용 시의원하고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자자보사업라는 게 이런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고 조금 힘들 때는 다시 또 의논해서 이 돈 5억을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간 만큼, 운영비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만큼 열 번 더 숙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결 위원장 있을 때 우리 구에 하는 사업이라고 시작을 한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현재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기획실과 연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북구에 시작한 것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육아지원센터 건립은 당정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시작은. 작년 하반기에 당정간담회에서 ‘이런 시설을 하나 정도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노.’ 그래서 저희들이 40억 이상 돈이 들고 5억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밑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944번지. 거기에 하면 6억 정도의 땅을 사놓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받아서 순차적으로 건립을 했으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돈이 조금 빨리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바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쁘게 되었지만 이런 건물이 우리 북구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설은 맞거든요. 지금 부지 선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떻든 이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원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린이집을 조금 보조해 주는-시설을 지원해 주는-역할과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어린이에 대해서 장난감을 대여한다든지, 부모님들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의 육아체험, 그리고 일시보육-부모님들 직장 다니면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기능-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건립비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지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 구에 이런 시설이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에서도 지금 신경을 써서 어렵겠지만 돈을 한번 모아서 지어보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저는 반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 좀 지나고 했는데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든 구의회고-융단폭격이라고 해야 할까요?-말씀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시의원님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과정을 보면 구청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검토를 잘하셔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을 해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잘못된 오타라고 해야 됩니까? 오타가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안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122페이지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게 예산이 증가됐지요? 그런데 증감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오·탈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효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설명서는 저희들 내부용인데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보시면 복지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것들 다 보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 비용들이 거의 다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집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절감되고 하면 간담회 이런 것도 적어질 것이고 위원 수당도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질 같은 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구의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팀에서 보통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예 일률적으로 5%면 5% 제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우리 구의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 신규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개선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각 동에 13명이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거죠? 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은 저희들이 당장 이번주부터-7월 25일부터-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각 동별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어느 정도 민원인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동별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까? 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제공인력 1명, 이게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2014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친구만들기 사업인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으로 당첨되어서 저희 구에서 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부산시 내 3개 구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아마 응모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공인력 1명 인건비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친구만들기 사업액이 6000만 원인데 한 사람분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회복지사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되 인건비를 지불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을 추가로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인건비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68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친환경 소화기를 보급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혼자 사시는 분 긴급 시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에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요. 혹시 친환경 액체소화기라는 게 구입이 된 상태이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환경 소화기 보급은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다 나눠주고 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배급이 되었는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전 동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900명 정도,
영경
문영경위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소화기 보급대상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을 기 하였습니다. 1900명 정도 동별로 배부하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어떤 소화기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킬라 형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누르면 바로 팍팍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소화기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런 소화기를 제대로 작동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배부할 때 그런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친환경 액체소화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에프킬라처럼 뿜는데 기존의 소화기는 일반인들도 들면 무겁고, 뽑아야 되고 사실 교육을 안 받으면 불이 났을 때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달리 킬라식으로 뿜는다고 해서 ‘참, 편리하게 나왔구나’ 했는데 400g짜리가 있고, 270g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혹시 어느 것을,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셨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램 수는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1만 3000원,
영경
문영경위원
1만 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270g이 1만 3500원, 400g짜리가 1만 5500원이거든요. 생각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용 에프킬라 안 있습니까. 그게 380g짜리입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제가 금액을, 1916명이라고 얘기하셔서 1만 3200원을 곱해 봤습니다. 구입비가 2529만 1200원인데 지금 차이가, 2683만 50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154만 3800원이 모자라거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단가 배정은 사실은 1만 5000원으로 일괄 배정 받아서 총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급대 수를 역으로 역산해서 보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입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시죠. 시에서 구입된 걸 받아서 보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환경 소화기 보급 관련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1대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2683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2683만 5000원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한 2529만 1200원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할 겁니다, 결산 추경 때.
영경
문영경위원
알고 계시는 사항이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한번 어느 정도의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은 해 보시고 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견적을 2개 받습니다. 금액과 물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고 편리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하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험은 해 보시지 않은 상태이시지요? 하나를 가지고 노인 분을 어느 분을 임의로 선택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소화기 보급부분은 시에서 검증된 소화기 몇 개 샘플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 중에서-추천된 것 중에서-가격 면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제일 합당한 것으로 구입해서 보급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사용을 안 해 봤는데 우리 담당자는 아마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그것을 한번 사용도 해 보고 그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분사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제대로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참, 필요한 거 정말 잘 보급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2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인건비가 4000여만 원 증액돼 있는데, 본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교육부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추진 진행시기는 금년도 2월하고 3월, 2개월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교육부에서 직접 못하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은 물론 각 동에 인력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시비인데 그 부분이 사업계획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금년도 2, 3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확정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데, 물론 2, 3월 전에는 기획실에 절차를 거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의회가 열리면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별 1명씩이다, 그죠? 13명.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22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 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해서 우리 구청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자 수는 한 5, 6만 명 정도 일단 등록은 돼 있는데 연간 자원봉사 활동하는 실적을 분석해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일단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원봉사자 분으로 등록돼 있으신 분은 5만 명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으신 분은 20%, 한 1만 명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이 자원봉사 활동률을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참석을 유도해야 되는데 주로 저희들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만 지원받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조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활동률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도 혜택 적으로 가입하고 계시는데 가입된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이신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통 추계로 해서 2만 6, 7천 명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남으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데, 활동은 한 1만 몇천 명 정도 보더라도 보험가입은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게 대략 천 단위로 해서 몇만 명 정도 되십니까, 숫자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숫자는 2만 6, 7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예산이 5200만 원 가지고 1만 7000명 정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추가경정으로 보험액이 더 증가했죠? 그럼 2만 7000명 정확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봐야 되는데 제가 추계로 말씀 드렸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에게 담당이 자료 건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은 연간 보험료가 700원인데 1만 85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15세 미만은 1330원인데 5000명 가입돼 있습니다. 통상 2만 35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랄까 그런 것, 또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 자원봉사에 대한 이 구역은 확대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또 몸소 해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쪽에 지원을 잘해주셔서 저희 구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또 좋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 여기도 아까 놓쳐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여기는 소방서랑 연결해서 독거노인 57명을 돌보는 사업입니까? 265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도 201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상황 시 시스템에서 TV화면에 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 TV처럼 설치돼 있는데 움직이는 게 CCTV를 통해서 감지가 되는 사항인데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설치한 독거노인 집하고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노인이 움직이는 부분을 센서로써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소방서도 연결돼 있고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에도 연결돼 있고 삼자구도로 연결돼 있는 시스템인데 그전에는 119 전화만 들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연결됐는데 IT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진화가 돼서 모니터상에 노인분들이 움직이면 그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래 하면,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없다든지 이래 하면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이것이 전액 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은 100% 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난방비 지원은 우리 구비 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사실은 기초연금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저희들 20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가정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차등 지원은 잘되고 있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규모별로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년에, 연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정말 우리나라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에나 이래 보면 할 일 없이 무료한 인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저분들의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본 위원도 100세까지 살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정년은 명퇴다 이렇게 해서 짧아지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자꾸 짧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60살 돼서 일을 그만 두면 아픈 것 한 10년 빼고 10년 내지 20년은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취지를 볼 때는 참 좋은데 아직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서 많이 생의 활기를 잃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그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전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7개소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한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자를 선정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설문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도 하지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종류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그런 사업 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으로는 옛날에는 환경정비라든지, 지하철 안내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 장난감 같은 것 닦아주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능을 가진 노인들이 갈수록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맞습니다. 재능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은 움직일 수 있는 활동시간은 짧은 데 비해서 저희들 아이돌보기라든지 동화책 읽어주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노노케어,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또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이런 데 같이 연계하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사업을, 그분들이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의 우리 모습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0～2세 영아 보육료 관련된 건데 보니까 구비가 전혀 본예산에 안 돼 있다가 19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구에는 기초 인건비조차도 편성이 불가한 아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도 36억-구비부담분 9%-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36억도 올해 1회 추경에도 사실은 확보를 못하고 2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5억이 미확보된 상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필수경비기 때문에 하반기 결산추경 때 당연히 확보돼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형편상 안 돼서 국비, 시비로 확보된 예산을 먼저 주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25억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0세～2세 영아 보육료 19억 8300만 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이번에 전부 100% 다 반영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고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9페이지 세출부문 300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립지원과는 제일 취약한 주민의 곁에서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24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원래 900만 원이다가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페이지가?
영경
문영경위원
245페이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은 우리가 출산한 여성 1급～3급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전년도도 실적이 1건이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2명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은 900만 원에서 삭감돼서 200만 원으로 되면 상반기까지는 다 지원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생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시에서 전체 구를 조정하기 때문에-더 금액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200만 원으로 시 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여유분은 없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한 명에 1·2급일 때 100만 원 지원되고 3·4급일 때 7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200만 원이면 1년에 2명인데 너무 적은 수치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은 국·시비 해서 예산 지원사항이 다릅니다. 이것은 1급～3급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구비에서 자체 지원하는 것은 본예산에 46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은 1급에서 4급까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여성장애인분이 아기를 출산하면 시에서 100만 원 나가고 구에서도 46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고 한 가지만.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 460만 원 쪽을 택하게 되겠네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460만 원 중에서 1·2급은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3·4급은 70만 원 지원하고. 보니까 국·시비 지원액이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은 직접 장애인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도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맞으면 또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있는데 혹시 임신에서부터, 장애인이시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출산까지.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까지 많이 힘드신데 임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 출산 후에도 육아까지 연계해서 드리는 지원사업은 없으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일 경우에는 임신 전 출산지원비라 해서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 외에 출산했을 경우에는 육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육아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는데 보건소에서 출산도우미라든지 파견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에 혹시 임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임, 20세에서 40세 내지는 45세 연령대의 여성장애인 분이 몇 분이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다 힘든데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출산도우미라 해서 2주 동안 그 가정에 가서 가사서비스라든지 육아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출산 후에?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육아에 대한 것은 없고 출산 후에만 2주 동안 지원되는 거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90페이지 하단, 도시농업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농업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삭감은 예산 분담비율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 내시액이 축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지금 41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시 전체를 맞춘다고 해서 시에서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도시농업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서 신청 접수를 일단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4100만 원은 구포1동 새마을협의회 외에 23개소 결국 24개소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6월 말 현재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별관 2층 옥상에도 지금 텃밭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세출 예산서 291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개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유통경로를 단축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직거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명동 근린공원 내에서 실시했는데 아마 올해도 거기서 그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 국비 예산이 4억 5000여만 원 증액됐는데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53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터지역자활센터하고, 화정복지관에서 3개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민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빛차린꽃이라든지 빛차린떡이라든지 각 자활센터마다 사업단이 있습니다. 복지간병서비스도 있고 소독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자활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장애수당이 국·시비 포함해서 9180여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삭감되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수당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자 3급～6급 경증 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사유는-뒤에 보시면 또 나오는데-차상위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추경 249페이지,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 해서 증감이 1억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들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부산뇌병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소방시설 보강 공사하고 전기증설 공사가 있고, 부산뇌병변복지관에는 외벽 누수 및 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소차량 차고지 세차시설 설치 등 시설보완, 그 밑에 냉방, 난방기 교체, 이래 밑에 보니까 현업종사자의 사기진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차고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차고지는 지난 7월 1일 자로 현재 낙동강사업본부 앞에 차고지가 있다가 배수장 옆에 저 끄트머리에 보면 철도청의 부지를 할애 받아서 사용료를 주고 차고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은 상태고, 차고지에 현재 편의시설이라든지 그게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차고지에 다녀왔는데 가니까 청소차량 세차시설을 1000만 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청소 현장에 있는 청소 환경미화원 샤워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한다든지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시설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은 구청 안에 보면 미화원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뒤편의 건설종사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오후 4시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샤워시설이 별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건설종사인부임, 저쪽에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고지 쪽에 화장실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차고지 거기에도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시설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차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일부 보완을 하고, 차가 들어오면 압축진개차량 저런 것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 세척을 안 하면 다음 날 나갈 때 냄새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차량 세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구포역 뒤에 보면 셉테드 행복마을 조성이라는 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전체를 보면 시설이 낙후돼 있고 재래식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다섯 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경찰서의 건의가 있어서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느 집을 할 것이라는 것이 선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관할 동장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0페이지 중간에 청소차량기사 급식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청소차량기사님들 급식비는 사기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라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절약되는 이 부분은 시 예산 전체의 10%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같은 300페이지 중간에 폐가구 집하장 암롤박스 제작 예산을 지원받는데 암롤박스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라 하면 우리 청소차량 뒤에 보면 짐 싣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야간에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 차는 없고 뒤에 짐칸만 해서 쓰레기를 싣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롤박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짐이 다 차면 차 뒤에 넣어서 들어 올려서 끌고 가는 그런 게 암롤박스입니다. 이 암롤박스는-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민간 삼정GS에서 각종 폐가구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이분들이 싣고 가서 일반 업체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생곡에 ㈜부산이앤이라는 소각시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생긴 게 톤당 가격이 1만 8000원 해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암롤박스 2개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맞이 홍보용 위생장갑 구매, 시비 5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것은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맞이 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비는 시에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설이나 추석명절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10개 정도의 시장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북구에는 구포시장이 지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설에 지원된 사업비가 500만 원이었고, 상인회에서 10%를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가지고 위생장갑을 구매해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 국·시비 포함하여 5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지원될 만한 곳은 어떻게 선정되고, 또 육성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역주민에게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지금 덕천3동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규로 미더덕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여기서 엄마손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원래 1차 공모접수를 올해 1월 16일에서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구에서 2월 25일 1차 심사를 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3월 7일 다시 2차 심사를 하고, 다시 또 시에서 이 심사가 통과돼서 우리 미더덕협동조합이 3월 3일 안전행정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은 4월 15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약정체결을 4월 23일 해서 1차 보조금을 5월 26일 25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공모사업이기 때문에-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회에 나눠서 지원하는데 1차에 2500만 원, 다음에 또 25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님 292페이지에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치어를 방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치어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낙동강 수역에 적합한 어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어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쏘가리하고 동자개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7월 25일 1차 쏘가리를 방류하고, 9월에-동자개는 그때가 적기라 해서-2차 방류할 예정입니다. 쏘가리는 이 고기 자체가 자갈이 좀 있는 이런 곳에 잘사는 어종이고 동자개는 일반 모래라든가 이런 데 잘사는 어종인데, 쏘가리는 금곡지역 밑에 가면 자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류할 계획이고, 동자개는 화명지역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방류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방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어민들이 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김해라든가 양산, 강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어민들이 너무 적은 치어는 잡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치어 선택하신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신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시에서 여기에 적당한 어종이 뭐가 필요한지 시 수산 전담부서에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이 어종이 좋겠다, 나쁘겠다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처럼 방류만 해놓고 자생해서 잘살아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낙동강 물이 많이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쏘가리, 동자개에 대한 급수가 몇 급수일 때 잘살아갈 수 있을지는 다 확인이 되신 거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2급수 정도에서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낙동강 강물이 2급수는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2급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품판매센터 무단증축부분 철거비용으로 구비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무단증축은 언제 해서 왜 증축하여 구비를 낭비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라 하면 상당히 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간단하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게 위치가 어딘고 하면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밑에 재활용품센터가 있습니다. 대지가 905㎡, 건물이 984㎡에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1999년도 4월 13일 건립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요. 사실 입주해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가지고-민자유치를 해가지고-기부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인가 그때 서울에 고가도로 밑에 탱크로리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자꾸 철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이 구청 소유인 무허가 건물입니다, 일종의. 환경부에서 그당시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이 일부 자기가 무허가 달아 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과 난간 사이에 조금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권 익 구청장 할 때 아마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철거를 시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완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철거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있고,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월호 터진 이후에 ‘안전, 안전’ 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해 가지고 대상이 5가구인데,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또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성효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요. 이게 구포역 뒤에 셉테드 행복마을 만들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상태인데 다섯 곳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할 동장님하고 파출소지구대하고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개소식할 때 가서 현장도 돌아보고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맞이 특화사업 해서 홍보용 위생장갑 관련해서-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이것을 하는 이유가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기업 같은 데서 하는 판촉물이라고 합니까? 자기네 기업을 새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생장갑하면 언뜻 구포시장에서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 것 같거든요.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상인회에 줘서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상인회에서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원 요청사항이 타당하면 시에서 돈을 내려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 구에서는 중간 역할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구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것이 타당하겠다 싶으면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떻든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용 위생장갑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어떻든 구포시장에 대한 마크를 넣는다든지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94페이지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매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것은 일종의 채용박람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북부고용센터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구인업체에서는 55개, 그다음에 구직자에서는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500명, 제가 봤을 때는 장소, 물론 공공기관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덕천로터리 같은 데 보면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TNR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지원사업이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했고, 예산은 44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마리 하는데 10만 원의 시술비가 듭니다. 그래서 44마리밖에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거리에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개체 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을 하지는 못하고, 동물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7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440만 원으로 올해는 삭감돼 버렸네요,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시에서 아마 예산이.
영경
문영경위원
44마리라고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한 마리당 10만 원이니까 44두밖에 못하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길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몰려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뒤적거리고 주택가 쪽 여기는 미관도 해치고, 또 아기들도 많은데 갑자기 밤중에 튀어나와 가지고, 먹이를 주는 분도 간혹 있어서 살이 많이 쪄 가지고 고양이인지 정말 커다란 야생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몰려다니고 그렇거든요. 이걸 좀 더 해서 개체수가 변함이 있을 때까지는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직원들한테, 동물단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 살아가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고양이 숫자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보면 귀를 약간 이렇게 끊어 놓아가지고 중성화 수술한 것은 표시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아직까지 눈 닦고 봐도 그런 표시나는 것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4마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하든지 안 그러면 베스라든가 외래 어종같이 잡으면 조금 그런 보상을 준다든지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영경
문영경위원
동물애호단체와의 마찰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니까, 아무튼 조금 공포의 대상이니만큼 신경을 써주셔서 거리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돼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경 에 편성한 이유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과 폴리텍 대학 간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올려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계를 이용한 수치제어캐드캠이라는 제어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배워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제품 설계·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기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 숫자를 저희들이 60명을 훈련생으로 잡아서-한 과정에 20명씩-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시킨 사람을 이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폴리텍 대학에서 올해 4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교육기간을 통해서 이 훈련생을 70% 취업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인력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각종 단체,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모집을 부산시 전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마침 나름대로의 인력이 우리가 목표하는 숫자를 다 채워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있고, 기 3명 정도 취업을 한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이분들이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폴리텍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분야에 돈이 사용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일부, 또 60명 정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한테 나가는 게 일부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다 하고 나서 취업에 일부 쓰이는지?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전담직원 인건비, 강사료, 실습재료비, 피복비, 교재비, 교육생 교통비, 중식비, 홍보비, 공공요금, 사업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다 편성을 해서 폴리텍 대학으로 예산을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북구에 청년인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1년에 60명이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지역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꾼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고,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지원국 2개 부서, 안전도시국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