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4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2개 과 내지 3개 과 부서로 모아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동 주민센터,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부문의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6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세출부문 79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실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 65페이지부터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이 추경에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요. 당초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거의 5%씩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 페이지도 그렇고 삼각형된 부분은 대부분 5% 정도의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5% 절감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부산시에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수립을 해서 각 구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2014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경상사업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5%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5% 정도 절감하라’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항목별로 어떤 것은 10%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절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머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 이 모든 부분이 일률적으로 5%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짤 때 기획 단계부터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기획이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절감이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10%, 15%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 항목이 일제히 5%씩 산술적으로 빼도 괜찮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5%를 절감한다’하는 사항은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구의,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허리를 좀 졸라매 보자 이런 취지에서, 물론 예산이 넉넉할 수도 있고 타이트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거의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넉넉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실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아낀다는,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비율이 얼마 정도가 좋노, 10% 하면 너무 많고 적게 해서 한 5% 선에서 하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5%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감사실이나 오늘 해야 될 다른 부서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5%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 디씨(discount)가 안 되겠죠,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또 수수료나 공과금 이런 부분은 절감이 안 됩니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를 절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소모성 부품이나 경비, 잡다한 이런 부분은 5% 정도를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별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5%를 디씨를 해야 되느냐. 모든 항목을 그냥 너무 쉽게 5% 절감, 일률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추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혁신적인 기획, 이런 일에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로 그 사항은 시의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 때는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단계에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경중을 따져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기획실 서도창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확정판결 소송배상 본예산 5000만 원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 썼는지 아니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소송, 이 분야는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결정이 되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발생되어서 연말까지 가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금액 또 앞으로의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소송이 일어나는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소송, 우리 기관에서 물론 민사소송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가장 이해되기 쉬운 게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에서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 경찰서에서 지적을 하고 또 그 업주와의 마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주가 ‘나는 이게 너무 불리하고 억울하다’ 이랬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많은 소송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북구청에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올해 2014년도에 총 34건이 있습니다. 34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7건 해서 최종 8건이 확정판결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지금은 기획실, 감사실, 동 주민센터하고 3개 과.
동호
이동호위원
3개 과입니까? 이쪽에 문화체육과가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획실 서도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구포나루 대축제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나루 대축제는. 그러면 기정액에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정액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본 위원장이 그거 하겠습니다. 기정액은 본예산이고 본예산에 없는 추경에 5억을 올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질의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본예산에 없던 5억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호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를 올해 4회째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미 3회째는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서부산권에서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부산권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제를 당초에 개최를 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여기서 5억 원은, 기정예산은 작년 연말에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지금 기정예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서 공란으로 비워져 있고요. 요번에 올 4월에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올라가셔서 ‘시장님, 우리 구의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천상 예산을 좀 지원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와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5억 원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작년에도 5억 원을 못 받았습니까, 부산시로부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억 원 받아왔고 그 앞에는 3억 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예산을 받아오는데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주면 훨씬 축제를 하기가 편리한데, 참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받아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서도창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배석하신 과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동호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매년 우리 구포나루 대축제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미스(mistake)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교부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 주시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결정되어서 시에서부터 저희가 받아오는 돈이 10월이나 11월까지 손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구에. 그런데 그게 돈이 배정될 수가 없는 것이 시장님께서 돈을 주는데 작년에 축제를 해놓고 저희들이 가서 ‘시장님, 내년에 축제를 할 건데 지금 돈 좀 주십시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리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축제를 마쳐놓고 당해연도는 끝내 놓고 새로운 년도에 와서 3월이나 4월 정도 되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받아오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까봐 보충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실 연초의 업무보고에는 구포나루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3월이나 4월에 교부금이 내시가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신 거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책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체험장 조성해가지고 이거 역시 본예산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장소는 어디로, 혹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체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의원님으로 안 계십니다마는 이 앞에 허태준 시의원님께서 자력으로 ‘자전거 체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장을 만들어야만 자전거 동호인들이 생활체육 일원의 하나로써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안전한 것보다도 위험성도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돈을 5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험교육장 취지를 답변을 주셨고, 위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장은 화명생태공원 내에 할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체험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낙동강 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화명운동장 옆에 있습니다마는 한번 적정지가 어디가 가장 좋고,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주관 부서에서 낙동강 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자전거 교육체험장이 조성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낙동강관리사업본부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역시 낙동강 화명둔치 조성 이후에 우리 구민들은 우리 북구가 관리권을 가지지 않나 싶었는데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일괄 이 낙동강 건은 전부 시에서 관리권을 이관을 해갔다, 그죠? 혹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 교육체험장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교육체험장인지 아니면 대상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체험장을 해 놓으면 외부에서도 주민등록을 일일이 대조를 해서 우리 북구 구민 아니라고 쫓아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화명생태공원이 우리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 구민이 우선일 것이고 오는 거리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외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항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보면 당초에도 외부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로 지금 가서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자전거 교육체험장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거의 100%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관리권은 우리 구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소 사용은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협의해서 하고 교육은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직 주관 부서의 이야기를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체험장 조성이라고 하면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만 구비가 되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래서 기존의 연습시설과 체험시설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무래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말로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실내에서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무언가 시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건물이라는 시설이 건립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일체 시설물에 들어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청이 낙동강관리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아마 법에 적합하도록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마 예산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또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제가 또 답변을 잘못하면 오류가 생기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받아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로부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음 시간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이 질의를 드릴 텐데, 문제는 체험장 조성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성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최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한다든지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전문가를 이용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한다든지, 아마 그 방안도 주관 부서에서 방침은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하지를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 주관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준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고관호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구비는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체험장이 일반자전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악자전거 체험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일반인이 아니고-주민 상대가 아니고-그러면 동호회나?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데 산악자전거라고 있습니다. 산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압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체험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5억 원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건비로 한다면 자원봉사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전문가를,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마 활용을 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무튼 물론 시에서 준 조정교부금이지만 이게 옴으로써 우리 구에 부담을 자꾸 짊어주면 재정도 낮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창조도시재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에서 올해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이런 용어도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기정액은 거의 없었는데 획기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창조도시재생,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이다 이 사항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려서 도시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창조도시가 ‘슬럼화된 곳을 밝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복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인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영어잖습니까? 다함께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명칭은 갖다 붙인 것입니다. 어려운 곳을 다른 명칭보다는 해피투게더 하면 참 듣기도 좋고 어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뜻이 있어서 갖다 붙인 것은 아니고요. 공창마을 같은 경우에도 금곡동에 보면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들이 부산의용촌에서 군복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하청업을 받아서 자립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텃밭도 만들어서 자립으로 운영을 하고, 하여튼 그 어려운 세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살기 좋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높이고 아울러서 동네 자체도 낙후된 것을 창조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공창마을의 군복 혹은 경찰복 이런 것을 납품하는 공장이 행복공창마을인가 조그마한 공장이 있거든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다른 것을 또 만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도별로 해서 또 그것만 계속해서는 발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마을공동체도 만들고 공창마을 같은 곳은 하수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그런 사항도 만들어 주고 마을의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만들기가 있고 행복마을만들기가 있는데, 희망만들기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행복마을만들기는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보면 어떨 때 보면 똑바르게 획을 그으라면 획 긋기가 좀 어려운, 여기서도 행복마을 저기서도 행복마을 하니까, 획 긋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락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려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실에 한 건만 간단하게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많음) 그럼, 일단 끊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이쪽 부분에 보면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600이었는데 추경에 또 한 600여만 원이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앞 시간에 업무보고 시에도 역점시책으로 청렴문화 체험활동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도 하셨는데, 아마 2014년도 상반기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600만 원 가지고 1박 2일을 했습니다. 한 결과 만족도는 거의 98% 정도 나왔고 향후에 다른 직원들을 추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누구든지 추천하겠다, 이렇게 호응도도 아주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았다는 것을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려고 하는 지역이 전남 장성군에 있는 청렴교육 체험관입니다. 현재 KBS 7시 50분에 한국의 유산이라고 KBS뉴스를 마치고 나서 인간극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곳이 장성에 있는 아곡 박수량 백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산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에 출발을 해서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청렴특강이 있습니다. 청백리 전시실을 견학을 하고 필암서원이라고 유물전시관과 같이 있는데 여기를 견학을 하고, 오후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아곡 박수량 백비 무덤입니다. 백비라는 것은 묘비명이 없다, 옛날의 청백리의 표상이다. 그래서 백비라고 하는데, 거기를 견학을 하고, 오후에는 장성아카데미라고 해서 약 2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는 공연관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녁식사하고 나서 화합의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 간 직원들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도 청렴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도 청렴퀴즈를 운영을 해서 온 직원들 재래시장 상품권도 좀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루 자고 뒷날은 지지당 송흠 관수정이라고 정자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청백리입니다. 그 유적지를 탐방하고 축령산에 치유의 숲이라고 측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힐링도 좀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올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상반기의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같은 장소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고관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가 운전사를 포함해서 42인승입니다. 저희들 부서가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39개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는 빼고 어느 부서는 안 빼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상반기에는 39개 한 부서당 한 명씩하고 감사실은 주관하는 곳이니까 인솔자가 한 명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41명 정도인데, 그래서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 세무과 같은 곳은 두 명을 넣어 42인승을 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에 고관호 위원님 지적대로 불친절한 공무원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자, 이렇게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가 잘하는 직원들입니다. 불친절한 직원들은 아주 극소수에 있는데 잘못한 직원을 데려간다는 것은 ‘당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사실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좀 안 맞는 감이 있고. 저희들이 문서를 각 부서에 시달할 때 주의처분 받은 직원으로 모은다면 인원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직원 간 ‘내가 여기에 가므로 인해서 불친절 공무원이다.’ 이런 게 표시가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부서에 명단만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고관호 위원님 질의대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과 여론수렴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께서 장·단점 분석으로 답변을 잘 주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청렴이라서 아무래도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 더 잘하자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청렴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직원들을 선발했을 경우에 우리 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대안제시용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서도창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2페이지 상단 부분 노후 전산장비(PC) 교체 본예산액에 없었던 1억 원의 증액된 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PC)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로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있고, 신규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보안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올 4월에 윈도우XP 보안패치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XP PC교체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이전에 도입된 PC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그다음 해킹라든지 악성코드 감염 취약에 의해서 교체도 필요하고 그래서 꼭 노후된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PC보유 대수가 117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4월에 윈도우XP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노후된 PC 교체는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PC를 보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도저히 못 쓴다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손을 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그린PC’라고 해서 저소득계층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PC가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 전산담당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보급하는 PC 플러스 자기들이 소유한 PC를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를.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면 먼저 보충질의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2014년도 하반기 직원 증원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정원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지금 총 694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증원된 직원, 신규?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신규로 온 직원들은 이번에 22명이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를 드렸던, 본예산에 없었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아마, 이분들 PC는 어떻게 지급해 주나요? 이분들 대상으로 PC보급은 아닌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PC가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와서, 전산신규로 온 게 아니고 별관에다가 전산실을 오픈을 해 놨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에 연계를 해서 그 교육장이 지금 화명도서관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시 임차를 해달라고 해서 상호 융통을 해서 지금 현 상태로써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성능저하 노후 PC 교체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직원 증원에 따른 신규 PC 필요,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 일부는 맞지만 ‘기 신규채용직원들은 PC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해서 새로운 PC를 사서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신제품은 아닙니다만 중고품이라도 저희들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일부 몇 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을 것이고 노후 PC 교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6쪽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다’ 이 사항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다고 해서 강동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데가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이 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명칭을 정해놔서 강동권 창조도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강동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놓은 게 구포동의 꿈팡팡 624 건물을 지어놓아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숨이라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포만세길에 역사테마가로 조성사업이라든지 플랫폼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전부 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강동권 창조도시 이게 그럼 센터입니까? 지금 민간운영 위탁을 주고 있다고 했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꿈팡팡 624요? 예.
성만
윤성만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작년 2013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작년 10월에 개소를 한 것 같으면 지금 횟수는 얼마 되지 않겠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강동권 꿈팡팡 624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힙합을 가르친다든지 또 창작물을 할 수 있다든지 또 거기에서 간단한 연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은 하지 않았고 이번 예산에 6240만 원을 했고 그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안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들이 그럼,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축제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네요, 본예산을 받는 부분은?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는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오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반예산에서 들어오면 그럼 일반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일반예산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73쪽 셋째 줄에 특정업무경비가 425만 원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업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출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7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실장님.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업무경비인데 공무원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정이라고 해서 밑에 대민활동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게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은 한 장밖에 없고 추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었는데, 감사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의 절감목표가 오니까 일률적으로 5%를 전체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논리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 60만 원 배정되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30만 원 곱하기 2시간 정도 되었는데, 인건비는 깎을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앞쪽에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 구입비를 한 10% 깎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쉽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깎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 1200만 원, 원래는 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은 이 부분이 유일하게 최고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동호 위원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고관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꼭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신다면……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미 질의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고관호 위원님이 하신 걸로 대신하고 그 밑에 보면 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15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인데 요즘 150만 원입니까? 요즘 6, 7십만 원 하면 좋은 거 살 수도 있는데?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용으로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동 감사를 한다든지, 사업소를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 활용하도록 노트북이 4대가 있는데 지금 교체하는 것은 2008년도 노트북이 되어서 좀 낡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새로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들이 사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달청이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덴데, 노트북이 특수한 노트북입니까, 감사용 노트북이라는 것이?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반 노트북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노트북 중에서도 이동호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가지 단계가 있다면 한 번 사면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쓰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아마 가격이 높은 걸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 저도 노트북 2대를 구입했었는데, 삼성노트북이 50만 원 정도 안 합디다. 노트북이 요즘 왜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특수한 감사용 노트북인 줄 알았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일반 노트북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트북도 안의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물론 그렇죠.
관호
고관호위원
프로그램 사양에 따라서, 그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게 감사를 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동 주민센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영숙
권영숙간사
행정지원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잘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영숙
권영숙간사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김진홍 재무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서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3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해서 시비가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목적은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은 대부분 평생교육 분야는 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분야이고, 일부 평생학습관 건립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있고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명도서관에서 일부 장소를 할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화명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도서관에서 하는데, 이 기간은 보통 한 몇 개월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별로 방학 때 하는 것도 있고 장기간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업무를 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서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화명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화명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써 여기 보면 17개 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 이쁜 손글씨 쓰기라든지, 동화구연지도사, 학습동아리, 봉사활동, 작품전시 분야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7개 과정이 있습니다. 17개 과정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자격취득반이라고 있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제는, 물론 자격증 분야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생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주로 자격증이라든지 창업에 관련된 분야라고 한다면, 화명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건전생활유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물론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OP 3급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서예반이라든지 동화구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지도라든지 살아가면서 삶의 양식을 배양하는 이런 쪽에서 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격증 취득반이 있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유사한 반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들 등 내용들이 유사자격증이라고 그러죠. 법정 정부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닌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 생활에 보탬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에도 일부 전에 거론된 바도 있고 그래서 협회 이런 데서 자격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격증을 심사하는 심사비를 받아가지고 협회를 살아가는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실 안 좋은 사례도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자격증을 따야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앞에서 말씀드렸듯이-인터넷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해서 자녀학습에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인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치고 성인들이 배우는 것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주로 자격증 이수로 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마는 잘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POP 3급 자격증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POP 3급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인터넷, 요새 전산 쪽의 한 과정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자격증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협회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협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회취업과정에서 협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을 유도를 하는 면도 다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혹 구청에서 계약직근로자 공모 시에 협회자격증은 인정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자격증만 인정을 해주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채용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만 확인을 하지 그 외 자격증은 참고할 따름이지 의무적으로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공무원 같으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종류의 자격증은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지만 그 외 자격증은 참고만 할 따름이지 자격증을 기록하라, 하지마라 이야기도 안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는 많이 극대화되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협회자격증, 협회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협회자격증 이수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고 그리고 그 비용들이,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평생교육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더 나은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중간 좀 위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억 4000 좀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어느 단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이 아니고 이동호 위원님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라 함은 불특정 다수 단체가 사회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자율적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지만 관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다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 4000만 원 예산을 3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절차는 일단 총액 예산제를 3억 4000만 원을 지난해에 확보를 하면 연초에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공개로 지원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여기 심의위원회는 구청공무원도 포함되고 구의원님도 일부 포함되고 일부 주민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단체 예를 든다고 하면 새마을남자지도자협의회, 새마을여성부녀회, 새마을금고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청년연합회, 민족통일북구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문화원, 풍물연합회, 여성합창단, 체육회 등 38개 단체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참조할 수 있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예산계획에 2000원, 1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계획은 무엇입니까? 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보면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를 하고 시에서 사업비에 대한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그때그때 시에서 제출요구가 없으면 일단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북구 예산으로 넣습니다. 넣고 차후에 시에서 정산해서 얼마 남은 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우리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회 운영해서 2000원은 그에 대한 작년에 통장잔액이 1200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이를 갚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문제는 작년에 87만 1200원이 남았었습니다. 북구 세입으로 넣어 놨다가 다시 예산편성으로 반납하는 것이고, 밑에 우수인재 양성 이것은 890원 이자가 남았었습니다. 이를 반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공무원들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아래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청사안내판 교체 돼 있습니다. 종합안내판 해가지고 한 건인데 이게 무슨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청사안내판은 본관1층 앞에 있는 현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별관을 지어가지고 청사를 옮기는 바람에 지금 종합안내판 전체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설치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안내판 설치비용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관에 있던 부서가 2별관으로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본관 쪽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다 표시하는 종합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들어오는 현관입구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현관입구 계단 옆에 나무 앞에 서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하나 작업비가 2000만 원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데 2000만 원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존 지금 현관입구에, 종합안내판이 있는 거기서 그게 용어가 우리가 시트지만 새로 프린트해 가지고 바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물론 이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트지를 교환해서 위에 덧칠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앞에 보호막이 자동차들이 후진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휘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전체를 이번 기회에 별관을 사고 해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전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 본관에서 근무를 하던 부서가 별관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는 거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간판 하나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노후 청사에 굳이 안내판을 교체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야 되나, 지금 기 있는 거기에 각 층별로 부서별로 바뀐 부서에는 요즘은 실사출력을 해가지고 시트지 부착하면 비용이 얼마 안들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그 하나만 전체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 1층에 들어오면 2층 올라오는 계단입구 쪽에 보면 벽면에 민원안내판도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고, 별관에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안내판들도 같이 다 바꾸기 때문에 거의 전체 합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2000만 원 해가지고 1식으로 돼 있는데 1식 외 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안내판 교체 괄호열고 실내안내판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전체의 주가, 밖의 종합안내판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일부는 지금 실내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다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책자에는 보면 안내판 해 가지고 1식 돼 있고요. 구청사 본관 내부, 외부 도색해 가지고 1000만 원 1식 돼 있지, 그 안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종합안내판은 그 위에 큰 제목에 보면 공공시설비 바로 밑에,
관호
고관호위원
실내안내판 포함 이 부분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교체(실내안내판 포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크게 한 개 종합안내판을 표시해 놨지, 그 안의 청내 내부에 모든 안내표지판도 다 같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도 금액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입찰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2인 견적에 의한 입찰을 해야 되고,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와 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고, 금액상이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뽑아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고관호 위원님의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고 있는 대로 보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보면 표지판이 북구의회가 몇 층에 있고 의원실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찾아오려 하면 저쪽 별관 쪽으로 갔다가 이쪽 본관 쪽으로 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관호 위원님이 좀 더 질의에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부분에 차량유지비가 2억 4000만 원 본예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약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내 차량은 총 81대가 있습니다. 81대가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48대가 있습니다. 48대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상 100% 편성을 못하고 75%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 25%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대에 대한 25%를 요구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재정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현재 기획실에서는 32대에 대한 25%만 적용,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소형승합차 3대, 소형화물 17대, 청소차 12대 이래 가지고 32대로 돼 가지고 설명서가 나왔는데 나머지 차량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48대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16대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48대에 속하는데, 48대 분에 대한 25%를 예산편성을 다 기획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영숙
권영숙간사
예.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재정이 열악, 이번에 1회 추경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결산 추경 때나 이렇게 더 한다고 해서 사실 더 못하고 32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16대 부분은 아직까지 편성 못 돼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81대가 있다는데 나머지 차량은 주로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총 81대인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에 있는 동 차나, 보건소나 빙상센터나 사업소에 있는 차들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신청사 신축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 추가반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실시를 하면 언제쯤 실시가 됩니까, 시행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지금 업체와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8월에 바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방금 고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아 저도 간판 이런 부착하는 부분, 별관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건물도 노후화됐고 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느낄 때도 그렇고 또 북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느낄 때도 그렇고 현 청사가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추가비용 지출보다는 신청사, 이 부분이 A입지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과 또 우리 북구청 여러 공무원께서 좀 새 마음 새 뜻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신청사 용역이 시급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만 한다고 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거기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구 의회 본회의실도 LED교체비용이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디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이게 장기적으로 쓰는 건물부분은 LED교체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쪽에 어떤 추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그 부분이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사용을 할 건물이라면 저는 LED교체하고 투자하는 것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계에 다다른 어떤 이런 건물상태 주차부분이라든가 에너지효율부분이라든가 또 가장 시급한 엘리베이터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이 건물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큰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비용대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바와 같이 북구청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는 37년간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건물이 편하냐 불편하냐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체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한번 오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시간, 기간을 소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도 많고 장애인도 많은데 접근이 안 됩니다, 주차장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어떤 지역구에 이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부지도 대상에 들어가 있고 서원유통 그 자리에도 대상이 포함 돼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해서 이 청사가 제대로 북구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사로 빠른 시간 내에 좀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앞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위원님이 끝나시고 나면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구청관계로 인해 가지고 용역비 앞에 한번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을?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본예산에 요청, 요구를 했는데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는 저희들 통과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 내용은 7대 지금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각 후보자들한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상민 위원님께서 극구 거부를 해서 예결위에서 저희들 반영을 못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지금 구청 예정부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화명동 그쪽 이야기를 많이, 공공청사 예정부지란 부분도 있고 구청 예정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명동 저쪽에 있는 분들은 구청 예정부지라고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화명 주민과 금곡동 주민들한테 인지를 잘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이 북구에 국회의원 총선할 때 갑·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같은 북구인데 유독 그럴 때는 갑·을이 나눠지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슈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구청 예정부지를 가지고 온다 간다, 한다 안 한다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화명, 금곡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해주시고, 예정부지가 몇 군데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정부지는 현재 화명동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그러나 지금 한 10년간 오면서 그 부지가 북구의 중심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과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갑·을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10년 정도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토론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는 너무 가장자리에 있고 낡았고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실제 지금 와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구민들과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토론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돼서 또 청장님께서 공약도 내셨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 거기서 나오는 부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연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시에서 계약조건에 이때까지 해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해약을 한다고 강하게 바꿨습니다, 조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납부를 못하거나 우리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할 때에는 바로 ‘해약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약을 한다’로 이렇게 돼 있고 조항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빠른 시간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추진은 하는데 장소가 되든 안 되든 하는데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서원유통자리도 말씀하셨고, 예전에 덕천초등학교 저 부분을 저도 그때 의회에 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무조건 돈이 2000만 원 돈도 용역비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제가 있을 때 조례 받은 한 부분인데 용역비도 사실은 뭐 어떤 측면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장소도 선정되지 않고 용역도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은 어느 장소에 구청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용역이 아니고, 구청사가 금방 말씀한 대로 지금 구청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서원유통자리가 적합하다 덕천초등학교 부지가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타당하다 안 하다, 타당하면 어디가 어떻게 타당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어느 장소를 두고 용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외의 장소도 용역기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단 모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에 전부 다 의뢰를 하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밖에 떠도는 말은 관계된 일이 아니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사실이 아니고,
성만
윤성만위원
혹시 될 수도 있겠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 외 장소도 용역기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보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청사는 또 이때까지 시간을 끌어오면서 노후된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심도 있게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106쪽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비에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기요금이 약 2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구청사 전기요금 인상분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인상분 및 제2별관 전기요금 부족분이라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평균 5.8% 인상을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작년도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500 인상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별관이 5층까지 건물을 지금 싹 구입을 해서 요금이 나가는 게 전기요금이 대략 100만 원 선 이상의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8개월 분에 대한 추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5.8% 인상됐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기요금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뽑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게 다 전기요금 5.8% 인상 포함해서, 그렇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 보면 공유재산관리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기정액을 반영을 했다가 전부 예산에서 경정을 0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는 관리비용이 저희들 시비로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시비보조금이 올해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먼저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놨다가 올해 2월 17일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편성한 돈을 삭감하고 시비로 다시 재편성해서 금액은 제로로 만들고 시비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89페이지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평생학습부분에 예산 전반적으로 신규로 편성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부분은 저희들이 시나 국가에 공모를 해가지고 주로 예산을 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시에다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시 같은 데는 1년 분 총괄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일정비율을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들은 대부분이 시에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시비로 받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작년에는 없었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때그때 사업명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신규사업형태라 해가지고 따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저도 궁금해서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더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더 개설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89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구·군 대학간 협력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1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기에 추경에 올렸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부에 구·군 대학간 협력지원사업 해가지고 1900만 원, 1950만 원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1600만 원, 83페이지에. 구·군 대학간의 협력지원사업 해가지고,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지금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으로써 이것도 평생학습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아이디어와 계획을 하고 저희 구와 협의를 하고 시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돼서 시비 1600만 원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부산과학기술대학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주십시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