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기정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4-1호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양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함양군 현행 18개 조례 중 별지 46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 “성별”란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의 면제에 관한 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은 삭제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와 제24조의2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 조례는 담당실과소와 사전 합의된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2호에 의거 생략되었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처리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의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1항에 의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징수됩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정오
이정오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의안번호 2014-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도록 함양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 “성별”란을 추가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18분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위원
네, 여기 2조 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 “성별”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성별”란 신설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생년월일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정보유출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박준석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질의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박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란 신설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년월일 정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정보유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및 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호”의 관련공문에 근거를 두고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수집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유출을 대비해서 전국 일괄적으로 개개인의 고유식별 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대체하는 것으로써, 생년월일만 가지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된 사례와 소지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도 파악된 바 없으며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만약 사례가 있었거나 소지가 있었더라면 이 법이 전국 일괄적으로 추진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습니까?
준석
박준석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법률 제11990호 2013년 8월 6일자 돼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일 2014년 8월 7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에 대한 행정절차 및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만일 위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해서 전자적인 파일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하게 영구삭제하고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는 것으로 각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인 2014년 8월 7일 안에 최근 안행부에서 제공된 동영상물과 홍보자료를 통해 저희 행정과에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주민 등에게 널리 사전홍보토록 할 것이며, 향후 2016년 8월 6일 파기시한에 앞서서 자치계획을 수립 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기록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류를 완전히 파기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전산은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면 될 텐데 기록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혀 서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류보존 연한이 있을 텐데요?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그 서류보존 연한이 남아 있는 그런 서류들에 한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류기간이 안 된 거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바킹처리를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 질문사항 있습니다. 조례의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제목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이렇게 제목이, 조례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전의 조례도 다 이렇게 함양군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대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함양군이라는 군의 명칭이 먼저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함양군이라는 명칭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후속조치로써 지금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제반 조례서식을 일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조항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서식 이렇게 명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함양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함양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군에만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일단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 함양군 조례에만 국한되는 조례죠, 이거는. 왜 그걸 범위를 넓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함양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조의 경우에 보면 “함양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별표, 별지에 해당하는 서식” 이게 별표, 별지죠, 이 조례가?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별표, 별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는? 그런데 조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조례는 명확해야 되고 간단해야, 간단명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례서식을 모두 언급할 게 아니고 그리고 모두 여기에 그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2조에서 “함양군 여기 보면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1호, 별지2호” 그리고 이 조례를 전부다 여기 명기해 주고, 2조에 모두 명기를 해주면서 “별지1, 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괄호 된 생년월일 이렇게 변경한다. 신설 이렇게 변경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명확성이나 기술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이 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총 18개 조례에 46개 서식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소관별로 대개 모든 것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서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 실과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일괄 이렇게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 조례안이, 이 서식까지 포함되는 게 이 전체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페이지 수만 해도 방대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2조에 그 조례 명칭과 별지1, 2호를 언급해서 모두 다, 모든 조례를 기존에 있는 조례를 모두 언급해가지고 그 중 ‘별지1, 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무엇을 무엇으로 이렇게 정정한다.’ 이렇게 언급해주자는 말입니다, 2조에. 그러면 굳이 이 서식을 별지로 붙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 장에, 조례 한 장에 충분히 다 망라를 할 수 있는데 왜 별지 서식을 꼭 조례의 일부로서 포함시킵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표기돼 있던 부분을 그것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표기를 한다 해도 역시 숫자적으로는 또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여기 조례를 간단하게 1조, 2조, 3조 정도에서 끝내자는 말이죠. 굳이 여기 서식을 별지로써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되시면 고성군 조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조례에 이 서식까지 포함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 이렇게 2조에 언급했기 때문에 별지서식이 이 조례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데 굳이 몇 십 장에 달하는 이 별지서식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굳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조에 말로서만 언급해주면. “함양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1호, 별지2호 서식” 그리고 또 “함양군 상징물조례 별지1호, 2호 서식” 이렇게 다 언급해 주면서 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한다. 변경한다.’ 이렇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2조의 문구에.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거 서식을 모두 조례 일부로써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 서식이 조례 일부로써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그렇죠. 별지로서 포함되어 있는…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간단한 조례 하나에 이 별지 서식을 모두 포함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아니 2조에서 그렇게 46가지를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서식이 만약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라 하는 그 서식이 있으면 2조에서 그렇게 문안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정확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지로 넣어달라고 해당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꿔서 서식을 첨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네, 그 의도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충분히 그 담당공무원들은 이 조례 서식을 보지 않고서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충분하게 더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리고 3조 문구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그 3조안에 대해서 좀…
기정
박기정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기정
박기정위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24조 2항에 보면 1항, 24조의2 1항 2호에 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이 조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걸 언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급박한 경우거든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급박한 경우인데?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이제 운영 방법상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문안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은 삭제하고” 이 의미가 뭡니까? 서식의 내용 중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은 삭제하고” 혹시 조례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을 명하는 그런 조례조항이 있습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서식, 서식 그러니까 각종 서식 중에서 서식 안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서식 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그런 서식이 있다 말이에요?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서류제출은 삭제하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은 삭제하고” 위의 제목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명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는 조금…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8번 중에 보면 자치법규명이 “함양군 관내고등학교학생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출서류란을 삭제하고, 성별란을 신설하며” 이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이 기재된 걸 제출하라 하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
기정
박기정위원
조례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
기정
박기정위원
그렇다면 조금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식의 내용 중 별지에 해당하는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서류제출은 삭제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삭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별지에 해당하는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제출이라는 그런 문구를 삭제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에, 제24조의2 이 자체의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체를 요구를 할 필요조차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로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조회를 해서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24조2 현재 2항인 것 같은데 이 문구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렇죠. 이렇게 굳이 이거는 제한해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또 받아야 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번호에 해당되는 나열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제한을…
기정
박기정위원
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정희
김정희위원장
제한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또 징구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명에 관한 우리 “함양군”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 이 사항은 저도 보니까 다른 우리 첨부되어져 있는 조례명에도 전부 “함양군”이 제일 앞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보호를 위한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제명에는, 조례 제명에는 “함양군”이 먼저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담당께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별지 서식1, 2 안 붙여도 되는 사항 이거는 조례명하고 서식명만 사실 제2조에 죽 나열하면 그거 16개 법조문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16개 46개 서식을 일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46개 서식을 붙이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가 쓰는 게 낫겠다라는…
기정
박기정위원
다 언급해도 5~6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문구가 안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별지1, 2호, 1, 2호 조례하나에 별지1, 2호가 한 두 개가 있는 것도 많거든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별지1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7호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조례명에 별지7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언급해 주면 되는데 조례 자체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0 몇 개까지는 안 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새로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이대로 또 다 입법예고 다 하셨죠?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입법예고해서 또 이의 없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입법예고는 생략을 한 사항으로 돼 있어서 입법예고까지는 안 하고 다만 지금 법 시행일이 곧 다가옴으로 인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 이 법이 사실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니까 문구를 조금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거는 수정을 좀 하시고 이 서식을 다 없애고 다시 변경하는 사항은 조금 또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한시적인 조례이고 해서 이거는 그대로 또 해놓은 대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이 사항은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행정내부에서는 보면 이 조례 서식에 있지 않은 46개 서식 외에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란이 있는 그런 서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서식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정 또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좀 궁금합니다.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 실과부서를 이렇게 2회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보관 되고 있는 조례 중, 18개 조례 중 46개 서식 외에도 17개 규칙 중 91개 서식 그리고 2개의 규정 중 3개 서식 등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난 7월 14일자에 제8차 함양군조례규칙심의회, 제6차 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함양군 자치법규 내에 조례·규칙·규정 서식변경의 건은 원칙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7일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실과소에서 우리군 조례 제 서식을 개별적으로 바꾸어야 하나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게 되면 시차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착안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별도의 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막기 위해,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외에도 뒤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과에서는 일괄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것 외에 뒤에 또 나오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별로 관계 다른 개별적인 상위법과 연계된 서식처리를 해야 하므로 해당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여기에도 보면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해서 또 모르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징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것도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공문을 내부적으로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또 지금 토론하실 순서인데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그럼 토론 없는 것으로…
기정
박기정위원
지금 계속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박기정 위원님.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2조나 3조는 그대로 이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성갑
강성갑행정과장
지금 토론시간이시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토론시간이라서 과장님하고는 전혀, 저희들끼리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에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각 조례명과 서식명을 다 기록을 하고 2조에 하고, 이 서식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꾸면 행정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행일이 8월 7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히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니까 조례가 조금 복잡해졌고 이 내용이 많다라는 그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뒤에 별표가 돼 있다 아닙니까?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2조에 넣자 이 말씀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별지를 고치지 말고…
재구
임재구위원
별지만 그것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별표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별지, 별표 이게…
재구
임재구위원
별지만 글자만 빼면 뒤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조례명,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명을 다 써야 됩니다. 조례명하고 별지조례 서식 또 서식의 명칭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바꾸려면. 그래야 이 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안 붙여도 됩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진행과 우리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토론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 지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 시군이 동시에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좀 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세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서 각 조례별로 서식을 다 첨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안대로 그냥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 또 우리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거는 원안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이 내용을 그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