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 ①재정과 ②청소년센터 ③주민복지과 ④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올해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부터 특수시책인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 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올해 자주재원은 200억 2,4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15억 100만원인 57.5%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로서는 도세인 취득세와 교육세를 포함해서 66억 8,000만원, 군세는 주된 세가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89억 4,500만원으로써 목표액이 156억 2,500만원인데 상반기 실적은 64억 2,500만원으로써 41.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 수입과 사업수입에 38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과 기타수입해서 5억 1,600만원해서 목표액이 4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0억 7,600만원을 수납을 해서 실적은 115.4%로 목표액을 상향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포제련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4억원과 지방소비세가 19억 2,000만원이 증액 배정되어서 목표액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편의 상 도세는 빼고 군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은 저희들 연간 133억 원으로써 올해 당초 일반회계 예산 2,657억 원에서 계산하면 재정자립도는 저희 군 5%로써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세수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과세 자료 수시확인 및 부과로 매월 수시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1,399건에 2억 6,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농산물 경품제공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각종 금융 기관 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적극 발굴로써 비과세 감면 분 유예기관 2~3년 내 적정 사용 후 사후관리 강화를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에 법인 수는 288개입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은 235개로 비영리법인은 53개입니다. 그 중에서 매년 20개 법인 이상에 대해서 9월 달에 세무조사를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정 운영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9종과 홈페이지 2회, 회의 3회, 교육 2회 등을 통해서 달라진 세법을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인 자경농민, 귀농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50%, 장애인, 농업법인은 50~100%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벤치마킹, 발표대회, 각종 중앙건의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실과제 방지 및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상반기 2회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비과세 감면 세액 5,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춘양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5,900만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한 바 있고 과오납 환부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촌3리 출신인 변기태씨 양도소득 주민세 13억 9,000만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 시 즉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17건에 16억 3,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재정공시는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가격 공시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적정 부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되겠습니다. 지난 15일자 부과가 된 7월 재산세는 1만 822건에 7억 8,000만원이 부과가 돼서 지금 현재 수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속 재산 상속인 지정은 6개월 이내에 미상속 상속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가 미흡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상속안내 및 과세대장 직권 등재를 915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위해서 항공영상도면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토지사용 현황조사를 2,652건을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 신축 등 신규자료 과세대장 정비를 3,120건 하였습니다. 납세자와 공부상 소유자 상이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은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1만 2,200호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조사를 해서 지금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지난 1월 9일과 4월 10일, 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의가 6월 24일 날 3회를 실시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있고 마지막으로 9월 달에 한 번 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계획인데 지난 6월 달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7건이 주택가격을 기존에서 인상하시는 분도 있고 인하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5,132건에 5억 5,200만원으로써 현년도 8,500만원, 과년도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5,200만원의 체납수준은 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체납액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을 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도 편성을 해서 올해 3회에 걸쳐서 24대를 영치를 한 바 있습니다. 관외 합동징수팀도 저희 군과 도 합동으로 해서 2회 4개반 12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1년경과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분 결손처분을 상반기에 532건에 8,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5년이 넘은 시효소멸 결손대상은 33건에 100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로 자체재원 확보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43억 9,9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배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단소 및 읍면에 자금배정 현황 점검을 월 2회 실시를 하였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군 농협에 정기예금과 MMDA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자금 운영하고 있는 금액은 57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년 치는 이자율이 2.25%인데 1년 치는 200억 원을 예금을 하였고 6개월짜리는 150억 원을 2.15% 이자율로 예금을 하였고, 3개월짜리는 100억 원을 1.85%에 군 금고에 예금했고, 나머지 120억 원은 1.8%의 이율로 군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상반기에 2억 1,700만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연간 15억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이라든지 하천사용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8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에 1회 운영을 해서 총 3억 8,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체납액 227건에 5,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로써는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가입 차량이라든지 차량 정기검사 결과 지연 과태료,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부과액이 2,249만 7,000원 중에 1,654만 6,000원을 징수를 하고 5,9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과태료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은 도내 제한으로써 종합건설업은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전문 건설업은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 5억 원 이하로써 66건 대해서 221억 6,700만원을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한 바 있고 군 내 입찰로써는 종합건설업은 2억 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1억 원 이하, 용역 물품구입은 5,000만 원 이하로써 상반기에 261건 113억 2,600만원 계약을 한 바 있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517건에 56억 4,200만원을 계약을 하여 계약정보 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도 2,222건에 대해서 172억 5,200만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 2일 이내 지급을 하도록 하고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를 시행해서 군에서 12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도와 같이 포함해서 전체 38건에 10억 9,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공사 등의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지역 업체를 위해서 관내업체와의 하도급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상반기에 19건에 38억 9,200만원의 하도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사시공업체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및 승인은 지금 현재 정례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매년 작성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정수물품 31개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정수물품을 통제를 하고 정수물품 20건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내부연한 경과 물품도 좀 더 연장사용토록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최적을 위해서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를 읍면과 청량산, 청소년센터, 실과소에 18대를 보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데 올해 8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어제 담당실무자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92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전체 승용차가 46대, 소속별로는 본청과 의회, 기술센터 및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읍면직원들의 현장 출장강화와 읍면직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읍면 직원 출장용 차량 경차 모닝 10대를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과소 자체 구입차량은 산림녹지과 1대, 보건소 2대 등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철저한 차량 정비 관리로 안전운행과 예산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도유 군유재산을 포함해서 전체 2만 4,861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방지 및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부라든지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계약체결을 3건에 대해서 50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고,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관리는 임대료 331건에 3,400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청사 조성분야입니다. 저희들 청사는 춘양목과 소나무 등 조경수 930본을 식재를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병충해 방재를 하고 있고 계절별로 초화류와 야생화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통해서 사무실 환경정비와 소독, 소방, 전기, 설비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청사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써 군 청사시설 보완은 12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3억 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써는 군 청사 서편진입로 선형개량공사를 한 바 있고 청사 내 정수기 배관시설이라든지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설을 해서 풍물협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숲해설가,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마련해 드린 바도 있고, 석포면 직원 관사 증축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분야는 그 뒤에 특수시책에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관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 중에서 30만원, 3회 이상 체납자는 현재 45명 정도 되고, 전체 관외 체납액은 2,701건에 약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외체납액은 고액으로써 집중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써는 상반기에 2회 특별 추진을 해서 4개반 12명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를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서 결손처분과 징수 등 3,500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고 차량번호판도 영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에너지절감 목표는 기준년도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용한 에너지를 목표로 해서 에너지 절감은 35% 목표로 정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청사 뒤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약 20억 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여기 현재 규모가 360kw입니다. 연간 저희들 청사 전기료가 1억 4,00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이중 30% 이상 태양광 발전을 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주로 낮에 많이 발전이 되면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른 아침시간에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태양광 발전한 전기가 남아 돌 때 가 있습니다. 남은 전기는 그 시간에 남는 건 한전으로 되파는 걸 역송량이라고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역송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940만 원 정도 됐는데, 작년 5월 달에 200kw를 증설을 한 관계로 올해 상반기에 88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에너지 절감의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고 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35.8%를 절감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30억 6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절감을 해서 40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보면 작년에 1억 4,000만원 전기료가 들어갔는데 올해 6월말까지 6,000만 원 정도 전기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들 목표한 40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별표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세 중에는 가장 큰 게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42억 원이 되겠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종속된 세로써 20억 원 정도가 되고 군세 중에 가장 큰 규모는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독립이 된 지방세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약 30억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타수입에 38억 2,400만원이 된 것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4억 600만원을 건축부서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었고 지방소비세 증액분은 저희들 총 내국세에 19.24%를 지방교부세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부를 하는데 작년도 취득세 연구 인하로 인해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6%로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9억 2,000만원을 받게 되어서 기타수입으로 19억 2,700만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5%입니까?

예.

저번에 우리가 심의한 것이 있는데... 아 아직 안했죠? 주민세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받으면서 문구수정 등을 결정할 거 같은데 주민세가 군세로...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소득세였습니까?

예.

그것이 약 1% 정도의 재정자립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석포 영풍제련소에 이행강제금을 14억 600만원을 이번에 받으셨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득세분야에 올해 신설된 세목으로써 연말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립도 5% 말씀드린 것은 올해 당초 예산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연말 되면 퍼센트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고, 석포제련소에 이행강제금 관계는 지금 건축부서 종합민원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지은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수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잘 몰라서 자꾸 묻게 되는데요. 토목사업을 하고 건축물을 짓고 이러면서 산도 훼손할 수 있고 자연도 훼손할 수 있는데, 특히 기업체 쪽에서 많이 하겠지요. 사업을 다 접고 폐업을 하고 떠날 때라든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해당사업을 포기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원상복구를 할 때 드는 비용도 이행강제금으로 봐야 되는 것인 건가요.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수합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석포 영풍제련소와 소천에 있는 성안자원 이 두 개 업소를 통해서 우리 봉화군에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포제련소는 연간 재산세 20억 원 정도, 성안자원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많이 하셔서 인센티브도 조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기집행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기집행도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활성화에 목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인데 특수시책에 보면 체납세 특별정리에 대해서 상반기 2회를 운영 했는데 1월~2월, 5월~6월, 12명이 반을 편성했는데 결손처분이 30건에 2,100만원이고 징수가 13건에 1,400 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37건에 8,500만원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세 등 이 렇게 많이 결손처분으로 가야 되나요?

대부분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주소지 파악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체납이 많은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보면 체납세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요건만 되면 가급적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민세는 불과 몇 천원, 몇 만원인데 살기가 어려워서 결손처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5년 버틸 수도 있어요. 결손처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537건에 8,500만원, 시효소멸 분기별 결손처분에 33건 100만원인데 특수시책에 보면 금년도에 벌써 결손처분이 30건에 2,100만원이고 징수는 13건에 1,400만원이면 결손처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읍면을 다녀보면 사실상 읍면에서도 바쁜 업무 중에서 체납세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많고 될 수 있는 대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도 못 낼 정도면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면제를 해주는 게 나아요. 자꾸 결손처분 몇 건이라고 만들기 보다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세요. 노인이 혼자 사는데 주민세 몇 천원도 내기가 어렵다 하면 효율성을 있게 하는게 나아요. 나중에 또 못 내고 하는 거 보다는 의회에서 만들던지 재정과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민세 내기도 어렵다하면 자꾸 건수만 올리지 말고 면제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체납세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세는 가정마다 4,400원 부과되는데 사실상 세금을 징수해 보면 비용과 효율성 문제를 생각해 볼 세목도 더러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에 그러니까 제도개선과 주민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있지요?

예.

촌으로 가면 불법건축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민원이 걸리면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해서 재정과에서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영풍제련소처럼 14억 벌금부과해서 합법적으로 해 주잖아요. 이게 과거에 불법 건축물을 살려서 합법화로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습니까? 불법이 많은데 과거에 제가 보니 합법화 시켜주던데, 불법을 합법화로 시키는 길이 더 낫지 않나요? 위에 파이프로 지붕만 덮어씌우면 불법건축물이 되잖아요. 촌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렇습니다. 싸우고 고발하면 벌금내고 합법적으로 되고, 이웃 간에 불화도 있고 그래요. 대통령도 취임하면 사면도 있고 하는데 민선6기가 시작했는데 군에서도 이게 초기니까 이런 맥락에서 2015년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러면 제 생각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할 거 같아요. 거기에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준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재산세 업무가 건축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는 저희들 부서 업무가 아니고 종합민원과 건축부서에서 할 일인데 부서에 얘기해서 별도로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아는데 벌금을 재정과에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에 묻기도 좀 그렇고 해서 부군수님 계시는데 군에서 합법화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엇이냐면 기업체는 혜택을 주면 안 되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다보면 옆에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선 신고하기가 불편하고 신고하면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슬레이트 위에 얹으면 거기에 창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합법화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먼저 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센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공연장 운영실적입니다. 지역단체 영농교육 등 장소로 활용하였으며, 문화, 연극 등 문화행사 공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발표회, 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 28종, 67점과 탁구장에 탁구대 3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용객은 2만 6,03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허리돌리기 외 2종을 구입하였으며, 런닝머신 외 4종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및 여가시간활용유도입니다.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월 노래연습실에 신곡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최신 DVD 3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우수도서 20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입니다. 청소년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자발적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청소년참여위원 18명과 운영위원회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봉사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미술교실 등 6개 문화강좌와 보컬 등 2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대회가 9월 27일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개 동아리팀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관련 청소년 프로그램 추진은 세월호 관련 사고로 인하여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실시를 매월 2회를 실시하여 민관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하여 2개조로 12회 실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 5명으로 해서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해환경 개선활동으로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 명륜교실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안동도산서원, 선비문화원에 관내 초등학생 309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운중학교 외 3개 학교에 15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 도내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설치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등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년센터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보고를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60페이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 청소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실시 등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휴대폰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유해매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청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성장하는 소중한 보물들을 유해매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벼운 사항은 아니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유해매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등불입니다. 유해업소 지도위원이 읍면에 5명씩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관내에 총 190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숙박업 등인데 사실 단속하기가 직원들로써는 힘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대폰이라든가 사이버 유해매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체계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6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우리 생활주변에는 장애인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도 많이 있어 이러한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으로 중증 장애인 450명에 대해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과 장애아동 567명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사회생활 활동지원과 아동 재활치료, 일자리 알선, 문턱 낮추기 등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는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2억 2,700만원 지체, 시각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 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정상인 못지 않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에 자활사업과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참여, 나눔 청소 활동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지붕보수 도배 등 주거생활 편의,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자활 장려금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입니다. 국가보훈 단체는 10개 단체로 1,0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이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인바 고령에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6.25와 월남전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예우수당으로 826명에 대해 2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호국보훈행사로 현충일과 임진왜란 봉화의병 추모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는 봉화읍 해저리 송록서원 부지에 건립중인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 하순경에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 실현입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복지 대상자 1만 5,000여명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 의료급여, 노인복지, 장애인 지원, 교육비 등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법정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자가 골고루 수혜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301가구에 1,940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생계지원과 주거생활, 의료비,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중위 소득 40%에서 급여 대상별로 세분화하고 지원내용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와 부양 의무자 적용 기준도 소득기준 현실화로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47명에 대해 장학금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도 실시하여 생계안정과 주거생활,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3만 2,700여건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질병치료 등 의료비 보장문제를 해소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간 연장승인 관리로 321건에 대하여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365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병치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 보험료지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불과 10여년 정도 되는 근래에 들어 사용하는 용어로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 안정적인 정착의 의미가 들어 있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194세대에 7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족생활 안정과 사회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군 직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의 전담인력과 6명의 방문 지도사들을 통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언어 교육과 자녀교육, 조기정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우리말 교육, 고부간,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한국사회 적응, 취업소양과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나눔 모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사업으로 상반기에 5가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5가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와 화합한마당 개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의료비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시설 확충으로 봉화유리 요양원을 노인수용 정원 확대를 위해 1동을 증축하고자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말에 착공할 계획이며, 봉화 요양원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비를 보강시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7개동을 5억 6,00만원으로 신축 중에 있으며 72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와 냉장고등 편의시설 보급으로 쾌적한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로 관내 경로당 234개소에 대한 운영비 7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로 사용하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노인들의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1,09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8,80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 정도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을 중심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등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활기찬 노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처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군 직영 방식이 아닌 민간수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 업체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7일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과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 21일에 준공 개관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 주요 프로그램은 컴퓨터, 서예 등 평생교육과 탁구, 게이트볼 등 취미운동, 물리치료와 건강체조 교실 등 노인건강 지원사업, 심리상담과 같은 정서생활 지원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경로당과 차별화되는 노인종합 복지시설로서 군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지원하고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10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배려를 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대학과 여성 취미교실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역량강화 경제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대회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 교육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등으로 권익증진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아이 돌보미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 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언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력 향상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4세대가 되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글 기초지식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꾸준한 학습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입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응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생이 대부분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과 초등과정 교육으로 자녀에 대한 우리말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장래에 중고등학교 과정 수업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 시켜 가정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위치확보,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다함께 잘사는 행복봉화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 행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챙겨보면서 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봉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건설과에서 폭염주의보 발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4개 경로당이 있는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경로당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 폭염관련 문자가 들어왔었지요. 뜨거울 때는 농사일도 지양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전에 감사를 할 때 전기세가 11월 달에 지급된 예가 있어요. 여름에 쓰라고 전기세를 특별히 지급하는데 11월 달에 지급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특별전기세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예, 냉방비로 10만원 나갔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에어컨을 틀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에어컨이 그냥 설치만 되어 있으면 설치하나 마나거든요. 폭염이 심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기찬 노인복지에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지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2년에 걸쳐서 공사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반면 시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노인 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일반 시장 중식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손님수가 줄어든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해서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2,000원 받아서 그분들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식사봉사도 해 봤는데 반찬도 잘나오고 이러니까 노인분들 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11시 50분 되면 식당으로 다 모여요. 복지관에 와서 교육받고 노래연습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해 줘야지, 11시 50분되면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되면 결국 시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집이나 분식집은 점심시간에 국수 2그릇도 못 판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남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좋은 제도죠. 그런데 한두 군데는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에 하루 이용자가 210명 정도 되고 중식을 하는 자가 110명 정도, 평일에는 거의 시설 이용자만 복지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장날 될 때 보면 외부사람이 조금 오는데 그렇게 단체로 몰려오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11시부터 와서 탁구를 배우던지, 노래를 배우던지 운동을 하던지 뭘 하시는 분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해야지 11시 50분 되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심지어 묘 포장에서 일하던 분들도 밥값 아끼려고 11시 반되면 전부 다 봉고차에 태워 내려와 가지고 식사시키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쳐 주셔야 되고, 춘양 서벽에 계신분이 매일 나오는데 어떻게 매일 나오시냐고 물어보니까 5,000원이면 밥 한 끼 먹고 버스타고 가는데 그래도 돈이 600원이 남는다는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2,000원 짜리 밥 잘 먹고 1,200원 주면 타고 나오고 1,200원 주면 타고 가는데 물론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들입니가? 수십억을 들였습니다. 상인들한테 한집에 2억 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돈이 남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시장을 무너뜨리는 복지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장도 활성화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가서 물어보니까 매일 식사하시는 분 계획을 150명 정도로 한다고 해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시장도 살고 노인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탈빈곤 지원인데 2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에 사업비가 6억 9,300만원을 세웠어요. 사업대상이 72명인데 지금 추진실적이 2억 8,200만원으로 56명밖에 안 됐어요. 4억 1,1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상반기 실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4억 1,100만원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농번기가 있어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전량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보고서에 6월말로 작성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조기집행해서 다른 것은 상반기에 다 하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충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24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지은 경로당들은 경로당 시설 내에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어른들이 소천, 석포 등 눈이 많이 오는 곳은 밖에 눈이 온 걸 미쳐 못 치워서 빙판이 되어 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 놓은 곳도 악취가 나고 여름에는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특히 소천에 분천2리, 분천4리에 경로당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2개 경로당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겨울 오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활기찬 노인복지관 운영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좋게 생각합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200원 주면 버스를 타고 와서 싸게 점심까지 먹고 1,200원만 주면 또 집까지 가는데 오지에 계신 어른들도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어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면단위로 보면 어른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그 어른들이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안쓰러울 정도에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망가져서 못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면단위에 계신 어른들이 봉화로 나와서 물리치료, 한방요법, 건강체조, 기체조 등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지 면단위 쪽에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소외지역에 어른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집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른들이 옛날에는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고통을 풀어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구경꾼으로 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 단위 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234개 정도 있는데 20년 전에 신축한 건물들은 거의가 실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문화가 공동으로 쓰는 시설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해서 안에 안 만들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요즘은 안에 거의 만들어 줘야하는 변화 추세가 왔고요. 옛날 건물에 있는 화장실 문제는 내부구조상 안에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밖에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우리 봉화에 노인복지관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봉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라든가, 소천, 석포 등 원거리 지역은 참여하기가 교통적인 문제라든가 거리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다른 원거리지역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한데 복지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4급이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가게 된 걸 제가 오늘에야 느낍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실세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봉화군이 잘 될 거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저도 2년 정도 쉬다가 와 보니 안 물어 볼려고 해도 물을게 많아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구지원이 36회 2,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 개인지급이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6월말 집행한 게 이렇습니까?

예.

개인지급을 정확하게 1억원을 했습니까?

한명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요. 10개 읍면에서 하는데...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네요. 주로 연말에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집행금액이 커서 이게 좋은 일 이거든요. 보통 상반기에는 집행 많이 안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건 도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게 좋은 일 인거 같고, 긴급복지 36회 2,700만원 이거는 평상시대로 많이 한 거는 아니죠?

예.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5세대가 가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 잡혀있습니다.

봉화군에 다문화가정에 몇 가구지요?

194가구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첫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전에도 했습니다.

194가구 중에 모국방문을 한 가구가 몇 가구이고, 지금 남아있는 가구가 몇가구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이 없어서 외국을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활성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해서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교통 등 많은데 특히 춘양에 있는 폴라리스 부업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활동이 있고 여기에도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사업도 하반기에 5가구가 계획되어 있고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며 총무과 업무에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 활력화 및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중국 동천시와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연제구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우호대표단 봉화군 방문이 하반기 예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는 각 1명씩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천시에서 우리군으로 15명이 연수를 마쳤고, 우리군에서는 동천시로 13명의 공무원이 상호파견 연수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학생교류는 지난 4월에 22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총30명의 교류단이 6일간의 일정으로서 학교체험 및 학생가정을 방문하였고 마찬가지로 올 7월초에는 25명의 동천시 학생교류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학생가정 및 문화탐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간부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3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봉화군청 및 봉화군 탁구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문화체육 교류단이 12명이 동천시를 방문하여 상호 동호회간의 친선경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군의 한자와 지명이 동일한 중국 저강성 봉화시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학생교류를 금년 9월에 처음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명의 봉화군 우호대표단이 중국 저강성 봉화시를 방문하여 단계적인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서 금년부터 격년제로 학생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3회 운영하였으며 부천영화제등 각종행사 참가 등을 통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과 도농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 마인드구축을 위해서는 총17회의 공무원 외국여행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고 소속 공무원의 역량제고 및 안목확대를 위해서 외국 배낭연수를 3회 실시하여 귀국보고회 등을 통한 선진 시책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물의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375건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여 473건의 군 홈페이지 사전 정보공개 공포를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2,111명을 수료하였으며 직무와 외국어, 경제분야 등 자기 주도적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여 2,700여명이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개인별 역량 진단과 직무분석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3명을 선발하여 예천 경도대학에 재학생으로 선발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 군정 설명회 개최를 통한 212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실과소 읍면에 1마을 1분담제를 활성화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과 지방행정의 지원단체 육성 지원으로 군민사기진작을 통하여 활기찬 군정이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인 명부작성과 사전투표 홍보 등 공직자의 선거중립 계도활동 등으로 해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제도 및 주민평생 교육입니다. 직원의 복리제도 운영으로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693명을 대상으로 6억 6,900만원으로서 1인당 최대 1,3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1억 9,500만원 예산으로서 693명에 대하여 직원의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고 16건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또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327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대출자 2명을 포함한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총 21억 4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콘도회원권은 작년에 4구좌와 올해 2구좌를 신규 구입하여 총 6구좌를 확보하여 지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평생학습과 교육강좌 실시는 상반기 요양보호사자격증반과 영어로 말하자등 3개의 교양강좌와 1회의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 운영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주민의 지도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6회에 걸쳐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여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제안제도공모를 개최하여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14건의 제안을 서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받았으며 9월까지 진행하는 제안제도 내용 중 현실성 있는 내용을 연말에 선정 시상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7,800여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과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171대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프로그램업데이트 들을 통한 행정전산업무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이용과 고도화를 위하여서 115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와 PC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 관리시스템 3대에 방화벽 보호 장비교체 등 총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정보유출 방지와 전산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6명의 정보이용센터 지역정보강사를 선발하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 홈페이지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랑의 그린PC 46대를 보급하고 20개 과정 군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혜택의 저변에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계기반 강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500여회선의 정보통신망과 9종 2,000여대의 전화 교환기 및 음성통신장비 10종의 144대의 백본스위치 등을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장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장비 증축을 위해서는 18대의 네트워크 스위치와 온라인팩스시스템 교체, 음성전용방화벽 이중화 및 통화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보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통신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은 150㎡이상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내통신 선로 및 유선방송 선로 등을 통신시설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서 사용 전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통신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봉화통계연보는 지난 3월에 발간 완료하였고,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 제조업조사, 지역내총생산조사, 경상북도사회조사는 하반기 중에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현장교육을 수요자가 직접 계획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운영에서 벗어나 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를 맞춤형 인재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으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룹별 3일 이내 일정으로써 신규시책사업이나 사업을 구상하거나 보직변경 등으로서 업무습득을 위한 관련현장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를 제출함으로서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 주는 체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추진한 내용이 있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연수가 제한됨에 따라 시행을 하지 못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보건복지 분야나 문화 분야, 도시건설, 농림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야를 통해서 현장교육을 실질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통계연보가 언제 완성 된다고요?

통계연보가 2013년도께 올해 완성됩니다. 한 해 뒤에 완성이 됩니다.

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잡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완성 되는 게 언제쯤이죠?

올해 4월 달에 발간 됐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통계연보를 보려면 어디에 얘기하면 되지요? 그걸 한부씩 줄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동안 고생하신 이동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