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2호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생수익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 별도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목적, 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정했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안전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5월 16일 합의 완료를 했고,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정에 따른 합의는 예산담당, 행정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 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우리 홍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데, 운서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그리고 소수력발전소 건립예산과 전력생산량의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산은 어제 현지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총 3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발전용량은 약 400㎾ 됩니다. 그리고 연간수익은 40% 중반 가동률에 약 2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예상수익은 가동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운서보 하나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거기뿐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청 본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운서소수력발전소 건립 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 현장에서 보셨듯이 85% 정도 됩니다.

현지 주민의 민원은 없습니까?

수차례 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잘 받았지만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간은 2011년부터 13년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제 보셨다시피 휴천면 남호리 운서보가 되겠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발전용량은 400㎾고, 연간 2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3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급류지역이기 때문에 지화화해서 생태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립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하천 생태계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최우선해서 농업용수고, 두 번째가 하천 유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서보 상단에 어도(魚道)가 있습니다. 어도에서 15㎝ 정도 이하로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터빈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였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는데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에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주로 설치하는 W(와트) 수는 3㎾(킬로와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가정에 3㎾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5㎾도 합니다마는 5㎾를 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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