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농산물유통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손영진입니다. 과수원예담당 이만기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옥경입니다. 농업시설담당 홍경희입니다. 현지지도담당 노천석입니다.

소상한 업무보고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유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경영에 지금 적자는 보지 않는지 만약 흑자가 되면 그게 군민인 주주에게 환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합천유통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에서 우리 원예브랜드사업이 88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전체 운영상황은 원예브랜드 자부담, 그러니까 원예브랜드 하는 그런 부분에 자부담이 한 3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RPC 기계교체가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는 직매장 1억6천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영면으로서는 2011년, 12년도에 양파를 해 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적자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에서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래예측을 해서 지금 각종 농산물을 사고 있습니다.

경영에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9에 보면 기술개발사업에 시범공모는 선정기준이 뭔지, 공모과정에 있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선정은 농업기술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농업법인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15에 보면 쇼핑백제작에 이게 8,000매에 300만원 같으면 개당에 375원 들어가거든요. 쇼핑백이 너무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쇼핑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좀 대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쇼핑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7-15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홍보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포장재 제작지원은 각 개별농가에 한다는 이야기인지, 밑에 200,000매 해가지고 4억 되어 있는 거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도시 LED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창원 도민일보 사옥에 있습니다. 있고 포장재지원사업 4억원은 우리 “해와 人” 등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단위로?

예. 한 80농가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통합쇼핑몰운영활성화방안에 있어서 실제로 좀 현황이 어때요?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적부분은 좀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지와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뭐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17-18에 농업인테마관 조성 20억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부지 위치 관련되어서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저 안에 있는데 합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렀다가 영상테마파크 갔다가 아니면 황매산, 이렇게 가질 건지?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용주 고품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아닌지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검토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양파종자대 지원 그 밑에 있는 금액이 좀 잘못 기재된 것 같고요. 20억 되어 있는 것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양파가격이 폭락되어서 실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쇼핑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쇼핑몰 지원은 우리 유통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농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물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개인별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개인별로 본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단위로 한다든지 많이 판매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자기 개인사이트의 이용이 많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되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쇼핑몰 관련되어서 총 매출이 얼마쯤 되나요?

매출은 실제로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좀 많이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포함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대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인테마관 조성이 원래 당초에 배단지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봉기리, 지금 이주홍문학관 바로 앞부분입니다. 동선이 지금 영상테마파크에서 이주홍문학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동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20억의 사업비라는 거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6억이기 때문에 그래 표기가 20억으로 되었습니다.

지원은 6억이네요?

예. 그리고 양파 생산면적이 1,635㏊,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가 경남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정도 약 34%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가격이 한 5, 6년 동안에는 계속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작년 2분의 1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라든지 조합장협의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건의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우리 합천군의 주력상품입니다. 상품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지원방법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지원을 해 주면 타종목에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박이나 마늘,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의 주력상품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공급확대에 보면 노후관 교체에 적중면하고 밑에 야로면하고 그 길이가 배가 되면 단가도 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지형이 밑에 가령 터파기를 했을 때 암반이 돌출이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20-18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이게 뭐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이게 관로가 길어지는데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용수나 조경용수로 써야 되는 이유가 따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나요?

하수처리수도 재이용을 할 수 있다! 지금 합천 핫들에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그걸 그냥 방류해서 보내기란 조금 아깝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나 옆에 그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맞는데 오히려 하천으로 보내서 하천에서 다시 뽑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농업용수나 기타로 쓸 때!

그래 그렇게 하려면 새로이 하천에 취수를 하고 하려면 새로운 또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더 들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합천취수장 같은 경우는 용주로 옮기는데, 보조댐 밑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처리한 걸 가지고 뭐 합천에 밑에다가 조경수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비용이 옆에 있는 거 뽑아 쓰는 게 훨씬 낫지.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맞는 거지요?

지금 취수장을 용주로 옮기는 것은 상수도로, 먹는 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용수에서 나오는 하수를 핫들에 있는 하수처리장 저기서 방류되는 물을 다시 재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수처리장과 가까운 지역에는 이야기가 맞는데요. 멀리 있는 지역에는 굳이 그걸 갖다가 쓸 필요는.

예. 멀리 있는 지역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것이 뭐 어떤 그 처리수를 환경적으로 뭐 다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쌍백, 삼가, 가회 상수도를 이용하는 문제 그것 관련되어서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쌍백까지는 급수하는 계획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쌍백까지 우선 시공을 할 겁니다. 하면서 이어서 계속 삼가까지, 또 가회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뭐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쌍백은 내년에 시공된다고요?

예.

얼마 전에도 가회 호산마을에 지하수, 상수도가 안되어서 다시 지하수를 긴급하게 파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대기저수지 물을 일부분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농업용수로 그 저수지를 모아놓은 부분이고 해서 상수도로 다시 하려면 수질부터 다시 검사도 해 봐야 되고 또 그걸 상수도로 이용하려면 보호구역지정하고 하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주민들의 어떤 행위제한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상수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검토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하수들이 석회라든지 기타등등 지역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위원님!

저희들은 여자라서 이거 잘 모르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배수관공사를 할 때 보면 또 파고 묻고 조금 있다가 또 파고 묻고 이러는데 이거는 한번에 같이 배관을 묻을 수 없나요?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앞서 보고드린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에 상수도 관로도 이렇게 같이 묻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그걸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하수도 공사 별도, 상수도 공사! 예산도 다르고, 예산도 지원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주민들은 이거 팔 때마다 불편스럽지 또 파고 좀 있으면 또 파고 묻고 왜 이렇게 맨날 파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하니까 여쭤봤고 또 한 가지는 생활 음료수를 팔 때 몇 가구 될 때 이게 군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구수를 이렇게 딱 정해 놓지를 않았는데 가령 수용가가 5호이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원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로매설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기준을 5호다, 10호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 때, 대병 역평쪽입니다. 들어갔더니 몇 가구 안되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군의회에 들어가면 샘 한번 파주면 좋겠다고. 겨울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얼어버리니까 겨울에는 물이 안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마을인지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현지 확인을 해서.

대병 역평입니다. 다리 건너서 좌쪽입니다.

역평에 거기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곧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다음에 소장님 기회 있으면 현장에도 한번 견학 좀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