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도 각종 정책공모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으나, 민간이전 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균형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기하여 주시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 및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처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3,934억 6,130만 7,000원이고, 총 세출액은 2,685억 2,027만 2,000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3%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 잉여금은 1,249억 4,103만 2,000원으로써 보조금 사용잔액은 41억 5,153만 5,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10억 9,405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건수 및 금액은 99건에 396억 9,544만 1,000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은 의령군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16억 5,904만 4,000원이 증가된 2013연도말 현재액은 241억 6,996만 7,000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및 행정과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우선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명칭 및 관련 조항,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조항이 변경되고, 모 ․ 부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인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관련 조항 변경 및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관계법령상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생활공간 조성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주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한시기구 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형식적,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신설 및 보건진료 소장 직위 신설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적,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및 행정과 소관의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동부지역 농공단지의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그 근로자기 숙사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상주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물 재이용정책에 부응하고자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등으로 하수 처리 재이용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관리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 장려하는 것으로써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입니다. 앞서 심사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방갈로를 철거하고, 펜션형 방갈로로 신축에 따른 사용료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물가산정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