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문도입니다. 인재양성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은 정원이 19명, 현원이 19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학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 특수학교 2곳 해서 31개 교가 있습니다. 총 학생수는 1만 5589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165개, 유치원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계가 14개소로 청소년수련시설 2개, 청소년 공부방 4개, 지역아동센터가 6곳, 그룹홈이 2곳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시간관계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 조성을 위해서 원전지원 교육특성화 사업으로 2014년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 박람회를 10월경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생생한 영어생활 체험부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1층 로비이고 예산은 약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기 해외어학연수 실시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관내 중학생 50명을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에 3억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글로벌 뉴-리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은 올 9월～12월까지 기장군 해외어학연수 수료생 및 관내 교장추천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은 원전지원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교육특성화 도시조성입니다. 2014년 하계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캠프 기간은 중등은 100명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10박11일이 되겠으며 초등은 1차 180명, 2차 180명해서 8월 12부터 8월 22일까지 각 4박5일씩 합숙형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부산외국어대학교로서 예산은 2억 69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동계 기장청소년영어캠프운영입니다. 동계는 내년 1월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빛과 물 그리고 꿈의 과학체험 박람회는 올 10월경에 정관어린이도서관 윗골공원 일원에서 과학체험부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0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기장군민대학 제10기, 기장군민어학당 10기, 우리동네 배달강좌 100팀, 800여명, 인문도시 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대상 인문학 강의입니다. 이거는 동의대학교 제안으로 1억 대응투자로 우선 천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구·군 대학 간 협력공모사업은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9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기장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 5천만 원 투입해서 주민 선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기장군민 교양강좌를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4개 팀을 심사를 해서 등급별로 1등 140만원, 2등 2팀에 240만원, 3등 1팀에 1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운영입니다.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운영인데 2014년 조성목표가 31억입니다. 201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8억 민간기탁 예상액이 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은 15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해서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60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통합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위생,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5개소에 14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안심·맞춤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시설이용아동 365일 맞춤 어린이집 운영을 2개소로 하고 가정양육아동 일시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1개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104개소 7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 여건조성입니다. 빈곤아동 가난대물림 경로차단을 위해서 요보호아동 보호를 1300명을 대상으로 3억을 투입토록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8개소에 2억 천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1억 7900만 원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심리상담사 및 학생안전관리관 배치를 6개교에 10명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을 위해서 10회에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폭력성 청소년 순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회 1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정관도서관 임대형 BTL,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입니다. 목적은 정관신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구축 및 주민독서 수요를 충족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정관면 방곡리에 있으며 부지는 8천㎡에 연면적 5780㎡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일반열람실, 가족열람실, 독서실, 강의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1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2월 준공예정으로 2015년 6월 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라다목적 센터건립입니다. 기장읍 백두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친화적 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기장읍 대라리 1004번지 백두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668㎡, 면적은 연면적 760㎡ 지상3층입니다. 주요시설로 열람실, 도서실,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800만원, 공사가 16억이 되겠으며 설계가 106억, 감리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3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되었으며, 2014년 9월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예산을 편성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5년 10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정관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준공센터 건립으로 출산, 육아, 보육상담 및 정보제공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목표년도는 2014년이고 사업은 정관면 방곡리 도서관 옆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이 1356.63㎡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정원 규모가 70명, 보육시설 6실,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로서 체험실, 장난감센터, 다목적실,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 11월 준공예정으로 2015년 3월에 개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재양성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장도서관장 전선미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서관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이며 도서는 13만 2611권, 비도서는 658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1415명이 이용하며 관외 대출은 1일 평균 600건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장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매년 9천 건 이상의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통해 2020년까지 장서 19만 2천권을 확보하여 군민 1인 장서 수 1.4권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의 전자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개설과 국회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서비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며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간 협력형 서비스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독서생활화 풍토조성을 위해 참여하고 체험하는 독서진흥행사로 9월 독서의 달, 10월 책의 날 정례행사와 어린이 독서저변확대를 위한 독서 골든벨과 그림책 읽어주기 교실을 상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현장체험을 통한 독서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군민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 연합 시민독서운동과 대상별 독서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도서관 복합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하반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연령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한 지역 내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소외계층별 찾아가는 독서지원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기능 확장을 위해 작가 강연회, 북 갤러리, 가족단위 문화공연 등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직장인, 장애인, 소외계층 아동,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르신 저시력자용 독서확대기 설치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용자 희망도서코너, SNS 문자서비스 등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 도서관 야간연장사업과 열람실 상시개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내손안의 도서관 모바일 라이브러리는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라이브러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5월부터 모바일 독서회원증 발급, 정보검색, 대출현황 조회 등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족단위 독서프로젝트. 책 읽는 가족은 지역 내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서회원 참여 가족 중 독후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가족 다섯 가족에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하여 기장 내 가족단위 독서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숙입니다. 정말 우리 기장군에서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을 내걸은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거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걸 먼저 감사드리고, 그다음 나중에 예산에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지금은 올해 우리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됐잖아예.

예.

그게 우리 기장군의 지금까지의 역량으로 봐서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참 잘 하셨고, 그렇다면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상당히 각계각층을 통하여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앞으로 얼마든지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각 동이나 마을이나 개인에게나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작년까지 약30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상반기 예산으로 해가지고 10억쯤 돼가 줄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많이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30억 같으면 우리 교육 전체 예산에 몇 %가 될지 그지예, 그러면 그거는 다른 과에, 우리 전체 내려가는 교육예산은 얼마나? 교육지원 예산.

교육 학교하고 관련된 예산은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예.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가 조성이 되고 난 뒤의 효과를 노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전에도 많은 평생학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난 뒤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책정이 되고 올해 하반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평생교육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특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을 다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도시가 되어 있는 구가 부산에 지금 몇 개 있거든예. 다른 구에서도 제가 경험이 있고 축제할 때 가보고 했는데 국비예산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전보다 되고 난 뒤에 우리 평생학습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공무원들께서 좀 잘 기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자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도 있고 각 학교에 교육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원전교육 특성화사업으로서 영어 가족체험대회, 영어연수실시 많습니다. 그지예. 그럴 때 기획파트에, 기획 면에서 예산 내려가는 거 말고. 이런 기획을 할 때에 군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학교 일선의 전문가하고 같이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를 들어서 교육전문자문위원회라든지.

이 사업은 교육계 심의위원회하는 사항은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학교 지원사업 그래 하지만 이거 앞에 방금 말씀드리, 이런 계획은 특별…….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각종 그림 상을 받아보고 이래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래서 지금 조례가 아직 제출 안 되었습니다마는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확정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 교육장 할 때에 우리 기장군에 그때부터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예. 그때도 제가 항상 군수님한테 건의하기를 학교와 동떨어져서 군에서만 기획을 하니까 학교하고 일정도 안 맞고 어떤 데는 지금 학교가 급격하게 학교도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우리는 예산을 많이 넣으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쉽게 말씀해서 별 필요가 없는 것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라예.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학교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실무자들이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사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는 실무자가 아닐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위원회까지 안 되더라도 자문을 구해본다든지 일선 학교에 내려가 보면 초등학교 교장단회의도 있고 중등 교장단도 있고 거기 임원들이 있거든예. 다 모시지는 못 해도 그분들에게 의뢰해가 젊은 잘하는 '연구부장이나 그런 분 한분 추천해주세요'이래가 그 분들이 교육청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책과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더 좋은, 이 많은 돈을 쓰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통으로 하는 조례를 정해서 교육전문자문위원회라든지 발전협의회를 정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의할 때 각 초등이나 중등이나 정관이면 정관 쪽에도 교육발전 프로그램 좀 다르고예. 기장은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있거든.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예. 그런 거 할 때에 같이 학교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의논드리고 이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장의 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양성과 직원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관도서관하고 보육센터가 길가에 있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방음장치 형태, 방음상태를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교육센터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조만간에 완공될 겁니다. 그거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예술단체 활동지원이 3개 단체 7천만 원을 쓰고 있는데 3개 단체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곳이 청소년 리코더합주단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합주단, 리틀싱어즈합창단 5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청소년 리코더합창단에는 집행이 2천만 원이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도 2천만 원, 리틀싱어즈합창단에는 1200만원 지금까지 지출된 현황입니다.

얼마요?

1200.

1200만원. 연단위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지출된, 그러니까 연 예산은 7천만 원이고.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각 합주단에 어떤 용도로.

운영비입니다.

전부다 운영비로 보면 됩니까?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으로?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어린이합창단이 만들어져가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6일날 창단되었습니다. 10월 정기공연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합창단 규모가 45명인데 60명까지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고 지금 현재 각 학생당 3만원씩 거두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틀싱어즈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게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관어린이합창단에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자치회관에 한번 하는데 3만원씩 해가 4번하면 월 12만원씩 경비가 들어가면서 계속 한다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 부분을 인재양성과, 그러니까 리틀싱어즈합창단과 비슷하게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규모가 된다면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현황 같은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금 학교 교육청 방침이 지금 잔디구장을 갖다가 지금까지 현재 7년～10년 이래 돼 가는데 지금 잔디 마모가 돼서 못 쓰는 거 걷어내고 자연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답니다. 특히 기장중학교나 기장고등학교 같은데 축구부가 있는 데서는 특별히 필요하지만 다른 데서는 그걸 제약하고 있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래 하는 게 정관신도시에 지금 축구클럽이 10개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 인조구장은 신정고등학교하고 소두방공원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장애인직업훈련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 체육기금이라든지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깔아준다면 2만 2천 평의 행복타운에 운동장이 생기기는 아직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쪽에 깔아가지고 주말에 운동선수들 쓰고 그다음에 휴일 때는 피크닉 장으로, 가족들 피크닉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해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운동장 관계는 학교 교장선생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때 거쳐야 될 사항이고예. 지금 나머지 아까 행복타운이나 이런 데 할 사항은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체육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텍대학이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사회체육 이런 데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특성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하계, 동계 청소년 영어캠프 아십니까?

예.

예산이 그래도 6억 가까이 되는 큰 예산을 이래 들여 가지고 외국어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맞지요? 영어캠프.

예.

80쪽에.

예, 알겠습니다.

80쪽하고 81쪽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선발 중학교가 100명, 초등학교 180명, 또 2차에 180명 이래가지고 동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행사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참가를 해가 보면 이거 선발하는 과정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없는 초등학교가, 우리 기장군에 19개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 아까 현황보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

전체 8500명 되는 그런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360명 정도 선발하는데 이걸 무슨, 지금 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사이트에 선착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착순은 뭐 어떤 선착순을 말합니까? 달려와서…….

아니오.

뭐 어떻게 선착순 한단 말입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일이 없어 가지고 잡(job)을 안 하고 집에 앉아 가지고 계속 이거 하는 사람하고 컴퓨터만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또 시골에 학교들 안 있습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들 학부모들 컴퓨터에 앉아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전부 밭에 일해야 되고 논에 일해야 되고 그런 어머니들하고. 그러면 이 교육기회균등에 균등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시켜라, 개선을 시켜라. 저희들 의원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좀 신청 받는 그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이걸 보니까 선착순이라는 것이 참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실지로 보면 어떤 일반 사회인들 강의 같은 거 할 때 선착순 받는다면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갖다가 서로 좀 편안하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할라면 전체적인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첨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린이영어캠프 여기는 실지로 사이트개설하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접수가 다 끝나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편안하게 접수하고 또 공평하게 이래 추첨하는 방법은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접수를 하면 작년에라든지 한번 참여한 학생들은 제외하는 방법 이런 거, 지금도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갖다가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집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는 그런데 조금 경쟁률이 덜 하고요 초등학교는 워낙 경쟁률이 심한 상탭니다.

4천명에서 100명을 뽑아가는데 그 경쟁률이 덜 하기는 왜 덜해요. 굉장히 치열한데 그게.

그 사항이 사이트 신청할 때 바짝 개설하자마자 바로 1시간 만에 완료가 되느냐, 2시간 만에 완료되느냐 요런 차원인데 중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접수가 마감되는 이런 상탭니다.

지금 보면 정관이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어머니들 있죠. 기장이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에 앉아 가지고 하면 돼요. 막 되고 이러는데, 또 형제간에도 넣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시골학교에는 전혀 가지를 못해요. 컴퓨터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이런 부분을 개선을 반드시 요번에 금년에는 개선을 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학교 측하고 추천을 한다든지 여하튼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거치지 말고 시행을 해주세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금년에는 개선을 시키세요.

예.

그리고 위에 원전지원금으로 하는 교육특성화사업 있죠. 해외어학연수 실시하는 거 중학생들 대상으로 50명 정도 이래 가지고 인솔교사하고 이래 가는데 6대 의원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대 때는 한번 시행을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교육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글로써는 저희들 알 수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현지 한번 보고 확인을 좀 하고 싶다 이거지.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보고 온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는.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이요?

5대 때.

그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가서 현지 확인하고 실태파악 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니까. 돈도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적극 고려를 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의원님들이 가신 거는 5대 때 캐나다에서 할 때 그때 간걸로.

저도 기억이 있다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확인하고 또 보고 어떤 거, 가서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건지, 학교에 가서 직접 하는 건지. 원자력발전소의 사업담당하시는 분들은 동행을 하더라고, 이게. 맞죠? (전문위원, 인재양성과장에게 설명)

5대 간 사항은 맞고. 그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때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가고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면서 대학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걸로 그래 관계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특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무슨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사항에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에 가서 어떤 커리큘럼(curriculum)으로 교육을 진행하는지 확인을 한번 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도 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급하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또 안 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서울대학교 또는 고려대학 연세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입시요강에 100미터를 13초대에 달리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겠다 하면 아마 첫해는 좀 몸 좋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강남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석권할 거라는 이야기가, 그게 교육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죠. 저기 지금 상당히 인재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군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건 잘 알겠는데, 너무 안이한 프로그램 편성인 것 같습니다. 찾아오십시오라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예요. 다시 말해서 눈 밝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눈 밝은 사람들이 시간 좀 있고, 눈 밝은 사람들이. 공자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는데, 물론 제가 직접 대한 거는 아닙니다.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은 어느 어떤 행정보다도 가장 평등, 기회제공에 의해서 기회균등제공에서 가장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보면 열어놓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정도인 것 같아서. 이 기본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열어 놓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첩 상당히 많죠. 그리고 옥상옥이 많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눌게요. 하나는 어학, 하나는 인문학인데요. 어학은 압도적인 물론 글로벌시대에 영어가 다는 아니겠지만 차라리 스페인어라든지 앞으로 제3세계 언어가 각광받는 시대가 될 건데 물론 IT하고 접목이 되면 점점 어학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는 이상은 어학에 너무 영어, 영어, 영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어에 안 지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본어 전공이라고 일본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본어도 사실은 조금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할 필요 별로 없다고 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유독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대부분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제14기, 14기라는 이야기는 1년에 3기 4기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횟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효과는 있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1기 2기 3기 4기가 과연 그런 영어교육을 받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그 효과 없이 그동안 만들어져온 것을 계속 그대로 지속사업으로 한다? 그거 웃기는 이야긴 것 같고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치중 또는 편중, 아 편중이라고,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넓게 펼치려는 다양화하는 의미에서 혹시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군민대학 군민아카데미 배달강좌 하여튼 군민교양강좌 상당히 많네요. 아까 도서관에도 보니까 있던데. 이걸 총괄하는 센터가 있어 가지고 좀 편중되지 않고 지역안배 계층안배 연령안배 그다음에 어떤 학문적인안배 이런 안배를 통해서 선택의 다양성과 그리고 시간대도 낮 시간대보다는 대체로 군민평생교육이라는 쪽이라면 대부분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 좋겠죠. 낮 시간대 하면 제일 장점은 물론 우리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젊은 아주머니들에게 죄송한 이야깁니다마는 인재양성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죠. 우리 포커스하고는 좀 떨어지죠. 차라리 그 분들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차라리 주부강좌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은 미래에 대한 투잡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포커스를 그쪽으로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우리 젊은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무한정 배당해도 좋고 투자해도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근절 시책사업 추진에 83페이지에 보면 심리상담사 학생 안전관리사 배치, 명예경찰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이런 사항들은, 다른 교육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은 얼마든지 우리 군비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원자력지원법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학교에서 자체, 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만 합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지킴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리상담사 하는 거는 지금 6개 중학교에만 배치해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안전관리관 한 명하고 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뭐 그런 심리상담사나 이런 거 지원해주는 학교 나오는 지원법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집행 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예.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해서 보충해주는 이런 사업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천 원되고 우리가 200원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좀 나중에 자료제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하고 돈을 같이 대응투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만 그런 건지, 대한민국 시구군마다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학교심리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이거는 사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심리상담 또 얼마 전까지 제가 몸담고 있었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에 학교 학생들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6개교, 뭐 중학교에 있는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서운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알겠는데, 학교 내에 설치 돼 있는 거죠?

예.

학교 내에 설치돼 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됐습니다.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행 자체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단점이 뭔지까지 그걸 갖다가, 하여튼 학생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 잘 압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로 금방 말로 못하는데, 왕따 될까 겁납니다. 표나면 왕따됩니다. 왕따의 기본은 남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학교 안에 넣어 놓고 암만 좋은 걸 갖다 놓고 ‘오세요’ 물론 가겠죠. 6개 학교에서 이번 시행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한 왕따 그런 것보다도 아주 자연스럽게 운영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이래 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이래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을 구체적으로 요런 상담을 탁탁한다 하는 것보다 대화상대로 와서 이래 하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놀이방 비슷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걸 좋게 생각하는데, 이 왕따문제 한개 하고 학생들은 그런 문제를 요즘, 요즘학생들은 그게 조금은 옛날의 저희들보다는 아니면 우리보다 약간 젊은세대 보다는 좀 자유로운데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정작 문제는 학부모문제라고 많이 나오네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학생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아 받는다는 그걸 상당히 두려워한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더불어서 학부모교육을 같이 병행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학생,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하고 심리상담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돌봐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방과후에 학부모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항도 있답니다. 앞으로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 학생과 같이 동반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정답이 나왔는데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학생들한테는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데 학부모님들이 밤늦게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학교 안에 있는 시설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지적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센터를 교외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 운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심리상담을 문제아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아이들도 중학생 또래의 고민과 나름으로 다 자기 인생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갈등이. 그지예. 일반아이들도. 우울해질 때도 있고 시험공부 할 때 하기 싫을 때도 그럴 때 상담사 선생님에게 친구같이 언제든지 가까이 학교 안에 있으니까 와서 의논하고 또 문제아는 문제아대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해서 학교 안에, 아까 교육청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이 상담사를 각 학교마다 1인씩 보내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각 학교마다는 안 될 것 같고 시범적으로 우선으로 몇 차년 계획이 있겠지예.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앞서서 이렇게 6개 학교를 미처 교육청에서 배치 못하는 학교에 이렇게 해주는 거는 참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상담사들을 사전 교육을 시켜가 운영의 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문제아만 그래 하지 말고. 언제나 상담실 문은 열려있다, 누구든지 오세요 이래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 관계도 시간 있는 학부모는 낮에 오셔도 되고 밤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가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또 특별히 오셔서 상담샘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어려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지예. 그래도 100%만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센터를 만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해운대교육청 안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위센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동아중학굔가 저쪽에 있어요. 해운대교육청은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을 다 관할하거든예. 예산이 없어서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 기장아이들이 저기 올 때는 상당히 그때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시고 올라해도 선생님들이 차를 갖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일에 예산이 있어 갖고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장안에 그런 위센터를, 그게 위센터라 하거든예.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고.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정말 교육복지 우리 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봐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정관어린이도서관 있지예. 거기를 제가 종종 자주 갑니다. 너무 좋아서.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름에 장미가 막 폈을 때 그럴 때는 너무 거기가 주변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물론 도서관은 없는 것보다 만들어주시니 너무 좋은데, 도서관은 요즘 도서관이 다목적도서관 차원에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지만 이제는 누워서도 읽고 이야기하면서 읽고 영화도 보고, 영상도 하고 이런 차원이지만 그래도 어른이 됐을 때에 도서관은 그래도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매너는 가르쳐줘야 될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런 도서관 담당하는 관계 직원들이 주변이 막 시끄럽고 항상 축제라. 밤 몇 시, 캔 마시고, 뭐 마시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안에는 물론 조용하지. 조용하지만 주변이 들썩거릴 때 그 안의 운영을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유실도 있고 영유아코너도 있고 참 잘 지었어예. 잘 지었는데, 제가 정관은 애기 보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맞벌이도 많지만 집에서 아직 애기 키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람을 데리느니 내가 휴직을 하고 내가 키우겠다하는 분이 많아. 그런 분들의 건의가 그런 분들이 서로 모여서 또래끼리 서로 어린이 키우는 그런 일자리창출 하는 그런 전문 강의를 좀 거쳐 갖고 서로서로 우리 군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도사를. 서로. 그래가지고 모여서 서로 애기 같이 키우면서 또 조금의 사례도 받고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어예. 그다음에 정관어린이도서관에 책을 내가 보니까 책이 많고 참 좋은데, 어린이책은 물론 많은데 영유아, 특히 0세～2세까지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0세～2세의 아기들이 보는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림책을 안 보겠습니까.

그림책이고. 요즘은 헝겊책이라 해가지고 헝겊으로 아이들이 침도 묻히고 째잖아요. 헝겊으로 만든 0세～2세 정도 아이들의 책이 많아예. 근데 내가 그날 정관어린이도서관에서 한번 물었더니 1개밖에 없다더라고요. 내를 보여주더라고요.

1권요.

책으로 치면 권이죠. 그게 장난감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헝겊으로 만들어가 그림도 있고 넘기고 이래 있는데, 그때 그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0세～2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낮에 거기와서 쉼터예요, 내가 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다 와서 젖도 먹이고 와서 좀 쉬면서 아기 우유도 하면서 책을 느그 마음대로 보고 놀아라, 이래 하는데. 그런 헝겊으로 된 책 그런 책을 이번에 도서구입 할 때 많이 사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70억 정도 학교…….

보랬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예, 2곳입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정관 동일스위트 있고 기장에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금까지 정원이 안 차고 회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요.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봐서 전체 가보고 생활실태를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이 5명입니다.

4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예.

이현만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국·공립 말고 사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된 데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고 있고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에는 우리가 손길이 안 미치지만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돈이 군비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거는 난방비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급식지원비하고 냉방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지원되면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경감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급식비 같은 사항은 질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난방비라든지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면 학부모들 그것도 호주머니도 좀 낮춰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재료비라든가 내고 나머지는 전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질을 더 높이고 여름 같으면 냉방비를 지원하는 거는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개념이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학부모님들 호주머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호주머니, 지금 어린이집에는 보육료를 내지를 않고 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요?

사립유치원까지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러니까 급식비도 앞에 그 했는데 어떤 데는 4, 5천원부터 1만 5천원, 2만원까지도 받거든요.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평준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다 등급에 따라 형평성에 따라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급식비 관련 돼가지고 전체 파악도 한번 해주시고예. 그다음 사후관리 측면에서 많이, 무조건 혈세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한만큼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나가는 것이 간식비도 보면 한달에 지금까지 15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간식비로.

3천원으로 지금 인상 시켰더라고예.

그거는 지금 식품의 질이라든지 간식의 질을 조금 높이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것이 전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결산할 때도 첨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좀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일단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97페이지에 가족단위 독서프로젝트 책 읽는 가족선정. 그냥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족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거 용어선정 잘못하면 우리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족을 떼고 차라리 군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범위도 광범위해지고요. 그래서 가족은 좀 용어적인 선택에서 그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장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립입니다.

예.

인력은 부산시에서 발령을 냅니다. 정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정관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에는 지금 정식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준공돼가지고 개관을 하게 되면 기장군 대표 도서관으로 선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직개편 인원, 조직 증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1명 받았습니다.

정원은 5명이기 때문에 5명을…….

지금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도서관이나 각종 시설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설은 공단에 이관하면 되지마는 도서관 같은 거는 직접 우리가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안전행정부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조직 개편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그것이 되면 정관어린이도서관도 같이 거기서 관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서 인구 15만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조직 자체를 국 단위로 편성해서 다른 부와 같이 어느 정도 증원을 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 화상수업 시스템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8개 되가 있지예? 우리 여기는 초등학교만 해당 됩니까?

초등학교 지금 4개 이번에 신청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된 사항이 8개 초등학교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19갠데 계속 1년에 4개씩 할 예정입니까?

예,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가능하면 전 학교가, 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주기만 해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 화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예. 그거 없으며 그냥 놀리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한군데 5천만 원씩인데 이거는 우리 군청에서 사후관리 안 되지예?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학교 자체에서 전담 교사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대학교에서 같이…….

그 내용 알거든요. 저도 월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월평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학교도 똑같이 가는데 지금 계속사업 같은데, 1년에 2억씩 계속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차년도 해가 이래하면 그러니까 20개 잡으면 5년차까지 계속 되고 지금 계속 학교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기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했으면 관리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점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부터요?

마을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새마을도 있고 마을도서관 2개가 있는데 마을도서관은 인재양성과 맞습니까?

예.

새마을도서관은 미래전략과 맞습니까?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는 총무과 관련 사항입니다.

총무과입니까? 이걸 도서 관련인데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새마을문고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창 활성화될 때 농촌지역에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새마을 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중 안 될 수 있도록 서로 과별로 협력을 해가지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하셔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지정돼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데는 우리는 거기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설치한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우리는 별도로 지원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56쪽에?

냉·난방비. 지금까지는 난방비만 들어가고 있었는데 냉방비가 들어가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예, 겨울 난방비는 지급했었는데 여름에 냉방비까지 포함해서 해줬으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나 학생을 키우는 데는 있는 대로 자원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이런 문제가 학생들, 교사 처우개선비까지 우리가 다 대주고 선심성, 기장군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쏟아 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돈이 하늘에서 풍풍 솟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사 처우비에서 보면 거의가 여기는 국·시비가 많습니다. 이번에 교사 처우비 올려주는 이것도 시비입니다. 여기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5억 6천 이 사항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의가 보육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거의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매칭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국·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초선이라서 아직까지 확실히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기장군 예산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고 많은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각 읍·면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린이도서관에 논설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자료 찾음)

이거는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드는데 480만원.

과장님, 무상급식비는 학교 학생수가 증가함으로써 들어온 예산이죠?

예, 학생수 증가입니다.

150쪽에. 그다음에 신정고 상위권 진학 특강 프로그램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 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이 학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상이라든지 이걸 봐서.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죠?

내용을 상반기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고3 수학특강하고 고2는 수학특강, 고1은 영어, 수학특강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게 올라왔는데 맞지요? (

예.

지금 현재 4개 학교 말고는 몇 개 학교가 화상수업하고 있어요? (

예.

마을도서관 조성 이래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거 작은도서관 맞죠, 명칭이?

예.

이거 마을도서관이 맞습니까, 작은도서관 명칭이 맞습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데 일단 마을에 설치하기 때문에 마을도서관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설명하고 할 때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다가 또 예산올라올 때는 마을도서관 이래 올라왔다가 또 총무과에는 새마을도서관 이래 나오고.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을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헷갈립니까, 지금. 저도 뱅뱅 돌아가는데. 이 마을도서관이 무슨 마을도서관인지,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거 맞죠, 그죠?

예. 통일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어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도서관 쓰지 말고 작은도서관으로 이래 통일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 거 있죠. 지금 사서인력 인부 여기 기간제로 7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운영은 몇 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6명이요?

예.

그때 예산을 본예산 할 때 4명 아닙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좀 질문하도록 해주세요.

-인원수가 주말근무자도 있고 평일근무자도 있고 야간근무자도 있고 이래서 통일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 올라올 때 7명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방만한 그런 운영을 한다 이래 가지고 3명을 잘라뿌고 4명으로 운영해라 그때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서 인력으로. 지금 현재? (

-현재 6명…….) 계장님도 온지 얼마 안 돼 잘 몰라요? (

추가 1명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고, 또 기간이 9월 정도 되면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세 달분이 올라왔네요. 7명이 90일간.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6명인지 7명인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내용을……. (사무과장,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건비가 다 소진이 됐네. (

예, 하반기에 더 하기 위해서.

1년에 3학기 정도 하는데 지금 두 학기하고 한 학기는 못했다 그죠?

예, 9월부터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학기를.

복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게 동네방네배달강좌 있죠. 이거 예산이 1억이 돼 있는데 그죠, 지금 한 학급을 만들라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됩니까, 그게?

7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7명 이상이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강사를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번에도 말이 많았는데 7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최소 10명 이상은 돼야 학과를 운영하면 이래 하면, 저는 10명 쪽으로 동의를 하는데.

내년되면 정관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하면 거기에 강의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배달강좌수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원관계도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인원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상당히, 학과가 전체가 몇 개…….

하반기 강좌는 100강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00군데를 관리를 할라 그러면. 이 담당이 몇 분입니까?

우리 담당자는 군의 담당자는 한 명인데.

한 명이 100강좌를 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다 떨어져 있고, 5개 읍면으로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감독한다는 건 어렵고. 일단 어떤 모임에서 배달강좌 교육과목을 선택해서 주제를 선택하면 거기서 강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한번씩 지도하는 이런 상탭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7명 이상 정도 해야 군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5명, 3명 앉아 가지고 동네배달강좌 한다고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이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계획으로 평생교육사를 한 명 채용해가지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지금보다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방만한 이런 강좌가 아니냐. 이 한 군데 군청에 모아서 집중화시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이 5개 읍면에 다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뭐 읍에서 할 수도 있고 마을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기장에 어디 보니까 사무실에 2층인가 거기 가보니까 하는 데 가니까 수업을 하는 건지, 수업을 노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지금 배달강좌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거기서.

예, 지금 배달강좌가 지금 경로당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어떤 모임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우리가 교통여건이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배달 가서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교통여건이 좋다면 우리 군민대학교도 있고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소외계층을 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재양성과에서는 과장님, 이 강좌가 배달강좌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군민들의 호응도 높고 의회에 설명을 계속 그래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운영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잘 되느냐. 취미생활이라든지 교육과정이 잘 관리가 되고 원칙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돈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2억씩 이래 들어가고 하는데. 1년 예산 한 2억 정도 된다아닙니까.

예. 지금 앞으로 배달강좌 자체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있습니다. 많이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배달강좌를 해달라고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입니다. 지난번 감사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요번에 교육인적자원붑니까, 이제? 부서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 정부기관 중에. 지방대학특성화사업단 사업을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도 상당히 많은 대학교가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좀 많은 학교인 경우에는 4개 5개까지 돼 가지고 건당 6억 정도. 그래서 4개 5개쯤 되면 4개 같으면 거의 20억 가까운, 또는 그게 1년 단위가 아니고 최하 4년 단위, 길게는 7년, 심지어는 10년 단위가 있는데. 그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안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땄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을 땄을 때 특성화사업 안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잘 분석해보면 우리 지금 나왔던 특히 기장군민대학이나 아니면 군민어학당 평생학습특화사업 배달학습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보면 153페이지에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군비를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전번에 한번 드렸는데 그거 한번 조사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학교별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파악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먹는 사람이, 말을 너무 쉽게 제가 속되게 표현했는데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몇 몇 대학에는 제가 제안서를 드려놨거든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희 대학에서 참가할 의향이 없느냐고, 몇 몇 대학은 보내놨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뺏깁니다. 다 빼앗기고 나면 그야말로 우리 군비로 또 더 다른 데 쓸 수 있는 군비를 이쪽에밖에 못 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운영과 관련해서 국·시비, 거의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제일 밑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참석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네요. 그 위탁을 주시는데 맞죠?

예.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굳이 참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잘 보고 잘 배워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참석할 때 경비를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탁하는 걸로, 그 시설 그 코너 시설 같은 거, 부스 같은 거.

참석이 사람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군 평생위탁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참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오셨을 때 각 학교별로 최근 3개년 전부터의 교육지원비를 좀 갖다 달라했거든예. 그게 아직 제출했습니까?

자료…….

최근 3개년 동안 학교별로 내려간 우리 군에서 내려간 지원비를 좀 알고 싶다 했는데.

아, 지난번에 자료는 뽑았는데 내용이 조금 불비된 게 있어 가지고 조정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이번에 올렸다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순차적으로 하는 화상교육 초등학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런 화상교육도 사실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예. 그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열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그 5천만 원이 그야 말로 제로같이 사장될 경우도 있고, 5천만 원 재료를 가지고 1억 이상의 효과를 노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점검을 한번 우리가 팀을 마련해갖고 딱 하나 선택해 어느 학교를 한번 간다 이래놓으면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데 대비해서 평소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고예. 우리가 5천만 원 내려간 데 대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조그마한 6개 학급도 이 화상에 5천만 원 들어가고, 사십 몇 학급에도 이게 하나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각 학교별로 물론 초기에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도 간단하게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좀 점검해주시고. 그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의욕이 넘치고 애살이, 애살이라면, 있어가지고 군에다가 자꾸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필요합니다. 봄에도 청구하고 가을에도 청구하고 한 학교하고 그냥 해도 안 주더라 싶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는 적으면 적은대로, 그래하면 안 되겠지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여러 어른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가 3개년까지 그걸 받고 싶은 거는 어느 학교가 많이 나가고 어느 학교가 적게 나가는 거에 따라서 왜 원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학교의 마인드가 군에 우리는 의지 안 하겠다든가 그런 데는 우리가 좀더 느그도 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 좀 요청해라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고, 느그는 너무 많다 조금 안 한 학교로 돌리자. 우리 돈 내려가는 담당 집행부에서도 그런 파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비가 많이 내려가는 거는 정말 쌍수를 들어서 저는 환영합니다. 하고. 어지간한 거는 학교를 도와주는데 정원초등 같은 경우에 이게 시설이거든예.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교 자체 대응투자가 있더라고예. 대응투자 있어서 약 6천만 원이 지금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지예. 정원초등학교는 신설학굡니다. 신설학교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할 경우도 있고 또 신설학교다 보니까 신설학교 교육청에서 다 지어줬는데 뭐가 그래 필요하노.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지어준 데 대해서 기자재나 많은 게 모자라거든예. 도와주지만 그래도 이래 큰 돈이 내려갈 때는 한번 직접 담당자가 그 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비 예산 요구할 때 이미 다 점검을 한 거거든요.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전문이라 모르지만 시설 이런 거는 이런 돈이 내려갈 때는 이 학교 총 공사비가 6400하고 교육청 꺼 하고 합쳐가지고 약 1억 5천?

1억 6천이요.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한번쯤 우리가 가보는 것도, 그래야 학교서 볼 때도 “야, 군에서 적어도 이 정도 올 때는 점검오더라.” 지나새나 올리는 건 아니겠다는 경종의 뜻도 되거든예.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교육청에 있을 때는 저도 시의회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과장님과 같은 위치였었습니다. 지금은 물어보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달라예. 다른데. 우리는 또 군의원이니까 군의 입장에서 학교를 도와주되 이 돈이 과연 잘 쓰이는지. 다른 구에서는 이런 돈 상상도 못 하거든예. 다른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래 내려줄 때는 학교에서도 이래 내려주기 때문에 군이 정말 고맙구나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참 기장군 정말 잘해준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것도 넣어 드릴겸 한번쯤은 처음에 못 갔으면 공사를 하고 있든가 다 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뭘뭘뭘 했는지 한번 가보시고, 화상하는 이런 학교도 시설이 뭐뭐 돼 있는지 한번 우리 보는 데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다음 학교가 계속 투자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과 사후점검 평가 또 잘하고 있는 곳은 다음 기회에 차등지원도 한다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각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또 교장들이 신바람 나게 우리 기장군 정말 잘 왔다, 기장군 학교 운영하는 데 재미가 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이 아니고예. 지금 어린이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로 전환한 겁니다. 여기서는 삭감하고. 인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예, 이거는 전환됩니다.

그거는 도서관, 정관도서관 그걸 갖다가 개관을 올해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개관을 하게 되면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줄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고 군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충주입니다. 저희 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14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해주시고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유산 복원사업 중에 차성아트홀 상설공연은 금년 8월에서 내년도 1월 달까지 뮤지컬, 연극 매월 한 작품 4회 상설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예산이 6500만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안이고 참고로 2014년도와 2013년도 8월 달부터 시행하고 난 후에 총 관람객은 2만 7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외벽도장 및 비품구입. 문화원이 건립된 이후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방수 및 외벽도장, 대강당에 원탁이 오래돼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1회 추경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기장예술인협의회 2014년 기장예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분과별 전시하고 체육행사, 음악회, 연극, 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장안천음악제하고 차성문화제 전시를 해서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장안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소화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으로서 대웅전 중심의 소화전 설치하고 감지기 등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향교 보수정비공사입니다. 기장항교는 시 시정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기장항교 풍화루 보수하고 주변 정비공사 사업이 9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계획으로는 기장향교 및 주변 정비 공사를 12월경에 완공을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장안사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장안사는 재작년에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보물입니다. 장안사 앞에 있는 해동전 개축하고 종각 건립 사업비가 15억 8천만 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가 11억 6천, 시비가 2억 3700, 군비가 2억 3700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 및 승인 신청을 저희 군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및 착공을 8월 달에 하고 준공은 1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도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째로 관광안내 구축 국·시비 지원사업 실시는 8월부터 관광안내 가이드북, 즉 국문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해서 하고, 다음은 관광해설표지판을 제작해서 일광해수욕장에 설치한 후에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장군 상표 신규 출원·등록입니다. 기장군 상표를 최초 출원, 2000년 2월 28일 한 날부터 환경이 변함에 따라 신설된 품목의 상표 추가 출원 및 등록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규등록은 개정된 기장군기에 대해서 신규 출원 및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심벌마크 29와 31류에 대해서 하고 기장아침특산물 29와 31류에 대해서 기존 설정되어 있는 품목 외에 추가품목 출원해서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 생활체육 기반구축 및 웰빙 스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째로 체육동호인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군 주관 체육대회개최 지원은 5개 대회, 종목별연합회장기대회, 기장군민걷기대회, 초등학교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청소년 야구대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지원은 족구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주관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3개 대회가 있겠습니다. 시장기축구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총 5천만 원 들여서 신설은 2개소 장안 임랑과 장안 좌천 경로당. 보완은 8개소 일광과 장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랑문화공원, 즉 박태준 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한국경제를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적으로 이끈 철강왕 박태준의 뜻과 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장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장안읍 임랑리 15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부지는 총 5216㎡고 시설물은 전시관, 추모홀, 일반수장고, 자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3300만원이고 기 확보는 40억 2900만원 확보 해놨습니다. 총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조건부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9일날 공원시설 결정을 하고 2013년 6월 5일날 추가편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도 6월 19일날 공원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2014년 5월 21일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동년 6월 30일날 공원조성계획 결정, 즉 변경일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총 5214㎡에서 5216㎡로 추가변경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8월 사이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올해 10월～11월 사이에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을 거쳐서 올 12월달 착공 예정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호텔업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 신설입니다. 목적은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검토 시에 관광, 건축, 교통, 도시계획, 환경, 위생, 소방, 학교, 보건 등의 업무를 일괄처리를 해서 편의를 제공할 목적입니다. 배경은 동부산 관광단지개발과 연계 관광숙박업, 즉 호텔업 사업신청이 늘어남에 따라서 호텔업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한 민원편의의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요로는 근거법률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사업 시행기간은 2014년 7월～2015년 12월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텔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의제사항, 즉 건축, 도로점령허가 등에 대한 의제업무를 본 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효과사항은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검토 시에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다방면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쾌적한 주거, 교육환경과 관광산업발전의 조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2014년 학생 승마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한국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승마를 통한 관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호연지기를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목적은 시기는 2014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장소는 관내 승마장 중에 가능한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비용은 총 1억 6200만원인데 국비가 8100만원, 그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 군비가 5700만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마사회 주관 사업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험일수는 10일간이 되겠고 체험비는 30만원입니다. 즉 이거는 초·중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과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틀립니다마는 총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단,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중에서 재활승마는 4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체험비 부담은 크게 군비가 30%, 참여 학생이 20%로 해서 자비 부담을 50%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단,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중에는 군비가 전액 50% 해서 학생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일반학생이 대상이 되겠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생활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활승마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4월 9일날 학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총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 3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11개교에 있는 475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동년 4월 17일날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6월 23일날 국비,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지원확정 되었습니다. 8100만원이 확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 저희들 이 사업비에 매칭할 수 있는 사업비 57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효과로는 승마체험 인구의 저변확대와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정신과 체력증진에 충분히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 관련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인조잔디구장, 그러니까 운동장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신정고등학교하고 소두방 아시죠? 정관에 축구클럽이 10개 이상이 됩니다. 각 아파트 당. 턱없이 모자라는데 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올해해가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게 폴리텍대학 잔디구장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예. 그거 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 바로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장애인직업훈련원도 같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운동장을 지원하는 사항은 학교관리,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은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지원사업비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장안중학교하고 옆에 있는 환경위생공사 여기에 저희들이 5억하고 2억 5천만 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맥락의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을 신청해놨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된다고 지금…….

5억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 장애인직업훈련원도 마찬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폴리텍대학을 하면서 2006년도 사업으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속 진행시켜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정관에 배드민턴 인구가 많은 걸 아시지예? 제일 많은 데가 축구하고 배드민턴이거든예. 그런데 전용구장 내지는 할 그게 없습니다. 오전이나 새벽이나. 저녁에는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초등학교 해가지고 근 600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을 전용구장을 지었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체육동호회 중에서 그나마 배드민턴 인구가 좀 많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각 읍·면에 공히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총11개 클럽이 있는데 각자가 학교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운동장을 가까이서 하는 게 잘 돼가 있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클럽이 학교하고 계약관계의 문제, 또 애들 체육관이 학교교실하고 인접해 있는 문제점 이런 학교가 문제점이 있는 게 5, 6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5개 읍·면에 전용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4면 정도 하는데 1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하고도 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다운시키고 나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하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배드민턴은 특이한 실내에서 해야될만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새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오전에는 자영업자 내지는 주부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소두방공원 내 그쪽이라든지, 사실은 행복타운 내에 실내체육관이 생기면 충분히 나중에 수용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2, 3년 정도는 그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군수님 쪽에 민원도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아직 시달되지 않아가지고.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 이 문제를 가지고 배드민턴연합회하고 계속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내년도 있으니까 올 후반기도 있고 그거는 같이 의논하기로 하지예. 또 다음. 월드컵 빌리지 내에 모닝축구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두방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관조기회하고 신정FC가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운동기구하고 넣어놓고 쪼매난 용도로 쓰고 있는데 모닝축구클럽에서 월드컵 빌리지 내에도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문의를 해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 한번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들어오지예?

예, 그때 한번 의원님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월드컵 빌리지 내에 A, B, C, D 축구장이 있는데 A구장에 조명등이 6구 곱하기 3해가 18개가 되가 있지예? 높이도 높고 괜찮은데 B, C, D는 크기만 5000lux로 해가 했는데 6개, 2개 12개씩만 되가 있어가지고 높이도 낮고 야간에 공 찰 때 눈부심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걸 묻더라고요.

축구장 조명 관계는 저희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서 저희들이…….

예, 담당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전문 기술자가…….

예, 저희들이 직원하고 김광필 주사하고 같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안 그래도 이게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김광필씨하고 lux, 숫자 이런 것까지 검토 중에 있거든예.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거는 다시 재난…….

그거를 검토해서 김광필씨가 공사감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위원장님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병산골에서, 병산골 입구에서 우리 3.5km 정도 해가지고 장안천 길은 있는데 그 길을 더 넓혀가지고 임랑 아파트까지 진행하는 그 길을 15km～17km 되는데 그 사업은 이야기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부서 소관이 저희보다는 농림과…….

그다음 또 하나 지금 각 읍면에 일광지, 장안지, 정관지 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면지.

정관지가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들어오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나중에 타당성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읍면의 읍면지는 읍면에 읍면지추진위원회 아마 5개면이 다 되어 있거든요. 개정을 아마 다시 보완한다든지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되어 있던 추진위원회나 아마 그런 데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예산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하면 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황정희-지금현재 읍면지 예산 요청하는 데는 읍면에서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굳이 총괄을 해서 요청을 한다 하면 총무과 쪽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산계장님 가셔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계속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전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 109페이지에 기장예술인협의회 '2014 기장예술' 행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우리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요 상설공연장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기장예술인협의회 기장예술 행사지원에 보면 분과별 전시, 체험행사, 음악회, 인형극 공연 등이 있는데 이것하고 상설공연장운영은 물론 별개 사업이죠?

예.

별개 사업이 따로 있는데 옥상옥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장예술행사 지원단체에서 분과별 전시를 지원해주고 체험행사 지원하고 음악회도 지원하고 하는데 굳이 상설 공연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공연장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공연행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오히려 알차고 그리고 공간적인 확보라든지 기동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172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 번 저도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종교문화행사지원 왜 해야 되는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같이 아까 앞전하고 같이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기장예술연합회 2500만원 사업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은 주체가 당연히 예술인연합회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은 1년에 날을 정확하게 정해서 크게는, 작년에 실제로 보면 정관중앙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큰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 약간의 음악회를 넣고 그다음에 풍등 날리기 몇 가지 이래해서 하루에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후에 11월 달에 작년에는 문화재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물을 전부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했고 저희들 하는 상설공연장은 흔히 이야기하는 길거리음악입니다. 정해져 있는 무대나 공간보다는 자유롭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라도 음악공연을 길거리음악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보면 저희들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저수지, 용소, 특히 정관신도시 중앙공원. 또 보면 요새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기장예술인협회에서 하는 장소든 그 분들도 장소를 여기저기 옮기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제가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 두 개를 상호보완해서 하나로 묶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사업을 하게 되는 광경을 보면요. 내용이 전혀 좀 차이 납니다. 여기는 예술협회에서는 분과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시간적 공간을 한군데 집중해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공간 필요 없이 사람이 아침저녁으로라든지 시간과 공간을 자유스럽게 소규모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공연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 공간 관계없이는 잘못 실수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시간, 공간 관계있습니다. 시간, 공간 관계없으면 길거리 공연 못하는 거죠.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종교행사지원은 답변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전국에 어디라도 보면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성탄절이 되면 연말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전부 성탄분위기로 가고 연말연시를 같이 보내는 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하고 재작년도 저희들이 트리를 소규모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주민들이 특히 보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요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 6천만 원이 장소가 두 곳입니다. 정관신도시에 공원에 하나하고 그다음 기장실내체육관 앞 사거리 쪽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종교탄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2014년도 본예산 때 올리셔 가지고 두루두루 하시지, 왜 기독교행사만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지금 시기를 사월초파일은 지나버렸습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하는 예산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왜 이거 당초예산에 못 했는가 하면 작년에 이런 일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9월과 10월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사월초파일행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고 12월 달에 다가오는 12월 달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

오이비락이라는 말씀아시죠? 우리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좋은 거 하고요, 좋은 의도로 하시고 또 다른 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예촌 상당히 많이 듣네요. 어제부터. 어제 야구 뭐죠. 우리 기장군홍보대사 건으로 어떻게 홍보대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는 것 같았었는데 도예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도예촌 174페이지에요 기장도예촌조성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차라리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정확한데, 이승우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장군 홍보대사 위촉을 예정하고 있었던 박정태 전 롯데2군 감독님이십니까. 그 분이 도예촌에 연 부가세 포함해서 700만원입니까. 해서 야구장으로 임대를 해서 야구리그를 7월 15일부터 리그를 토요리그 일요리그 모집을 해서 사회인리그를 운용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제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그 관련 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도예촌 내에 있는 야구장 전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까? 저희들 도예촌은 테마별로 해서 전부 기반조성공사를 작년 12월 달에 전부 조성을 마쳤습니다. 전부 주차장까지 해서 마쳤는데. 박정태 한국야구진흥협회 회장으로 있는 박정태씨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다문화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야구교실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 5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야구장을 크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합목적적이지 않은 운용방식으로 토요리그, 일요리그, 사회인리그를 운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제일 처음에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신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 외에 총 5가지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그 목적 외에 지금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고 또 팩트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장군배 사회인체육대회 KNN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인체육대회, 저도 사회인체육 특히 야구를 저도 3개 팀이나 하고 가입을 해서 야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2개 팀이네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하는데 감사합니다마는 문제는 기장군밴데 기장군에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장소의 이야깁니다. 물론 전국대회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팀이 하는, 참가하기 때문에 장소에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걸맞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 오히려 하고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규모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본 사업의 계획은 사회인야구 64여 팀을 전국에 있는 팀을 저희들 기장군에서 유치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저희들이 2015년도 상반기쯤 돼서 꿈의 구장이 이미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의 구장이 되면 2016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다면 그 전에 사회인야구는 팀별 리그들을 팀별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붐을 조성해 놓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구장이 되면 거기 리그들이 들어와서 하지 않겠느냐. 일단 이거는 붐을 조성하는 게 제일 기장군에서 주요목적으로서 추진했던 사업니다. 그래서 24개 팀이 한다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장이 없으니까 인근의 타 구장을 하고 저희들이 준준결승이나 주요 리그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장안에 있는 장안천야구장을 사용하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붐 조성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 경험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사회인팀이 약 2천개 쯤 있습니다. 자꾸 생겼으니까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요, 눈이 벌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붐 조성 안 해도 어디 구장 생기면 금방 압니다. 눈 벌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예촌이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상부시설을 저희들이 콘텐츠를 맞는 콘텐츠를 저희들이 개발을 위해서 하던 중에 이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달에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예.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계획은 다시 한번…….

그거는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라 하면 각종 교통, 형질변경, 환경, 교육분야 이래 각각이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인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묶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체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민원이 불편하지 않겠다. 그러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행정적인 편의가 주어지지 않겠나.

예, 우리 법 검토 다 해서…….

이거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아까 2015년도까지라고 그래 보고를 드렸나 싶은데요.

저희들은 그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의 지붕 부분은 이야기…….

위원장님, 그걸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지금 게이트볼장 하는 그거를 공원부지로 다시 지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걸 풀어가면서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의논이 많이 된 상설공연장 운영인데 과장님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거리공연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곳,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서 가능하고 아마추어 악단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들 자비로 공연을 하면서 장소만 우리가 허락해주는 겁니다. 그지예. 그런 게 그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올린 이 상설공연장운영은 여기 삭감 거기 보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거든예. 거기는 지금 보면 정관중앙공원상설공연장이라 해놨거든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상설공연장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해가지고 야외, 야외상설공연으로 하는 그 상설공연장 운영인지 아니면 공연하는 돈이, 공연장은 이미 마련돼가 있어서 운영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지예. 중앙공원에서 하든 기장시장에서 하든 우리 땅에 우리 군의 거니까 느그 써라, 장소를 그때 그 시간에 써라, 허가사항인 것 같고, 여기에 말하는 상설공연장 운영은 장이 아니고 공연을 하는데 6번에 지금 3천만 원이거든예. 그럼 1회 공연에 500만원이라. 그럼 1회 공연에 500만원 될라 하면 거기 나오는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가져 올 거 아닙니까. 반주하는 악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하는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정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 시와 공간을 떠나서 하는 그런 공연은 아니고, 이거 상설공연장운영이니까 여기 딱 보면 정관중앙공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거든예. 아니면 정관중앙공원 외 상설공연장 이래 됐으면 여러 군덴데, 제 생각에는 요 공원을 야외공연장 같이 딱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달에 두 번이거든예. 한달에 두 번. 격주 격월, 격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 그 공연장을 허락을 해주고 거기에 오는 맨날맨날 하는 음악회가 한 음악단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음악단을 데려오고 이번에는 이 연주 오케스트라를 델꼬 오고 이번에는 성악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또 30분 30분 1시간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획을 어느 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무나 신청하면 내 그날 가서 내 노래 한번 할게요 하면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줘 보이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리음악회로 한다는 게, 제가 표현을 거리음악회 형태죠. 원래는 하게 되면 무대를 설치하고 뒷조명을 넣고 뭐 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있는 공간 속에서 이걸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예 201-03의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럼 장소는 옮겨 다니면서 하실 계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기장 쪽 같으면 새마을공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시장통, 그다음에 사라공원, 용소웰빙공원, 또 바닷가 쪽에 그다음에 장안 쪽에 가면 임랑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어느 공간, 정관에는 당연하게 중앙공원 이렇게…….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상설공연장 이라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상설공연장은 상설해서 항상 공연을 하는 것이 상설공연장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는 그거는 진짜 거리음악회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한 것은 똑같이 5개 읍면에 소규모음악을 문화를 이렇게 열어드리고 거기에 보고 느낄 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사람 많은 곳을 또 일부러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장소를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하고 의논해서 그걸 6개나 10개나 하면 그걸 마치는 11월 12월 달까지 계속 그 공간에서…….

여기에 보면 총6회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 횟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6군데나 10군데나 이렇게 하면 읍면하고 의논해서 지정이 되면 그 곳에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 하는 것이 거리음악회 형태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무대를 막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지예. 유럽 같은 데 가면 정말 많거든예. 많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미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 계획은 없이 그냥 예산만, 여기 본예산에 삭감됐거든. 지금 신규가 아니고 삭감돼가 온 것인데 아무런 아직도 뭐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틀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할 때에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다는 걸 대충 알거든예. 그럼 저희가 6개지만 읍면에 의논하다 보면 10개가 될 수 있고. 그럼 그 장소에 2번 3번을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할라면 상설공연장이라기보다는 아까 방방동네, 아까 뭐랬,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말이 그지예. 상설공연장이라는 거는 하나를 상설 정해 놓고 항상 그 장소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의 뜻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화행사는 많을수록 좋은데 1회당 500만원이라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음악회는 1회당 돈 그래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지예. 그 아이들 차비 정도만 간식비 정도만 격려차원에서 그래만 하면 실컷 되는 건데, 물론 양질의 더 높은 수준의 가수를 데려 오고 좋은 악단을 데려올라면 돈이 들지만 일단 이거는 한 번 더 조금 구체적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주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큰행사 작은행사 다 해보고 저희 서울에도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실제 이런 거 때문에. 서울의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사실은 이게 계획만 잘 돼 있으면 권장사항입니다. 그지예. 많을수록 좋다고 처음에 제가 언급했는데, 많을수록 좋은데 조금 계획이 조금 더 한 번 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세부적으로 할 때는 탄력성 있게 아주 (청취불능) 또 의원님들께 조언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이 문화관광과가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요새 마지막 수요일날 하는 문화를 막 해서 이런 공연을 하듯이 저희들 문화관광과가 존치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문화를 해서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다는 그런 업무의 기본적인 업무의 시작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설 보강에 대해서 하나 추가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진아파트 죽향공원 앞에 지금 군민기체조 관련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하는 그 운동장이, 좌광천변에 약간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철봉만 하나 더 설치 부탁드릴게요. 철봉이 없어서. 주민 민원사항인데 철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설 및 보강사항에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아파트 앞에?

현진에버빌.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113쪽에 박태준기념관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인가신청 지금 돼 있죠?

예.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안 나왔는데, 이 부분 예산은 71억으로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전체 면적이 조금 늘어가지고 1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박태준씨 개인 땅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유지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몇% 정도 됩니까?

30～40% 정도 됩니다.

40%된다 그죠. 한 600평 정도 되겠네 그지예. 됐어요. 한 5, 6백평 되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 금년 내로 토지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상을 해가지고 결정 다 했습니까, 아니면 보상은 못 했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입니다. 보상협의 지가가 감정을 해가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감정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재감정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거기 도로변에 있는 한두 분이 재감정에 좀 그거한데 그 재감정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재감정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이고, 그래 안 되면 이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재감정 끝나고 하면 그래도 협의보상이 안 된다면 협의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공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한두 분 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도시계획 공원지정으로 결정된 후에 공원지정된 용도지역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죠, 그죠?

감정사들이 현재의 토지가격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했다, 이거죠? 그전에 도시계획지정하기 전에 그 시가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 결정, 감정평가를 했다, 이거죠?

예.

민원 부분 이런 부분 나왔으니까 이걸……. 가격은 벌써 결정이 다 되어 있겠네요, 지금요?

본인들이 거의 내용을 좀 압니다.

마을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념관을 2015년도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업 주체가 기장군이니까. 포스코에서 이거 박태준 그 분 포스코 회장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포스코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할 때는 그쪽에서 기념관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포스코에서 준비를 해주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사업이 착공을 해가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외장부분도 있지만 전시공간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공간 부분을 해서 추진할 때에 포스코하고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를 구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가겠습니다.

사전에 포스코하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의 신환데, 박태준 기념관이. 협의를 사전에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2015년도 같으면 내년 아닙니까? 지금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쪼매씩은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습니다.

좀 알찬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공원하고 체육센터 여기에 헬스장하고 샤워장 이걸 보수하겠다고 시설비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추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의원님,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예. 거기에 운동기구를, 예를 들면 역기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를 드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서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몸이 닿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개관한 이후에 거의 300명 정도 회원이 3, 400명이 등록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헬스장은 정말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늘다 보니까 위에 2층에 있는 샤워장이 6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꼭 저희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수리를 들어가고, 수리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세요.

예.

더 이상 손 안 대도록 하시고, 그다음 176쪽에 사회인야구대회 우리 동료위원 질의도 하고 이래 했는데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에 너무 예산액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삭감을 시키느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냐. 이래가지고 그때 토의가 많이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똑같이 금액이 이래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이거 2억 그대로 인정이 안 될 거를 알아야 돼요. 내용이 너무 그때 당시에 상금이 천만 원 이래가지고 허투루 가 있고, 1등이 천만 원, 800만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좀 부풀라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그때 확인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좀 시키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향적으로 챙겨주면 좋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국 족구대회 있죠? 이거 전국 족구대회가 우리 기장군 전체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정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연장선상에서 하는데 정관중심으로 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회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체육회에서도 연합회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정관에서 주최를 해왔습니다. 자기 자비를 많이 들이고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옳은 전국대회가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전국대회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삭감이 좀 된 부분이라서…….

그때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천만 원을 했죠? 원래 신청은 2천만 원을 했는데.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 정도를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부·울·경축구대회에서 좀 더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축구대회가 이거는 아마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업을 쪼개서 대회를 넓혀가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을 줘도 반납시키는 그런 거…….

실제로 연합회 단체에서 자기 연합회 자비로 해서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아마 좀 더 전국대회를 할라 하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드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촌야구장, 임시 야구장을 임대를 해주고 공유재산 임대를 해줬다고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박정태씨한테 임대해줬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예.

이승우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도예촌으로 땅은 그대로, 지목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준공이 돼가지고 유원지로 바깠어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 전, 답 이래 돼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를 지목이 안 바껴 있는데 야구장으로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장 전체로 해서 사업을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해서 주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게.

체육시설도?

예. 관광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거 임대할 때, 물론 장안읍 1억이 추진위원회 서로 의논이 됐죠?

됐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임대하는 거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거기는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임야, 전, 답 전부 총 망라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업을 해서 전체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변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담당에게 설명들음) 돈을 저희들이 공단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회계 절차상을 따져보고 그렇게…….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원부지 외에…….

저희들 84군데 되는데 그 현황을 내드리겠습니다.

권상섭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미 임랑에 박태준 회장님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면 임랑은 사실 박태준 기념관으로 해서 관광 해수욕장으로 시작하면 관광지를 기장군에서 하나의 일원 요소인 관광지로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지를 하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배호씨가 거기 와서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잎새’ 노래를 부를 때쯤 돼서 임랑에서. 지금도 아직 그 집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기념관하고 해수욕장하고 지금 정훈희가 와서 계속 노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배호기념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둘렛길 속에 넣으면 임랑은 각 문화관광지가 안 되겠나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면 내가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본현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7담당 28명이 있으며 정원은 34명인데 결원 5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1787억 9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624억 3500만원이고 그 중 군세가 737억, 시세가 887억 3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3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군세와 군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900억 63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1.5%입니다. 현재 자금예치현황은 521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그 중 480억이 정기예금, 보통예금이 41억입니다. 이자수입은 6월 30일 현재까지 12억 5500만원을 실제로 배양하였습니다. 125페이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체납정리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기간을 설정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폐차차량을 완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차량 정리 상설기동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명으로 1개 반을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영치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범용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관용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10월과 11월 2개월간은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차량, 즉 대포차입니다마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현황조사 후에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하여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차량 중에 환가가치가 있는,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를 통한 차량을 공매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도폐쇄기를 대비해서 체납안내문,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결손처분해서 건전 재정운영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을 갖다가 부활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외수입 증수 노력 및 효율적인 금고운영입니다. 월별, 분기별로 자금수급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자금인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익 증대 및 공금의 안전성을 지속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직무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임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에 대한 직무교육을 및 전산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장군 금고 선정 관련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자로 현 금고인 농협의 금고계약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금고를 지정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일정은 7월 중에 군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8월 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에 금고입찰공고 및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중에 금고 지정 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진단조직 신설 추진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징수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 체납세 업무 기피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6억인데 반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132억으로 지방세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무과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체납세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26개 구 중에서 25개 구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해운대를 비롯해 5개구에서 현재 설치 운영 중이며 다른 구에서도 지금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의 체납세 획기적 징수가 기대되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에서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1등부터 5등까지 상위에 포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현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을 적용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만이 탄력세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탄력세율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2009년 1월 1일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됨으로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종전에 한전에서 3조 8천억 원을 적립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방폐물 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한수원이 장부상 송금으로 처리를 함으로서 2010년과 2012년, 3년 동안에 우리 지방소득세 270억 정도를 종전에 납부하던 것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세수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전기요금을 동결함으로써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한수원에서 보좌해주는 방법으로 한수원을 운영을 함으로써 2013년도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소득세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와 공동으로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5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정 시 매년 지역자원시설에서 10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탄력세율적용 추진 관계있죠? 지난 10년부터 12년 3년 동안 납부실적이 없어가지고 세수결함이 270억 정도 됐다는데 지금은 그러면 13년도, 2014년도는 정상적으로 세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2012년까지 안 들어왔고예. 2013년도에는 3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한수원에 이익이 많이 나서 매년 90억 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38억밖에 안 들어왔고예. 금년에는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안 들어올 겁니다.

이거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발전하면 발전량에 따라서 부가를 하는 거고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저희들이 지방세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고예. 그래서 그거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따라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렵지만 지금 영광이나 울진 같은 데는 사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50%를 차지한답니다. 한수원에 들어오는 게. 거기서는 아주 어렵고예. 그래서 저희들 원전소재행정협의회와 공동으로 8월에 회합이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사유가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관리가 방폐물 공단으로 이관돼서 이렇게 송금이 발생했다 이래 놨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세수결함이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거의 한수원에서 세금을 안 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참고로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는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거든. 지금도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관리를 방폐공 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중저준위 부분은 방폐공단으로 일부 넘어갔고 사용 핵연료는 다 호기 수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 있고 사업자가 방폐장으로 넘어갈라 그러면 별도로 어떤 저장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원자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 말이 정확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사업자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중저준위는 경주 월성에 있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예. 그게 돈을 갖다가 적립을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해가지고. 적립된 금액 3조 8천억을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돈을 장부상으로만 방폐물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장부상에서 3조 8천억을 송금으로 드러냈습니다. 송금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3년간 당기순이익이 3조 8천억이 발생되거든예. 당기순이익을 장부상송금으로 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다가 3년 동안 안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법인세도 안 내고 그거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도 안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이나 울진 이런 데서 총 1300억 정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를 싸게 한전에다가 파는 바람에 한수원에서 또 작년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종전에 약 90억원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오고 38억만 들어왔다가 이제는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에다가 그러면 항구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이 공론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만 세수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세수 손해를 본다하는 거는 발전소가 있음으로써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세수까지 이렇게 저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가 보고 좀 놀랬어요. 이런 부분은 군민들도 좀 어떻게 보면 군보나 이런 데 기사를 좀 내 가지고 공론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원전 공히 똑같은 현상이다, 그죠?

예.

저도 깊이 검토를 해보고 발전소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재정자립도 관련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16개 군구하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의 재정자립도는 부산시에서 1윕니다. 참고로 군세 기준으로 시세는 빼고요 시세는 거둬도 부산시로 다 들어가고 그 중에서 시세를 걷게 되면 30%정도가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취득세가 대표적으로 시셉니다마는, 참고로 군세인 경우에는 우리 제일 많은 데가 해운대가 789억이고예, 그다음으로 우리 기장군이 2등입니다. 735억입니다. 그다음으로 부산중구가 584억 정도 되고예, 중구나 서구 이런 데는 170억, 110억, 120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를 다 합쳐도 한 550억이나 60억밖에 안 되는 데 비하면 우리가 735억이니까 굉장히 세수기반은 양호한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관리를 제일 중요한 게 체납액인데 우리 기장군의 전체 체납액이 얼마라 하셨습니까, 지금현재?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참고로 8억 5천만 원인데 현재 상반기 중에 8억 96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했던 목표액은 초과달성했습니다. 전체 과년도 체납세는 56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요?

예.

방법을 전부 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 줄이는 데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데 우리 기장군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최대한 좋은 기법 찾고, 그 잘하는 분들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 여러 가지 좋은 점수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부서장이 할 역할이 조금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세무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6억 정도로 기억…….

그거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안분해서 냅니다.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답변해야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 가용재원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건 세출 부분이거든예. 세입 부분하고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예.

위원장님 말씀 참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기업이 510개 가까이 되죠?

예.

저는 이번에 하고 싶은 게 기업지원과, 국 체제로 간다면 그걸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가 계로 해가 두 분인가 세 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그 분들은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저도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애국자들입니다. 일반 민원인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됩니다. 왜? 직원을 그거하면서 월급을 하는데 그에 딸린 식구 치면 우리 국가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고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업 운영하면서 세수확보, 지방세, 법인세 그런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전체 3분의1, 면적이 3분의1이 우리 기장군인데 기장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수확보 그다음에 인재채용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우리 과장님 세수확보 측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필요하다면 서로 협조하고 만들어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민원봉사과는 계속 이렇게 업무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하면 나중에 하반기 계획은 몇 건 안 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지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현황은 6개계에 정원 26명에 25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4층에 전산실과 멀티미디어교육장이 있고 통신실이 3층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지하에 CCTV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고객최우선 민원행정구현으로 민원실 청결 및 실내화단 재정비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휴대폰 무료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편리하고 친근한 민원실 조성으로 고객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향상으로는 공무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와 유기한민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역사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중심으로 1374권 이상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작업하고 있으며 현재 673권 48%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서비스 시스템운영으로 여권등기발송서비스운영과 수요일 야간 민원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등기발송 서비스 운영은 여권 수령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등기발송건수는 18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일야간민원창구운영입니다. 수요일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 대에 제증명 및 여권발급이 어려운 군민에게 편익 제공하는 추진배경입니다. 근데 2012년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적에 1년에 188건을 했고, 2013년도에는 415건, 올 상반기에는 215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정착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정보서비스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생산성향상으로는 사무용 전산장비 및 표준 소프트웨어 보급과 홈페이지 DB노후 서버교체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정보격차 해소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과 군민정보화교육도 14회 370명한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디지털장비교체구입을 하였고,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IP전화를 구입해 갖고 직원들한테 설치를 해줬습니다. 야외행사용 이동용 방송장비도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지고 통신시설을 정기점검을 하는 등 행정통신시설 개선 및 통신보완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 완벽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도 착공 전에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를 하는데 2014년도 상반기 처리실적은 총 43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CCTV설치를 예산 3억 3400만원으로 신규31대와 교체17대를 하였고, 현재 총 우리가 50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정보자료제공도 경찰서에 153건을 하였습니다. 우리 밑에서 일을 하는데 365일 24시간 관제요원이 CCTV모니터링 실시로 범죄예방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광고물과 아름다운 도시환경구축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근절을 위해서 각종 허가 시에 간판표시를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주민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무허가 간판은 자진철거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양성화 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반기별로 40명 정도 되는 노인들을 채용을 해가 실버정비단이라 해가지고 그 분들을 전단지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를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벽보지정게시판 신설 2개소와 이설 2개소를 설치하였고,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하는 등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및 안전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4월 7일 기장군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도 전부 개정을 하여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고시완화는 우리가 최초에 2008년도 11월 27일 정관하고 내리택지개발지구에 지금 구역을 지정해가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6월 18일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층 이하 가로형간판은 3층 이하만 돼 있었는데 5층 이하까지도 완화를 했고, 도출은 5층 이하였는데 5층 이상도 가능하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우리는 계속 업무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40페이지에 새로운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불용된 PC를 수리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보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한 6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인데 이거는 25댄데 이거는 장애인대상으로 우리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설치 확댄데, 이게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데 부산시에서 시비를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군비 자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 7단계 방범용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36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거는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공원놀이터, 방범취약지 등에 이래 설치를 하는데 36대를 하반기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좌광천 이거는 군비사업입니다. 좌광천산책로 방범용CCTV를 12대를 1억 2천 정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노후간판교체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지금은 지정할 장소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한을 그걸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29개소에 34개 간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간판 하나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물 일제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8월부터 11월까지 할 건데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천만 원을 주고 우리는 2400만원을 들여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옥외광고시설물관리 및 안전성 강홥니다. 총 2천만 원 예산으로 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벽보지정게시판 수리 10개소하고, 현수막지정게시대 도색 및 수리를 36군데, 그리고 벽보지정게시판 이설을 4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초에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해가지고 특수하게 이번에는 어른들을 위한 스마트 활용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이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없는 품격 높은 도시조성인데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휴일도 없이 계속 철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시책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설치 사전신고 허가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분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좀 하겠다 싶어서 시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CCTV관제실에 우리 설치가 언제부터 됐다 했지예?

작년 11월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주야간 24시간 하는데 취약지역에 대부분 돼 있는데, 해상도 얼마나 괜찮은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옛날에 설치됐던 거는 화소가 많이 떨어지고예,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최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200만화소가 되는 게 몇%고 그 이하가 되는 게 몇%입니까?

8대2.

8이 뭡니까? 200만 화소 이상?

예, 이상이고.

예. 앞으로 이 관련도 해상도 높은 걸로 해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도 17대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수고 많습니다. 민원대상으로 공휴일도 없이 아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CCTV 그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다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플러스알파로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지예?

아니예.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따로 학교 주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부에 있는 거는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관제를 할 수 있는 요원 인건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CCTV 설치 확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예. 그러면 군에서는 주로 실내가, 각 내가 아니고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학교는 기존 학교에서 설치가 돼가 있는 거를 우리가 관제한다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다 관제를 했거든예. 그거 관제를 관제센터에다가 다 옮겼고예.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36대를 지금 설치해주는 그거…….

그거는 학교 밖, 교문 밖에 얘들 통학로라든지 그런 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원하고, 시에서 대충 보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해라 이래갖고 시비를 내려주는 것 갖고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학교주변에 해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예. 우리 아이들이 밤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거나 그럴 때 하는데 200만 화소 정도 같으면 밤에도 그게 찍힙니까?

예, 밤에도 잘…….

밤에 한 거는 해봐도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예. 그게 밤까지도 잘 활용될 수 있는, 이왕 하는 김에 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의원님들 견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건데 내가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가면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좋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CCTV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관련 해서요. 부산시 7단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놀이터 방범취약지 이게 상당한 해석 가능성이 넓은 것 같은데 더불어서 우리 군비로써 좌광천 산책로 방범용 CCTV 12대가 들어 있습니다. 36군데의 사업을 장안천 쪽으로 유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보면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CCTV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장안천에서 12대의 CCTV를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이 들어왔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방의 민원만 들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거꾸로 사생활 관련 인권문제가 또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이런 산책로 특히 야밤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쪽의 민원만 듣고 만약 이걸 책정을 하셨거나 아니면 CCTV의 필요성, 범죄예방의 필요성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산시 7단계 방범용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군비로 1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12대를 하는데 물론 있으면 있다고 안심이지만 있으면 사생활침해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있으니까 양쪽을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는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일정 부분을 시비를 내려줘가지고 시비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우리 기장군이 원채 면적이 너르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을 할 수 없고 또 우리 장안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CCTV가 몇 개 (담당자에게) 지금 2개 있어요?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우리가 할 때는 한 20대는 안 되어야 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위험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12대 정도는 나옵디다. 그래서 12대 정도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거 12대 정도를 했습니다. 원래 24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다니는 부분은…….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은요. 안전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가다가, 혼자 등산가다가 제일 무서울 때가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을 때가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단체로 오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CCTV 자꾸 이야기 하니까 CCTV 달면 좋은 줄 아는데 의외로 저는 좌광천은 우범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으슥하거나 오히려 드문드문 가는 곳이 더 위험합니다. 한번 생각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좌광천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다니는 부분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거리는 굉장히 8k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밑에 임랑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까이 내려가다 보면 좀 한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설치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한적한 곳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장미공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밑에 장안천으로 가는 쪽이라면 별로 효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수는 되는 것만 505댄데 그 외에는 경찰에서 달아놓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이게 우리 사업비에 따라서 설치하는 회사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방범용하고…….

우리 군에서 설치했던 모든 목적별 CCTV는 전부다 관제가 됩니다. 관제가 되고, 그런데 이 CCTV가 단다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비출 적에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안 비췄을 적에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예. 그러니까 예방차원으로 볼 적에는 90%라고 봅니다. CCTV가.

연결은 우리가 관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한 군데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위반 CCTV도 있고 불법쓰레기 CCTV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관제는 해주지만 설치하고 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좀 해 달라. 관제는 우리가 해줄테니까' 이래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목적별로 아마 그 예산을 수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우리가 위치라든지 이것을 선정하기에는 우리 통신직이 한명 있습니다. 도무지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방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물 안에, 우리 관공서라도 건물 안에 있는 거는 보안 CCTV라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관제를 안 합니다. 그 건물 밖에 방범용 CCTV, 또 목적별로 있는 거 그 외에는 안에 보안 관련 해가지고는 우리가 관제를 안 합니다. 그거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공원 내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방범CCTV 그거는 방범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치라든지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범 그거기 때문에 3교대를 해갖고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볼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권한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자리에서는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방범, 범죄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CCTV 관제를 하면서 뭐가 하나 잡히면 경찰관이 그거를 통제실에다 연락을 해갖고 현장에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경찰이 그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에게 설명들음) 200만 화소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 그거를 하는데 관제센터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제센터가 생기는 목적이…….

목적별로 불법주차라든지 쓰레기 투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18시 이후에는 전부다 방범CCTV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에는 목적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저녁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 가지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봅니다. 옆에 CCTV가 100m 이내에 있는데 또 설치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곳곳을 직원이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보안용은 거기에 포함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때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좌광천에 방범용 CCTV를 12대 설치한다는데 CCTV가 성능이 있다 하더라고. 우리가 방범용으로 우리 장안에도 4군덴가 설치하는데 1대당 2천만 원씩 그래가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는 대당 천만 원 해놨는데 이거…….

2천만 원 들여 갖고 설치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 발전소 사업자 지원금으로 울산서 오는 교통 거기하고 이쪽에 밖으로 나가는 월광휴게소 쪽에 하고 정관 쪽에 하고 이래 3군데를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파출소에서 관제를 하다가 군청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가격이 천태만상인데 성능이 어때요? 선명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목적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거는 번호판 인식만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주변을 하는 거고 이래서 성능이 목적별로 조금 다를 겁니다.

야간에도 그러면 판독할 수 있습니까?

예.

좌광천에 설치하는 이거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좌광천 거기는 우범지대가 많아가지고 CCTV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그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도 같이 질의합니까?

지금 우리 수입·지출예산안 도시관리공단 이것도 하면 되지요?

지금 경영기획실 예산이 7천만 원이, 370만원 그죠? 37만원. 37만원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죠?

예.

주 내용이 인력 인건비고 후생복리비. 인건비에 따르는 후생복리비, 자산 취득비용 이래 세 가지인데 맞지요, 그죠?

예.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 인건비 정원이 21명되어 있었는데 현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고 본예산에 예산이 전에 반영이 안 되고 16명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추가 요구를 한 게 추경에 2명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4824만 8천원이 반영이 되고 그에 따른 후생복리비가 1662만 2천원. 공단본부에 회의실에 냉·난방비 구매를 250만 원짜리 1대, 문서고에 습기가 차서 제습기를 구매해서 50만 원짜리 1대를 구매했습니다. 문서고 보관용 선반 설치하는데 250만원해서 공단 회의실이나 문서고에 비품구매에 필요한 금액이 550만원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7037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9명인데 16명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3명 분이 왜 누락이 되었죠?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예산 편성할 적에 인건비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삭감을 시켰고 어떻게 지급했어요?

지급은 안 됐지예. 현원이 16명이 돼있고 추가로 지금 현재 2명이 추가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었고 채용계획이란 말입니까, 2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 채용계획에 대한 인건비가 4824만 8천원입니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6일자 신규 직원을 8명 공개채용을 해서 뽑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명?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거기 필요한 하반기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실장님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안 되면 경영기획실장님이 대답해주시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당초예산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영기획실이 정원이 21명인데 그 당시에 우리 현원 위주로 예산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월 26일자로 신규직원을 8명을 뽑아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경영기획실에 2명 배치하고 각 시설에 각자 나눠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경영기획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예산을 받습니다. 본부에.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인건비 2명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8명 중에 본부에 2명을 추가 했는데 몇 급, 몇 급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번에 뽑을 때는 6급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같으면 9급 공무원이죠. 말단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공무원으로 2명을 배치시켰다? 나머지 6명은 다른 현업에다가 각자…….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다른 시설에다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82만 8천원이다, 그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부족분에 대한 경영기획실의 본부 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각 시설별로 다 내려옵니다. 부서 여기 있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 각 시설별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래 했습니다.

수지타산 부분이 있어서 시설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왜냐하면 그래갖고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부서별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처음 생길 때부터 그래 했습니다. 공단 발족할 때부터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래가지고 기획실이 2억 깎였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우리 공단이 발주할 때부터 해가지고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모든 인건비를 총괄 편성해서 다 하는데 우리는 각 부서별로 지도감독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도 총액인건비를 포함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인건비를 총괄관리하면 훨씬 좋은데 처음부터 업무 돈 내려주는, 정산문제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획실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본부에다 총괄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하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코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인건비는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다 인건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수지분석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가능하면 해주신다면 저희들 하도록…….

검토를 그래 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물어보겠는데예. 신규채용이 8명이라 그러셨지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2명이고 나머지 6명은 어디어디에 다 배치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기장생활체육센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 4군데도 이와 똑같이 지금 인건비가 배치 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인건비를 추가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저희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당시에 인건비 삭감된 것이 경영기획실 본부 예산 인건비 2억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장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삭감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 본부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다른 데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인건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하반기 채용할, 지금까지 겸직을 했는데예, 겸직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도 청소년지도법에 평가를 받는데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겸직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뒷북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인력현황에서 보면 정원 현원 기편성 추경편성 해가 두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긴데, 일반직 5급 두 명이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6급입니다.

여기는 일반직…….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 저희들 예산은 5급입니다. 예산요구 한 건 5급입니다.

근데 우리 정원에 보면 5급이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5급이 세 명이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은 급수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에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인데 2명이 부족한 부분인데, 전체 정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원대.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대 전체 정원으로 가지고 예산확보하려고 5급 인건비를 지금 현재 2명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본부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옛날 면사무소 자리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저희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정관면사무소 처음…….

2층에 헬스장이 있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근데 보통 해마다 공단에 들어가는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리비가 보통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공단본부에는 크게 저희들이 2009년도에 7월 1일부로 출범해 가지고 그때 리모델링 1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수리비는 보수비 크게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없고, 2층은 지금 정관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 건물만 같이 있다 이거지 2층은 정관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층만 이용하기 때문에 1층하고 그 앞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런 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기 인원은 그러면 경영기획실 문화복지팀 시설운영팀 체육시설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영기획팀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각 1실3팀. 체육시설팀하고 시설운영팀 문화복지팀 다 4개 팀이 1실3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정원은 97명이다 그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전체 우리 정원은 97명입니다.

97명에 대한 거, 여기 경영기획실만 하는 거는 19명에 대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경영기획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2682만 2천원 이거 계약직 나급 해놨는데, 계약직 나급이 무슨 뜻입니까?

관장을 얘기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장이 아까 공석이라더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겸직을 하고 있으면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관장을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예산올린 겁니다.

채용할라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

그러면 2682만 2천원이 몇 개월분 급룝니까?

7개월분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어떻든 간에 과장님, 활성화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운영한다면 적자만 계속 누적이 되고 물론 흑자를 낼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돼야, 수입 지출이 이꼬르(equal)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청소년유치를 한다든지 무슨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나 도시관리공단에서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한번 모임도 갖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약 8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다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고 관련 부서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예, 공단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은 지도 노후된 건물이고 또 보수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들어가고, 또 한국에 지금 안전이라는 단어가 말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올라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혹시 버스라도 하나 사고나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경영난에서 적자보는 것도 문제는 큰 문젭니다마는 만의하나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인프라를 많이 학생들한테 인터넷에 날려서 오도록 해서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한번 찻길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걱정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단어는 잘 맞지 않고 그게 매각을 해서라도 다른 인프라를 추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지, 저도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장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형차가 갈 때는 경사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하고 해서 아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는 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업별로 정산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민경보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별로 해당 부서하고 실과별하고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전부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 사업은 지금 없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위원장님, 이 앞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그 분야는 예산편성 때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노인복지관 이야기한 거 있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 외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거, 뒤에 내려온 거지 그 외에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

경영기획실장님, 청소년수련관에 관장이 꼭 하반기에 있을 필요는 없지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겸직을 하던 이형덕 시설장을 문화예절학교 시설장으로 보내고 새로 온 청소년수련관은 겸직은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용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밑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장을 뽑아가지고 활성화 하고 앞서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다각도로 종합적인 검토, 일단 왜냐하면…….

현행 대행체제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대행체제로 가다 보니까 관장이 전문직인 관장이 없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가 싶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먼저 연구를 하고.

그 아주 중요한 시설인 수영장도 운영 안 하고 있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수영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주민들 이용을 안 받는다 그거지. 왜냐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온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수영장을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주민들을 안 받는다 이거지. 수영장을 활용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준비를 해놨습니다. 월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능직?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번에 시험 응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 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동제세동기 AED 또 보관함이 있고 그 사는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540만원. 기장생활체육공원은 아니죠?

예, 군민체육공원.

군민체육공원에 이걸 사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몇 댄지. 몇 대고 성능이 뭔지.

즉 이야기해서 심폐소생술 기계 전기충격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문용어로 자동제세동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심장 사고가 났을 때, 요새 공항 같은 데도 입식으로 해가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군민체육공원에는 1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3층에는 많은 주민들이 종합체육관으로 사용을 하거든예. 그래서 제일 많은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이 그 곳에 1층 로비하고 3층에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이 기계를 빨리 환자들한테 가져가는 거 하고 안 가져가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 규정이라든지 운용하는데 준비물이나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공장소에 하는 데는 이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지를 않아 가지고. 공공장소에 이걸 설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관내에는……. 이게 공항 같은 데 가면 다 돼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는 이게……. 이게 터미널에 있던가 하여튼…….

540만원 같으면 1대 가격입니까?

2댑니다. 2대고 이걸 사게 되면 함이 있어야 되어서 그거하고 그게 한 100만원 2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대군 위원님이 물어본 거와 같은데, 이 자동제세기 이걸 사면 아무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함을 딱 열게 되면 사용하는 설명서가 부착이 돼 있기는 합니다. 한데, 이걸 이용하는 데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필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있고, 또 거기 정기적으로 교육, 회원들한테도 필요하면 숙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면 바로 설명서가 아마 부착이 돼 있는 걸로, 딱 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1초를 다투는 건데 그때 설명서 읽어갖고는 늦을 것 같고, 미리 직원들이.

예.

근데 없는 것보다는 이런 게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좀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전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미리 숙지시켜가 어느 때 일어나더라도 빨리 이걸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하고 지정을 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폐기가 1대가 540만원 아니고 2댑니까?

이게 지금 1대에 220만원. 2대하면 440만원이고 여기 함을 보관하는 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540만원.

근데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시험적으로 아까 어데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들고 온 거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사실 이런 걸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제일 어려운 수영장 같은 데 그런 데가 이게 제일 유용할 것 같은데 각 수영장마다 배치할, 이거 이미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수영장마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마련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는 없는지?

도시관리공단하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이거 사용해보고 수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쓰는 다중집합장소가 있거든요. 기장생활체육공원도 있고 거기도 수영장 있고 하니까.

기장생활체육공원에 2대 설치하도록 돼 있네.

생활체육 하는 데 1개만 해도 되지 한참에 2개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한 군데 놔둬봐야 되지. 이걸 갈라놓지, 한참에 다 놔두면 처음에 2대 들어오는데 이거 한군데 다 집중한다면 다른 곳은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거기만 사람 사는 뎁니까?

수요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확하게 더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거 한번. 조직현황에 예산현황이 있는데 128억이 예산인데 예산에 그 인건비가 몇% 차지합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만 3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계약직 나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면 관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앞에 두 번이나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 해봤는데, 대한민국을 풀어도 이 돈을 줘도 청소년수련관장 오시는 분이 아무도 응모를 지금까지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기 청소년수련관장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없다는 게, 인재가 없다는…….

7급 상당.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진단 2013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아, 2012년도 12월달에.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나 시설장 정도 되면 사실은 이 보수 받아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전문직 입장에서는 보수가 낮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응모 자체가 없습니다. 이 보수를 해도.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책임을 지고 관장 같으면 왜냐하면 적어도 군청 같으면 공무원 6급 수당의 그런 보수를 줘야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수입만 좀 있다면야 1억을 준들 아깝습니까.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없고 보니까 노후된 물건이고, 내 말합니다만 노후된 물건이고 이건 매각해도 골치 아프고 나놔도 골 아프고 물 먹는 하만데 거기다가 또 큰 하마까지 들어온다 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파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수입만 되는 것 같으면야 어떤 방법을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꼭 있어야 된다면 5천만 원 연봉을 줘가면서도 또 있어야 된다 할 정도니까 떼쓰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아니고 자력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력으로 쓰세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 군비가 새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조항이라니까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함지골도 있고 구덕수련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원에 따라서 관장님들의 보수를 대강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월 300만원 수준도 있고 또 다 다르겠죠. 그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에, 지금 우리 실장님 주관으로 '아무도 안 옵니다.' 이래 하시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관계로 직장을 못 구해서, 또 청소년수련관에 오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 자격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진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장님이니까 어느 정도 스펙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보수가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많으면 돈만치 사람이 일한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렇겠지만 사실 이런 직책에 명예로 퇴임한 그런 분들을 모시면 비상근 무보수라도 오실 분 오십니다. 근교기 때문에, 멀지도 않기 때문에. 저기 경남이나 어디 산골짜기 같으면 잘 안 되지만 여기는 근교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의 묘를 하면 무보수 비상근으로 오는 전문인력도 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에 미안하면 보수를 주시되 상근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보다는 책정을 조금 낮게 해서 공고를 해보고 그래도 젊은 4, 50대의 중진급의 관장들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작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올란다 하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봉 5천만원은 사실 우리 학교로 해도 3, 40년의 경력 있는 교사들의 연봉하고 비슷하거든예. 적지 않은 보수입니다. 정말 그 보수에 걸맞은 사람을 공모하신다면 그 분에게 책무성을 강하게 줘야 되고 1년 뒤에 지금 현재 이 상태도 더 성과를, 성과 계약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좀 더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정원이 97명입니다. 공단 정원이 97명인데 정원대로 예를 들면 인원을 다 주고 운영이 안 되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다각도로 나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정원대로 인건비를 안 주시고 자꾸 현원을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갖고 하면 저희들은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신 거고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성화안 되고 이래 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장을 한번 뽑아볼라 하는 건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체육공원하고 기장생활체육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제세동기 이거 아닙니까, 그죠? 기장생활체육공원에도 보니까 교육용도 하나 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없는 줄 알았더만 뒤에 다 되어 있네.

기장생활체육공원은 아까 이야기한 자동세제동기 구입이 아니고.

있어요. 뒤에 마지막장에 보면 2대를 구입하겠다고 440만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보관함하고. 그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느냐 물었을 때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영기획 실장님. 이거 담당 실장님 이거 운영하는데 법률적인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를 비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자동제세동기 이거를 비치하도록, 그리고 비치하고 여기 비치하고 난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3개월 이내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예?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에 올린 것 같아. 추경에 올릴 때, 예산 올릴 때 그냥 막연하게 쓰려고 예산 올렸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게 법적 규정으로 인해서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예. 다중집합장소 이걸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앞 기 의회, 6기 의회에서도 월드컵 빌리지 공 차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는 사실 심폐소생술인데 자동으로 어깨하고 겨드랑이에 2개를, 먼저 켜면 열면 음성으로 말을 해줍니다. 요령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에 따라 하면 됩니다. '몇 초 후에 어떻게 하라' 나옵니다. 나오면 이게 시작함과 동시에 심장박동수를 기계가 체크를 합니다. 해가지고 심장박동수가 낮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압력을 줘가지고 심장을 소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기장생활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2개씩 비치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축구장이나 이런 데도 비치를 해서 만약을 대비해가 이거는 진짜 1분 1초, 초를 다투는 그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도 하지만 이런 기계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까싶어서 저희들 설치를 한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중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여기다가 산출기초에다가 그런 말씀을 적어놔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기 더 쉽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2대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2대를 사고 저희들 밑에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보면 64만원 해가지고 교육용 자용제세동기 2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용은 실제 작동은 안 하는데 말만하고 이래합니다. 실제로 기계 작동은 안 하지만 말로써는 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 직원들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활용방법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문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급하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교육용도 1대 구입을 해서 교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만입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좋다는, 필요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암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게 설치한 거는 나오는데 설치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네요. 물론 성과 없다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물건이 다양한 제품이 또 있는데 기검증이 된 제품이거나 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알고 있는 성과가,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장이 멈출 수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봤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본 결과 안 나와 있거든요. 설치했던 곳은 많이 있는데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좋은 제품이다,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제품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수영장이나 기장생활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일반직원들이 수상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이런 기계를 비치해가지고, 제세동기를 비치해가 해놓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효과도, 효율을 안 보겠나 싶어서……. 아직까지 파악된 조사 자료는 저희들 현재 없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예.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축구조기회에서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조명등 관련해가지고 A, B, C, D 구장이 있습니다. A구장에는 높이도 높고 6구짜리 3단으로 18구가 돼가지고 조명이 제대로 되는데 B, C, D는 3단 설치는 되어 있지만 2단으로 해가 12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조명은 밝게 좀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도 약 3m 정도 낮은데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조명시설이 어둡다 이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그 부분은 정관에 소두방공원은 좀 어둡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월드컵 빌리지 부분은 처음에 지을 때 군에서 지어가 저희들도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기가 낮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