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보건소를 먼저 실시한 후 행정지원국 소속 전부서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과장님 추경 설명서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미리 배부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사전에 3일전에 드렸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인데, 나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임시회 추경 관련 전체 자료하고 같이 책상 위에 배부한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좋은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서구 난임부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서구에서 전체 난임부부는 자체 통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난임부부가 서구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타 자치단체, 중구라든지 동래구에 가서도 시술을 하고, 또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서구에 대학병원이 많으니까 오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서구에 통계된 것은 세부적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서구에 불임 부부가 몇 명이다고 발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자료가 보기 좋아 가지고, 질문하기가 편하네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DNAT,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DNAT 저희들 간호사들이 기초 과정을 대학교 교수분들한테 가서 신규자들 사업을 처음하면 연수하는 과정을 DNAT 과정이라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6페이지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400페이지 이것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할 때, A형 나형이라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출산별로 30일 이내에 저희 보건소에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A형,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A형은 생활이 조금 150% 이상이 170% 이상 되는 사람 한사람당 2주간 도움을 받는데, 자기 부담분이 보험료 부담이 56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형이 생활이 약간 150% 맞추어진 사람 62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예외 규정 적용은 56만6천원보다 작은 수준인데 이분들도 산모 신생아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56만6천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홍보 사업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 전체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라든지, 서구 홈페이지, 또 포스터 홍보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산모 신생아를, 우리 출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5, 60명 상시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데, 또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 속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모가 찾아올 때,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또 저희들 어린이 접종 관계로 올 때,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건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나 이런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405페이지 국가필수 예방 접종해 가지고 예산이 3억4천9백28만8천원인데 증감 부분이 1억4천5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증감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증감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원래 올해 2월부터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받는데, 옛날에는 사백신을 맞았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백신을 맞았는데, 2월부터는 생백신이 조금 활력화된 예방 접종 사업인데, 조달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을 시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폐렴균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소아 폐렴, 12세 이상 소아에 대해서도 예방 접종을 폐렴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폐렴이 혹시 위원님들 보실 때 성인들은 작년에 일반병원에 가면 6만원, 7만원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무료로 해드리고, 또 소아 폐렴균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금과 시비로 확보가 되어서 구 예산과 매칭이 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2014년 확정 내시금액 변경해서 예산보다는 3,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증액을 하시게 됐는가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3페이지에 아미 건강센터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 398페이지에 있는 그리스도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지원 사업은 이분들에 대한 당초 예산이 시비로 지원이 될 때 예산편성액이, 해마다 예산편성 내시액은 11월 내지 12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시비가 당초에 22억으로 책정되었다가 다시 변경해서 인원수하고 정확한 산출수로 시비가 확정되어서 3,8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5천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계는 시에서, 우리 서구에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작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관내 아동청소년 정신상담을 위한 치료비로 5천만원이 기금과 시비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달된, 확정 내시액으로 5천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감소가 되고 증액이 되면 예산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고 정산서를 받고 예산이 남은 만큼, 모자라는 만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그때그때 배부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운영에서 인원 배치, 회계출납 담당 공무원 분하고 출납, 뭡니까, 출납관 두 분이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세입은 별도로 민원실에 직원이 따로 있고요, 지출은 담당 주무계장이 지출원이고, 회계담당이 6급 주무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배부해 주신 추경설명서 14페이지, 아까 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처음에 표기된 대로 3억 4,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3억 3,700만원이 있다가 2,800만원을 적게 잡으셨습니다. 환자, 내방객들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질환이, 유행성 질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 또 잡혀있거든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국고라든지 기금내시가 11월 초나 12월 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가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올립니다. 올리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서에,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해마다 일반 간염병 관련 종전의 기준단가로, 조달단가로 약제비를 편성시켰다가 시중에 흘러가는 샘플값이 틀리니까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 보고 드린 1회 추경 때도 추경예산이 조정이 되고 마지막에 시중에 흘러가는 9월말 정도 되면 결핵에 대한 백신이 단가 조정이 되면 감액처리가 되고, 국가에서 시비조정이 되고 또 다시 추가로 내려오고, 감액 처리가 되고 그런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2012년도 비교해 가지고 감액처리 된 사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별도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시액이라는 게 의료용어입니까, 아니면 회계용어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회계용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시액이 뭡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내시액은 돈이 내려오기 전에,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얼만큼 줄 거다, 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정액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예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40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서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구에 난임부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몇 명인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는데 증감액이 5,8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모르는데 어떻게 금액이 증감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수치는 모른다는 거는 아니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를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드릴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서구에 어린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환자가 몇 명이라는 사실은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통계수치는 매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 관내 대학병원에서 많이 소지하고 있으니까 서구에 이런 난임부부 지원 예산사업은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참고로 공개적으로 난임 체외수정 보다는 인공수정이 2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체외수정은 한 20% 내외로 잠정적으로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397페이지 보건소 이정표 설치에, 제가 인근에 살다보니까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건소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40만원 올리셨네요. 2개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일단은 설치해 보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또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개소 정도 하면, 금액을 사전 견적을 받아본 사항으로 240만원 올렸는데 혹시 추가로 필요하면 설치를, 추경 때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와 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유지 관리가 있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여기에 신관동 웨딩홀 사무실 조성비로 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관, 서관 연결 등 청사 개선에 3억이 책정되어 있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면밀하게 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우리 서구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먼저 2억에 대한 신관동 웨딩홀 및 사무실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면 1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맞게끔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4층에 설치할 웨딩홀은 좀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우리 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좋게 꾸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설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별도로 편성을 시켜서 할겁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각종 사무실 배치할 때 필요한 조성비를 다 포함해서 2억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서관동간 연결하는 3억은 지금현재 우리 본관동에서 서관동을 통해서 신관동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 공사를 하고 또한 서관동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한 자료실이라든지, 새로 들어올 호적창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공사비로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부산 서구 장학회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5년간에 30억 만드는 거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올해만 우리가 이 3억을 출연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년동안 매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서구 장학회하면 민간인이 다 포함된 장학회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 너무 장학금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장학회 당초에 우리 서구 장학회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하면 5년동안 많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서구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구의 출연금을 많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우리가 내는 것이 2억내지 3억, 올해는 3억이지만 내년에는 가면 금액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5년동안 3억, 3억, 2억,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목표액은 5년동안에 30억만 우리 출연금으로 많지만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민간도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에서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 출연금을 좀 너무 많이 내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출연금을 우리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많이는 부담을 못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재력가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구 지원금을 올해 3억이지만, 3억, 3억, 2016년도 이후는 2억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주민들이 보통 동주민센터에 가면 동장실에 자주 갑니다. 주민들 동장님한테 상담하는 분도 있고, 한데 서대1동에 가니까 다른 동에는 동장실에 전부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서대1동 동장님실에 선풍기 3대를 놓았는데 더워죽겠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싶어도, 더워서 빨리 밖에 나오는 것이 났지,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는 동민들이 많이 가고 또한 주민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에어컨을 놔주는 것이 안 났겠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꼭 넣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시원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선풍기 3대는 좀 더워서 저도 밖에 나왔는데, 그 부분 좀 생각해 가지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어컨 없는 것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05페이지 중간에 연가보상비가 보니까 기정 2억4천7백만원인데, 증감액이 4억5천4백만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우리 연가 보상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책정분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못하고 당초 편성할 때 6일밖에 편성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다 편성을 못하고, 총 4억5천만원 편성한 것도 17일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태환
변태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증액시켰다 이 말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거는 상세하게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존 예산이 2억 4천 얼마인데 거기에 곱빼기로 증액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구군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없던데 이번에 해 가지고 2,800만원 편성했습니까? 203페이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평생교육 학습센터에 2,800만원 지원하는 거 말이지요? 시비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평생학습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이 아까 3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기금에서 3억 5천 정도가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거랑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장학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3억 5천만원을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0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비영리 법인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포상금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구민협력분야 평가 시상 이 부분의 포상금에 관해서 보면 작년도에도 180만원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 하반기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평가 방법을 보면 서면으로 하시고 또 현장으로도 나가시고 이러는데 이거는 서면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일단 평가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일단 평가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환경정비 등 구민협력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집앞 내가 쓸기는 따로 평가를 하시는데 내집앞 내가 쓸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참여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동에 있는 구민운동 파트를 전부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환경정비 분야에서 우리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경쟁심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집앞 쓸기 관계는 분야가 좀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규모가 소규모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크게 넓게 하면 다 포함되는데 규모를 달리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복지 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계되는 것도 포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하는 거랑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거랑 중복적으로 시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다르게 하고, 분야도 다르고, 참여 파트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달리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포상금 집행은 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집행이 되고 나면 그 포상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동장님께서 그냥 알아서 집행하시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이렇게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시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을 주면 더 열심히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분야별로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게 조금 금액을 높이더라도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수 부서라든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내시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좀 관찰하셔 가지고 동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신지 아니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포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보시고 이렇게 포상적인 부분이 이렇게 남발이 아닌 정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참담할 정도로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서글픈 지경입니다. 이게, 그렇죠? 만날 꼴찌입니다.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뻔한 세입에 세출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그런가 약간 제가 불편한 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라든가 법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22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느닷없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은데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본예산에 법정운영경비는 미리 계상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법정경비는 포함을 다 시켜야 되는데 100%를 다 시키느냐, 100%를 못시키느냐 하는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사용하는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포함시키고 그런 방법입니다. 편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인건비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법정경비라든가 이거는 안행부 지침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행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실·과에서 다 요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면 세입은 한정이 있는데 세출이 세 배, 네 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상반기에 필요한 건지, 하반기에 필요한 건지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결산이 나와야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에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과정상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할 때,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거는 상반기 때 편성해 주고 이거는 하반기에 편성해 주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시 예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추경할 때 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펑크가 나면 모라토리움 하시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 다른 물품 대금은 조금 지연이 있을지 몰라도 인건비가 지연이 된다면 국민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모라토리움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매년 배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30몇 %를 보고를 드리던데 이게 사실상 처음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어느 정도 지방재정도가 80%나 90%쯤 되게끔 예산상 만들어내서 국세나 지방비 세율을 변경한 다음에 출발했으면 우리가 이런 질책을 아주 달게 받습니다. 니네들이 구정운영을 잘못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미 80년도 지방자치제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11%, 12%에서 지방자치를 하라고 출발해 놓으니까 특히 원도심에 있는 동구나 서구나 영도나 중구까지도 그대로 재정자립도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세 정도가 우리의 큰 수입원인데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중에서 중심구가 되다 보니까 대학병원이 3개나 있거든요. 엄청난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저거는 전부 면세대상입니다. 재산세를 부과를 안 하는, 그리고 관공서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세가 120억 정도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감면되는 재산세의 100곱 정도, 반 정도가 감면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조금 늘어나서 재산세가 약간씩은 상승되는 과정인데 재정자립도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아예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대 8에서 3대 7 정도로 나누자,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지방교부세, 우리는 광역시가 되어 갖고 보통교부세는 받을 수 없는 단체거든요. 특별교부세만 받는데 이게 94%가 보통교부세고, 한 4%가 특별교부세인데 그걸 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끼리, 그거를 안행부에서 나누어주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통교부세도 일반 광역시 자치구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법이 개정되고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호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질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세출을 갖다가 애초에 과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지 않으셨나 싶어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7페이지 신관 서관 연결 등 청사 개선 3억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설계가 추가된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설계가 변경되고 추가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더 플러스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신관동 설치 공사에 대한 것만 있고, 쉽게 말하면 부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신관 서관 연결통로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연결통로 공사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추가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직 설계변경도 추가도 아니고요, 앞에 추가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꼭 해야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게 연결되고 나면,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원래 건설업주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도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신관동 설계도면요? 그거는 언제든지,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애초에 결정난 도면을 주셔야 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언제든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부대 지원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물가를 반영한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물가인상률이 아니고요, 200만원 증액된 것은 예비군대대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추가로 2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그러면 밑에 컴퓨터구입이죠? 조금 귀찮더라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갑자기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1억4천9백만원은 서구 교육청에서 세입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인원이 6명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이런 것 좀 넣어주시죠, 귀찮아도. 내용을 간단하게 하단부에 넣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도 미리 이해하고 간단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민자치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꼭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자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었는지 6백만원, 지출하실 때, 지출결의서 하고 뒤에 증빙 서류를 다 첨부하시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에 따라서 물품 취득비하고 시비보조금을 추가 받아서 편성시킨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동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무슨 물품을 지원하시는데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필요한 물품이 주로 뭡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대구광역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올해는 대구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했는데, 선정을 해주라고 안행부에 보내면 거기서 선정이 된 주민자치센터는 박람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각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각 동마다, 하다 보면 판넬, 부스 설치 비용, 이런 제반 비용들이 시비로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 매칭비 정도 150만원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주된 지출 항목이 부서 설치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수 부분 사회복지직 순증 예산 추가 인건비 21명해 가지고 9천만원 증액 요청하셨거든요. 전년도 추경에 보면 2013년도 15명 순증 예산해 가지고 3억9천5백을, 5백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이 지금 전년도 15명, 올해 21명 누계입니까? 아니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추가 지원분에 대한 것이 21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21명인데,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전년도 1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분들 플러스 6명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플러스 6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추가 6명이네요. 이것 안 넣어서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작년도 15명, 올해 또 21명 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바라는 항목이었거든요. 사회복지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것 잘해주시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금액을 보니까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재무활동에 사회복지직 순증예산 추가인건비 신청 하셔 가지고 반납을 하셨네요. 3백50만원, 이것은 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반납분은 인건비가 돈이 더 내려와서 남는 부분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417페이지입니다. 동대신2동 예비군동대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셨는데, 책상 60만원, 책상이 60만원 합니까? 어떤 것이기에 60만원씩 합니까? 동대에 민원대 책상,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동대신1동에 있는 동대본부하고 합치다 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민원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중대 본부에 들어가면 앞에서 민원이 크게,
진영
정진영위원
카운터 같은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민원대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진영
정진영위원
예비군을 제가 제대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민동에 자산취득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냉난방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다른 동에는 없는데, 책상, 의자, 서랍, 팩스까지 신청을 하셨는데, 동장님이 인사 발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부민동은 이번에 3월달부터 해 가지고 7월말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동사가 노후되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1층, 2층, 1층 민원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전부다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비품을 다시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김영전 위원님하고,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관, 서관 연결 이것 애초에 연결할 예산을 잡고 시비를 더 가지고 오지 그랬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48억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48억 추가외 청사 신축 48억외 추가로 받을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가 우리 집에도 건물을 다 지으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내부 들어갈 수 있는 인테리어 그런 시설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인테리어는 우리가 구비로 한다고 하지만, 신관, 서관 연결하는 이런 공사비도 미리 시비를 요청할 때 좀 포함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더 많이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다했습니다. 24억 시비를 확보하고, 추가로 7억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 이상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웨딩홀, 사무실 조성비가 2억인데 견적서를 받아본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웨딩홀까지 견적서를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억을 편성한 이유가 웨딩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웨딩홀 외에 사무실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산이 제가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많은게 아니고,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웨딩홀 조성하는데만 상당히 많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식당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무실 조성비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203페이지에 서구 장학회 출연금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도, 이정향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3억, 3억, 2억씩 내자고 누가 내정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내정을 그때, 우리 당초에 구 출연금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현재 10억6천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구비를 계속 몇 억씩 낼 필요가 있습니까? 30억을 목표로 했지만 시간을 정해서 할 필요 없이 처음에 1억을 내정해놓았다가, 2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3억은 너무 많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30억을 기금을 만든게 뭐냐면 우리 구민에게 많은 부담이 돌아갑니다. 구 출연금을 안 내고 이러한 기금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에게 그런 기금을 모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쉬운 방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래 1억을 예정했다가 2억을 추가로 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원래 1억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 3억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이게 1억밖에 편성이 안 되고, 2억을 추가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에도 더 그렇게 구 단위로 출연금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른 구하고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틀리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 1억 배정했네요. 이것 왜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협약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작년에도 1억을 지원했고, 우리 구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서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우리 자체 수익이, 인건비 61%,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진영 위원님도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3조에 보조사업의 제한에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익의 총액을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 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교 1억원씩 왜줍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우리 위원장님같이 반론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건비가 없다고 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안하면 우리 서구 지역을 그대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도 교육청도 같이 크게, 발전해야 우리 서구가 같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각 구에서도 중구나 동구나 영도에서도 우리와 같이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지원하고 있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보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은 그러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지침을 안 따르지는 않습니다. 따라가되, 같이 가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도,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외에 학교에 지원금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많이 줄이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안행부에서는 보조사업의 제한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1억을 출연금을 냈다, 그러면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왜 경남 고등학교를 줘야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거는 구청장님이 그 학교에 공약한 거 아니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각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 예산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희
이석희위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려고 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길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30억 중에 33% 같으면 우리가 서구에서 없는 재정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구 청년연합회 장학회도 있습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를 했고, 지금도 장학회 이사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석 달에 5만원씩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금 3,600만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위원들이 석 달에 5만원 내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두서너명인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장학회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서구 장학회도 저도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장학회를 했던 이사였지만, 이거는 조금 홍보 부족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거는, 서구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출연금을 확보해야지만이 애향심도 생기고 우리 서구에 대한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구민참여로 출연금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장학회도 한 달에 만원씩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진구 같은 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조성액이, 자기들 목표액이 60억인데 출연금을 21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거의 3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물론 이렇게 1년에 3억원을 출연하는 게 상당히 금액은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빨리 달성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서구에도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 단위 자체에서 큰 장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 서구에서 남아있는 제일 좋은 장학단체가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해 가지고 트리 문화축제 해놓았네요. 이게 어디 트리 문화축제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매년 부산항 빛축제라고 해 가지고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하고, 겨울에는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남포동 빛축제와 같은 시기에 송도해수욕장에서도 빛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을 이용해서 트리를 장식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시설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해 가지고 망루대 설치 및 철거했는데, 송도해수욕장에 망루대 1개밖에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 5개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1식해 가지고 천만원 해놓았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망루가 5개인데, 아주 무겁습니다. 철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하고 운반하는데 포크레인이 아니면 운반이 안됩니다. 그 설치하고 끝나고 나면 그 망루대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망루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영주차장내에 보관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망루대 도색 등 보수해 가지고 350만원 이것은 5개 다 칠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바다 옆에 있다 보니까 부식을 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1식 해놓아서 1개 옮기는데 천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가, 1개인지,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전체,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페이지입니다. 트리축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빛축제에 5천만원 가지고 총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는 7천만원 책정 안하고 3천만원만 편성해서 조금더 절감하면서 빛축제만 봤을 때는 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5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기정액 편성을 안 했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편성했고, 올해는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겨울 축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5페이지에 서구신문 관련 기념패 제작 절감을 9만원 감소시켰습니다. 180만원 잡혔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서구신문에 매월 서구에 기여를 한 분에 대해서 특별 취재 대담을 실습니다. 그 취재를 했을 때, 그 취재분에 대해서 신문에 대한 기사 난 것을 별도로 스크랩해 가지고 판으로 제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기사를 포함해서 같이 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한테 하는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문화 활동과 관련 없이,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서구 신문 전체적인 면에 대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여를 한 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념패 제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분 당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비 한 개당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10만원 이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많이 드리네요, 한18분. 금액이 소소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운영하면서 조금 조정하면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신문 발행인들, 취재 기자들 이런 분들 1년마다 교체가 되고 연임이 되고 하신다아닙니까. 나중에 그분들한테 가는 거라면 전액 삭감이 맞다고 생각들고요,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항목이 거의 좀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살림살이가 워낙 빠듯하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이 쓰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구정에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문화분야라든지, 전체 분야에 보면 기여를 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에 구정 영상물 제작 이게 3천만원 본예산 때 천5백까지 하면 4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식이에요. 1식이고, 영상자료실이 구청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편집을 하면 구정 영상물이 저절로 되나요? 구청에서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영상물이 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통역이나 이런 부분만 첨가를 한다면 4천5백만원까지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몇 분 짜리 인지?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 구정의 주요 축제라든지, 행사 현장에서 일단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사진 촬영을 하지만 전문적인 그런 분야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그것을 연말이 되면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외주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그런 경비를 포함한 경비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행사할 때마다 기사가 별도로 오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영상물을 만들어 봤지만, 그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짤막하게 영상팀을 하나 구성해서 짤막하게 계속 편집을 해 나가면 충분히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내의 구청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다는 것은 의문점이 남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똑같은 영상물인데 타구하고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진만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자매결연 도시가 많지만 여러군데 다 백만원씩 쓰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영상자료실에서는 별도로 직원이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직원이 없고, 그냥 자료만 모집해 놓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3개 국어로, 외국 자매도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녹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경비가 다 포함된 경비고, 단순히 촬영 편집정도가 아니고, 3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경비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작을 하셔 가지고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CF 촬영은 짤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시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행사라든지 필요한 부서에서 CD를 제작해 가지고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증대시키는 그 사업이 주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외부 초청인사들이 오셨을 때, 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서구신문에 관해서 정진영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서구신문이 총 몇 부나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3만부가 발간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만부, 그러면 이 3만부 배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2세대에 1부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2천850만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2천850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송도해수욕장 공공성이 많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해수욕장 관리비 일부 1억천5백만원이 내려옵니다. 1억천5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 정할 때, 다이빙대 저희들이 복원된 이후에 이용률이 최고 높습니다. 그 중 일부 2천850만원을 다이빙대 안전 부포하고, 망루대하고 이것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시비를 사용한다는 그 세출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명목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해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22페이지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자 선투자비 1억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세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송도스포츠센터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난해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할적에 건립비라든지, 기존적으로 시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53억으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소모 비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비품은 들어오는 수탁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회원홍보 모집부터 그 회원들이 오면 카드 하나 발행해 주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돈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회계 처리비 부터 이런 모든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시설을 저희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 시설 중에 일부 미비한 분야가 나오게 됩니다. 탈·샤워장을 이용하다 보면 좀 늘려야 되는 분야, 키를 바꿔야 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비를 시 생활체육회에서 먼저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비를 하고 나면 이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다 이 시설에 남겨야 됩니다. 저희들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금 보존해주는 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트리문화축제, 빛축제가 이제 완전히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도심 3개 구인데, 지난해 저희 구에서 개최하고 올해는 중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영도하고, 서구하고 같이 이렇게 원도심 3개 구가 해야 되는데 주관 개최구가 중구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각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해 보니까 표나는 것도 적고 중구가 좀 호화한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가 개최되었을 때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작년에 우리 6대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빛축제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올렸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트리축제를 천만원,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트리축제가, 빛축제 안 한다고 예산을 천만원 올린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빛축제를 하게 되면 기존 시설물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활용하면 좀 수월하게 됩니다. 임대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빛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되는 그런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221페이지에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야간 인부 480만원,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해상 다이빙대가 야간이 되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먹고 간다든지, 외국인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이빙대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지키는 두 사람을 별도로 망루대하고 부표 앞에 고정배치를 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 말은 인건비가 좀 비싸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야간은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상 더 줘야 되는, 낮에는 8만원이고, 야간에는 10만원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야간에 사람들이, 밤 9시, 10시 넘어서 다이빙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밤새도록 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10만원씩이니까 비싸지 않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주취자들이 술을 먹고 오거나 순간적으로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성수기 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서구 문화원에 지금, 217페이지 서구 문화원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우리 구비가 1억 천만원이고, 시비가 4천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증감한 게 500만원인데, 서구 문화원에 육성 지원으로 지급되는 게 이게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서구 문화원 안에는 작은 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14종이나 연명하고 있습니다. 취미, 동호인 반부터 해 가지고 각종 서예, 붓글씨, 난타, 시 낭송회 이런 거와 함께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 등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 사항은 시설이 안에 좀 보강되어야 될 분야가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서구 문화원 육성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조금 세분화해서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229페이지에 포상금이 조금 증가됐네요. 이게 지금 체납정리 우수부서 시상인데,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또 개인별로 시상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별로 시상하는데 부서에도 또 시상하시는 게 맞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거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징수포상금이 있고, 체납세 우수부서 포상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거는 체납세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자주재원으로, 구 자주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세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과끼리 경쟁을 시켜 가지고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에서도 포상하는 게 있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거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시에서는 시세수입에 대해서 포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 구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 구가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와병 중인 직원들한테 그 시상금을 다 쓰라고 줬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 시상금을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상금을 세 차례 받아 가지고요, 병중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기 다 줬습니다. 세무과에서 이걸 가지고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추경에 전체 목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 중에 조금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전에 업무추진계획 말씀하실 때 그때 과·오납분에 대해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제가 말을 실언을 했습니다. 자수할게요. 두 가지를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 반환이 거기 있는 걸 이야기를 안한 거고요, 보조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과·오납 발생 금액에 기타사유에 대해서 기타사유가 뭔가를 내려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무과장을 해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잊어버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되어 있고, 국가기관도 되어 있고, 개인사채도 있고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는데 압류를 해 놔도 이거는 채권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돈이 천원이 있다, 100원만 놔놓고 900원을 결손처분하자,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900원을 결손부과를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금액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거를 과·오납분을 환급하고 처리하고 하려면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어느 부분,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지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안내문 제작,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수수료, 자동이체 수수료 이런 것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 보고 사무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체납세 관리에 가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매대행수수료 압류, 말소, 신용카드 수수료 이런 겁니다. 과·오납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돈드는 거는 없습니다. 우편료가 들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돈을 얼마를 받아가야 한다, 하는 우편으로 보내는 그거입니다. 그러면 계좌를 달라, 아니면 저희가 전화로 선생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과·오납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크면 그게 뭐요,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신분증까지 다 팩스로 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바라는 거는 큰 금액인 경우에는 아마 납세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금액이 소액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천원, 2천원 되어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우리가 회계자료에, 전산자료에 공유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돌려드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목이 있는 게 아니고 우편료, 전화료나 우리 공무원이 통장 집을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모든 업체라든가 상업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 세무과 직원들이 나오셨다고 하면 전부 다 겁을 내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도리어 좋아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세무는요, 세금징수 차원이 아니고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만이 세금 내는데 지장이 없지요. 체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 주고,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금 서구에 있는 기업들은 세무과장 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하기가,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세무행정이 구현되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과·오납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김숙희 재무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상에 기타수입 공사 및 물품계약 지연배상금 이게 수입이 잡혔는데 182만5천원 공사 관련입니까? 물품 계약 관련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총 4건중에 1건은 물품이고, 3건은 공사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 관련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송도 해양레포츠 야외 코인샤워기 설치공사하고, 구덕청소년 모험시설에 CCTV 설치 공사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석면 사용 실태 조사할 때, 지연금 배상금, 물품은 구덕청소년 안전 장비 구입 관련해서 물품 배상금해서 총 4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연배상금을 물면서까지 자기네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면 우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업체 선정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조달청 시스템에 저희가 공개 입찰을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예정 가격에 가장 근접한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에 나라장터 들어 와 가지고 입찰 보증금 계약 해지에 따른 입찰 보증금 이런 성격도 들어온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라했으면, 본인들이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지 못해서 준공계를 이틀이든지, 열흘이든지 뒤에 준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생기는 날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확하게 징수가 잘되고 있는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공사비를 본인한테 줄 때, 지출할 때 저희가 지연 배상금은 별도로 세입을 잡고, 그 차액만 그 업체에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세출 관련 보겠습니다. 지출증빙서 보관하는 것이 몇 년까지 보관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5년입니다. 아니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5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회계 결산검사 위원들이 계시는데 다 훑어볼 수 있게 해놓죠. 제출 요구를 하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서류를 보기를 원하시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게 될 줄 몰라서 그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첨)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시죠, 제가 민원봉사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저는 직접 우리 선거지역구에 주민을 일일이 다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에 사무관리비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9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 경정을 하셨는데, 이게 강사 수당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회수를 줄인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떨어진 것은 아니고, 강사를 초빙하다보면 강사의 수당은 거의 정해져 있지만, 1시간은 얼마, 그 다음에 초과 되면 얼마 있지만, 강사의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오게 되면 원고비도 추가가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감액 부분은 친절교육을 2회하고 나머지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강사 수당이 떨어져서 그리 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수를 줄인거죠? 친절 교육회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회수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셨는데, 절감이 되었다, 그렇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민원인들이 창구에 오시면 아직도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불만사항들이 민원 창구의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아직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은행에 가보시면 직원들이 참 이상하리만큼 웃고 있다 아닙니까. 참 피곤하거든요, 하기가. 그것을 아예 몸에 베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민원창구에 친절 교육은 조금 더 예산 절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민원 발급관리에, 어디서나 민원 관련 용품 구입 어디서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전국 어디에서나 전자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신청을 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우체국 가서도 되고, 금고 가서도 되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112종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항목에 편성이 되었네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43페이지 인감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1인당 공공회비를 1인당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보험들어 가는 겁니다.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인감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거의 전자 정부, 전자 문서로 발급하다 보니까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그 담당직원이 그런 사고를 보호해주는 거죠.
진영
정진영위원
보험회사에 우리가,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공제회비라는 것은 보험료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