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이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014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규칙 [제61조]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예산총괄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59억8,400만 원으로 기정액 2,118억5,200만 원보다 141억3,200만원 증액 되었고 일반회계는 2,231억원이며 기정액 2,091억원보다 140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8,400만원으로 기정액 27억5,2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억1,200만원, 세외 수입이 4,500만원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억9,000만원, 보조금이 40억5,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억7,900만원이며, 5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3억6,800만원, 물건비 2억3,200만원, 경상이전이 48억5,400만원, 자본지출이 69억7,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억7,500만원이며 기능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이 140억7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155만원, 교육비가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7억4,950만원, 환경보호비가 17억6,611만5,000원, 사회복지비가 32억9,964만9,000원, 보건 3억8,883만6,000원, 농림해양수산이 2,335만2,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7억4,633만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6억7,386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13억3,031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5억8,977만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증감은 의료급여기금이 7,0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6,2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8쪽에서 17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과 기능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조직별 증감내역은 기획조정실 15억7,100만원, 행정지원과가 6억4,100만원, 문화홍보과가 4억7,400만원, 민원정보과가 12억3,900만원, 시장경제과가 7억7,900만원, 주민생활과가 13억9,800만원, 복지지원과가 1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주요 변동 내역은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포상금과 추경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비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으며, 또한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던 폐기물처리비 반영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많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당초 미반영 되었던 노령연금 등이 반영되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체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 예산규모는 총 2,259억8,4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2,2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의 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자기 부담액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보조금과 주차위반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시설 확충이나 주·정차단속장비구입 이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을 짓고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일 때 나무를 심을 시기가 아니면 미리 필요한 돈을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17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 과세수입이 10.89%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현재 10.89%로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70%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이 60.51%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기능별로 보시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89%이고 사회복지분야가 56.51%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거의 60%가 사회복지분야로 지출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81%로 비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별로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5억9,527만원 정도로 26.34%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비 부담이 큰 도시복지위원회가 전체예산의 73.05%입니다. 다음 49쪽부터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8.06%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복지비나 민간이전비를 포함해서 경상이전비가 64.35%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9.50%입니다. 70쪽부터 세입예산서는 111쪽부터 사업명세에 상세히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4가지가 있습니다. 79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서도 127쪽부터 있는 사업명세서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많이 줄인 부분은 대덕문화전당 임대료나 공연장 사용료,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덕문화전당 식당은 운영이 잘 안 되어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고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무대부분에 안전이 우려 되어서 공연이나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114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사업으로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10억7,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조정 교부금이 391억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예산중에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86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5월 결산한 결과 약 28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114억1,7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인데 이번에 719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전체 예산이 13억8,6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역을 보시면 의원실 등 방석 교체와 전문위원실 등 파티션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이 안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보시면 전체 54억6,670만3,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사업예산은 595억2,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자는 국비가 되겠고 ‘광’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변경이 되고 광특사업은 특별하게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시․군․구 개정사업은 4개를 하는데 그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 되는 건 도시활력화증진사업이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맛둘레길이나 문화예술생각대로사업이 광특회계로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로 표시된 사항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다른 수지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세입·세출을 일치시키고 당해 연도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기금은 회계연도 구분 없이 기금을 조성해서 1년 동안 운용사항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특’자는 말씀드렸고 ‘분’은 분권교부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분권교부세는 국가의 본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주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시’는 시비사업이고 ‘교’자는 재정교부금사업이 됩니다. 나머지 ‘구’는 구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보시면 130쪽에 구정업무추진 국내출장여비가 추경 때 1,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직원들 각종 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기획하는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주로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당초 예상 7,000만원 중에 상반기 중에 절반이상 집행해서 아마 하반기 수요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행정지원과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음향장비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별로 하는 경로잔치, 이런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음향장비인데 물론 공무원 동아리 봉사활동에도 사용 가능한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의 보완적인 장비가 있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가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쪽 안전총괄과 예산중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대구 봉무동에 각 구의 지역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중남구는 4대대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훈련장에 가시면 각 자치단체별로 구청홍보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역의 정체성을 위해서 부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구와 남구가 한 개 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와 절반 부담해서 부대에 있는 구정홍보게시판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와 같이 합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8쪽 성명초등학교 벽화 정비 사업입니다. 성명초등학교 옹벽에 액자형으로 그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외관상으로 흉하게 보입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온 사업이고 학생들이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흉하면 학생들 정서나 교육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환경과 어린학생들 교육측면에서 꼭 정비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9쪽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시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 사업계획에 보면 시비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10%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제2의 인생, 위풍당당, 은빛바리스타사업, 라이프스토리, 이런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비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조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일부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 공공운영비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회선을 CCTV전용회선으로 전환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인터넷회선을 사용하면 화질이나 처리속도, 보안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만 방범CCTV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 사회복지분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스캐너 구입 대수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하고 노트북 구입도 일부 조정하신 부분이 있고 냉장고구입도 삭감조정하신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사회복지증진분야에 평가를 받아 포상금으로 내려온 재원으로 했는데 포상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는 동에 각 한 대씩 하고 구 2대해서 15대를 했습니다. 스캐너는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부속서류가 많이 딸려 옵니다. 지금은 서류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위해선 반드시 스캔을 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반드시 스캐너 장비가 필요합니다. 스캔을 해야 될 자료가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가 노후가 되다 보니 상당히 느려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 불편을 많이 겪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건 상사업비 중에 민원불편을 해소하자고 스캐너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반드시 일반서류문서를 전산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트북은 사회복지분야는 자료도 워낙 많고 해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수급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수급자 사례 관리를 위해서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한 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번 달부터 사무실이 따로 하나 운영이 되는데 사회복지직원이 3명 증원이 되면서 통합관리 분야에 직원들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좁아서 3층 여성휴게실을 옆에 기존에 있던 통합관리팀과 합쳐서 사무실을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민원인들을 위한 음료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 평가보상금으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2쪽 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입니다. 전체 3,000만원 증액 편성 했는데 공원시설물 보수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13개 있고 소규모 2개, 쉼터 2개소, 그 외에 배수지나 빨래터 공원 앞산공원 편의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 시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데 그때그때 정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거의 집행을 하고 이건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원에 각종시설물은 안전을 위해서 바로 정비해야 하는 사업이고 공원 내에 부대시설인 화장실 유지보수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바로 시설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체 예산중에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이 부분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도 공원 내에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200만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6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음향설비 및 먼지털이 유지관리비사업입니다. 메타세콰이어숲길 밑에 보시면 시민들이 등산하고 내려오다 보면 먼지를 털 수 있는 콤프레샤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용량이 작고 고장도 잦고 해서 대용량으로 교체하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먼지 털이도 비치해 놓는데 고장 나면 시민들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 부분 대용량으로 교체가 되도록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자전거수리센터 전기요금을 추가로 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건 신천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전기사용량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계약전력은 기본요금이 2만8,000원 정도 되고 그 외 추가사용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5개월에 10만원 정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하단에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2. 3백명씩 오시는데 보통 충전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충전되는 충전기를 비치해서 내방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전기 한 대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방향시스템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고장도 잦고 불량률이 높아서 판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운 양방향시스템 구매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계수조정 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음향장비 등 구입비에 시장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또 한 가지 교통과에 특별회계로 노후 불법주정차단속 CCTV교체에 3,7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회의 당시에 시장 조사를 해 보면 백화점 가서 옷을 사도 깎을 수 있는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 3,780만원은 너무 비싸다. 2,7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시장조사한 구체적인 자료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공서 물품구매는 일반 거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개인 거래는 최대한 깎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건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CCTV는 특허제품이라 가격형성이 일반물품같이 깎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조달가격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1,000만원을 낮추면 제가 봤을 때는 구매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것 같으면 현금 지불하면 깎아 주고 하지만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때도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제품은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이런 CCTV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특허제품이고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33쪽에 보건소 충전기 1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민원들은 오면서 거의 본인 휴대폰 충전해서 오는데 급하게 충전할 일이 잘 있겠습니까?

저희 민원실에도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요즘 서비스차원에서 거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급히 연락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끔씩 급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신 가 봅니다.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고 저도 체험을 했는데 병원에 갔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 한 번씩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 95만원이긴 한데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산관리소는 시청에서 관리하는데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운동기도도 그렇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 남구청에서 예산을 다 해서 관리하거든요.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콤프레샤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앞산은 7. 8년 전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산이 앞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남구 사람은 거의 50%도 안 옵니다. 60%이상이 대구시민입니다. 그런데 콤프레샤 교체를 우리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는 이런 비용을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산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앞산이 도시근린공원이다보니까 도시근린공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남구 구역이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대구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남구의 시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구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남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대구시가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남구 앞산에 가니까 좋더라는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설치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그 동안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구정업무추진 국내출장여비 8,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했는데 구체적인 출장 장소가 어디 입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시책별로 직원교육이 있다든가 타 자치단체에 좋은 시책을 확인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러 간다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때 전체 경비를 기획조정실에 두고 각 실과에서 하는 걸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이 예년보다 상반기가 좀 적었습니다. 벤치마킹이나 중앙부처시책설명회가 거의 하반기에 많습니다.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집행 한 걸 보니까 절반이상을 집행을 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추가로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비용을 1,0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행정지원과에 음향장비 구입 조달가격이나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동아리에서 합니까?

구매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 저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송순옥위원입니다. 136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홍보비가 1,100만원인데 몇 군데 설치하며 한 개당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남구 대대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전광판하고 게시판이 6개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대대에서 요구한 게 LCD전광판 3개하고 대대교육관 출입문 4개소하고 게시판 6개소가 있는데 일부분 시설물 정비하는 게 전체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해서 4대대가 중구하고 남구를 관할하는 대대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절반 부담하고 남구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예비군 대대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다른 자치구는 시설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중남구는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지원을 상당히 미뤄왔거나 안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데 중구하고 협력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은 그래도 남구예비군들이 교육받으러 가서 우리 구만 너무 떨어지게 있으면 남구 구민으로써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지원을 해서 소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한 내용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과의 음향장비는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조회를 좀 특색 있게 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연이나 조회시작하기 전에 연주도하고 사실 보수하고 할 때 이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드림피아 홀은 보수는 잘 해 놓고 이런 장비들이 없는데 조직단체나 사회단체, 보훈단체, 이런 곳에서 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연이나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지금은 거의 단체에서 행사하기 전에 식전 공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도 확보를 다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연장비 미디어프로세스는 반주기, 빔프로젝트, 음향녹음장비, 기록유지하기위한 캠코더 4가지 종류를 올렸는데 공연이나 다른 단체에 빌려 주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취미클럽을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악동호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음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남광교회에서 매월 토요일 2회 금년 3월까지 했고 그 후에는 대덕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휴일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장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임차를 한다든지 아는 곳에서 무료로 빌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쓸 때는 거기도 좀 활용해서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나은 장비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기 위해 계상을 해 놓았으니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호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향후 대세가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 도움도 되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단지 우려하는 건 남구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직원들 음악취미활동이 아니고 휴일에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봉사활동 하는 거니까 갖춰줘야 하는 것도 맞는데 따로는 못해 주니까 우리가 쓰고 안 쓸 때는 활용해서 다양하게 쓰려고 하니까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