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제7대 청송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신병치료중인 박승환의원님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 되어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효광의원과 이성우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 표와 같이 실과원소별로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은 안전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7대 청송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행정과 직원 모두는 군민중심 창조행정, 함께 웃는 행복 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총무담당입니다. 남용우 행정담당입니다. 김시원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강동희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최진국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우용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안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의장님!
이광호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묻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서울사무소라 하는 게 있다 합디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거는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제가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설립목적이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들어 갔는 사업비 세부적으로 또 지금까지 했는 일 서울사무소의 역할 무얼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정확한 답변은 기획실에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향우회 관리 그 다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숙소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 겸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 데로 서울사무소의 설립목적과 사업비 지금까지 들었는 것 세부적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이게 총무과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아니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는 사업인데 이걸 서면보고 드리도록 제가...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잘 몰라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니 대외협력담당에 보니까 향우회 관리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물었는데 뒤에 별도로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서울사무소 보고는 기획실에서 할 겁니다. 따로...
효광
신효광의원
예. 그러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 불가)
이광호의장
잠깐만요. 정의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7페이지 보시면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몇 일전이죠. 7월 6일 날 보니까 전국적으로 첫 통합 프로젝트로 진행된 부산 지역 12개 구군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되었다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기사는 못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못 보셨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 부산은 광역시이다 보니까 지역 중소 IT 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내 7개 자치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가 앞부분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은 23개 시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향후에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만이라도 통합 진행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제안해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청송군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민간인으로 있을 때 군에서 관리하는 협의회나 심의위원으로 두 세군데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막상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협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게 외부에서 군민들이 바라 봤을 때 저기에서 정말 이러한 우리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저희가 지금 매달 안전 점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송에 20년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 실시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문화 의식이 확산되었다거나 그런 걸 전혀 체감을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안전문화 의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든지 경로당이든지 노인대학이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제안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13페이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정보 이용실이 3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용실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현서에 있습니다. 있고...
미진
정미진의원
예.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청송읍에 하나 있고 진보에 하나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많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 PC 및 운영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어느 실과든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저도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자정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데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소한 절감해야 된다는데 아마 누구라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래서 이런 PC 보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정말 최소한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경비 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개 도시 이탈리아 몬띠시와 러시아 미추린스크시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 중국 숙천시와 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두 번째 질문은 이탈리아 몬띠시하고는 아마 국제 슬로시티 연맹 회장 도시이기 때문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16년도에 슬로시티 연맹 재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곳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러시아 미추린스크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가 사실 문화, 경제, 관광, 인적자원하고 상호 교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판매 이런데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자치단체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외국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음으로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몬띠시는 슬로시티하고 인연이 되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고요. 러시아는 이 도시가 사과, 채소 가공 농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가공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안전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후생복지 제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5대 의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직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보면 좀 더 본인하고 취향이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수렴하셔가지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답변 안주셔도 되고 직원 친절향상 교육하는데 교육이 시작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 정도에는 읍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도 의원이라고 별개 있겠습니까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 들어가도 이렇게 본체만체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장에서만 불러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수시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평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부탁드리고 범죄예방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늘 여기 동영상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네요. 아니면 수천만원씩 하니까 다 설치가 불가능한데 지금 동네에 없던 좀도둑이 극성인 동네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걸 다 감지를 못하고 보고체계가 안 되어서 아직 안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500만원 같으면 동영상을 되돌려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 자체를 달아 놓았다는 그 부분만 있어도 사람들이 좀도둑이 없지 않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군 관내에 점차 보급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PC 보급에 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PC를 켜고 나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경 써주실 랍니까?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숙천시와 관성회족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가 그래도 5대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6대에 와서는 저가 볼 때는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왕 맺은 국제 교류니까 좀 더 서로가 우리 군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업무체결만 할 게 아니고 서로가 주고받는 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이탈리아 몬띠시와 러시아 미추린스크시 여기 두 곳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의향서가 전달 주고 받았고...
경탁
강경탁의원
예.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금년도 계획에 9월하고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거도 서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만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경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청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친절도가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저가 나가보면 정말로 너무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불친절합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거 친절교육을 해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강압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우리 청송군의 행정에 얼굴이고 청송군의 얼굴이 읍면 직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 창구 직원들이 청송군의 얼굴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인사성이 없으면 외지에서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민원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정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7대 청송군의회에 당당히 입성하신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보경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서주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심주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춘하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윤명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윤은숙 다문화센터 팀장입니다. 김정구 위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단체가 70단체 4,1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복인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된 인원인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많이 되어 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지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중복인원들은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보통 우리가 단체에 보면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많은 업무들 정리해서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거든요. 먼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및 급여 지금에 관해서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대상자는 굉장히 많고 조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연금 신청자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7월 이후에 그런데 지금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보더라도 부당수급자가 무지 많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심했는데요. 기초연금법에 보면 이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수급권을 상실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붙여서 환수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시키셔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제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하고 관련된 아동복지 파트인가요?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연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서주희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7월 19일 날 JC 행사 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북 동부 김진월 본부장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44명을 서비스 연계를 시켜줘서 3,000여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근 지역에 영양이 4명 청도가 6명 봉화가 15명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해주신 거죠. 그리고 2014년도는 6,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는 담당자께서 서비스를 받을 아동을 잘 발굴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그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 대상 가구에 대해서 저도 사회복지를 조금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해서 이런 사례 별로 가구 발굴이나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우리 홍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홍보는 저희가 대부분 이런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새소식지나 리플렛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최 일선에서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가 바로 우리 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장님들과 평소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나오는데 이 분야에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시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 65세 정도는 저는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립적인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내용이 연중 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회 공헌형 사업의 확대 실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자존감도 높여질 수 있고 또 스스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가 또한 사회로 되돌려 줄 수 있는 피드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그러한 관계로 유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학교 앞에 교통안전 지도라든지 도로 주변에 환경정화 등과 같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자리를 수행하시는 노인 분들을 밖으로 내 보내실 때는 철저하게 안전교육 시켜서 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 몸도 먼저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평소에 항상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니까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관과 돌보미 사업에 30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고독사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생활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노 케어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외롭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사업 부분에 보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로 나와 있는 강좌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주로 언제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좌가 거의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녁 정도면... 저녁에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강좌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오전 10시라든지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직장 여성들이 퇴근 후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간대를 먼저 여쭈어 본 겁니다. 저녁 때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 보면 월동 연료비에 한 부모가족 34세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면 한 부모가정이 32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바로 아래에 보면 월동연료비 한 부모가족 7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숫자상에서 업무하면서 앞쪽 현황하고 뒤에 저가 파악을 하면서 다시 챙기는 과정에서 숫자가 6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반 단순한 착오라면 문제없습니다. 저는 숫자 차이가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착사업에 보면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포터즈라든지 나눔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 주변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혜자가 아니라 시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좀 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여기에 위탁 가정과 위탁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대상은 34명인데 위탁가정은 몇 가정이고 위탁기관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정위탁은 5쪽에서도 있습니다만 소년 소녀가장하고 25세대 35명 현황이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라인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위탁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말은 요. 가정위탁이나 조손부모 조부모라든가 같이 사는 걸 가정위탁이라고...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가정위탁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달라서 그래서 저는 위탁가정이 혹시나 있나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괜찮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 소녀가장 1세대 1명 하는 거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되기 때문에 소년 소녀가장 해놓고 용어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식품권을 지금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권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권은 마트라든가 시장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반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부식을 사도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요. 청소년지도사 및 일용인부가 있는데 거기에 몇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 5명하고 똑같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용인부가 지금 우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 일반현황 보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과 공통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상담지도사하고 그거는 같이 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용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일용인부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홈페이지 구축에 1억 그리고 인건비에 1억4,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껏 해봐야 사업비에 20%인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이 더 주가 되어 줘야 되지 인건비나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거는 지금 물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미진의원님께서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예산을 많은 할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하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3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저희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위생수준 향상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물 컵이라든지 상차림이라든지 음식물 먹고 난 뒤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 가 다 봅니다.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들 특히 화장실, 쓰레기통 위생관리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개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서비스 정신이 부족합니다. 해서 철저한 서비스 정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우리 약수탕을 가면 약수탕 그리고 주왕산을 가면 주왕산 어디든지 식당마다 메뉴가 똑같습니다. 주 메뉴는 저희가 약수탕 이기 때문에 백숙이 주 메뉴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주변에 나오는 사이드 메뉴가 쓸데없는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버려지는 것들이 그래서 각 집마다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백김치라든지 이런 거는 두더라도 먹지 않는 사이드 메뉴는 조사해서 없애고 특화된 메뉴를 집집마다 한두 가지씩 개발해서 이곳에 오니까 이게 특히 맛있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강좌라든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질문 많이 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감사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따끔한 지적 발전적인 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업무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차이가 있는데 제가 질문드릴 거는 질문 드리고 지적드릴 거는 지적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를 보시면요. 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보훈단체 이렇게 보면 정말 중복회원들 많거든요. 중복회원들 행사장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세분화된 인원이 회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뒤에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 회장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여기 지금 경북 신체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허윤구 회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군비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회가 올해 생겼고 또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일부 지원 받는 걸로 직접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첫 생기고 해서 그래 지원이 안 된 걸로...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지금 장애인단체를 보면 제가 후원회 회장입니다만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없는 데가 청송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이 중복회원들을 체육대회 예산으로 집약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 외에도 지금 장애인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3명 모여가지고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증 만들어 와가지고 걸어놓고 보조금 달라 그러고 이런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체육대회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가 관내에 몇 개쯤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새로 지어 달라는 지금 현재까지 저가 파악되고 있는 거는 30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0개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지어 달라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지원 기준으로서는 기존 마을과 마을 간에 거리가 1㎞가 넘고요. 또 노인 어르신이 열다섯 분 이상 되는 곳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1㎞ 미만 되는 곳에서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데가 30곳도 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군에서 1년에 사업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으면 세 군데를 지어 줬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세 군데를 지어 줬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돈만 해도 3억...
시학
현시학의원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 되어 확보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으로 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그 부분인데요. 사업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복합적인 욕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합적인 욕구라 하는 것은 사실상 대상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한사람이 내가 생계도 곤란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양한 종합적인 그런 욕구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주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으면 위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이라 하면 생계도 곤란하고 알코올 중독이다 또 거동도 불편하다 이래 되면 종합 복합적으로서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은 의원님 개인적으로 혼자만 보시면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 부분인데요. 관내에 보면 어떤데 불난 집들에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던데 어떤 집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집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의 지원을 해주는 게 5억1,055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되게 기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최저생계비가 1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 조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사망되었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그런 거 가족이라든가 있고 또 가족이 강임이라든가 유기라든가 이래된 조건이 복합적이 여섯 가지 되었을 적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49건 6,420만원 지원했다하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150%가 넘으면 재산 소득이 넘으면 또 안 됩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전산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지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인데요. 지역 적합형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개 사업단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주왕산에 수달래가 많이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다 해서 수달래 묘목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수달래 묘목 살리기 사업 그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누가하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달래요.
시학
현시학의원
주체가 누굽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한 번도 못 받는데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옆에 해 놓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의에 하고 있습니까? 상의에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홀몸 노인들 저도 선거 때 공약을 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객주테마타운이나 여러 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부분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홀몸 노인들이 청송에 많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많은데 어르신들이 다리 안 아픈 사람 없고 허리 안 아픈 사람 없잖습니까? 기준점을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기준점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 하거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시니어클럽 똑같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군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거는 노인 요양 장애등급 하는 것을 병원진단을 받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진단을 받으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고 못 받고 장애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몸은 불편합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630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인데 거리 캠페인 사과축제 시 홍보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여성단체하고 같이 그래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성단체가 따로 사업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하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정미진 의원님이 워낙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26페이지 보면요. 다문화가족 하단부에 보면 자조모임회원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문화가족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이렇게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룹들이 많아서 자조모임 회원 이거는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를 보면 학교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50%를 넘고 심지어 몇 개 학교는 80%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로 결국은 이 친구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부남초등학교는 가면 80%가 다문화가정입니다. 80%가 그래서 운동회 할 때도 현수막에 이래 걸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운동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조모임 회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조모임은 우리 지금 현재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네팔 등에서 다문화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조모임이 되는 것은 필리핀, 베트남, 일본 이분들에 다른 분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스스로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지역은 청송군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베트남이 72가구로서 최고 많고요. 그 다음은 중국이 34, 필리핀이 18, 일본이 9, 캄보디아가 10, 태국이 2, 네팔이 1 이런 다문화 가구로 있는 데요. 1가구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1가구면 서로 언어도 안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일본 등에서는 스스로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가 각종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 때마다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제가 기술센터 보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발 파소! 만들지만 만들지 말고 벌써 제가 알기로도 사과축제 한지가 8회째 되는데 8년 동안 경연대회만 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만 하고 한 번도 판적이 없다 그래서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식품 쪽은 변질되기 쉽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군의 소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파는 문제를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 우리 계장님들하고 팀장들 민원도 제일 많고 우리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관되는 부서인데 열심히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저는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안보단체하고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저는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 가 싶어 묻고 싶습니다. 회원 수하고 거의 다 1,200만원 씩 되는데 회원이 25명도 1,200만원이고 350명도 1,200만원이고 심지어 5,000명 되는 데는 900만원이고 어떤 관계라고 형평성이 이래 해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그게 궁금해 물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형평성 문제 있다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전우회까지는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일정액이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거기서 심의 의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1,200만원 그겁니다. 재향군인회는 5,000명이나 되는데 900만원 적은 거는 재향군인회에 대해가지고도 위에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안보단체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보단체이다 보니까 심의하고 할 적에 옛날부터 단체는 지원 대상은 늘어나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어려움이 안 있었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 여기 보니 25명이 1,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우리 보훈단체에 보면 같은 사무실 쓰고 또 회장들 거의 다 출근은 다 하시던데 보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형평성이 어떻게 무공수훈자 단체는 특별히 하는 사업이 더 있어가지고 1,200만원 주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이거 한번 정해 놓은 금액을 낮추기는 힘이 들고 올려주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다음부터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페이지 우리 경로당이 사실 보면 군 의원들이 제일 애로가 있고 또 우리 노인들이 제일 또 원하고 이게 순서 없이도 경로당 지어 달라하고 또 수리해 달라하고 사실 우리 심주환 계장 계십니다만 경로당 행사할 때마다 제일 고생을 하시는 우리 심주환 계장입니다. 가면 어느 경로당이라도 가면 뭐 해달라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물론 선거공약 때도 군수님도 공약하시고 우리 있는 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거 마치면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경로당 우리 195개 경로당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라든가 노인들이 요청한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도 순위를 해가지고 급한 거는 먼저해주고 완화한 거는 나중에 미루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 되어 있고 사실 경로당 신축도 이게 자꾸 짓는다고 이거도 재정적 우리 군 부담도 있고 아까 30개소를 지어 달라하는데 이거도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균형에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해가지고 사실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필히 먼저 지어 줘야 되고 기 경로당 기존에 있는 것하고 거리라든가 경로당 회원 수 인구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가 30개소 같으면 순서를 정해 줘가지고 앞으로 경로당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안 그러면 서로가 먼저 지어 달라하고 지난번에는 짓는데 보니까 순서가 없이 가서 지어 줄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어 버리고 그것 보다 다 시급하고 더 인구도 많고 요구가 많은 데도 안 지어주고 그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개소에 대해가지고 규정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주면 당신네들 경로당 이거는 몇 번째이기 때문에 내년에 짓는다 저 내년에 짓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이 되고 지금 30개소 같으면 거의 다 해 달라하는데 거의 다 들어 갈 겁니다. 다 들어가니까 앞으로 보수라든가 경로당 신축은 순서를 정해져야 되지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축대상지, 보수, 개보수, 개축 또 마당포장, 화장실, 담장 또 뒤에 내부적으로서의 싱크대라든가 천장 물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서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해서 나중에 어디 어디가 우선이 아니고 순번을 딱 정해 놔서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외적인 사항으로서는....
성우
이성우의원
예.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화장실하고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보면 샤워기하고 심지어 어떤 경로당가면 노래방 기계까지 안 넣어준다고 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에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래 해줘야 되지 여기 한다고 여기 주고 저기 한다고 저기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원칙을 세워 달라하는 그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칙을 세워서 딱 순위를 정해서 그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도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했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우리 복지업무에 정말로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늘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반갑습니다. 이전에 우리 이성우 의장님이 의장석에 계시면 우리 이광호 의원과 저와 질문하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이 역량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가 위상이 서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 199개 아닙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굉장히 경로당을 너무 불필요하게 크게 지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는 지어 놓고 우리 군에서 그 정도로 앞으로 크게 짓는다면 이제는 조금 만류할 부분이 있어요. 정말 지어 놓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경로당부터 몇 100평되는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연료비 지원에 차등지급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지원 나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어느 정도 차등이 되는지 나중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요. 작은 경로당과 큰 경로당은 완전히 차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외에 앞으로 지어지는 거에는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지금 어느 동네에 지어 놓은 것 보면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에도 놀고 경로당에도 계시고 양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필요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회관도 새로 있는 데도 또 지으려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 있는 것만 해도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국가도 어렵지만 지역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군 살림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구비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안을 짜주시고 읍면별로 경로당에 차등지급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장기요양에 있어가지고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내용보고 받은 거는 없지요? 요양사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있다하는 거는...
경탁
강경탁의원
어려움이 첫째 뭐냐 하면 요양사들이 A집에서 B집에 갈 적에 A집에 있을 때는 그 시간 끝나고 B집에 옮겨가는 시간에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본인이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상으로 봐가지고는 무슨 보험이라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거는...
경탁
강경탁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설에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요양사들이 사실 힘은 듭니다. 정말 어른들 혼자 이기지도 못하는 어른들 부축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차 태우는 데도 실랑이 하고 차에서 내려도 집까지 가시는 데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동 간에 사고 나는 부분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부의 지침에는 시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합당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 해주시고요.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아플 적에 내가 이 어른을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7시까지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갈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적에 그 기간 내에라도 내가 병원치료를 받고 싶은데 만약에 병원을 이용했다 과장님!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되면 자기 일 했는 시간은 그날은 무효입니다. 지급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할머니가 병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1, 2시간이다 본인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양기관에다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본인들도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를 이 부분을 과장님이 위에 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라는 거를 꼭 성토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항일 의병기념공원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이거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할 적에는 사실상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이거를 추진했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게요. 그러나 우리 정부에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의병기념공원이라는 것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어 줬는데 나는 이게 청송에 왔는 게 정말 저는 이게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이게 지금 다른 시에도 보면 우리가 항일의병 말고도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자체 부에서 이걸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문제가 보면 자기 구에서 이걸 다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문제 있는 거를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도에다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거를 다른 시에도 구에서 시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도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도에서 도비로 운영한다면 괜찮은데 이 어려운 군비로 이걸 다 충당한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간으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시설보조해서 2억 남짓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항일의병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관광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올라가는 거를 왜 그렇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위로 코스가 올라가서 버스가 주차장이라든가 밑으로 내려오고 돌려 나오기도 힘이 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오르막도 있는데다가 안전사고에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차를 세워야 돼요. 세워서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영천서 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광버스 기사들이 교육도 좋지만 밑에다 내려놓고 그냥 걸어서 가도록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을 내놓은 부분에 운영하는 운영권자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자꾸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에 있는 국화차하고 일반 차류 하고 제조판매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거 현장 가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현장은 지난번에 갔을 적에 문이 잠겨 있어서 속 내부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1억9,000만원을 도비 3,800 나머지 1억5,200만원이 군비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직업훈련교사가 2명이고 시설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만들어 나와서 판매했는 돈은 어디다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화차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상품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이 시작 된지가 1년, 2년이 되면 2, 3년이 지나면 이게 안정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너무 이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거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240~250만원 봉급 나오는데 왜 그거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려면 옳게 운영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문을 닫으세요. 군비가 괜히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숙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우리 시니어클럽이 도내에 다섯 곳이라 했습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내에 지금 현재 아홉 곳이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홉 곳...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23개 시군에...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3개 시군 중에...
경탁
강경탁의원
아홉 곳이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군이 다섯 곳인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자꾸 늘려 가는데 사업을 이것저것 나오는 사업을 자꾸 늘려 가는데 연중 일자리 사업이 이거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하는 노-노 케어하는...
경탁
강경탁의원
노-노 케어 사업 이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노 케어 사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서비스 간단한 가사라든가 이동지원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시장형 사업은 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장형 사업은 은 모닝 도시락이라고 해서 도시락 시니어 클럽에서 어려우신 분들하고 결식아동들 있는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은 모닝하는 것은 은빛하고 굿 모닝하는 개념을 합친 그런 내용입니다. 은빛이다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노인들 한다하는 그런 도시락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사업도 자꾸 늘려 나가다가 갑자기 올해 있다가 내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해보면 머리 아파 안 좋으면 그럼 그런 부분도 그 어른들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안 된다고 무조건 잘라버리고 이런 일이 행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직...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난 일이라서 모르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일에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자꾸 가져와서 늘리기만 하면 군비만 자꾸 사라질 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만 늘릴게 아니고 알찬 내용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만 골라서 해달라고 말씀해주시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국도비, 군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일자리 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지금 과장님이라 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에 있어 조례를 한번 안 보셨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도에 조례를 한번 훑어봐주시고요. 아마 여기 절대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문으로 들은 거는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앞으로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직접 나와서 군민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다시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그지요? 공무원들도 선거에 관여하게 되면 바로 직위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착 사업에 지금 많이 우리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족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이 사람들이 정착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만해도 1, 2달 살고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많고 소개소에서 장난치는 부분도 있고 또 소개소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주먹잡이 들이 일만 보내 놓고 돈만 갈취하고 가정을 깨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뉴스에서 들어서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첫째 언어부터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언어가 첫째 돼야 우리도 외국 나가보면 힘들잖아요? 그지요? 영어 모르다 보니까 얘기하면 손짓 발짓은 알아먹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우리 천주교에서 맡아서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지요? 직원들하고 일은 많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상 위탁이라든가 저도 와가지고 경북도내에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군에서 다문화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직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뭐가 효율적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우리 북부 관내에 아홉 곳인가 저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부분이 있고 지금 천주교 교구 단체에서 맡아서 했을 때와 우리 군에서 맡아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 전에 대해가지고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다른 업무 겸 맡아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 외로 덤으로 맡았으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자기 본연의 일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다시 맡고 나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일은 해나갑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지금 다문화가정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전에가 좋았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업무가 드림스타트하고 신종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업무가 다문화라든가 청소년 모든 것을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문화 하나만 업무를 봐가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앞으로 뭐가 나은 방법인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어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지난 6월 달까지는 기초노령연금에서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지난해 6월 달까지 나갔는 게 2만원에서 최고가 9만9,100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303명의 노인인구 중에서 86% 정도가 이번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196%가 월 나갔는 것이 6억3,800만원이 매월 2만원에서 9만9,100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환산을 해보니까 12억6,000만원정도 196%가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예산상으로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서 감안을 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만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하는걸 아시고 그래 16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으시는 분이 전체가 9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만원을 받으시는 분은 전체 50%가 되고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조금 늘어났다 하는 것을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의원님들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