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께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구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제센터는 금년 4월 24일 신설되어 현재 팀장이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전일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전산행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었는데 현재 팀장이 공석이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공석 상태는 언제 해소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팀장이 현재 행정직하고 통신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통신직이 오는 것이 안 낫겠나, 판단해서 대구시에 현재 통신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 때 가능하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하반기 정기 인사라고 하면 언제쯤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현재 언론보도 상에는 8월, 9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시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가 현재 보고 된 대로 1,034대 이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스크린 모니터는 몇 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현장 방문을 곧 갈 것 같은데 스크린은 몇 대 입니까? 우리가 감시하는 스크린 수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화면 상황판은 현재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 설치되어 있고 개인 관제요원 앞에 모니터가 4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한 사람 앞에 110대 정도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현재 2층에는 우리 구하고 중구, 동구가 7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3층에는 서구, 남구, 북구가 9월에서 10월 중에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들어간 것이네요? 입주를.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구보다 빨리 들어간 입장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성구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상승효과는 있겠다, 그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존 각 구·군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업비가 8억1,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 구비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 합한 금액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비하고 구비,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국비 50%, 국비 25%, 시비 25%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비는 지자체에서 1층에 현재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각 구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8억1,400만 원은 국비 50%, 구비 35%, 교육청에서 15% 정도 됩니다. 지원 받은 것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부담액이 자기가 50%, 국비 부담이 50% 되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CCTV가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1,034대를 영상을 감시하고 판독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화소단위가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소로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은 없던가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현재 최초에 설치한 것은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설치된 41만 화소는 야간에는 관제하는 분야는 조금 애로점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조금 어두운 지역에는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움직이는 화면이 인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인체만 드러나지 누군지 판단하기에 어려운 분야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금 안전, 안전, 안전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는 일어났는데 CCTV하고 하우징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도 막상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죄인을 식별하기가 곤란하다면 이것은 정말 눈 뜬 채로 코 베어가는 그런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이 CCTV 관장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설치 관계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과에서 설치 장소를 선정해 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나 설치 관련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CCTV가 용도가 다 다른데 용도마다 부서가 나뉘어 지니까 이 부분이 의원님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CCTV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굉장히 헷갈려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 문의하면 그 부분은 잘 진행되겠네요? 설치나 관리 부분은.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설치 관리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허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설치 장소가 가장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가장 현안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 장소 선정은 종전과 같이 해당 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우리 과에서 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 설치하고 CCTV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CCTV가 천여 대 이상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 71페이지를 보니까 ‘스마트한 정보환경 기반구축’ 해서 에너지 절감형 그린PC 교체 보급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업이네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 PC 327대, 모니터 138대를 교체를 했는데 애초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는 많이 교체를 했고, 또 당초 예산보다는 2억4,800이라고 하면 2억4,700보다 100만 원을 더 썼는데 모르십니까? 원래 2억4,700만 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래서 처음에는 PC 216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당초보다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PC 구입가가 당초보다 예상보다 낮아져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설정한 것은 현재 조달청 구매로 PC를 구매했는데 그냥 단순히 제3자 단가계약을 하면 가격이 현재보다 조금 상승이 됩니다. 개선 된 방법을 구매액 1억 이상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끼리 다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조사한 가격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PC 구입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7년 이전 PC는 전부 교체가 된 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교체가 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통계관련 사업에 사업체 조사나 광업, 제조업 조사 이런 사업들은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국비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순수하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죠? 우리 사무는 아니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기관위임사무입니다. 통계청에…….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도 구축이 되고 앞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도 늘었습니다만 늘어난 만큼 제한된 인력을 잘 운용하셔서 달서구가 선진, 전산행정에서 앞서나가는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 통신직은 몇 명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현재 7명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외주로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시스템 관리는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72쪽 존경하는 허시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계 자료들은 통계청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 자료들을 어떤 정책에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사업체 통계 자료는 사업체에 지역별 분포현황이라든지 고용현황 등을 파악해서 각종 정부의 정책자료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이 통계 자료 요청에 몇 번 응한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통계에 응하는 분들, 특히 사업자 측에서 보면 응대하는 방식이 엉터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서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응대하는 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사실 정상대로 응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통계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하기 일주일 전에 교육을 하루 정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교육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담당자가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실시하고 난 후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어차피 정부예산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도가 있어야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인데 실제로 응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응하는 사람들이 세무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연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과소 보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77쪽에 ‘스마트 라이프 달서구현’ 향후 계획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물론 계획은 각 동사무소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런 교육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SNS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은 사실 문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보급은 되고 시대는 바뀌었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보통신과에서 확대해서 많은 동에 22개 동에 돌아가면서 물론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안 그래도 당초에 우리가 스마트 폰 교육을 수요를 조사하니까 젊은 분보다 연세 드신 분 수요가 훨씬 많아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재 KT 서포터즈 협조를 얻어서 시니어 강사단이 6월 달부터 올해 매월 1개 동씩 선정해서 11월 달까지 하고, 내년에는 매월 한 동네씩 해서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여튼 정보통신 분야는 급속도로 빨라지는데 시민들은 사실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구민들도 정보통신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는 D-DOS 방어장비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기반한 우리 구청하고 의회 관련해서 모바일 웹도 다 구축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모바일 웹을 구축해 보니까 주민들 내지는 접속자 수가 파악이 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현재 달서구 모바일 웹 접속자 수는 하루에 75명 정도가 접속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모바일 웹으로 75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일일 방문자 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PC를 통해서 방문하는 접속자나 이런 부분도 다 통계가 파악이 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모바일 웹은 모바일로 접속하는 것이니까 PC로 접속하는 것은 아니고, PC로 홈페이지로 하는 것은 하루에 1,800명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모바일 웹 관련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일단 이것을 구축한지가 2011년도 11월 달에 개통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요즘은 TP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나와서 웬만한 PC보다 더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일반 PC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능은 다 동일하잖아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종 사이버위협 APT공격 솔루션 방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 입력형에 기반한 악성형의 차단 솔루션 도입, 솔루션 도입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품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축 시기가 6월 7월인데. 예정시기보다 늦는데.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관제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관제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에서 설치해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제외하고 7개 구·군도 같이 동참하는 사업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에 정보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종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관제는 대구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사이버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 단위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대부분 광역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관제를 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자치단체에 연락해서 조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것이 사이버 테러나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사건 사고가 되면 조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평시에 관제라든지 피해예방방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군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 있나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지금 앞서 가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수가 구, 시,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 672대중에 우리 달서구에 해당되는 것이 몇 대죠? 이 672대가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통합 대수에.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통합대수에 672대가 전부 우리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시 전체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달서구 것을…….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672대는 구 자체에서 설치한 CCTV이고, 시에 23대는…….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