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는 현장관리가 많고, 또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저희과 금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성서권을 맡고 있습니다.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책자에 의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지요?

예.

47개 있지요?

예.

지금 현수막 관리를 대구시 광고물…….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하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예.

광고물협회하고…….

예.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으냐? 광고물협회에 현수막을 의뢰하는 분이 하면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까지 제작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제작은 별도로 합니다.

본인이 합니까?

예, 의뢰자가 합니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에 사용료만 주겠지요?

예.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사이즈가 대부분 똑같잖아요.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한 장에 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요?

한 장에요.

한 장에 4만8,000원 같으면 며칠…….

15일 기준입니다.

4만8,000원 같으면 우리 구에 세외수입이 얼마 됩니까?

수수료가 건당 1,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세외수입이 1,000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광고물협회에서 수익료를…….

그것은 현수막게시대 자체가 도로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그것 말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

과장님, 그 문제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 전부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광고물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굉장히 말이 많고, 꼭 대구시광고물협회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어야 합니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대구시 8개 구·군 전체가 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위탁을 안 하면 저희 구에서 직접 해야 되겠지요.

제가 4대 때 여러 번 구에서 관리를 해서 구 세외수입도 되고, 의뢰하는 분도 좀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우리 달서구에서 달서구 내에도 광고물 하시는 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게시대가 47개인데 개소당 다섯 쌍씩 붙더라도 계속 바꾸고 하면 업무가 사실상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로 공간·간판 허가를 저희 과에서 도시경관팀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막중하고 또 협회에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그 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공공근로라든지 어떤 그것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문사에서도 아마 모 신문사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그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너무 한 쪽으로 편향이 되어서, 사실 좀 미안해요. 과장님, 좀 어떠세요?

사실 저는 갑, 을, 병을 꼭 머리에 염두 해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달서구 지역이 있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 또 월배택지개발지구, 월성택지개발지구 이것이 한꺼번에 권역이 개발되다보니까 노후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95%가 약 99%가 갑, 을입니다. 전체 공원사업이…….

예.

그러면 병지역에는 전혀 없다는, 지금 본리공원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 공원이 많이 없습니까? 병지역에는…….

병지역에도 “웃는얼굴 아이들세상” 즉, 군부대 후적지 거기에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과에서 여러 가지 체험공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민은 누구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으로 한 쪽으로 쏠려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원이 많이 없더라도 어떻게 좀 시설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와룡산 등산로, 아까 그것 한번 올려보세요.

예. (배석한 직원, 도면을 듦)

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공원입니까?

궁산 저 뭡니까? 계명대학교 바로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등산로가 많지요?

와룡산은 등산로가 많습니다.

지금 특정지역으로 모든 것이 등산정비라든지, 등산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 그쪽으로, 한 쪽으로 많이 합니까?

이것이 특정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이 와룡산 헬기장에서 불미골로 죽 내려오는 이 두 등산로가 되겠고요.

과장님, 물론 헬기장에 가면 정상에서 다 만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등산로가 있더라도 동쪽에서 오시는 분이나 서쪽에서 가시는 분이나 같이 만나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 중간쯤 보면요. 거기서 같이 누구라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특정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해서 하면 그쪽 방향만 운동하시는 분만 운동할 수 있고, 한쪽에는 영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기존 노후시설물을 저희가 이번에 배치를, 불미골쉼터에 가면 이런 체육시설물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공원도 갑, 을, 병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 안도 똑같이 공평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미안합니다. 조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곡생수공원입니까?

예, 생수공원입니다.

앉으세요. 생수공원에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을 못합니까?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못하는 것보다는 시설률이 있는데…….

예?

공원 시설률, 이것이 애시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공원이 되어서 생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도 1만㎡ 조금 안 됩니다. 조성률이 높아서 건축물이 하나 들어가면 시설률이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지요?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금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전부 노상 방뇨를 하지요.

그것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같이 어르신들 노시는 분들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화장실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더라도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통상 1억3,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곡생수공원에는 화장실을 솔직히 조성률 때문에 입지가 불가능하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된다고 하면 바로 위쪽이 정자공원이거든요. 지금 네거리 거기, 파고라 하나 놓인 자리, 정자공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일단 시하고 저희가 협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언제부터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도시 벽화사업 부분하고, 236페이지, 237페이지 근린공원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시의원님께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옆에 상인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교통흐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에 비해서 상권 발전이라든지 외관상에서는 굉장히 흉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부분에 어떤 상인동을 상징하는 부분을, 벽화사업을 좀 해달라고 시의원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2년마다 다리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벽화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점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가능한지 그것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옆에 보면 대구은행 앞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도가 낮게 되어 있고, 과거에 어떤 청계천 지하를 방불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항상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고, 거리가 횡당보도지역인데 거기도 벽화사업을 해서 이 지역민들한테 이미지 변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고가교 문제는 사실상 관리 주체가 저희 구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그 구조물 자체가 H형광으로 해서 교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크렉(crack)이 간다든지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벽화로 도색해서 하면 육안으로 안전도 검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부분도 그 부분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 외에 고가교가 저도 사실은 조금 도시에서 흉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가교 밑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관목류 식재를 좀 했습니다. 초화류 식재를 했는데 그 고가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철구조물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보시는 분마다 다 좀 반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것 같으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 업무를 떠나서, 제가 사실 그 문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2동 우리 지역이 주택밀집과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의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번한 녹지도 하나 없고, 도원동 맞은편에 복개도로를 보면 짧은 완충녹지도로 하나로써 녹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쉼터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인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월배공원이 유일한 어르신들과 우리 지역민들의 쉼터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첫째가 화장실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가 되어 있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의자가 턱 없이 부족해서 어르신들 놀이공간으로 바닥을 두고 있는데 등받이 없는 의자가 필요한데 그런 의자가 없다보니까 잔디 위에서 다 합니다. 하다보니까 잔디가 훼손되어서 한쪽에는 흉물처럼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고, 가운데 비 막이 할 수 있는 처마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비가 새어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상인2동에서 유일하게 쉼터공간으로써 활용 가치를 높게 하려면 가운데에 분수를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희망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분수대를 하나 설치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파고라 있지요? 어르신들이 파고라 하나 설치를 부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월배공원이 월배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장실 내부 일부는 조금 손을 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자문제,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노인네들의 이야기가 중앙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의자 두 개를 놓아 주었습니다. 저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놓아주었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재정비하면서 운동기구도 좀 포함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원동에 6단지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청장님께 간이화장실하고 수도를 좀 해달라고 많은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회장님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게이트볼장에서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어지간한 것은 다 해주었는데,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거기에 바로 해주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배수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정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가 들어가면 솔직히 커피도 끓여 드시고, 라면도 좀 삶아 드시고 그릇도 갖다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불도 조금 났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월배공원도 마찬가지 배드민턴장에 불 놓고 하는 것 올봄에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을 만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 하나 넣는 것 어려운 것은 아닌데 또, 공공요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부위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결정을 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게이트볼장만 있다가 보니까, 녹지가 없다보니까 너무 더워서 햇빛 가리개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햇빛 가리개라고 하면 파고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파고라 말고요. 그 위에 거기가 그것만 되어 있다보니까 게이트볼장만…….

그 위에다가 검은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바람 불면 다 찢어지고 1회용 밖에 안 되거든요. 돈만 들지, 그것은 어차피 야외운동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 드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청장님한테도 몇 번 질의하고, 과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세부사항을 좀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제가 그런 햇빛 가리개 전체를, 차광막을 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런 것 말고는 제가 거의 다해 주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입구라도 거기가 게이트볼장만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만나보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셔서,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아는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광고협회가 위탁하는 것은 그 광고협회에서는 수익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고 이런 것은 시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좀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 공원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성당중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하면 성서권, 월배권, 성서·월배만 달서구민인지 몰라도 성당중권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성당중권에도 소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래 된 데도 많고, 왜 성서권과 월배권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산공원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학산공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까?

어떤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즉 말하자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충주…….

막구조물요?

예,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좀 변경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아마 시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체육시설을, 우리 충주에 태권도공원에 보셨지요?

예, 그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용도라든지, 도시계획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충주에 갔다 와서 검토서를 냈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막구조물에 막이 덮어지면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건축물로 인정이 되니까 학산 다목적 운동장 그 큰 것이 한 개의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초과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가려져야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벽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학산공원 자체가 공원에 건축물이 설 수 있는 것은 다 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다음에 88올림픽기념관, 이것이 공원 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그어서 그 부분을 공원에 안 하고 다른 지목으로 바꾼다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에서 제척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른 것으로 지목 변경은 안 됩니다.

그것은 지목 변경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학산공원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한번 도시계획이나 용도 변경에 좀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대곡동 400번지 일원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동 한실들 2지구, 제척지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남은 평수가 6만 평 중 2만 평 정도가 체육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165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냈습니다. 그 반대 청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지정을 하게 된 취지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정부에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아마 체육시설이라도 지정을 해서 우리 월배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은 체육시설로 지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제척지 6만 평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개발용역을 통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숙박시설, 체육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자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취지에 동의하고 현재 시에서 설계용역비도 대어준다고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숙원사업을 월배지역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체육시설 지정 반대의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는 청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대곡동 400번지 일원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대곡동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에 따라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그간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체육시설은 61만 달서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달서구 전체를 하나의 녹색벨트로 연결하여 구민 모두를 위한 건강과 여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월 16일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제시되었고, 2008년 2월 1일 본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달서로하스벨트 구축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의 일환으로 본 체육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체육시설의 입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므로 2006년 4월 6일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요청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06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12월 12일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본 체육시설 부지 일부가 대곡2 국민임대주택지구와 중복됨에 따라 위치를 재검토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어 2006년 12월 14일 대구시에서 본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우리 구에 통보해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 대곡2지구 1·2단계사업 연결 진입도로 북쪽지역을 포함하여 조성하고자 했던 본 체육시설의 위치를 남쪽으로 일부 변경하여 대곡2지구 연결도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공문을 대구시로 제출하였고, 200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실들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부지가 6만5,000㎡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2008년 4월 29일부터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이때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당해연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곡2지구 1·2단계사업 연결도로 공사 성토고 문제, 또 체육시설부지 주 출입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잠시 저희가 추진을 일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12월 31일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 1단계사업 준공 및 2013년 7월 2단계사업 착수 등으로 인해서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고, 2014년 6월 17일부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체육시설 결정 절차가 2008년부터 장기간에 추진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법률상 주민의견청취기간이 14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재공람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고, 열람기간을 1개월로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까지 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서는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소상히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모두에 발언을 하면서 체육시설로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로 지금 지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입니까?

지정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지요. 그럼 계획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지정된 것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7월 26일까지 공람기간인데, 주민들의 무슨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열람자 수는 13명이고, 제출의견은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의견서 중에 대부분 반대의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안 반대가 3건이 제출되었고, 계획안 찬성이 1건, 전체 토지 편입 또는 토지 전체를 제척해 달라는 것이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토지 소유자, 그 인근에 이해당사자 분들의 의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61만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 을 쪽에 보면 20만에서 한 30만이 됩니다. 20만 주민들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만나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청회를 준비하든지 해서 전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청원서가 의회로부터 접수가 되어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반대가 극렬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의견 청취기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끝나면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를 통하든 어떻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람기간이고 우리 의회에 청원서 백육십 몇 명입니까? 서명하신 분들이 백육십 몇 명인가 그렇지요? 그 분들이 충분하게 집행부의 공람기간인데,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난 이후에 잘 반영이 안 될 때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체육시설이나 그 분들이 원하는 첨단문화시설, 그렇지요? 어차피 수용이지요? 같은 수용조건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토지 보상은 제일 먼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보상이 안 될 때 수용절차가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수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이 분들이 원하는 첨단문화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절차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수용에 들어갑니다.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문화시설을 이 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보상에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입니까?

예, 접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요지를 말씀드릴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장을 체육시설을 하지 말자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국제회의장 같은 호텔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과 아울러서 같이 개발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민들하고 그런 요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아마 집행부에서도 주민이 싫어하면 안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지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 해당지역구 의원이 누구…….

접니다.

청원서를 한번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지역구·시의원들 모두 각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한 것이 많은 모양이지요?

(웃으면서 말함) 그것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없지요?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시·구 해당지역 의원들이 잘못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각성하라고 의회에 청원서가 오는 것 보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바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반대차원에서 그렇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개인보다도 의견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람기간이 남아 있고, 공람기간 절차가 끝난 이후에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그 토지 주위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이해의 뜻을 다 들어서, 또 주위에 있는 달서구민들의 뜻을 들어서 그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하시고, 정회를 해서 토의해서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는 한번 들어보고, 잠시 정회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건 들어온 의견을 저희에게 좀 주세요.

세부적인 의견은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의견 들어온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석한 직원에게 말함) 그 7건 지금 복사해 오세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체 7건 제출된 것 중에서 반대 3건, 찬성 1건, 토지매입 또는 전체 제척 3건 이렇게 해서 7건입니다. 그것 바로 복사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보를, 주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 위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것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저희한테 되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때 자료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토론에서 정회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