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의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해서 의회를 지속하시는 걸 보니 매우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채찍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우리 달서구에는 종합병원 두 곳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이 718곳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243곳을 포함해서 278개 약·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 97곳, 의료기기판매업 351곳을 포함해서 528곳의 의료유사업소가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산후조리원 10곳, 건강검진기관 301곳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 예. 소개를 제가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영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최신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남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에 지소장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에 홍윤미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그러면 성서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개설한 지 1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가 일반 타지역 보건지소하고 다른 것은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보건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건물은 이곡2동사무소 옆에 1층부터 4층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량 같은 것은 방문용하고 보건사업용으로 차 두 대가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휴일에 근무 약국이, 당번 지정 약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법적이나 그런 부분은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약사회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역별로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병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진료할 때는 약국을 열지만 휴일에 약을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시정해 주십시오.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이야기하셔서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결핵 조기검진을 1,480건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후진국 병인 결핵환자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관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결핵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은 사실 우선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이 의심이 되거나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를 1차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간에 복용 및 부작용 설명,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업체 단속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지금 금연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업체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흡연을 했을 때 적발 시에 과태료가 시행이 됩니다. 업체나 건물주에 대한 부분은 금연표시 미비, 그리고 부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인이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면 금연을 안 지키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통 모든 일반인들이 사실은 혼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식당이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하면 안 됩니다.’ 금연 표시에 대한 스티커나 어떤 패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착만 하면 그 업주는 사실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술집에서 그렇게 손님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당주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법적으로 금연규제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172쪽에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첫째를 낳게 되면 출산축하금이 얼마, 둘째, 셋째,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컬러풀출산장려금 지원이 16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원된 걸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하려면 다양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은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부분은 둘째아일 경우에는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컬러풀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일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월 5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 컬러풀출산장려금일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월 2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구성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컬러풀출산장려금은 시비 70%, 구비 30%로 구성이 되어있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말까지 1,050명에 대해서 2억3,4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컬러풀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4,788명, 2만4,000건에 대해서 16억5,500만 원이 지급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174쪽에 요즘 보면 많이들 신문지상이라든가 노인보철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취약계층에 대한 것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은 보철이 되는지, 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15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의치가 있고, 부분적인 의치가 있습니다. 완전 의치의 경우는 102만8,000원, 부분 의치는 183만6,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 75세 이상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게 작년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서 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 75세 이상 대상자일 경우에는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수급자 1종 같은 경우에는 20만5,000원, 2종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8만5,000원 지원이 됩니다.
안대국위원
만 75세 이상이라면 일반 주민들은 의료보험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부담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일반 분들은 의치보철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대국위원
안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입니다. 저는 성서보건지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80쪽에 노인 폐렴구균접종이 올해 6월 1일부터 상시접종으로 전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시접종을 하는데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리고 지역 대상자가 그 성서지역에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달서구 전체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 쪽에는 이곡1동, 2동, 신당동하고 용산1, 2동, 죽전동하고 그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 자체가 보건소보다는 적고, 정규직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만 지금 하고 있고, 대상자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지소가 없는 지역인 두류동이나 감삼동 그쪽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두류동하고 그쪽은 처음부터 하듯이 보건소 쪽으로 오는데, 특별히 잘 모르셔서 저희한테 오면 지역은 안 가리는데, 저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모르고 오시는 분은 해 드립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 사시는 분이 구청 옆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바로 옆에 보건소인데 갈 수도 있고, 또 성서에도 볼일 있어서 그리로 가도 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이곡2동 오셨다가,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동네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분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182쪽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라고 해 놓았는데, 중증장애인 재활·작업치료가 1,300회에 37명인데, 이것은 오타 난 것 아닙니까?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1,300회를 했다는 것은 1,300명인지…….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입니다. 개인이 매일 오면 그게 한 번씩…….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평균이 아니고, 저희 등록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장애인이라든가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 기존 보면 그분들은 좀 심한 사람들은 기존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동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봐서는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을 더 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라든지 모셔올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동차를 탄다든가 안 그러면 보호자와 같이 동행해서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저희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걸 몰라서 그것은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달서구, 살고 싶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이 보건소의 역할이 참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은 보통 한 10년 정도 앓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아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달서 조성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68페이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잘 모르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그러면 수인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수인성은 보통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거의 다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우물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을 때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염병을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맨 밑에 적기 예방접종 실시에 국가필수접종은 독감주사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애들, 주로 영·유아 같은 경우에 접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8종이 됩니다. 홍역, 백일해, 장티푸스, B형간염, 일본뇌염, 그런 부분을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지정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 65세 이상 독감 맞는 그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외에 노인 폐렴구균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접종을 따로, 그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 외에 다른 부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걸 할 때 보니까 하루에 한 5,000건 정도…….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말씀하십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노인네 분들 독감 보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선은 보통 상시적으로 하는 연중 독감접종, 일반 계절 독감접종을 저희가 우리 구에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관계로 9월 말 내지 10월 초경에 약품 수급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집니다만 그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작년부터 노인폐렴구균 65세 이상은 그 균이 다릅니다. 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상시접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과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실비 차원으로 하루에 1만2,000원 정도를 식대까지 합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5,000명 정도의 노인네 분들이 왔을 때에 봉사단원들이 봉사하는 걸 잘 아실 텐데, 제가 그 옆에도 있어 보면서 하루에 아마 오전, 오후로 하는데, 그 땡볕이라든지 길가에서 한 네 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때도 한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식사 한 끼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건의한 일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봉사자도 우리가 무한봉사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169페이지인데, 불법 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통근절을 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불법 마약류 같은 것도 마약류 취급 업소가 병원, 의원, 약국, 도매상, 그 부분에 대한 취급업소를 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도점검 주기는 2년에 약 1회, 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89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4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가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 주관은 대구시의사회에서 하고, 그렇게 관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요,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협조 공문 발송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전에 치과에 가보니까 치과의사 분이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치료하는 걸 제가 경험했고, 또 심지어 치과의사 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치료하는 걸 제가 듣기도 하고 했는데, 뭐 개인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협조 공문에 그래도 이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은 뭔가 몸가짐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런 협조 공문에도 그런 일이 포함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공문에 어떤 복장이나 언행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겠는데요,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누가 점검을 하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금연지도단속원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출산축하금이 1,050명이란 말은 우리 달서구에 1년에 신상아가 1,050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출생아는 아니고, 둘째,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숫자입니다. 달서구의 전체 출생 숫자는 아니고, 둘째, 셋째 출생아 수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출산준비교실에 괄호 안에 있는 2회 80명이라는 뜻하고, 5회 125명이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잠깐만요.
왕규
박왕규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이 부분은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에는 5회 125명이고요, 출산준비교실 중에서도 특히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회에 대해서 그 숫자만큼 그렇게 교실을 운영한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여기에 대한 요구가 어떻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호응도는 꾸준히 사실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치매에 관한 것인데,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치매에는 안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치매 홍보에 보면 책자로 어떻게 하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즐겁게 생활한다든지 유머를 하루에 한 개씩 외운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팸플릿에 제시되어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박왕규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치매 노인에 대해서……. 등록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118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이 부분은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씻는다든지 위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요구도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저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실종노인예방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인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 중에서 배부하는 겁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서는 사업 주관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 절차가 희망자가 인식표 보급 희망에 대해서 보건소에 동의서를 포함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국립중앙치매센터에 신청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인식표를 제작해서 저희 보건소로 인식표를 발송하게 되고,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수급이나 상관없이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면 되고, 그러면 이게 장기요양보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치매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외,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치매는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 중에 하나의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을 앓고 난 뒤에 와상상태로 계속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사항에 1, 2급 등급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쪽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치매예방사업은 그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을 받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는 그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것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인성 감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단 급식소 운영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지요? 어르신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집단급식소 시설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해서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학교 급식소도 위생과에서 합니다. 급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이 역학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2년 동안 학교에서는 역학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식약청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 하에 아직 한번도 실시 안 했어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2012년도에는 한 차례 했었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한 차례도 한 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조사반은 지금 16명이나 되는데 왜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반은 일반적인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저희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직원 자체적으로 조사반이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인원이나, 식약청이나 위생과나 그런 부분…, 위생과의 직원은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반이 열여섯 명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저희의 경우에 위생과와 합동으로 보건소 직원들과 합해서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김해철위원
최근에 출동한 적이 언제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학교는 아니고 일반적인 식당에서…….
김해철위원
식당 어디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횟집 같은 데서……. 주로 횟집 같은 경우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횟집 같으면 비브리오 감염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대장균이 장염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겁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노로바이러스도 가끔, 올해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인가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노로 같은 경우는 연령에 구분 없이 발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7월인데, 7, 8, 9…, 작년에 비브리오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인천지역에 10여개 학교가 집단 발생해가지고 식약청에서 이 학교에 조사도 나가고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식재료 업체가 한 개 학교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학교에 공급하다 보니까 집단 식중독 발생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식약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식약처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주관을 해서 그것을 좀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안전 기준을 확실히 강화해 가지고 이런 집단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양화 시켜서 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한 번 발생한 식중독 발생 지역,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한 번 식중독이 발생했던 곳, 그런 곳에서는 지도점검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