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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7-23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토지관리담당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토지관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담당 김점순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 특례법이 생기므로 해서 공유토지 분할은 굉장히 쉬워졌겠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는 2012년도부터 5년간이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전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서구광장하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 앞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예.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데 현재 2필지 신청을 받아서 분할 완료 했고 현재 1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신청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자간 경계 청산 확인서를 분할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서류가 들어갑니까?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지적담당 양종선입니다. 공유소유자 등기부 하고 현재 경계하고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를 서로가 상의해서 합의된 상태에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유자간 경계 청산확인서와 분할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서 토지분할 위원회에 분할개시 결정 후에 측량하나요.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을 먼저 합니다. 측량을 먼저 해야 면적하고 경계가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분할개시 결정하고 측량을 하지 않고요
담당

지적담당

양종선 분할개시 하고 측량합니다. 등기부상 건물이라든지 공유된 사람들한테 수 십 번도 더 보내고 몇 번이나 홍보하고 직접 찾아가고 우리 직원들 주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건에 8필인데 1건에 2필은 조서 받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상세주소부여 추진에 건축물 대장상에 동, 층, 호는 구분이 없는 공법상..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예. 건축물 대장상에는 동, 층, 호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공법상 등재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예. 주민등록에도 등재를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대상은 원룸이나 다가주 주택 상가도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가도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상가 안에 몇 호 몇 호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상세주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원룸 다가구 주택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외는 상세하게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상가하고 시장사무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영웅 재산관리담당 권영웅입니다. 원룸 다주택 외에도 상가라든지 등기부 등본에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은 다 해당됩니다. 상가라든지 사무실, 사무실도 구분등기가 안되어 있고 자기들이 나눠서 101호 102호로 사용 하는 데나 아니면 한 건물에 여러 사무실이 있는 그런 건물도 다 해당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홍보를 하실 때 추진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광장지 하고 이런 데는 세부적으로 다 나오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영웅 예 거기에는 상세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영웅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36쪽 상세주소부여 추진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공인중개사 3분을 홍보도우미로 지정해서 사업을 잘 하셨고 택배나 우편물 수령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시는 부서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층, 호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서 전세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계약서상 임차건물과 공보상 실제 등록되어 있는 위치 면적 호수 등이 정확히 일치해야 뒤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분쟁이 있을 때 임차인의 전세권 보호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부여 사업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 하실 때도 같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간혹 일치하지 않게 정리 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되고 있어서 세입자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점검 하실 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민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 하절기 유해해충 제로 친환경 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장비가 방역차량 1대, 오토바이 9대, 포충기 9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찍부터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동마다 어떻게 방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 매주 2회 이상 하는데 6개 반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해서 동별 2회 이상 분무와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팀이 있고 방역차 1대도 주, 야로 분무와 연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지만 매주 2회로 한정을 하기 보다는 취약지에는 자주 살포를 해서 사전에 방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예. 민원발생 지역이라든가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기동 방역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신고 되면 즉시 기동처리 됩니다.

홍병헌위원

살포되는 약품은 어떤 것입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살충제 하고 연무는 기름을 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요즘은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홍병헌위원

연무를 하고 나면 동네 골목길에 애들도 따라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해는 없습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유해보다도 기름을 태워서 하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지요.

홍병헌위원

유해가 없으면서 강력한 약품들이 있으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절기 혹서기에는 서민들한테는 가장 힘든 유해충 때문에 잠자리까지 설치는 그런 실정이니까 해충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예.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47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서 민관지역관계 네트웍도 지원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겠지요.
최저생계비는 몇 프로 까지입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지급기준이 예를 들어 생계비로도 되고 차상위 몇 프로 지원 대상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합적이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생계비 50%에서 100% 또는 차상위 50%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1종 2종..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차상위하고 전국 평균임금에 몇 프로 그런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느 의료기관하고 M&A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고지원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M&A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 치료비라고 하면 가령 경북대학병원에서 치료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민등록상 건강보험 평균요율의 몇 %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그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선 지불하고..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선 지불은 환자 본인이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사비 자부담 비율은?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통상 암환자 치료비는 10%가 본인 부담입니다.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서류 양식이 있어야 됩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단 대상이 되는지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해서 입금시켜 줍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보험 공단으로 우리가 돈을 위탁 일정 금액을 주면 거기서 정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는 2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120만 원입니다. 비교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일정금액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최저 200만 원까지 부담해줍니다.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 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네요.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일정수준 이상은 자부담을 하고 보건소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민기초 수급권자도 혜택이 되나요.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수급자는 당연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민기초수급자들 병원입원비하고 외래진료비하고 자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입원비하고 진료비 자부담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치료비 1000원 내는데도 있고 1500원 내는데도 있고 2종 기초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기관이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 모성건강 산전산후 건강관리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수급자에 한해서 합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전국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관리사들 지원을 몇 주간 해줍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한명일 경우에는 2주 14일 해주고 쌍생아의 경우에는 3주 18일 해주고 장애인 산모는 4주를 해줍니다.

조영순위원

출산축하금과 컬러플 출산장려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출산축하금은 말 그대로 출산 했을 때 둘째의 경우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드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둘째는 5만원을 24개월 지원한다든가 셋째는 20만원을 18개월 격려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컬러플 장려금은 소득과 관계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9쪽 서구에 결핵환자분도 계시고 에이즈 감염도 계시는데 큰 병 없는 서구로 만들어 가려면 예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만약에 결핵감염이나 발생이 있으면 적극 대처를 해야 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감염에서부터 치료 간호까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센터를 운영해 관리를 하고 에이즈도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보건증이 있어서 빨리 발견 할 수 있지만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결핵이 국가에서 관리해서 결핵발생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후에 국민건강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결핵이 그 후에 서서히 창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결핵 유병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까지 약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결핵균들이 점차 발병하게 되고 우리가 다수의 결핵을 발견하는 경우는 건강검진할 때 나타나는 경우이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명이 발생된다면 그 학교 학급에 대해서는 전원 또는 교사가 발생될 때는 아래위의 학년 전부다 결핵 검진을 하고 잠복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투약하고 있고 현재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핵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약재 내성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다재내성 결핵균들이 창궐을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하고 대구에서도 그 사람들을 격리시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의료원에 병실이 넘치면 마산까지 보내서 그 사람들 약재비만 한 달에 200만 원 지원 됩니다. 에이즈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치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달에 생활비 20만 원 지원하고 서구에는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보건증을 하러 가면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많이 올수 있도록 온화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친절도가 전에 보다 상당히 좋아졌는데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 출산율은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대구에 출산율이 1.22명인데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2013년도에 1.06명입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49쪽 계절 독감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노인층이 많은데 작년에는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10월 달에 하는데 약 부족이 있었지만 65세 이상까지 다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백신생산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수주를 줬는데 제약회사에서 만들다가 원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전에는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입도 하고 해서 어떻게 맞췄는데 단가가 그 전에 보다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홍병헌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보건행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