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조직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정부의 안전컨트롤 기능 및 사회 안전강화 등을 위해서 안전관리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과 명칭을 변경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금산교육청교육장을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간사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총무·민방위담당 간사를 금산군 안전총괄과장으로 심리전담당 간사를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장 정보·작전담당간사에 제1970부대 6대대 작전과장으로 예비군담당 간사에 제1970부대 6대대 동원과장으로 경찰담당관서에 금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심의사항 수정을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과 통합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산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는 걸로 했고요.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명시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및 실무위원이 제출한 안건. 또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통신전산지원반 반장은 정보통신팀장으로 읍면 지원본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 담았고요.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 지원반에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시기를 명확화 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진돗개 ‘하나’ 발령 시 또는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주요훈련(협동훈련, 합동훈련, 대침투종합훈련, 후방지역훈련)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에 별첨해 드린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재구성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 조직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정부의 안전컨트롤 기능 및 사회 안전강화 등을 위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가 변경된 내용인데요. 지금 각 담당 간사제도가 신규로 각 과장급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과장급 간사들은 당연직 구성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별도로 어떤 복직차원에서 참석해서 발언권만 있습니까?

이거는 통합방위협의회 하기 전에 실무적인 사항을 토론하고 거기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협의된 사항을 통합방위회의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결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대로 간사들은 당연직으로서의 그 분야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하는 그런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