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교제신고고객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료관광활성화지원관한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김경모입니다. 우리 금산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제안이 필요하므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릭 금지, 서비스 향상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4조에는 헌장의 기본원칙, 규제 신고고객 호보우선의 원칙, 보호정책 구체화 원칙,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원칙, 보호정책 내부구속력 강화의 원칙,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헌장의 내용에는 규제의 신속한 개선 및 정보제공, 신고고객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헌장의 구성에는 헌장 전문,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시정조치,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헌장의 개정에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헌장의 실천에는 헌장의 실천,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안 제9조는 헌장의 공포 및 홍보, 안 제10조에는 잘못된 서비스 시정에 대해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접수, 시정조치 및 민원처리 후 재발방지 노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에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이행실적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매년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허장 운영조례 표준안이 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과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관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병영향분석 평가의 이행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유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규제신고고객보허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기업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 정부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행정기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지금 새로 신설된 기구인데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한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감사담당에서 맡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부패내지는 뭐 이런 것을 신고를 해서 감사계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헌장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지역경제과가 있네요. 지역경제과는 무슨 기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쪽에 하라는 것입니까?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경제활동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조례안도 지역경제과에서 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안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지금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묶여진 규제들을 그것을 지금 풀고자 하기 위한 이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여기 주가 서민이고 지역경제과 기업에 대한 그것은 그냥 덧붙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잘못된 서비스 시정에서 제10조에서 중소기본법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에 대한 것은 이 항목 밖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기업으로 한정을 시켰었는데요. 저희가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군의 실정에 맞게 만들다보니까 기업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전체 군민들이 모든 군민한테 범위를 넓혀보자 이렇게 해서 제정안 과정 중에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인삼농공단지 분양을 하는 중인데 15% 밖에 못했단 말이죠. 기업인들에게 군에서 만들어 줘야 할텐데 이것이 일조하는 조례안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같은 모임에 저희도 참석을 해서요. 규제개혁이라는 의견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항에 보면 홍보도 있던데요. 규제개혁이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고쳐야겠다고 하는 것이 규제개혁까지 가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감사실이나 감사계나 기획실로 가겠지요. 거기에서 이첩이 되겠지요.

저희가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나서부터요. 기업인과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업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만한 단체나 기업들에게 저희가 안내 공문을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하기까지는 팀장님께서 찾아가서 발굴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현장에서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산면 엄정리의 지역특성상 4개의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 군정 및 면정 전달의 어려움과 마을간 원거리 이동 등의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바, 행정리 분리로 인해서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산면 엄정리리 엄정1리와 엄정2리로 관할 구역을 분리하는 사항으로 해서 엄정1리는 하엄정, 엄정2리는 상엄정, 터복골, 느지목으로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청회는 3월 27일 14시에 70명이 모여서 분리하는데 찬성을 해 주셨고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보면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력 제81조 이장의 임명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행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장 면장이 이를 임명한다. 읍장 면장이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규가 있고요. 예산조치는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 추계는 이장 수당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엄정2리 상엄정에 대해서는 인구를 보면 하엄정이 60가구에 88명이, 상엄정이 45가구에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회관 및 노인회장이 2곳으로 각각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산면 엄정리를 엄정1리와 엄정2리로 관할 구역을 분리하는 사항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8,184,559㎡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엄정1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76,872㎡이고, 엄정2리가 5,407,687㎡, 반수로는 엄정1리와 엄정2리가 똑같이 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이장정수 및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2㎢의 면적에 4개의 자연마을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진산면 엄정리를 엄정1리와 엄정2리 2개의 행정리로 분리 군정 및 면정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엄정리 1, 2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그림으로 봅시다. 자치행정과장을 박과장님이 하실 때 5개리가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위원을 하면서 5개리가 늘어났어요. 250개리에서 이것까지 늘리면 255개입니다. 그리고 이 328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큰 그림에서 봅시다. 인구 줄어요. 관할구역 변동 없어 기존에 다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를 줄여라 줄이는 것은 반발이 있겠지요. 반발이 있지만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인원, 우리 최소인원 미달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이게 행정이 바로 가는 것이지요. 이거 자꾸 늘어가고 간다면 이후 이게 행정이 정도를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설득이 되지요. 아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야 되고 최소인원이 되니까 이것은 줄여야 되고 이것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줄이는 것은 어렵고 행정학에서 늘어난다는 그런 법칙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또 선거논리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기준은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된다. 잡는 것은 미니멈과 맥시멈의 기준치가 있어야 그것이 집행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동감을 합니다. 구역 간에 지역 간에 갈등을 느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분리만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어느 제한 선이 없이 분리를 하다보면 255개소 300개도 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뭔가 관할구역의 변동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만 가지고 늘려야 하는지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느 선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가 지역상 특성상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안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 그것이 늘어났고 그 선 규정을 못 채운다고 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지원팀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 김인환 단장님의 병가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관광 사업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안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의료관광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및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금산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안제4조에서 안 제9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위촉직일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제10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넷째 각종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안 제1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료관광 업무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전문적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의료법 제27조의2, 국민건강증법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입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관광객을 유치 금산군 관광정책과 연계 국내외 관광객을 타킷으로 휴양형 관광상품 개발과 산업형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료관광 사업이 초기 단계로 점진적인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현재는 대구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편이며 우리군의 경우 2012년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북 제천시 등과 연계 내륙권발전 의료관광 시범사업을 추진 및 2013년 대전 선병원 등 5개 기관과 MOU를 체결 의료관광 팸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는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인삼약초 건강체험과 등 주면 인프라를 활용 휴양체험형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군단위에서 조례는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MOU가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5개소에,

어느 병원입니까?

선병원, 대전한방병원, 킴벨 피부과, 이율치과 이 4개소는 대전이고요. 저희 금산인삼농협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잖아요. 박팀장이 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예! 의료관광사업단을 만들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기본계획 다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의료관광을 추진하면서 어쨌거나 저희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11조 때문에 만들은 것이죠. 제11조 지원사업,

예!

제11조3항은 필요가 없고 1항, 2항인데 지금까지 그냥 재정지원해도 될텐데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저기 금산군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그렇듯이 대전시, 대구, 부산이 성공을 못했는데 지금 대전시도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치고 나가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팀장님!

성공을 못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른데요. 저희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50억 단위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아예 시장님께서 선언을 하셔서 메디컬시티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충남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그러면 연계해서 의료관광을 하는데 금산에 어떻게 체류하고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건거가 된 건강진흥법 제12조2를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의료서비스지만 거기에 관광자가 붙은 이유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병행해서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하게 의료기관은 시설은 미흡하고,

그러니까 저는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사우디 중동에서 왔어요. 대전 선병원이나 대전한방병원에 그럼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하면서 관광을 해야되요. 그래서 대전 선병원하고 우리하고 아니면 MOU을 체결해요. 여기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1박2일로 금산을 관광하겠다는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예!

우리 금산관광에 어디를 하겠냐 이것이죠.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한 것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광은 일정별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저희가 금산 인삼이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서 우선은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인삼시장을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도 보고요.

예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의료관광 MOU 체결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었을 때, 예산 심의를 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집행부에서 호텔 짓겠다고, 그 다음에 신개발하겠다. 그거 다 진행되지 않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어요. 또 건강관은 지금 지어서 그것은 국내쪽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거기에 연계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토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겠지요.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4,000만원 가지고 홍보부스하고 홍보하고 이 4,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병원에서 우리 금산까지 협조해서 유치해 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만 저희들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면 어렵겠지만 충북에서 하고 있는 오송엑스포를 연계를 하도록 해요. 그쪽이 의료클러스터안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를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청남도이고 또 대전시와 협조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르 것입니다. 물론 충분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 비용추계서도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년째인데요. 수치로 정확한 인원은 파악할 수 없지만 내륙권시범사업 연계로 해서 저희가 러시아, 중국, 일본인 등을 인삼시장으로 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