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 1,648만 1천원보다 7억 4,692만 7천원이 증액된 201억 6,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민간이전 사업으로 부여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은 롯데아웃렛 입점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중앙로 5번길 백마약국에서 병규돈가스 간 약 250m 거리에서 사단법인 부여군 소상공인회가 주관하여 6회에 걸쳐 추진할 예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시장 에스컬레이터 센서교체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여 부여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부여 시장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로 396만원을 전기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부족예산 2,511만 6천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홍산 시장 지붕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홍산시장 지붕의 노후화로 누수가 심하여 18동의 장옥을 연차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활기찬 상거래로 소득증대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추석맞이 이벤트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여사랑 상품권 카드판매를 위한 결제 대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삼성, 현대, 신한카드와 판매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여사랑 상품권 정기구매자에 대한 구매액의 3%의 포인트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38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말 현재 부여사랑 상품권의 판매액은 3억 7천여만원입니다. 부여군 상권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부여군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교육 및 물가견제 활동은 궁남 손칼국수 등 착한 가격업소 8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쪽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액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5쪽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소비자 보호교육 진행비인 물가조사 및 상시 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업유치 지원으로 우수기업 투자 유치시 기업의 자산 및 재정분석 등의 자문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입지 및 투자지원 보조금 등 43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재정자금 지원 고시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유치 기업은 비츠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츠로씨앤씨는 저희가 투자보조금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는 35억원을 지원을 했으며 15억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림씨엔에스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2천만원, 초촌 예담이라는 업소가 있으나 거기에 오수방류구 수로관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비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여군 일원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공동추진 협약체결에 따라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이게 구)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규암면 강산아파트 구간 10km에 대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53억원이 소요되고요 중구도시과에서 43억원을 부담을 하고 부여군에서 10억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행복한 노인요양원 등 4개소에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국비 70% 지원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분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 보조변경 내시로 3,907만 2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3,557만 2천원, 사무관리비 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차량 만기가 도래되는 차량 3대의 신차 대체를 위한 구입 예산으로 3천만원을 농어촌버스 대·폐차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 결선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7억 1,314만 2천원을 증액하여 47억 1,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은 연간 60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고요. 버스는 197대 여기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를 포함한 것이고요. 택시 248대, 영업용 화물차 439대 그래서 총 884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지방이양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업체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분과 인건비 부족분 등에 대한 지원으로 도분권교부세 351만원 및 군비 3억 2,901만 1천원을 증액하여 7억 7,9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임금액으로 연간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한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22개 노선에 따른 손실발생액 지원금으로 도분권교부세로 368만 2천원을 증액하여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부여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구입 실구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하교 맞춤형 대중교통 운행방안 및 농어촌버스 환승 할인제 도입용역은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총량제조사 및 중기공급계획수립 용역은 국비 1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재원 대체한 사업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환승 시스템 설치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환승 시스템 실시를 위해 버스별 단말기 1대와 프로그램 설치 및 입력을 하기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전면 상단부 LED 노선 표시를 개선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버스 이 단말기 설치는 버스 1대당 100만원이 소요되고 전체 농어촌버스 41대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상반기 규암면 등 7개면 10개소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읍면 순방 등 건의된 농어촌버스 승강장 4개소를 추가 반영하여 3,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안내판 정비사업은 도민체전 대비 승강장 정비를 위해 도 시책 추진 보전금 1억 5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승강장 15개소를 7월 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택시측면 광고사업은 군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2,18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택시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심 귀가서비스, 네비게이션, 미터기, 삿갓 등의 장비를 개선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2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브랜드택시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로 현재 1억 8,259만 6천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900만원의 군비부담금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지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부여군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 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시책추진보전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580만원을 증액하여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는 국도 지방도 및 기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신호시설물의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보수공사 단가계약은 도로교통법 제3조, 4조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청인 부여군에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횡단보도 안전 등 경광등과 교통안전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2,978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억 2,90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부여경찰서에서 조사 및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반사경 설치 및 보수공사는 도로법 제3조 및 39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읍면에서 수요조사결과 설치 및 유지보수 소요가 13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3,200만 1천원을 증액하여 5,2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구입은 기 설치된 기 교통신호제어기의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하여 노후고장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3개소의 시급교체 필요성이 있어 1,95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6개 사업 1,58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개 사업에 1,3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3,8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314만 5천원을 감액하여 4억 5,68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입에 따른 예비비를 5억 14만 5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천만원보다 3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따른 예비비를 4억 6,855만 3천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여사랑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용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만 하고 있고 군민들은 잘 않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가계에서 카드를 받는 것조차를 꺼려한다는데 왜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부여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예예.

했는데 그래서 5천원, 1만원, 3만원 권을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저희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매달 저희가 공무원들이 정기 구매하는 금액이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회에서 임원진들이나 일부 이제 정기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수수료를 1.5%를 이렇게 떼고 현금을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부여사랑 상품권은 전액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더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덜됐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승강장 있잖아요. 지금 다른 도시에서 보면은 승강장이 사람이 있나 없나를 밤에 야간에요. 확인하려면 사람이 안에 있을 때는 불이 들어와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고 이러면 이 버스기사분들이 아, 저기는 사람이 있다 하면 서고 그렇지 않으면 꺼지는데 부여군은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사실 개선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승강장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전에는 저희가 승강장 1대 설치하는데 1,300만원씩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확인해 보니까 58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 또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승강장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하반기에 설치한 것은 현재 밤늦게까지 11까지인가? 까지 불이 들어오고요. 또 승객알리미 서비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부여도 좋겠더라고요. 버스들이 야간에는 사람이 있는 승강장에서는 서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면은 에너지 절감도 될 테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범운전자 쉼터가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군 개인택시 지부는 쉼터를 지었어요, 가보셨죠?

예.

그런데 모범운전자도 사실 많이 지역에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4천만원 도비가 와있대요?

예, 4천만원 와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군비 지원도 해서 그분들의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예산 부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안고 있어서 개인택시 부여군지부도 자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은 토지를 땅을 ...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튼 모범운전자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를 일부 대부계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겁니다, 가설건축물을 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임입니다. 213쪽에 있는 부여중심 상권활성화 사업있죠. 중앙로에서 매주 토요날 더사비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상반기하신 거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상외로 주말만 되면 평상시에서도 그렇지만 주말되면 외지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삭막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그 행사를 저희가 이제 8번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루에 보니까 500~600명 이상은 계속 참여를 하고 그래도 활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뭔가 좀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롯데에 일부에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롯데에서 일부 홍보물 쪽에 좀 해 줬고요.두 번째 할 때는 볼펜 같은 거 또 휴지 이런 거해서 오시는 손님한테, 고객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런 거 해 준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상인들의 매출효과나 매출증대 효과나 그런 거는 혹시 데이터로 나온 거 있으세요?

직접적인 그거는 없고요. 직접적인 상권하고는 큰 영항은 없습니다만, 일부 가게에서는 그래도 조금 10% 정도는 매출이 있었다 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중앙시장에 의외로다가 손님이 많이 왔답니다 연관이 돼서. 그래서 매출이 아마 중앙시장 쪽에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 얘기로는 약간 뭐 이렇게 썩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더사비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소비층에 좀 돈을 쓰는 층이 아니고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매출은 별로 증대 안 됐다 이런 상인들의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거 혹시 준비한 거 있으세요?

글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붙잡고 나오니까 부모가 같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동안에 손님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래도 좀 활기가 있지 않느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는 문을 닫고서 조용히 해야 되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상권활성화하는데 좀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라인에는 상인들의 협의체나 이런 게 구성된 게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도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 상인회장도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연일 제쳐놓고 나와서 하니까

글쎄 모든 것이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당사자들이 아 이거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노력하고 합심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성공적인 사업도 되고 시장의 활성화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관에서 계속 끌고가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맞겨 놓고 나중에는 안 오르면 매출이 안 오르면 왜 안 오르냐 이런 식으로 어느 때는 이제 타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하시고 해서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측면에서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4쪽에 있는 홍산시장 지붕이 새서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총 금액이 3억인데 연차적으로 지금 일단은 올해

우선 급한 거만 물이 지금 새고 있거든요?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임시 물이라도 좀 비가 오면 막으려고 5천만원만. 저희 사실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 장옥마다 비가림을 해 주는 건가요?

전체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크게. 저게 1994년도에 건축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누수가 돼서

아, 개인 장옥이 누수되는 게 아니라

부여군에서 설치한

저기 그 비가림 시설 그게 누수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옛날부터 조금 말이 좀 있었을 거예요. 햇빛이 차양이 안 돼 가지고 그거에다 페인트칠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일단 보수를 우선 누수부터 보수하고 차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4쪽에 있는 건데요 부여사랑 상품권 그 문제 아까 우리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도 써보면 이렇게 상인들이 거부는 안 해요. 거부는 안 하지만 상인들 자신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이 본인들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도 가서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비잖아요 3% 포인트 제공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입에서 매월 정액권으로 구입해서 보면은 제가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입을 해서 보면 3% 포인트도 주고 연말에 가면 추첨도 하고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들 구입을 해서 쓰라 이로운 데, 군에서 그래서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를 돌려쓰지 말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돌려쓰는 거예요 돈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금액은 여기서 판매금액은 3억 7천인데 실제 도는 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상인들이 대게 그거를 돈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인들한테 개개인 상인들한테 신청하는 상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본인들도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저기 그러니까 각종 행사, 행사 이런 때에 상품이나 이런 거를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좀 더 전개하셔서 부여군의 지금 시장 상권이 내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 부여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은 어쨌거나 쓰면 부여군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게 상인들이 상당히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상품권을 내면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영수증 처리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기구매권자들이 전통 시장을 안 가는 이유도 그 부분이에요. 일반 마트라든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해 주니까 내돈 내고 내가 사서 사용하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전통시장 안 가는 중에 하나 이유도 그 부분이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은 현금화한 영수증이 저도 써보면 안 되고 일반 가게는 현금영수증 거의 100% 다해 주고 돈도 다해 주고 제가 써본 결과 쓰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상인 스스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좀 더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1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이번에 8,100만 원으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몇 대 있죠? 공영버스가?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있어요? 그러고 부여 여객에 소형버스 있죠.

네.

그거 지금 몇 대예요?

지금 7대 있습니다.

현재 7대예요?

앞으로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소형버스도 있어야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가 장날 같은 때 이런 때는 큰 차가 아침에 운행을 하고요. 낮에는 소형버스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형버스를 증대해서 나가려고 지금

그렇죠? 점점 그 부분은 소형화된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빈차로 다닐 때 굉장히 아깝다고 했는데 그래도 작은 차가 돌아다니까 그런 거는 조금 반감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물론 그것이 내구성이나 아니면 교통관련해서 운전하시는 분한테 취약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군비 지원을 좀 더 덜하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장소는 어디예요?

현재 가탑 2리 쪽에요 SK 충전소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확포장하면서 잔여부지가 일부 있어요, 한 40평 정도가. 사실은 거기다 이제 작년에 개인택시지부를 거기다 건축을 하려다가 좁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궁남주유소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거기로 이전을 했고요. 그 자리를 모범택시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다 가설건축물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일반 영구시설물은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식으로 해서 건축을 할 것입니다.

뭐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식의 약간의 형태를 갖춰가지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밑에 약간의 기초만 하고 갖다 이제 건축을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건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17쪽에 도시가스 보급할 때요. 우리 중부가스에서 43억을 내고 부여군에서 10억을 내서 강산아파트까지 가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지금 롯데 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3차 계획은 저희가 규암에서 은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3차 계획인데요. 그 거리가 워낙 길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쪽 은산 쪽에는 사실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대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 이제 롯데가 되는데 또 중간에서 롯데까지 끌고 들어가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강산아파트까지 연말이면 이제 8월 중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럼 12월 때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를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할 때 그러면 이제 삼자 그러니까 중부하고 부여군하고 롯데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할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안 잡고 계세요?

아, 예전에는 롯데가 자기네가 일부 대고라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 롯데는 탱크로리를 설치해 가지고 차로 이제 실어다가 ...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지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사항입니다.

그건 아직 더 이상 롯데에서 그럼 도시가스를 관로를 해 달라 요구는 안 되는 상태인거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롯데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롯데에서 일부 이제 그 돈을 내라 그래 가지고 해 주는 게 타당하고 당초에 그쪽에서 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당초에 이제 옆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센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센서까지 설계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당초에는 각각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각각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하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센서까지도 그 금액에서 같이 할 수 있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별도의 센서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금액이면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시켜 가지고요.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그때 7천인가 1억 정도면 된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추경에 다시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이제, 그러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포함시켜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센서교체비가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거를 하려고는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4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법인시설에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연초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1월부터요.

예.

예, 세도 쪽에서 발생한

면 경제가요?

네.

그런 것도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네.

아직은 뭐

부지가 좀 좁아가지고요.

그쪽 SK 주유소 바로 못 가서 우측에 있어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 있다가 이제 옆에 주택가

거기다 이전을 했다가 사실 거기서 기존에 가탑2리 주민일부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5년여 동안 지금 사용을 않고 방치된 상태 였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남향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알선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다 못 하고서 이제 지금 궁남 주유소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는 아니고

그 가기 전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벽지 적자노선이 저희가 노선이 67개 노선인데 60개 이상이 지금 적자노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민 한사람 한사람까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런 오지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이제 회계사를 시켜서 저희가 감사도 하고 이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익이 37억밖에 발생이 안 돼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머지 전체 소요예산이 62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수밖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경영개선대책을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한 3억 5천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494억 3,795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0억 8,362만 9천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 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첫 페이지는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비롯해서 예산 절감 등으로 해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에 중간에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여군 이장 4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와 격년제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개최를 한 이후에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인데 기정예산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단 충남도지부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 및 행정지원입니다. 대민활동비 본청에 1인당 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데 현원증가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을 해서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지원에서 405에 01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또 인감 업무용 스캐너해서 20만 원씩 15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PC 운영체계가 교체가 됐는데 호환이 안 되는 15개 면에 대해서 스캐너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지원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로 해서 10만원씩 20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써 인구증가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전입하는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우리 부여에 있는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학업 활동으로 해서 전입하게 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우선은 그건 2014년도, 이 관계는 전입신고한 후에 1년이 경과한 학생들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는 2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무원 복지관리 294페이지에서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리더기 구입 설치를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에 2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서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시스템을 대체를 해서 전자 기록물에 대해서 수집, 이관, 보존 활용도 전과정을 이렇게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자문서기록물을 훼손을 방지를 하고 안전하게 보존을 하면서 기록검색이 편리하게 되고 또 정보공개 등 대민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하드웨어 구입비 1억 7,700만원은 이미 확보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소프트웨어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 내에서 충남도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은 구축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청양, 예산, 계룡, 부여군 4개 시군이 남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복지회 운영해 가지고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구내식당 조리원의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것은 1일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189만 8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구내식당 가스회전식 국솥 구입이 400만원 또 가스렌지 구입에서 1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사용을 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데 실제 가격이 좀 단가가 비싸다는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가정용과 달리 식당용은 규격이 크고 여기에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을 해서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사업에 광고료 예산절감이 있고 그다음에 군정 등 홍보를 위한 IPTV 시스템 운영에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여군의 군정을 홍보를 하고 또 부여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IPTV가 롯데리조트, 정림사지박물관 등 또 읍면사무소 등 2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콘텐츠 작성이라든지 서버관리비를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고료로 해 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왕에도 일부 광고비가 있습니다만, 중앙지라든지 또 지방지, 인터넷뉴스에 이런 언론매체에 굿뜨래브랜드 등 군정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특히 중앙지에도 굿뜨래브랜드 홍보 이런 차원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대축제, 3대행사 특집보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객원 100주년사업, 도민체전,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소개를 하고 특집보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대전일보라든지 대전3사, 지방지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CMB 충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지역방송이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방영을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CBS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에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CBS 뉴미디어 중에 레인보우가 있는데 앱을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전면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활용을 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백제문화제행사해서 전면 이미지 광고를 9월 초순부터 백제문화제 종료 시까지 해서 이렇게 광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CBS 레인보우 이 관계는 일일 평균노출수가 15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광고기대 효과는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보도분석용 책자구입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각 언론사 화보집, 연감 등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쭉 내려오시면서 보면은 중간에 가운데에 영화제작을 통한 군정홍보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라는 영화 제목을 가지고 이 영화사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화 배경을 우리 지역으로 해서 부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직간접적인 홍보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그래도 큰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의 시골장터와 군청이라든지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현장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영화 속에 담게 되고요. 그리고 대사에서도 실제 지명을 사용토록 해서 부여를 알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늙은 자전거 영화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비즈링 사용요금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즈링의 경우에는 발신자가 가입자의 휴대폰에 어떤 전화를 걸었을 때에 홍보멘트를 해 주게 되고 또 배경음을 들려줌으로써 서비스를 실시를 함으로써 군정홍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스마트폰 컬러링 또 비즈링을 활용해서 또 CM송이라든지 홍보멘트를 제작을 해서 부여군을 소개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여군 홍보의 한 방법으로써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이메일 군정서비스 운영에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91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매일매일 발행이 되는 또 생산이 되는 보도 내용의 스크랩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부여 한글학교 운영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가 있습니다. 국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부 사업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성인들의 교육은 부여읍 정동리를 비롯해서 10개 마을에서 한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금 5,100여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부여군에서 2,0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 밑에 내산면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600만원 이것은 내산면 주민자치센터에 탁구 동호회 물품구입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은산면 주민자치센터 기자재 지원 500만원은 은산면 풍물단 의상 및 풍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굿뜨래 평생학습센터 건립해 가지고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시책보전금으로 확보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현재 부여읍 쌍북리에 왕궁아파트 앞쪽에 당초에 사비 119안전센터신축부지 거기에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부여군 평생학습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41억 8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이미 5억 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해서 이월상태로 있고 이번에 금년도에 도시책 추진보전금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은 확보가 안 된, 아직까지 확보가 덜된 사업비 이것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건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12월 2015년 12월까지 평생학습건립을 완료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해서 부여도서관 국비액 960만원, 군비 600만원해 가지고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비, 교육부 사업 중에서 부여도서관이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96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우리 군비를 6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560만원으로 이것은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체험학습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26만 3천원 이것은 지역평생교육, 2013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또 보조금 이자반납에 이걸 포함한 금액이 4,026만 3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토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따른 사용잔액이 78만 5천원 이것을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인건비 이것은 본청 근무자 인건비인데 101에 01 보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분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1억 5,75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일단 보수에서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부담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명예퇴직자가 인원이 증가를 해서 2억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2014년도 임금인상분 1억 503만 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금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노무 사무보조에서 기본급과 근속수당 가산금 이것을 합쳐가지고 3,966만 5천원을 반영했고, 3,966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해서 명절휴가비는 78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 명절휴가비는 4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대민수당해서 64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민수당은 금년도에 비정규직 금년도에 신설이 된 대민수당이 되겠습니다.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9,396만 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인상분하고 정산금액 부족금액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1,380만 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운영비해서 읍면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공무원 보수 국비 6,57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가족관계등록지원에서 인건비보수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읍면의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이렇게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관리운영비 이것은 군청사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증액했고요. 문서발송 우편료가 부족해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2014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26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1회 지급하는 우리 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임입니다. 295페이지예요, 그동안 이제 행정 전산화에 따라서 전자문서를 지금 취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가. 본래 전자문서 시작한 게 언제죠? 최초에 우리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요? 그러면 그동안 문서를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됐죠. 정보문서기능 분류체계가 온나라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면서 전자기록관리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물론 전자문서에 대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보관관리를 했었는데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김진수 서무담당 김진수입니다. 지금 전자문서는 현재는 전산실에 있는 하드웨어에 구축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상에 이렇게 떠있어요 허공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2002년도, 2003년도 이때 당시 1년짜리 문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서고로 이관을 시킨 다음에 문서를 폐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고가 없다 보니까 사이버 상에 허공에 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02년도 이후로 1년짜리 생산문서도 지금 허공에 전부 떠 있어요. 이관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지금 정보통신 쪽에 잠깐 협의를 했는데 전산실이 앞쪽에 신축하는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가 지금 정확히 안 놨는데 10억에서 17억 정도로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그러면 이전은 신축한 다음에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자보수 등 이행할 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내년도에 이전 할 때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워주신다면요.

그 말씀은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은 이미 구축이 됐고요.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말까지 좀 늦었습니다만 4개 시군이 금년 말까지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기록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제 똑같이 같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하드웨어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소프트웨어 부분 예산인데 이것까지 확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구축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 이전에 따른 어떤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 설정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들이면 또 그만큼 이전할 때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조금 더 있다 설치하면 만약에 이전비가 안 든다면 빨리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또 이게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군비낭비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온 거니까 좀 더 참을 수 있나 했는데, 그냥 이전해 준다고 하면 전자서고가 현재는 거의 우리가 문서자체가 종이문서보다는 전자문서가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서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4억 5천만 들이면 그거는 완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든다는 얘기죠?

김진수 예, 한 1년에 2천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럼 유지 내내 저기 업체에다 해서 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서버운영 IPTV 시스템 운영하는 체계 있죠? 그거 1,1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런 거 서버관리하지 않아요? IPTV 같은 거?

지금 서버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운영 관계를 홍보라든지

관리는 거기서 하고 홍보하는데 1,100만원이 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서버관리하는 그거하고는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아니 그 서버관리 이게 1,100만원이 지난 AS 기간이 지난 5월 달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이 1,100만원은 결국은 콘텐츠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서버관리비 합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그 IPTV 관리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별도로 그쪽에 관리운영비는 또 따로 세우는 거 없죠?

원종찬 그쪽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보계 라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운영을 하고 컴퓨터 쪽으로. 그리고 이제 기획실은 기계라든지 통신장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카메라 렌즈라든지 기계적인 부분을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런 업무자체가

원종찬 예, 그래서 월별로 공공요금 쪽으로 지금 지급할 시기가 돼 가지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각 실과별로 이거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쳐서 했을 때 전체 군비절감효과 이런 거를 서로 비교를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IPTV 구축자체가 실제로 정보통신 그쪽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송출을 위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이제 카메라 렌즈는 있습니다만, 반면에 모니터,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도 지금 정보통신계에서 아마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서버관리라든지 운영 관계를 일원화시키면 좋은데, 결국은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우리 행정지원과는 정보운영 인력의 차이죠. 전문직이 없고 반면에 홍보라든지 소개는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업무 절차가 세분화되고 나눠서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이제 예산의 낭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거할 때는 타 실과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00쪽에 한글학교 운영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주민과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과에.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아, 그게 한글학교가 아니라 충효예네, 충효예. 충효예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주민과로 넘어 왔지 않았어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우리 이제 충효예 프로그램해 가지고 당초 4,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3,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충효예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했는데 원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유림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주로 그 대상을 향교 관계자 이분들을 대상으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운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강사료하고 강사비하고 재료비요 이번에 ...라든지, 그것만 우리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만 집행 가능한데, 이쪽에서는 노인들이 오셨으니까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계상을 해 달라 하는데 우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하고 협의 과정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아마 유교전통문화 계승발전 프로그램 운영해서 1,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교전통문화 계승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유림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강사료와 간식, 급식 이것을 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으니까 가능한 상태고요. 반면에 우리가 1,000만원을 지금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잔액을 남겨놓은 것은 올해는 하반기에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 의도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법이라든지 향교 뭐 ...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도 충효예를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에 1,000만원 예산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충효예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1,000만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충효예 프로그램 자체가 이원화되는 거네요?

이제 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이 돼야 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유림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 했던 유림회를 통한 유교전통문화 계승 교육이 우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합쳐지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이것도 내내 한글 못 깨우친 사람들 교육이잖아요.

예.

도서관에도 있고 여기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 차이점은 뭐예요? 돈이 또 서로 요만큼 씩

이제 그 부여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가 일부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같은 한글 교육입니다만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하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여기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부여읍 정동리를 비롯해서 10개 마을에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을로부터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강사가 마을 복지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마을로 찾아가서 이렇게 한글 교육을 시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공모사업이 1,560만원짜리 이거는 본인들이 도서관 가서 배우는 거고 나머지는 찾아가는 한글 공부란 그 말씀이 되겠네요.

예예.

그럼 여기서 거기 같이 있는 ...하는 사람들이 겹쳐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겹쳐지는 사항은 없고요. 일부 강사가 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합쳐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서 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것은 군에 직영으로 하는 거고, 반면에 부여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부여도서관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또 이제 부여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인증 과정으로 해 가지고 학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 인정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게 도서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한글교육, 단순 한글교육 차이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바꿔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기왕에 어차피 군비 그쪽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다만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찾아가서 했을 때도 교육인증을 받을 수 가 있는지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주최를 도서관으로 하면 인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기록물 연구사가 한 명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결원된 한 명은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요구를 해서 아마 며칠 후면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5월 쯤 됩니다.

거기는 교육부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수선비 그때는 노후된 건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면서 물론 건물 보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면서 풍물단 의상이라든지 또 물품 이것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 지금 보도자료 전산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관계는 그동안에 기간제 였다가 거기가 이제 무기계약이 되면서 보수 예산이 무기계약 그쪽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예. 감액시켰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홍보 광고비 행정지원과 예산에 보면 약 1억 6천만원, 합쳐서 보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그동안에 각 언론, 신문사 또는 방송, 인터넷, 신문 이렇게 광고비를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광고비 지급기준을 나름대로 좀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유가부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홍보 효과 기대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방송이라든지 신문사에 적절한,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관 추정호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재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의 편성은 보건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건강 100세 웰빙부여 건설,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 아래 1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는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65억 3,72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15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의상 예산절감액과 감액, 목변경 및 100만원 미만 증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보건기관 이전신축 예산안입니다. 내산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7,425만원, 옥산보건지소 신축 전기공사 감리비로 300만원, 내산 보건지소 신축 전기공사 감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등 보건기관 조경수 및 화단관리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은산면 내지리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 및 휀스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내산보건소 신축 냉난방기 구입비로 2,200만원, 초촌면 송정 보건진료소 신축 냉난방기 구입비로 1,000만원, 내산보건지소 신축 사무기기 구입비로 1,000만원, 내산보건지소 신축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장비인 흡입기, 기도 확장장치,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진료사업 운영관리입니다. 검사실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7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상단 지방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971만 9천원을 포함한 3,2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행복학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84만원을 포함한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정신질환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 등 327만 5천원을 포함한 2,183만 2천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 등 2,113만 6천원을 포함한 2,68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정신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비로 도비 36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재가 정신질환자 투약관리비로 도비 1,040만원을 포함한 3,46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방역소독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결핵검사 및 미생물 검사용 무균상자 교체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결핵 관리지원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취약계층 결핵 관리운영비 등으로 기금 15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여비로 기금 5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입원명령 결핵환자 생계비 등 지원비로 국도비 409만 5천원을 포함한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핵신환자 이동검진 발견사업비로 도비 51만 3천원을 포함한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진료비 등 지원비로 국도비 175만 5천원을 포함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업무추진여비로 국도비 130만원을 포함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보험료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도비 43만 6천을 포함한 1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부분이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5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우리 마을 주체의제 운영 약품 등 구입비로 도비 96만 9천원을 포함한 32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암 조기검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비로 국도비 377만원을 포함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단,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한 312만 2천원을 포함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국도비 300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단 예방접종약품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성인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7,549만 1천원을 포함한 1억 1,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병의원 접종비로 국도비 5,289만 7천원을 포함한 8,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취약계층 병의원접종비로 도비 37만 3천원을 포함한 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343만원을 비롯한 14개 사업 4,8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419만 7천원 등 21개 사업 5,3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이에요. 쭉 보니까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인부임이 몇 건 지금 들어왔죠?

예.

몇 명이나 돼요? 하도 많아서 제가 못 셌어요.

저희가 추경에 세운 거는요. 검사실에 임상병리사 직원 한 분이 5월 달에 명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소에 있는 임상병리사를 이렇게 보건소에다 데려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소가 결원이 생겨 가지고 행정지원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그간에 하라는 ...했었습니다 협의하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하나하는 것이고요. 치매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도록 저희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정신 간호사라든지 해당되는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게 기간제를 계속 쓰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대체를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선 검사실 대체인력은 저희가 이제 보건직들이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복귀가 된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 없을 것이고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여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보건지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통 두 분씩 계시잖아요.

두 분에서 세 분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일의 안배가 좀 느슨하지 않아요?

그게 인구가 많은 데는 규암이라든지 임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일반진료 한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치과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종목에 따라 가지고 두 분, 세 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의 통합보건사업 1명, 진료부분 1명해서 최소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최소 인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의 양을 볼 때 시골 같은 데는 오전에 대게 오시고 물론 이제 환자가 많으시면 오후에도 드문드문 오시고 하는데 대게는 오전에 오시고 거의 이제 안 오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진료 파트는 그런데 이제 통합보건 쪽은 이제 오후에 방문보건도 나가야 되고 나름대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인원을 자꾸 우리도 총액임금제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자꾸 뽑아서 결국은 내돈을 쪼개주는 거 아니에요? 총액이다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일을 안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기간제 자꾸 채용하지 말고 이제 정규로 시간제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크게 쓸 뭐가 없잖아요, 책임성도 없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 소장이나 과장님도 볼 때는 오히려 기간제가 더 부담 스럽잖아요. 책임성도 없는 사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분을 데리고 있는 계장님들도 역시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오히려 정규직을 해서 좀 더 정예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일을 안배를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렇게

그래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과연 진료소에 있는 인원들이 제 몫을 하는지 아니면 오전에 저기하고 일하고 오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진료하고 오후에 뭐 방문보건을 나갈 수도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료소 지소 특성상 진료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한 분 정도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소 두 명이요, 어떻게 보면 최소 마지노선, 최소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은 통합보건사업을 해야 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방문보건 이런 거 저런 거해야 되고 한 사람은 진료보조로 이게 또 늦게 오신다든지 있을 경우 한 사람은 꼭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두 명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시잖아요.

네.

어떤 때는 선생님도 없으니까 선생님 없으면 진료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보면은 다 놀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가 일하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좀 계속 이렇게 기간제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점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있죠? 결핵환자가 우리 공기가 지금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우리 부여군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고 못 보는데요. 예측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사례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도 충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전부 검진을 했고요. 학생들이라든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결핵이라고 하면 보통 폐결핵만 얘기하는데 페결핵 아닌 결핵도 사실많이 있잖아요.

네.

결핵균은 붙으면 결핵 아니에요 그게? 아무데고?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 이거는 주로 폐결핵만 거의 해당이 되는 거죠?

주로 관련이 폐결핵 관련

폐결핵 이죠?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라고 하나, 수급자나 그런 분에 대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결핵환자는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이게?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검진을 일반적으로 이제 읍면 순회를 하면서 결핵협회에서 매년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일반 주민 희망자는 전부 다 원하는 분들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고혈압이라든가 당료라든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모셔다가 추가검사를 또 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에게서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또 대학교 1학년 애들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쓰셨길래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그분들에게만 하는지, 사실은 결핵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본인이 병원 가서 약 타기 전에 보건소에서 공짜로 주는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썼는지

이제 그런 분, 취약계층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로 발견됐을 경우 이게 치료 같은 걸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강제입원을 시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강제입원 했을 경우는 이제 생계가 어렵다든지 생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진료비 같은 것도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계층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은 그러면 이 걸 쓴 일이 없네요?

어떤 거요?

지금 취약계층 결핵 이거 400만원 이거 세워 놓은 거 이거, 지금 이번에 신규잖아요. 추경 315페이지요 결핵지원관리

아, 이거는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있었고 여비로 100만원 있었는데 이제 사무관리비는 서식 인쇄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로 썼고 100만원은 여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럼 지원을

그 뒷장에 316페이지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결핵환자 환자 발견해서 이동검진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에다 대행하고 있는 그런 지원하는 부분 그러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입원 진료비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계층 강제입원을 시켰을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고 진료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까 그 예방접종 325페이지 있죠? 민간이전이 예방접종이라면 이제 보건소에서 주로 하잖아요.

예.

보건소에 주 업무가 병을 발병했을 때 치료보다는 예방이 그게 주 업무잖아요?

예, 그렇죠. 건강증진 쪽에 저희는

그런데 이제 예방접종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네요?

아, 그거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민간이전 어디다 민간이전 해 주시는 거예요?

3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중간에 민간이전 307

그게 이제 예방접종 중간에 쓴 1억 1,614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학백신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접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늘은 부분이 소아폐렴구 분을 그전에는 돈을 전부 받았었는데 5월부터 이제 무료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늘었고, 저희가 접종하는 DPT라든지 국가 필수예방접종 13개 종류에 대해서 접종을 이렇게 12세 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병의원접종비는 이것도 내내 똑같이 이제 주민들이 보건소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예.

그러면 이 13개 국가 필수예방접종 그 종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접종비가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병원에서는 가격차이가 좀 병원마다 있죠? 도시도 틀리고 서로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저기 기본접종 이거는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받아요?

예예. 그런데 무슨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거 특이한 경우는 좀 보건소 접종을 않고 있고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전에도 보면은 예방접종비가 병원이 훨씬 비싸고 보건소가 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데도 그러면 더 많이 남겨먹는 얘기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를 가든 같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군민이 보건소를 가든 병원을 가든 같은 돈을 내고 받아야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작년 거 저기 반환 안 돼서 예산 다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작년에 결산하고 올해 이제 보조금 정산하고 못 쓴 거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 주로 뭐 인건비이라든지 일반 운영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거 다시 세워서 군비 세워서 다시 반환하시는 거라고요?

예, 작년에 보조금이 왔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

반환은 그때 그해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결산 끝난 다음에

아.

추경에 꼭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도문화사업소장 나희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 올려도 되겠습니까? 여홍기 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채용준 문화재시설담당입니다. 강영달 고도보존담당입니다. 강영옥 역사도시담당입니다.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보다 76억 4,765만 7천원이 증가된 297억 7,7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무량사 극락전 주변정비로 우화궁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감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감리를 했습니다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리비를 ...해서 감리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334쪽 부여능산리고분군 토지매입과 그 밑에 있는 송국리유적 토지매입 성립전인데요.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사업인 경우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산리고분군 토지매입은 2억을 추가로 참, 추가가 아니라 세우게 됐고요. 송국리 토지매입도 토지매입은 1억 4,285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 주변정리 사업은 이거는 5,000만원인데요.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성립전 사업입니다. 보호책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는데 잔디가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지반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마사토 다짐을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여 정림사지 복원 학술심포지움 이건 도시책보전금 쓴 돈입니다. 이걸로 이번 달인가요? 저번 달인가 심포지움을 끝마쳤습니다. 부여동헌 보수정비사업은 부대비 135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비로 쓰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336쪽 석우리 충덕사 정비사업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충효열 시설인데요. 담장이 훼손이 많이 돼 있고 또 삼문 벽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은산별신제 지원은 예산 절감액을 절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무형문화재전수관, 용정리상여소리전수관 보수비, 시설비 1,000만원 세웠는데요. 용정리상여소리전수관이 현재 용정리전수관도 쓰지만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방에 방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이 지금 물이 굉장히 새거든요? 새는데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뜯고 다시 한번 배관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또 노인 어르신들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식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문화재위원 수당하고 지산공고료는 예산절감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고란초와 공룡알도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지정조사 보상금 예산절감한 사항이고요. 제일 밑에 부여 전통종가 이야기 이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유명한 명문가들에 대한 사당이라든지 유물 그다음에 묘소 그다음에 제례 방법 이런 거와 하여튼 그 외의 것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할 필요가 생각이 있어서 기록조사에서 자료를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부분은 타 시군 문화재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대부분 다른 데는 많이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337쪽에 지표식물 구입은 절감한 것이고 밑에 문화재 안전관리 방재용품 구입 500만원은 이것은 소화기로 구입하는 건데요. 목조문화재 그리고 특히 더 향토유적 중에서도 목조문화재가 많은데 소화기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있었어도 내구연수도 많이 지났고 또 훼손되고 또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안전이 요새 안전이 화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워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국리 영상물 교체는 예산절감 했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도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초제 구입 300만원하고 상설전시실 펜스 설치 및 공유기 교체인데, 여기는 전시실에 불상이 있는데 그쪽에 아이들이 와서 많이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약간의 펜스를 치고 공유기 같은 경우는 저기 통제실에서 이제 전시관에 돌아가는 화면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허브가 오래 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360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제작은 정림사지가 탑이 주이기 때문에 탑을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더 많이 끌어 드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비는 통제실에 컴퓨터나 허브 이게 많이 있는데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는데 지금 것이 굉장히 노후 됐고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재설장비 200만원 ...이 됐는데요. 이거는 승용예치기에다가 부착하는 걸로 해서 겨울철에 ...재설작업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모차, 휠체어 구입 300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다 있고요.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 왔을 때 관람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추가 전출금 백제관에 대한 것은 창호지 교체가 200만원 있는데 창호지 교체할 때가 됐고요. 백제관 다기세트 구입은 현재 별관 쪽에서 다도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우는 다기세트 구입은 거기서 와서 자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다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통놀이기구 및 청소기 구입은 투오라든지 널뛰기나 이런 전통놀이를 설치를 하고 청소기는 이제 방청소하는 건데요. 오래 돼서 고장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석조, 목조 안전점검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탑에 대해서 안전내진점검을 하는 건데요. 홍양리에 탑이라든지 세탑리에 있는 탑이라든지 화성리에 있는 탑 이런 거 이런 부분들 내진점검을 해서 하도록 또 지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경비는 내산에 있는 주암리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행단제를 내년 정월초 이튿날 행단제를 지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이거든요. 2월 1일인가 됐었는데 저희도 교부결정 자체가 금년에 1월 말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셈을 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338쪽 공공운영비에 위에 쪽에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저희들이 소방 전문업체에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좀 더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교 춘추향제 제수비하고 향교 기로연 지원은 주변에 4개소에 금년에 예산이 300만원 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400만원 씩을 줘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0만원을 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향교 쪽에서 많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씩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하다보면 사적이나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이 3천 만원 거의 다 써졌고요. 어차피 예비비 형식으로 어떤 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부소산성 관람환경 개선사업이 4억 7,495만 3천원인데요. 이거는 부소산성 관람환경 개선사업인데 내용이 뭐냐면 남문지를 발굴해서 복원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부소산 경관조명 사업하고 안내판 등 관람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가 된 부분도 있지만 교부결정 자체가 늦게 됐습니다. 저기 문화재청도 그렇고 도비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비자체를 못 세웠던 부분들 이번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인데요. 기왕에 23억 기정액 23억 이거는 이미 15필지에 대해서 거의 다 토지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16억을 추가 지원된 거 이 부분은 아까 ...건데 이 부분도 사실 도비가 늦게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세웠던 부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340쪽 제일 위쪽에 보면 나성발굴조사 사업인데요. 이거는 청산성 구간, 청산성 구간에 대해서 발굴조사하는 건데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나성 유적 및 토지매입인데요. 그것도 나성 정비 유적은 청산성이고 그 주변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아까 도비 국비 늦게 배정된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비마을 이주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4억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 중인데 사비마을 이주단지 실시계획 자체를 승인을 받으면 받아야 토지 보상가가 올라가고 할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용역을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가격으로 고정이 되면서 토지규제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인가 승인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여비는 2,000만원인데요. 저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4개 시군에 의해서...에서 깎아달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341쪽 부여고도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용역은 이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 지정구역이라든지 500m 이내라든지 행위제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거리제한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보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규제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용역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우리 부여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비마을 이주단지 계획 구체화 용역사업은 사비마을이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를 한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설계도까지는 제공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조감도 정도는 여러 개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중일 고도경관 기록 사진전과 고도육성기반구축 사업, 전통공예공방지원 사업 좀 삭감된 부분 2억인데요. 이 2억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로 돌리는 걸로 문화재청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세계문화유산 사무국 출연금 1,450만원은 삭감됐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사무국에 지속적 지급한 금액이 2억 3,75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342쪽에 시설비 제일 위쪽에 시설비로 세계문화유산등재 관련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이 부분은 부소산과 능산리 이런 여기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내판 정비 5,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세계유산등재가 9월 달에 본실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실사단에서도 우리한테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보면 범용 소프트웨어구입에서 오토캐드 구입인데요. 이것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설계하는 것을 도면이라도 볼 수 있지만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고치기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만원해서 2개 구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정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품을 안 쓰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밑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이 부분은 성왕로 2단계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백강로에서 ...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백강로는 현재 전선지중화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올해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군 100주년 상징물 건립사업 8억을 세웠는데요. 기존에 7억 2천이 세워져 있고 이번 8억에서 10억이 되고 이제 성금 모으고 하면 좀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8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주긴 어렵다 그래서 일단 군비를 세워놓고 노인회관 사업으로다가 10억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대체해서 8억은 여기다 쓰고 7억은 노인회관에 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3쪽 관광안내도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자재 시구입비 360만원 그다음에 줄인 것은 3D 영상관에 있는 렌즈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호미 이런 거 세우고 해서 총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비율을 절감비율을 맞췄었고요. 특히 관광안내도 이런 것은 궁남지에서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햇빛이 직접 닿다 보니까 좀 손봐야 할 곳도 많고요,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한번 더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매표위탁을 기정액 보면 2,590만원이거든요, 2,590만원이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이었는데 발권인쇄기라고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뭐 50명이 온다든지 30명이 온다든지 하면 1장에다 인쇄가 나오게 해서 계산도 자동으로 되고 표도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인쇄기를 3대를 사는 거 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고요. 그밑에 부소산성 방송시설 보수 500만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부소산성 방송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주앰프가 문제가 있고 일부 선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적지 내 편의시설물 벤치 등 설치 사업은 이것도 이제 세계유산으로 관계도 부소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으로 관계돼서 편의시설 더 설치할 거고요 구드래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나무형태를 띄는 시멘트 구조물로 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현대적으로 맞게 부여의 정서에 맞게 좀 하려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쭉 예산절감 부분이고요. 제일 밑에 보면 인건비, 인건비는 부족분 2,382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 재무활동 전까지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72만원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1,121만원을 사업 잔액으로 반납하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필요한 인건비, 인건비는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나머지 다 절감 부분인데요. 그중에 중간 일반수용비 중에 중간 쯤 보면 사적지 내 시설물, 집기, 비품, 소규모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2,900만원이 예산에 있었는데요. 썰매장 운영이라든지 궁남지 포룡정 같은 목교 교체라든지 충혼탑도 돌 깨진 거 고치다 보면 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정예산은 거의 다 썼고요,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이주단지 있잖아요. 토지는 매입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토지매입을 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국비를 해서 한번 해 보자 그게 한 80억, 매입비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장소를 정했다는 얘기네요?

저기 어디냐면 공주 나가는 길하고 여고 쪽 올라가는 길

예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이주단지로 한다 하면은 토지매입비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죠? 복토를 해야죠? 그 자리에다 그냥 지을 수 없죠?

기반조성비는 국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일반도로하고 맞추려면 거기다 많은 양의 흙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보통은 그런데

그러면 그게 땅 사는 값이랑 비슷하다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정했는지 궁금하고요. 그곳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주단지가 될 만한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그곳으로 정했는지 궁금해서요.

이주단지는 보존육성지구 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규암이나 멀리 나갈 수는 없고

부여읍 소재지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 지구 내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멀리 가기를 원치 않으셨고요. 가까운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검토가 돼야 할 테지만, 기반조성비는 어차피 국비에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토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급적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법에서 하는 거에서 기술적으로 잘 성토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땅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최소한 적게 보상이 되게 하도록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까 실시설계 사업을 말씀 드렸잖아요. 4억인데 용역비가 8억이에요. 8억인데 금년에 4억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4억을 좀 더 배려해 주시면 8억 가지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군 100주년 상징물 건립을 그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현재는 구드래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구드래가 문화재 보호구역 맞습니까? 거기?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어떤 시설물도 저기 이용해서 할 수는 있네요 그럼?

... 받아야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 구드래에 보면은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 설치를 오래 전에 했는데 이제 언덕을 세워서 돌 갖다 놓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전에 교회라든가 찬양집회라든가 일부 운영를 하다가 그 시설이 비가림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부여에 음악하는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부여에 그 사람들 음악동호회에서는 부여의 그 야외공연장이 좋은 곳이 있는데 주말에 그곳에 사람도 많이 와요, 몰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 주고 전기 좀 끌어다 넣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상실, 의상실 좀 하나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전기는 앰프로 쓸 수 있어서 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하고 의상실은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쉽게 뭐 의상실 같은 경우는 임시로 천막을 거기다 놓고 쓰는 방법이 옳을 것 같고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가 야외공연장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아니 거기가 경관지역이라면서요

명승입니다.

그곳에 그런 시설을 하면 어렵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그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시야가 좀 문제가 시야 가림이 다른 데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비가림 시설을 위에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다고 거기다 한식으로 크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은 어차피 ...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구드래 보면은 저기 구조물들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공원에 내에 있는

조각품이요?

네, 조각품들 보면은 지저분해요. 페인트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페인트칠도 좀 멋있게 해 주고 어차피 개군 행사도 해야 되고 부여 백제문화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저기 부분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만든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가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않고서는 쉽게 손대면 굉장히 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가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오랫동안 방치돼서 놔두면 이게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더. 또 옛날 저기라 그냥 놔두면 또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품에 손대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 봐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많이 탈색이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색상이, 탈색 됐으니까 반듯하게 다시 원형 그 색깔을 그대로 다시 도색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가보면 조금 탈색되어 있어 가지고 지저분해 보여요.

하여튼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입니다, 336페이지에요. 전통종가 이야기해 가지고 유물이나 묘소, 예법 이런 거를 조사하시는 예산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현재 우리 갖고 있는 뭐 전통종사 숫자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보면은 왜 우리 한옥으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은 집들은 멀리서 보면 고택, 전통종가 이런 것이 이제 지나가면서도 딱 느껴지는데 부여에는 제가 봐서는 그런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 그게 집만 여기서 따져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무슨 유명한 풍양 조씨라든지 왜 유명한 성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비록 종가는 아닐지라도 명문가에서 귀중하게 보존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장암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인가? 여기 와서 조사한 거 있어요. 장암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책으로 아무튼 두 권인가 세 권을 펴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일단 이게 어떤 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하시겠다 그런 의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뭐 딱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보호해야 되는 고택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조 씨면 조 씨, 김 씨면 김 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으면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지금 페이지를 보면은 339페이지에도 시설비 부소산관람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 해 갖고 지금 총 이게 얼마입니까 12억? 또 342페이지에도 시설비가 또 들어 있죠? 거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보안시스템 설치를 하겠다.

예예.

그다음에 343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방송장비나 뭐 벤치 이런 걸 하겠다.

예.

제가 이거 볼 때는 각 계가 틀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 아닌가요? 장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 거의 부소산 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부소산도 그렇고

저기 339쪽에 있는 부분은 고도문화사업으로다가 국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 말씀하셨나

342페이지요.

342쪽에 제일 위쪽 말씀이시죠.

예, 거기 또 시설비 또 있죠.

이거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쪽 내용에 안 들어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소산 관람환경개선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이미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과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군비로 하라고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500만원하고 또 벤치값

어디지요?

343페이지요 중간에 01, 401-01

아, 방송시설 그거요?

네 방송시설하고 사적지 내 벤치 이거 2,500

방송시설 자체는 국비지원이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벤치는 부소산에도 하지만 사실은 구드래 쪽에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건 장소는 같은데, 비용이 국비 내려오고 해서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계가 지금 볼 때는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계도 담당이 틀립니다.

부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서로 협조를 해서 아니면 한 군데서 해야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돈을 이만큼 주면 거기까지만 한계고 또 이쪽은 여기까지가 한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세입 파트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다 모여서 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산 관계상 그렇게 못 쓴다고 하면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서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혹시 협의 같은 거를 하셔서 쓰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데서 예산절감 효과도 오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그 돈 갖고 훨씬 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보는 안목도 높고 시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라도 제가 이거 눈에 띄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장소가 틀리다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거다 이래가지고 부소산이잖아요 또. 다 똑같이.

정확히 말...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원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

그렇죠. 그런 거만 틀리다고 해서 또 아니면 담당자가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제 예산이 서서 우리도 세계문화유산도 등재를 부소산 뭐 꼭해야 되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실 때 그렇게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같은 돈을 갖고 상승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이제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거의 또 비슷한 거예요. 아까 이주단지 실시계획 용역 있죠?

예예.

340페이지하고요. 거기가 이제 4억이잖아요?

예.

시설비 이주단지 실시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연구용역해서 그것도 또 2억 이죠. 틀린 돈이 아닌가요 이게?

이거는 340쪽에 있는 이주단지 실시계획 용역은 이거는 국토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돈, 저기 국비 따려면 해오는 거고

아니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예,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군비로 세워진 거고요. 그다음에 쪽에 있는 고도역사문화환경관리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제한이 있고 또 도지정은 300m 제한이 있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걸려요. 지금 현재 걸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높이 제한도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행위제한 자체를 얼만큼 해야 규제를 얼만큼 더 풀어줘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거리, 용적률, 높이 이런 거를 실제로 얼만큼 풀어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국비로 처음으로 우리 부여하고 나주하고 ..하고 세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화 용역사업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택의 모델을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현재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만 현재예산이 없을 뿐인데 내년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20억 저희들이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마을 이주단지 실시계획 용역하고 구체화 용역하고는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구체화 용역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어떻게, 건축물에 거기에 맞는 용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중에서 좀 골라서 하고 참고하라고 만드는 거고요.

네네.

340쪽에 있는 사비마을 이주단지 실시설계 용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효력이 통해서 가격도 거기서 동결이 되고 토지가격 동결이 되고 ...를 그쪽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00씩 줬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 파트에서 100만원 씩 삭감을 예산 파트에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진짜 실사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분들이 와서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코머스에 제출하고 최종결정은 이제 내년 6월에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어제 우리 부여는 어제 중국 이코머스 부의장님이 어제 부여 오셨다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와서 좋은 점도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이런 거 좀 고치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아주 지금 현재 좋게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문제, 업체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다만 설계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사실 설계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지시하다보면 많이 변화는 있는데 공사가 크다 보니까 설계 미스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현장설계하고 현장하고 많이 틀려요. 쉽게 말하면 관 무슨 깊이도 틀려진 곳 있고 그때부터 고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던 이유는 저는 작년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선거 전에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하여튼 공정상. 그래서 5월 달에 6월 말까지 마무리 짓자 그렇게 하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면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겠냐 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킨 이유는 우선 그 통신선하고 한전 쪽 있잖아요. 이런 유관기관에 있는 선들이 좀 늦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인터넷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월드컵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됐나요? 그때 지금 텔레비전을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시키는데 하루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기간에 텔레비전을 못 보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본사에서 SK 텔레콤이나 본사에서 공사를 안 하는 걸로 돼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제가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6월 말은 조금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한 7월 20일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무리 빨리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8월 25일을 마지노선해서 공정을 거꾸로 짰습니다. 거꾸로 짜가지고 8월 25일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거꾸로 공정을 짜서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8월 25일까지 짰으니까 늦어도 8월 말일까지는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25일은 여분으로 저희들이 ...해서 25일을 마지노선으로 해 놨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관 시설행정담당입니다. 김학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찬일 담당은 오늘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관계 때문에 현지 실사가 나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으로는 총액 기준으로 3억 500만원이 감액된 54억 6,8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비 절감예산이 대부분이고 증액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원, 구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관계로 증액되는 7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이 충화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 구건물이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부속시설로 이용할 수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을 위해서 내부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4쪽을 봐 주시면은 중간부분에 세트장 휴게공간 설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난번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응급복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크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보험예산으로 명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긴급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금강시설관리는 당초 예산에서 11억원이 감액된 감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실사가 나왔는데 국가재정상 자꾸 관리 예산이 감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11억원이 감액 편성이 돼서 부득이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은 전부 경상비 절감예산이 되겠고요. 금강 관련돼서 장비임차료가 1,150만원이 증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장마철이나 호우를 대비해서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를 위해서 국가예산으로 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을 보시면은 국비 예산이 감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되어 있던 부분들 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485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이 된 관광로와 쉼터를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너무 노후하고 장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탁기, TV, 냉장고, 무전기,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48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연휴양림 수영장 보수공사는 균열이 되고 그래서 여름철에 성수기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238쪽은 경상비 중에서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정임입니다. 소장님이 갖고 계신 예산서하고 약간 지금 페이지가

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예.

보신 거니까 쉽게 아마 찾으실 거예요. 세트장 시설정비 공사로 이제 1,00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더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불났던 데라고 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들어 있나요?

불난 데를 말하는 거

전체가 불난 데 지금

예, 3동이 불났는데 경사면에 급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정리는 했습니다 폐기물은. 그런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위험성 때문에 간이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과설치 이런 거는 하신 상태예요?

예예,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토목공사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예예.

아직 보험은 아직 처리가 안 됐죠?

지금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들어간 만큼은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으로요?

예예.

그러면 그 세트장 전체에 혹시 그 CCTV인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련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세트장에는 설치가 되지 않아서요. 이번에 보험료가 나오면 그거는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중입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단을 관리하는 입장은 또 못 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거든요? 공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서동요세트장하고 수련원하고 붙어 있음에도 그쪽은 수련 팀이 또 세트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 이쪽하고 사적지 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전환을 시켜라 수련 팀에서 맡고 사적지 팀은 부여에 있는 시설물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상시 거주는 할 수 없겠지만 퇴근할 때까지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험처리가 되면 CCTV도 설치를 하면은 이제 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가 필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제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데 거의 사람이 안 온다고 사용에 빈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의 이제 방치하다시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 부여군에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서 다른 때 상시 또 필요한 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예.

예예.

고맙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해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4,600억 9,706만 9천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억 4,3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