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창철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록 위원입니다. 정창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CCTV 관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CCTV 보급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목표량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방범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CCTV를 달아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록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기록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언제쯤 달아준다는 향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묻고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도난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찰청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CCTV 확충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언제까지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서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이 CCTV 관련해서 172개소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조기에 사업이 확정된 것은 57대이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CCTV 1대 설치하는데 요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1,2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김종록위원
120대를 설치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사실 CCTV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거의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설치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열악한 지역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방범 CCTV는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골목에서 방범 CCTV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언제쯤 달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리테니스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계속 수리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청 뒤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A코드, B코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B코드에는 지형 자체가 낮아서 비온 뒤 2～3일 동안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도시관리과장할 때 조성했습니다. 사실은 북편에 있는 것은 원래는 공원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 비율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버되어 남쪽같이 못했습니다. 필드나 마당으로 써야 되는데 회원 수가 많아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추가로 섹터를 구분해 준 것이지 사실 그것이 설계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남쪽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비가 내리고 난 뒤 나와 보라고 해서 제가 가보니 이틀 동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깊습니다. 그 분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높낮이만 맞추면 물이 빠질 거 아니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왜 해줬느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해주면 그때 당시의 고마움은 접어두고 현 상태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종록위원
회원이 바뀌기도 하지만 지금 회원수가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리공원보다 회원이 적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조그마한 거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최초에 조성할 때 이용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시거든요.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근본적으로 남쪽같이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복토는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전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는 할 만합니다.
김종록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정창철 문화공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생활체육 및 직장운동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중에 7개 종목 중 구청장기대회가 2회, 그리고 연합회장대회가 5회입니다. 그 이유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인데 일단 상반기에 7개 종목을 하고, 하반기에 18개 종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대회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회에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운영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기대회에 예산 2,000만 원인데 지금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축구하고 22개 단체 4,3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4,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 2,000만 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주된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22개 단체 구청장기대회를 이 예산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타구에 비하면 사실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업무파악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적인 측면 이외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은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구청장기대회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타구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구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느냐, 물론 구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의 동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체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56페이지, 58페이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56페이지 추진상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2014년 3월 27일부터 8월 30일이지요? 앞에 연도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 2억 9,300만 원으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17개소에 2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대당 1,400만 원 정도 가량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성능개선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0. 1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3,01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3,01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5억 5,660만 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확보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이 금액으로 잘 설치하셔서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서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 왜 남구에 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적당한 설치 장소가 없어서...... 대구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구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장소에 보면 각 구청별로 다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대구시에서 하고 구별로 구간만 서구에서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여기 내용 중에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방범, 어린이 안전, 쓰레기투기 등 CCTV 통합수용 및 연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억 5,660만 원에 대한 금액과 그리고 여기도 5억 9,500만 원입니다. 안전한 서구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이 금액들을 합치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 받아서 CCTV도 많이 설치하고 학교에도 설치하면 좋지만 중복되어 있는 예산은 살펴보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원하는 쪽에 CCTV를 확보해 주시는 것도 우리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5억 몇 천만 원은 실제 순수 CCTV 증설 신규설치의 비용이고, 후자의 5억 9,500만 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 모든 CCTV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초기투자를 하면 향후에 더 투자가 안 될 거 같고요. 중복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대구에는 수성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다른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 대구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간은 시에서 확보를 해주되 기본적인 설치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2개 구․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구․군이 들어갑니다. 1차로 동구하고, 중구하고 이미 지난달에 들어갔고요. 추가로 나머지 3개구가 9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성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의 모든 CCTV에 동영상들이 실시간 크로스 되고, 그것이 저장되고, 바로 해당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바로 즉각 출동을 하고 사후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56페이지 지금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은 물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성능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주로 신규 설치입니다.
김경호위원
8월 30일까지 아직까지 설치를 계속하는 것을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설치가 다 되고 성능개선도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해야 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8페이지 서구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원하는 곳, 필요한 곳에 CCTV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초기 투자를 하면 향후에는 유지관리비 정도만 드니 나머지 의존재원들은 신규 증설하는 쪽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비도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고 이것이 56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복지사업과, 여러 파트에서 해당 부처 지원 사업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응모해서 받아오는 것인데 우리 서구가 대체로 요구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받아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하여 지금 사업비가 4억 9,581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요. 지금 문화누리카드발급기준이 가구당 10만 원,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추가 발급해서 실적이 4,076명 3억 7,84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이용권 지원이 기초수급자 자녀 중 5세에서 19세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7만 원 지원되는 실적으로 해서 627명이 4,377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가지를 합치면 4억 2,217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사업비 4억 9,581만 8,000원에는 차액이 7,364만 8,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준을 인구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이런 기본현황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구별로 할당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보다 130% 보조가 됩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국비나 시비가 반납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 외에 일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조금 업해서 보조내시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100%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백방으로 해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청자가 적고 신청대비 이용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 억지로 찾아가서 읍소해서 발급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업해서 신청하니 차액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120% 정도를 획정해서 국비 얼마 하면 시비, 구비를 얼마 확보하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말고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복지정책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나중에 예산하고 결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국․시비가 많이 반납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카드발급율 대비 집행율 실적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독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카드도 신청하고 그 외에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이 사용을 다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를 받더라도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예산받기가 어려운데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알면 화를 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자가 청소년이고 기초수급자 자녀들 대상이거든요. 지금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이것 말고 중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각 부처별로 또 부처 내에서도 각 국별로 백화점식 정책들을 하다 보니 기초수급자 자녀 학생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구장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지역아동센터 가야지 이중 삼중으로 하니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한 번도 안 갔네, 영화 보러 가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도 스포츠바우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부러 계산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은 예산을 돌려주는 일없이 알뜰하게 서구 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Stream)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 인프라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시려면 국비, 시비를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마 시에서도 당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좀 부족한 부분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대구 서구가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산업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같아서 참신하다고 보는데 다녀간 분들이 2,681명 이 분들에 대한 반응이나 소감 같은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전체 보면 학교에서 단체관광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오는 단체관광입니다. 일단 학생들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관광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광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둬야할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수익성은 당초에 퀸스로드에서 물품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상인들이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실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되다보니까 수익성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퀸스로드 자체 조합원들께서 그 코스는 제외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처음에는 공모해서 되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중앙에서도 계속사업으로써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섬유를 통한 산업관광이라면 외국의 바이어라든지 전국에서 의류업체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축제나 대단위의 전시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하는 부분이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녀가면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단체나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사장님들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어차피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생산자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구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정창철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 와서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축하드리고, 51쪽에 보면 올해 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6.4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축소해서 한다 그런 뜻이지요? 아직 정확한 방안은 안 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행복서구페스티벌은 근본적으로 실시 여부부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지방선거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될 거 같으면 10월에 개최하고 내년 5월 구민의 날 행사에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 개최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5월에 하고 10월에 하면 주민들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완벽하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오찬장에서 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금년도에 개최할 것이냐, 내년 5월에 통합해서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내년 5월에 할 경우 그 방식을 지금의 1박2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결정해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하게 되면 내년 5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 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축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마다 계획을 세울 때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서구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할 거 없이 예를 들어 동구 같은 데는 팔공산 달빛축제, 남구는 대덕축제, 돗자리 축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 서구에도 그런 브랜드를 하나 가져서...... 일시적으로 축제하느니 안 하느니 행복페스티벌은 구청장 바뀔 때마다 이름 지어서 하는 그런 축제 말고요. 실제 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전문가에게 위탁도 하고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련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의회하고 합의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렇습니다. 전에 5월에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3,000원씩 거둬서 5km 단축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행복페스티벌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큰 도로를 막아놓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구민운동장에서 하면 뭐가 문제냐, 단체장들만 하는 축제가 되었어요. 어떤 것을 해도 문제점이 있어서 앞에 제안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주민한테 부담 안 되고 글자그대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면 안좋겠나, 왜냐하면 3년 전에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잡아서 각 동네 500만 원, 400만 원씩 내려줘서 축제를 했었는데 행복페스티벌 할 때는 한 동네 20만 원, 30만 원 줘서 ‘너희가 부스 만들어서 해라’, 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이 반발하는 동네도 있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축제를 하게 되면 위생과나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다 애를 먹으니까 종합적으로 수의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올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조만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안이 서면 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중지를 모으고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중지를 모아서 내년 5월에 하는 것도 지금 서둘러도 바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600명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고견도 수렴해서 합의하에 결정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명품 브랜드 축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번째로 별거는 아니지만 2014년 해맞이행사한 거 있어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해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2015년 행사를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업무보고 지금 하시지만 예산은 적지만 해맞이행사를 하면 하는 거 같이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해맞이행사를 해온 것을 보면 제가 2012년도에 지방선거로 의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구에 대한 시티투어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을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단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대구에 관광오시는 분들하고 코스를 연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 관공코스에 포함하는 문제하고 그 분들이 이미 서구에 관광하면서 경유하는 코스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섬유도시로서 시티투어를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패션주얼리 타운에서 시티투어를 돕니다. 중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섬유진흥원이라든지 지금까지 섬유가 서구에서 흘러나온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설을 해주세요. 해설사들이 하루에 일비를 얼마 받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5만 원 일비지급 됩니다.
김종록위원
5만 원 지급되면 지금 다른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거보다 많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제가 비교는 미처 못해봤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는 해설사가 약 80여명 됩니다. 우리 서구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3명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3명이 이 분들 다 할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학생들이나 올까 민간인들은 참여를 안 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도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가는 코스, 도동 가는 코스,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연계를 했을 적에 외국인들이 대구에 와서 보니 패션섬유업체 자체가 서구에 있구나. 염색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자그마하게 해서 아이들만 데려다놓고 뭘 하는 겁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시에는 시티투어용 2층 버스도 돌리고, 팔공산 가는 거라든지 해설사들이 파계사면 파계사, 동화사면 동화사, 다 틀립니다. 관광객들이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갔을 적에 대구에 섬유 메카도 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손바닥 안을 도는 거 밖에 안됩니다. 서구 전체에서는 섬유, 염색공단하면 머리를 쩔쩔 흔듭니다. 그러나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는 섬유기술이나 염색기술 앞으로 다이테크 연구도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보고 갔을 때 그에 대한 인프라도 생길 수가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7쪽 현안사업에서 상리테니스장 8월에 준공되고 개장까지 하는 모양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셨는데 회원들이 시설정비 이후에 유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청취가 반영되었나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무상계약이 10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에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당분간 10월 말까지는 현 체제대로 운영하고 그 기간 중에 유상운영에 따른 업체라든지 사용료를 감삼테니스장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해서 하는 방법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가능하면 일단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무료로 쓰신 구민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소한의 이용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해주시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미경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김미경 종합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세의 근거자료가 되어서 탈세도 방지하고 그리고 공평 과세를 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될 2%에서 2.5%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카드수수료를 우리구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지방세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드수수료를…….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용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신용카드인 경우 1.5%, 체크카드는 1%. 그것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1%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요새는 카드사용이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카드사용에 따른 단점은 그렇게 없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김미경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들에 대해서 제일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는 부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친절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민들을 모시는 쪽으로 운영하여서 직원교육에 신경을 쓰고, 서구하면 친절 메이커로 거듭날 수 있는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친절이 제일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63페이지 보시면 민원창구에서 직원 CS교육을 7월, 10월 대구시 주관으로 10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종합민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하면 횟수가 적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매월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주관도 있겠지만 예산상 문제라면 서구 자체적으로도 이런 교육은 수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시 주관으로는 매년 2회 실시하지만 매월 직원 정례회를 합니다. 그때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64페이지에 보면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서구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미소친절운동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난번에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미소친절 캠페인을 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서구광장지에 내용을 싣기도 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이 주민과 접촉하는 거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미소친절이나 인사말하는 것은 대형마트에 가보면 시간별로 체조도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처럼 점심시간 이후에 운동 삼아서 그런 구호라도 하면 직원들 상호간에 분위기도 좋을 거 같고, 그런 모습을 보는 구민들도 생소하지만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주중에 야간에 직장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일반인들이 수요일 야간민원을 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일에는 구청 앞에 수요 야간민원 운영한다고 간단하게 현수막이라도 해놓으면 오늘 하는구나 싶어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구청 내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감이나 친절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돌아가면서 하지만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는 그 주에는 본인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휴식이라고 할까 야간민원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직원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야간에 남아서 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날은 업무를 배제시켜준다든지 또 야간민원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 직원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미경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종록위원
우선 주민과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종합민원실인데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도가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친철교육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창구에 계신 분들에게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시고 제안과 방안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안탁열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오토바이는 아직…….
김경호위원
오토바이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아직까지 자동차 위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오토바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도 예전과 다르게 오토바이에 대한 신고, 보험 등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것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세에 한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법 기준에 보면 2011년 7월 6일 이후로 체납발생이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상으로는 오토바이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안 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민원해결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고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세무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편의에 바탕을 두고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안탁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치상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 72페이지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15.04%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구세입규모에 보면 의존수입이 있고 자체수입에 소계가 18.43% 되어 있잖아요?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15.04%로 앞전에 구청의 안내문 자료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수입에 15.04%는 지방세하고 구세외수입만 했을 때는 15.04%이고, 기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타는 어떤 부분이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액을 포함시키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안탁열 과장님, 세무과로 오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표창도 해주고 관리도 해준단 말입니다. 국세하고 지방세가 틀리니까 세무과에서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잘 내는 사람 한 두 사람 발굴해서 서구에는 못사는 사람만 살 거 어디 있습니까? 대우라기보다 예우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하고 싶은데 구청장이 감사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무과장이 준다든지 하면 서구에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이 있으면 잘사는 사람이 서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듣고는 그냥 끝나더라고요. 오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점이 장단점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구에서 누가, 어느 분이, 어느 업체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김진출위원
왜 몰라? 다 알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은 잘 알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염려사항하고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안탁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번호 영치하는 것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중구에서도 물론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녁 7시부터 밤10시까지 차가 나갔다 들어온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지금 다 나가고 없는데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규호 차량번호판 영치 관련은 우리구에서는 주간과 야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집중단속해서 월 3일 정도 세무과 전체 직원이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규호 보통 10시에서 아침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상시로 매일 낮에 하는데 그것은 왜 낮에 하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의 차량은 다른 구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우리구 쪽으로 예를 들면 염색관리공단이라든지 서대구공단 이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번호판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밤에도 하고 낮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윤영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최윤영 문화회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문화회관 시설이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는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대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일반 대관의 경우는…….
김경호위원
대관의 범위는 조례 [제5조] 그리고 사용자의 범위는 [제6조]에 있습니다. 혹자는 국민체육센터 대관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대관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에서는 대관이 되고, 어떤 기준에서는 대관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대관하는 기준은 아마 서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서구에 연고를 둔 주민들, 그리고 서구에 연고를 둔 업체,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관장님께서는 서구주민, 서구업체 등 일반체육인이 아니고 또는 체육단체가 아니더라도 대관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일반대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양해해주시면 시설담당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오신 담당자입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이외에는 체육센터 대관을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체육진흥공단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60억을 받아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그러면 60억을 줬다고 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체육센터를 체육진흥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물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의 건물은 지었지만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사용자가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담당자께서는 그러면 우리 체육센터가 체육행사가 아니고 그리고 체육인이 아니라면 모든 문화 예술, 아까 말씀하신 회갑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시기는 회갑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회갑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그렇게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대관의 기준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 사용자의 범위, 대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대관되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국가기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위원회에서 선거를 개표하기 위한 행사는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선거개표는 체육행사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선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했듯이 신축 초기에 그 업무를 봤는데 이것 국비 확보할 때 제약사항이 굉장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정한 것도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앙정부에서 본래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큰 타이틀을 바꾸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대관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행사냐, 종교적인 행사냐, 일반 문화인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대관을 해줄 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사항은 당분간 제약이 따르니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도 예를 들면 동창회도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체육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운영의 묘는 갖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3이라고 해서 [제10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전용 기본 사용료해서 1일 1회 체육행사는 15만 원, 일반행사는 2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행사는 대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반행사는 어떤 게 일반행사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일반행사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위 체육행사 이외에 모든 행사라고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담당자께서도 체육행사 이외에는 대관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센터란, 물론 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서구 구민을 위한 그 좋은 장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문회 행사, 경로잔치 이런 거 외에 구청장께서 인정하시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편익을 위한 어떤 단체에 상응된다면 당연히 대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체육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할 수없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말씀의 취지는 백 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가야 바람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제약에 얽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감안해서 공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량한 구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 대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저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관이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하지만 대관이 되어 있지 않는 장소를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관이 되고 대관이 안되고 하는 기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최윤영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지식정보 공간으로서의 어린이도서관운영인데요. 상반기에 2만 3,759명이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내에 서부도서관이나 타구의 도서관 이용률에 비해서 그 이용률은 어떻다고 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타 어린이도서관에 비교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적에 작년에 연간 방문자수가 5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5월까지 2만 3,7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광위원
일단은 해가 갈수록 활용도나 아이들의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이용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이 주변환경이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에 현안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앞에 버스 노선을 증설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노선에 어린이도서관을 정점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위치가 어린이도서관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버스 정차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대중버스 노선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세광위원
일단은 대구시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근거자료나 구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반영이 될 텐데 단순히 국민체육센터 앞에 필요성만 강조하기보다 바로 같은 노선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도 충분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현안사업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책현안으로써 구내에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순환버스 내용은 어차피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관용버스 2대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기는 아마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것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것이 이렇게 안되면 저도 와서 생각해본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가 있으면 어린이도서관도 같이 홍보해서 구민들이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알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가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265쪽 날뫼북춤 시연회를 연중 1회만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날뫼북춤은 특수시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문화재단에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문화회관에서 2,000만 원 지원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35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배운 것을 발표회하는 행사입니다. 10월에 해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날뫼북춤하고 국악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간단한 국악기를 스스로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제작된 국악기를 다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는 지금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랜드마크라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한데요. 문화활동 부분에서 더 그런데요. 일단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날뫼북춤 시연회 같은 것도 횟수를 늘여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활성화시켜서 서구만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내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끝으로 빔프로젝트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민들이 서구문화회관을 많이 사용하고 현재 또 영화도 상영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화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화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최신 빔프로젝트가 1만 5,000해상도가 나오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9,000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2005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10년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 상영방식도 많이 바뀌고 DVD나 또 LED 쪽으로 영상도 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빔프로젝트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를 신청하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울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오시느라 수고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중입니다.
김진출위원
공공근로, 그러니까 정식 직원 말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기간제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명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2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소문에는 기간제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불친절하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한다’,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있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바꾸면 안되겠나?’ 하니 ‘기간제라 바꿀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누가 불친절하게 하겠습니까만 기간제라도 교육에 신경 써서 이용객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여러 가지 법대로 다하려면 복잡하고 지금 탁구하고 배드민턴은 계속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 있음으로 해서 다른 데서 대관해달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정기대관이 되어 있는 그 시간대에는 못해줍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탁구하고 배드민턴은 있는데 예를 들어 탁구회비는 월 2만 5,000원이고, 배드민턴은 1만 5,000원, 받는 금액이 똑같지 않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받는 금액은 1인당 3만 원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좀 차이가 났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거의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동안 차이가 나니 ‘왜 우리는 더 많고 저기는 덜 받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원이 없어 억지로 해서 회비를 적게 받았는데 지금은 왜 더 받나?’라고 하는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관리해 주는 예산이 다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기금은 들어오면 어디에 씁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것은 세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간 예산할 적에 같이 들어와서 나갑니다. 일단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구청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현안사업에 국민체육센터 앞 신규 버스노선 증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264페이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현 실태하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외에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를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서 위반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좌회전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평현파출소에서 진입을 했을 때 진입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진입하려고 하면 불법으로 그냥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바로 밑에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 좌회전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그냥 바로 좌회전해서 가는데요. 사거리 가기 전에 유턴하는 게 없잖습니까? 지금 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종전에 평현파출소에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가다가 종전에 중앙선이 전부 연결되어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앞에 절선을 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절선을 해서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 절선을 해놓은 것이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바로 진입하는 것은 정문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들어갔다고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뒷면에 다 차면 정문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하신 그쪽 네거리 방향에서 유턴은 우선 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인도를 조금 줄여서 유턴 베이 문제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교통전문직하고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찰서에 유턴지점을 만들어 달라 하니 경찰서에서는 ‘좋다, 무조건 해드리겠는데 구에서 땅을 사달라’ 3m가 더 나와야 됩니다. 3m 더 나와서 15m 하면 아마 집이 한 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경찰청에서는 해주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턴지점이 안됩니다. 유턴을 하려면 무조건 3m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발상이고요. 저희도 1차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많이 여쭤볼 것입니다. 관장님께서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문화회관장님도 가능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리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