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백복윤입니다. 오늘 제7대 중구의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받들어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보건업무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이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들 간단하게 인사 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숙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보건행정 이태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장경희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장금주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장정랑 담당입니다. 검사담당 박숙현입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담당 5명은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술직으로 다 분야가 다릅니다. 각각 전문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과 국비 예산으로 국고보조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여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만성질환사업FMTP교육비와 금연지도점검요원 교육비가 각각 국고보조내시증감분을 반영해서 11억9,861만원으로 6,0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내시는 치매조기검진지원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약품비와 금연지도점검요원 등 시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해 10억8,708만3천원으로 2,20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 저번에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5억이 예정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7억1,38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1,7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이 6,031만5천원, 시비 2,200만7천원, 구비 10억3,490만8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7.7%로서 보건행정이 적극적인 대민봉사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중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1,632억원의 4.1%가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발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4년마다 지역 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연차계획을 시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도록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금연지도점검요원 국시비 지원내시가 변경되어서 이것은 금연지도점검요원 제도운영이 국회에서 보류되는 국가적인 사항으로 점검요원 인건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만성질환FMTP 교육비가 국비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국비50%, 구비50%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기금사업으로 보조금 결정변경에 따라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가 8,21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총 1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보건소의 9명이 9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항목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여 현재 사업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를 241쪽에 행정운영인건비로 재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23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여기는 기간제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3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여기는 기간제 1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체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건비 산정기준에 맞춰서 수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722만6천원, 금연지원사업운영 및 홍보 520만원, 통합건강검진사업 교육비 등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국시비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 행사운영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식품지원에 어르신한아름 영양꾸러미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중앙부서에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서 1,6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에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연속 고용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만원의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운영홍보와 그 뒤에 자산취득비 치매상담실 사무용 사물함이 보조금 감액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0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 민간이전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가 신설되어서 58만원이 분리되어 총액은 변동이 없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3,90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의료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와 예방접종사업 병ㆍ의원이용자 의료 및 구호비가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에 청사 화단용 화초구입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시비 5억을 포함한 구비 5억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7월 22일자로 설계용역 계약이 동우E&C와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억3,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금연상담사 전문인력 2명과 뒤편에 보면 232쪽에 통합건강검진사업에 건강생활팀 전문인력 3명 등이 일부 출산휴가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인건비 감액에 따라서 관련되는 퇴직금 충당금이라든지 인건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4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검진 영양플러스 사업운영에 기간제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4쪽의 통합건강검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여기는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통합건강검진 기간제 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세부인건비 계상 상황은 인건비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남산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영전이라면 영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34쪽 지역보건의료관리,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우리 당초 예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200만원이 원래 편성되었죠?

예.

1회 추경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처음에 당연하게, 4년 계획을 수립하면 매년마다 같은 분량의 연차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은 256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현재 추가하는 4년 계획 이것은 하반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액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적,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렇게 추경에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1년에 하는 이것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이것은 4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고 수요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연초에 예산에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차이점이 뭡니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하고 지금 우리 하는 당초예산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서 지역보건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도 4, 5년 주기로 중기계획을 법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년, 5년 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새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인데 이 4년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다양한 설문과 지역 변동 여건을 다 감안해서 편성하고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이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전체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시간 있을 때 훑어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금연지도요원이죠?

예.

인건비, 만성질환사업 그 다음에 교육비 등 전액 삭감을 했네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부분 삭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매년마다 당초예산을 책정하고 하는데 당초예산 때 예상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매년마다 하는 일인데?

234쪽 금연지도점검요원 감액된 것은 사실상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금연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치고자, 안 그래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제외하고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금연지도점검 제도운영 자체가 국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보류가 되어서 전액 삭감된 것이지만 그 뒤에 다른 당초예산액하고 보시면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비와 구비로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고 금연 사업에도 우리 자체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중심 구로서 금연지도요원 4명이 계약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고 해서 사업은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사업부터 해서 교육비, 통합검진, 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요. 대체로 보건소 추경예산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데 대체로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한편으로는 중구 구민들의 건강에 서비스나 모든 분야에서 안 그렇겠나 하는 걱정이 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보건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고 사실은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이 기금과 국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내시가 왔다가도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자꾸 떼어가고 다른 데 쓰는 경향이 있어서 확정내시가 되면 조금 미뤄져서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임시로 청사 사무실을 열어야 되지요?

예.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어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완료가 내년 9월, 10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전에 이전할 현지에서 바로 보건소가 신축되기 때문에 그 신축하고 완공해서 들어갈 때까지는 보건소 임시청사를 구해서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장소 물색과 이런 후보지를 선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전비와 임차료 등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지금 몇 군데 장소는 암암리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중구 구민이 이용할 텐데.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에 오래 있으셨죠?

아직 2년 안 되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백복윤과장님은 금방 오셔서 이렇게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평상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멋진 사람으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청사를 건립할 때 현재 보건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이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보건소에 내방하는 분들이 전부 노인 분들이 많으시죠?

노인분도 꽤 되고 밑에 영유아 접종도 있고 민원도 있고 다양한데 다른 데 보다는 저희 구의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좀더 많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옵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건증도 있고 진료 때문에 많이 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중구 보건소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구가 보건 쪽으로 볼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 접근성이 문제 있고 주민 자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호선도 되고 하면 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이 아니고 심각하더라고요. 중구 주민들한테 보건소를 물으면 거의 몰라요.

어디에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이 중구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중구보건소가 외곽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리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소장님이야 또 잘 아시겠지만 동장님이 정말 애쓰셔서 중구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모색해 주시고 특히 이 청사 건립하는 데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이게 청사 건립하는데 165억 정도 되죠?

예, 168억입니다.

이 많은 돈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 청사 운영경비가 10억이 넘던데 운영경비도 지을 때는 줄일 수 있는지. 그게 계속 구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꼭 좀 발전적인 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건소 운영과 신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중구에 노인복지관과 보건소를 같이 지음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운영하게 되면 완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세밀한 운영과 프로그램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되면 장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각 동의 봉사단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단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노인 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보건소로 수송할 수 있는 차후 후보 계획도 구체적으로 다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분들만 아니고 중구 구민. 중구 구민을 위한 보건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노인 쪽에만 치우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고 맙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층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방문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젊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말씀대로 170여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마 구조물이 크고 멋지게 되면 그 자체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직원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구에서 추진해서 한 사업 중에서 구비가 부담되는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번 청장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리면 각 계나 부서에서 들어가야 되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고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보건소 각 계에서 설계공모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기능별 면접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한 층별 주요시설을...

그렇죠.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개요에 나와 있는 층별, 용도별 면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계에서 이렇게 만족도나 면적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축건물의 주요시설 공간은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도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항상 저희들이 방문인원이나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뿐만 아니라 임시청사를 1년이든 2년이든 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상 면적 자료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 공간별 수요나 활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본 동향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임시청사는 그야말로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별 지장은 없는데 건축이라면 사실은 건물의 사용기간까지는 우리가 각 실별 기능별로 용도별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질문요지가 약간 빗나갑니다만 지금 모 주민센터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지 협소합니다. 남녀경로당이 동 청사 내에 들어가서 밖에 기존 경로당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억지로 넣어서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사전에 왜 그렇게 계획이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갈수록 노령화 사회라는 거죠. 이런 건물을 지으면 향후 10년, 20년 그런 장기적인 안목 하에서 그러니까 팀장님들 계시지만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이 사실상은 어르신들이 많음으로 해서 현재보다 1.5배나 더 커져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다른 실들이 축소되고 적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향후 계획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공모 기간도 상당히 길지만 지금 제출된 작품을 보고 우리 각 팀장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향후에 어르신들이나 각 실별 소요되는 인원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제점이나 실별 적정 소요 면적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 기능별로 동선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떨어져 있다든지 층별로 나눠져 있으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노인복지관과 복합건축물로 신축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가기 전 단계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활동영역이라든지 일상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을 크게는 느끼지 않는 분들이 아니겠나 하고 접근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르신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층별 용도를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 중에 생활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들이 설계한다고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물이니까 어떻게 편리하게 변경이 되고 그렇거든요. 사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 면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공모 기간 동안 건축사 사무실에서 중간 단계에서 계속 보고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시라든지 브리핑을 듣고 관계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계속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중구 주민이나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고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금연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 지정 금연구역이 12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금연에 대한 이슈가 언론이나 시민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셔서 현재 단속요원 4명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성로 구간과 버스정류소, 유치원, 남산어린이공원 등에서 단속을 지금, 동성로에는 19건에 38만원과 112회 버스정류소 32건, 64만원 어린이공원은 단속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금연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61건에 6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현재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 힘이 듭니다. 그만큼 시민들 의식도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선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 의식들이 변화가 되어야 하고. 제일 좋은 건 흡연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나 단속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의 환경 자체가 나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들도 힘이 들고 고생스럽겠지만 시민들의 안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힘이 드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예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세출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구의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 정말 어렵게 우리가 준비된 것을, 보건소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또 옮겨서 한 군데를 만들어서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방문 간호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소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타 구에 비해서 보건소 열악한 데에서 그나마 많은 일을 해서 중구를 빛내주신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아낌없이 더 방문간호와 금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가 내년도 이전비용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하여튼 홍인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가지하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배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뭘 다하라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거나 오후에 하더라도, 저녁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의를 좀 하고 이렇게 늦다고 해서 발언이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 당초 예산 7억8,509만8천원에서 1억6,8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전체 구 예산의 0.58% 정도가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광분야 0.35%, 문화재 분야 0.23%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위쪽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으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서 민간 자부담인 예산 920만원을 세입 조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출연금 집행 잔액에 9,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 511-03 기금부분 관광개발과 소관 국고보조금 2,300만원과 다음 쪽 하단 시비보조금 690만원은 좀 전에 보고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전체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물론 균형지출로 편성되었으며 세원분류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 2,300만원, 시비 690만원 구비 1억4,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업무추진에 201-01 일반운영비에 운영, 프리마켓운영 그리고 민간연계 관광홍보물 설치 김광석길 통계조사 등을 위해서 1,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김광석길 통계조사 자원봉사자 보상금 58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비로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부담금을 포함해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 시비, 구비가 각 15%, 민간자부담이 20%인데 민간부담금은 세입에서 잡아서 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터 골목문화진흥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골목투어가이드강사료로 하반기 부족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관리분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약전골목에 있는 약령시 서문 전기사용료 20만원과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이전비용으로 9,4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문화재전문직 인건비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인상율 반영해서 2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235만원 증액 편성하고 마지막 219쪽 부분에 국고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대병원인 구.도립 대구병원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71만원, 발생이자 반환금 185만5천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내용은 저희 관광개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의 관광개발과는 일을 많이 해서 중구에 시너지 효과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광석길 301-09에 조사자원봉사자 보상금에 대해서 인원이 잘 확보되고 있습니까, 이 적은 돈 가지고?

구체적으로 외부용역을 한다든가 이걸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김광석길에 100명이 왔다, 1000명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수를 피하기 위해서 올 설 연휴 때 직접 저희들이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설 연휴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그 평소수요에 대한 것을 분기별 또는 계절별로 특수상황에 대해서 일단 간이통계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식비 정도, 그리고 설문지, 인쇄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도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에 옷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타 구에 가서 관광을 해 보니까 우리 구하고의 어떤 비교를 잠깐 해보기 위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신문에서 김광석길에 대해 언론에서 하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 정말 공감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듣기 좋은 노래도 3번 이상 들으면 상당히 싫증이 나는데 김광석길이 뜨고 우리 구에 대해서는 발굴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소음피해와 우울증 같은 이런, 우리 김광석 노래가 조금 가라앉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기사가 실려서 잠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개발과는 애를 많이 먹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공감을 시켜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듯이 그분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잘 설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 관광시설관리 401-01 시설비 관광안내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추경을 9,361만원 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3.1운동 만세 쌈지공원 90계단 밑에.

계단 있는 데 거기 말이죠?

그렇죠, 계단 밑에 내려와서 쌈지공원 통로를 확보해 놓은...

거기가 몇 평이죠?

10평 좀 못 됩니다.

몇 평요?

9평 조금 넘는데, 1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경부 땅이라서 감정가로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의회를 거치는 절차, 과정은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2008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각종 도심재생관련 부지매입을 위한 20억 예산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 출연된 예산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계산예가 부지 그리고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사고 난 잔액이 옆에 사고자 했던 부지를 못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재단에서 사서 다시 구청으로 기부채납될 예정인데 지금 그 부지를 사려고 협의가 되어서 거주하고 있던 주인이 비우고 난 다음에 계약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쌈지공원 자체는 재단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부지에 인접부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 1순위이기 때문에 옆의 부지는 재단에서 토지를 사서 중구청으로 기부채납된 상태라서 중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중구청장이 살 수밖에 없어서...

이사장도 중구청장이잖아, 그렇죠?

예, 그것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할 수 없고요. 중구청장이 그 땅을 살 수 밖에 없어서 다시 재단에서 그 돈을 세입으로 돌려 받아서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 아이도 낳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미리 어떤 과정이 있다, 이런 부지가 있는데 관광안내소로 할 평수는 몇 평이고 3.1운동 만세계단 그 부지... 그 식당 옆에 거기 맞잖아요. 거기 맞죠?

예.

조금이나마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쉽게 일반조립식으로 짓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예.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예, 해설사가.

또 인건비도 해야 되네?

골목투어해설사 수당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이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광개발과 골목투어, 전국에서 알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골목투어가 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주차장이 있는데요. 명목상 부지상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은행 맞은편에 거기 버스 성내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 대로의 마지막 차선 4차선을 임의적으로 경찰청과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면 신명고등학교에 차를 세우는 분들도 있고 엘디스호텔 앞에도 차를 세우고 아무리 골목투어도 좋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하면 더욱 더 빛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아지면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신생관광지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물론 있었고 제일 중심가다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가능한 면적을 확보할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 시장, 구청장님 정책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제일 먼저 건의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구는 땅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지도 없지만 그 주위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하시면 우리 대구 중구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골목투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중구를 홍보하느라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요. 건축주 본인 자부담은 920만원 그리고 구비부터 시작해서 시비, 기타 등등이 3,68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전통문화체험은 공간제공으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향후에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방법, 방안 이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 사전 규제로 협약을 통해서 5년간을 보장 받습니다. 5년 이내는 한옥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약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동 치안센터 관광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4백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안이나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사전에 내역을, 시안이라든지 이렇게 받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안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가면 큰 오프라인식으로 볼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중구에는 사실 없습니다. 뭘 세우려고 해도 시설물에 대한 기본단가가 1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되니까 그걸 세울 장소도 없고 세울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게 지역과 장소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공간을 내 주면 작은 공간에 저희들이 관광안내홍보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골목투어를 통해서 민간도 골목과 연계되어 있다는 어떤 연결성도 느끼게 하고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하고, 오는 골목투어객들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해제를 통해서 아마 같은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에 대신동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달성공원하고 서문시장, 청라언덕은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간이랍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거기서도 관광파출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서문시장이니까 서문시장 쪽에 예산을 요청해서 서문시장 예산으로 서문시장 관광안내도,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중구 관광안내도를 내부에 설치하고 바깥 담장 벽면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중구관련 홍보물을 설치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이 4백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그 중에서도 서문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시장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향후에 꾸준하게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쏟아야 되고, 정말 때마다 바꿔주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37㎡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11평이던데 혹시 그 땅을 접해서 우리 구청 부지나 국유지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녹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중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지를 매입해서.

왜냐하면 37㎡는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향후에 구청에서 다른 계획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져서 다른 우리 국유지가 있으면 같이 개발하거나 이러면 돈을 이렇게 조금 많이 주고 샀더라도 향후 우리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주 과장님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1-09에 여기 골목투어가이드가 관광도우미시죠?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 1회당 3만원입니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2시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구의 관광과를 맡고 계시는데 중구의 가장 큰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는 선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이 골목투어를 형성하고 있어서 현재는 2코스 근대골목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에 찾아오시는 분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성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골목투어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동성로쪽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 찾는 곳이 서문시장입니다. 그 이후에 찾는 곳이 서문시장을 떠나서 골목길이라든지 김광석길 이런 것들을 찾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김광석길에 제가 오다보니까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신천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학생들이 철조망을 치마를 입고 건너고 있더라고요. 차 세우는데 있죠. 그걸 보고 이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예산이10억 정도 되죠? 우리 중구에 도우미 몇 명입니까?

골목투어 해설사 말입니까? 지금 현재 75명입니다.

75명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연간 소요액은 1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훨씬 못 미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해 설사 몫으로 안배를 받아서 그분들은 상설 거점투어를 할 수 있게끔 소화를 시키고 시니어해설사 부분에도 또 연계를 시켜서 도움을 받고 자부담식으로 해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해설사 비용을 직접 지원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분들이 해설을 하면서 중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언어도사용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 코스를 마치면 어느 쪽에 먹을거리가 많고 어느 쪽에 볼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거리가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멘트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소개합니까?

지금 일단 동성로를 말씀하시는데 동성로와 서문시장이 따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3코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문화재라든지 지금 지명도가 2코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2코스에 오시는 분들은 이 코스를 마치고 나면은 동성로라든지 서문시장, 김광석길 4코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다음에 올 때는 어디서부터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오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집계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구와 직접 매칭되어서 오는 자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파악하는데 아마 대구에 유명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문의하면 중국에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밥은 먹습니다. 어디서 먹든지 파악이 쉬울 거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금을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중구에 주얼리타운 해놨잖아요. 거기에 모시고 가면 한방에 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수익창출은 생각 안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만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수익창출쪽에도 관광은 수익창출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익창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단계별로 보면 낮은 단계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마케팅쪽으로 연결하다보니까 역설적이게 반대로 리베이트가 나간다 이런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 주얼리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끌어올 수 있는 여지도 많은데.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주얼리에서.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는 거쳐 가는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오면 부산 갔다가 그냥 올라가버리고 안 그러면 밥 먹는 곳, 이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구는 정말 안타깝게도 관광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009년에서 현재까지 중구근대골목 김광석길을 포함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관광도시 대구로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희망사항 욕심은 끝이 없는데 부족한 건 차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석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지금 현재 근대골목 이러면 거의 2코스로 선정되어 있는데 김광석길하고 쌍두마차의 효과 그리고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됐다는 것 그리고 관광도시가 오랜 시간 10년, 20년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짧은 기간 관광도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창조 관광도시의 사례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석길이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형적으로 변해간다기보다는 어떤 관광도시든 성장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구보다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켜보고 있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관계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같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본위원의 의견으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중구는. 그게 인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관광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복지중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입니다. 97쪽에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인건비가 5,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인건비가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로 국고보조금이 844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국고보조금은 6천만원으로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이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0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시비보조금이 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시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02억5,601만7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6,813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금은 시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상 지원금액 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항목입니다.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월 1회 지급하고 4대 보험금을 보험공단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915만8천원을 162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을 8,302만6천원에서 7,381만천원으로 91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3명중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에 있어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62쪽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101-03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사업에서는 기초생활생계급여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편성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구비 3,684만천원에서 3억441만4천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총예산에서 구비 3%를 확보함에 따라 총 예산액 101억4,713만4천원의 3%인 3억441만4천원으로 구비가 증액되어 예산액이 2억6,757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편성되고 차상위복지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05만6천원은 증액되었으며 7,5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는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명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를 편성해서 918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는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3,141만2천원 증액된 4,17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884만8천원 증액되어 2,884만8천원 계상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74만원 증액되어 724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액은 5,500만원 증가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항목입니다. 2013년도 국비집행잔액 반환으로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산액은 2,884만8천원으로 당초에 비해 1,884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항목입니다. 예산액은 724만원으로 당초에 비해 474만원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 항목입니다. 이는 2013년도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의 회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은 당초액보다 3,141만2천원 증액된 4,25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지원에 기초생활생계급여 301-01에 이게 다네요, 추가 경정이.

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만 많이 늘었어요. 3,684만1천원에서 2억6,757만3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8배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건 우리 국비가 90%, 시비7%, 구비가 3%로 그렇게 편성됐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집행부의 예산사정상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갖다가 비율에 맞게끔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존에 추가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급여를 받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중구에 기초수급자한테 1년에 급여를 주는 겁니다.

지금 주는데 모자라서 더 준다?

예.

그러면 그 혜택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중구에 6월말 현재 기초수급자가 2,722가구에 3,785명입니다.

동별로도 파악되어 있나요?

예,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급이 있죠?

수급자는 생계하고 주거하고 각종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건 생계입니다.

생계 위주로?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그냥 받기만하고?

기초수급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젊은층은 노동력을 상실해서 병원에서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전산으로 행복e음이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멀쩡한 사람은 없죠?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검사를 합니까?

이건 조사를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하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아무튼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구비 3% 같으면 돈 더 가지고 오죠.

이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지 않고?

예.

딱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누락된 사람은 없어요?

누락된 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조사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발굴을 하셔야 되겠다?

예.

전국에 똑같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발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건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고 주민의 행복한 중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제7대 중구의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을 위해 수고해 주실 신범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중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족복지과 2014년도 추경 총 세입예산은 408억9,902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409억2,182만2천원 대비 2,279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액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총 255억9,089만6천원으로 당초대비 5억8,8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기금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3억8,156만5천원으로 당초대비 2,603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로당운영 등 총 147억2,30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4,087만5천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잉여금은 대신서문경로당 신축 등 경비 2억4천 중에 2억을 2013년 특별교부금으로 대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102쪽 전입금에 대한 취약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353만4천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48억7,64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2,3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 5억8,851만2천원, 기금 2,603만3천원, 구비 12억4,97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6,729만9천원, 시비는 7억7,357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 보수로 당초예산 대비 8,78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4,94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156만2천원이 감액된 15억3,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으로 당초예산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2억4,44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신동 경로당신축 시설비 2억4천만원 중 2억을 전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대체 편성하여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으로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변경 실시됨에 따르는 기초연금 관련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8억1,946만8천원 증액된 159억8,00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당초 대비 5,336만원이 감액된 1억4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 양로시설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284만원 증액된 724만원을 편성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00만원이 증액된 6억7,800만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에 상담소 비품구입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운영 300만5천원 및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에 6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7억1,23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당초 대비 1,096만9천원 감액된 8,044만1천원 편성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로 1,418만3천원 감액한 3억2,87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종사자수당에 1,152만원 그 다음에 17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추가지원에 2,136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 복지증진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행복수호대 운영 등 3,709만2천원 증액된 24억6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1,020만원, 성매매피해 상담소운영 지원 및 그룹홈 운영 각 80만원씩 감액,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728만6천원 감액했고 다음 173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운영 620만원 증액,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에 18만원 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3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한국어교육비 2,226만2천원을 편성하는 등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총 2,335만8천원 증액된 18억7,76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및 만 5세 누리과정 담당수당 등 지원사업에 156만2천원과 1억9,813만5천원 감액했고 175쪽 어린이집 지원에 6,948만원, 영유아보험료 2억4,737만1천원, 176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3,660만원 증액 등 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당초 대비 총 1억8,795만9천원 감액된 81억8,847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건전 육성사업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350만원 감액,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서비스제공 275만원 증액, 177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2,258만7천원 증액된 1억1,715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350만원 및 청소년 내외교류사업 2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어 아동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820만7천원이 증액된 6억6,53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738만6천원 증액,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에 16만8천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으로 678만8천원 감액,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토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전담팀을 구성 금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추진 중인 드림스타트사업은 본예산 편성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운영되다가 이번 추경에 국비 전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5,517만원, 운영비 2,582만원, 여비 3백만원 편성했고 181쪽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일반보상금 1,600만원, 민간이전 천만원, 센터리모델링 공사비용 2,001만원, 자산취득비 2,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2쪽에 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는 정원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13,2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관련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 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던 건 하고 갑시다.

위원장님, 답변은 식사하고 하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여성 하는 데 가야 되고 점심식사 하고 가면 제가 시간이 맞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어떠신지.

가셔도 되잖아.

아니, 가셔도 됩니다.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저는 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저는 201-01 행복수호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수호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2014년도 업무계획 때 들어가는 특수사업이고 구청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행복수호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주민 욕구가 굉장히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각종 폭력이나 재해로부터 우리 동네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해서 아동이나 여성, 노인을 보호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안전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 행복수호대를 처음 구성ㆍ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수호대는 기존에 자율방범대나 여러 가지 유사한 게 있습니다만 이 행복수호대는 그것과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는 주로 방범활동을 야간에 하게 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복수호대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환경, 그리고 복지까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안전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수호대는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네?

우리 구만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것은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도로환경시설 뿐만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것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수호대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는 중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주민안전에 대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만...

자체잖아요, 자체. 자율적인 거잖아요.

예, 우리 구 자체의...

자율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안전을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고 사람도 기존 단체에 있는 사람이 많을 걸요?

동별 약 2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물론 20명 안에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그 지역의 주도적인 리더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분이 필요하냐 하면 결국 그 지역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그 지역에 소통할 수 있는 한두 명 정도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행복수호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연령층이나 협의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로 구성하고자 동별 간담회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수호대는 위원님 좀 감안해 주신다면 정말 지역안전공동체가 되도록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최고의 안전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치안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중구에?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행복수호대는 결국 순찰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신고에서 조치, 현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한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때는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필요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수호대 만들어서 방금과 같이 안전재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역할 할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통장 모임 쪽에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치안 같으면 이 행복수호대 만들어서 치안할 수 있겠어요? 경찰관이 찾아가는 치안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신고를 해서 그걸 조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결국 행복수호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 주민 스스로의 안전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지희들이 충분히 극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또 자치단체가 많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르게나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규정이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 외에 또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율방범대는 경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규정에 의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시키든지, 이걸 만드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마을 지킴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이거 선거공약 사항이지만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도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중구 전체를 다 파악해서 하는 활동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게 필요한 지 안 필요한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올해 초에 행복수호대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국 5개 기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행복수호대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들이 외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무원이 어렵다, 힘들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당연히 주민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8쪽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유지보수 세부적 산출내용에 보니까 환경정비 및 우레탄 설치라고 공법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요즘 초등학교라든지 운동장에 설치한 우레탄을 되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마사토로 만든 운동장보다 안전문제라든지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이렇게 꼭 우레탄 설치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신동 놀이터 부분은 현재 모래양도 부족하고 유기견 배설물이라든가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환경정비 부분에는 우레탄을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레탄은 조달청에서 전공검사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납이나 중금속, 기생충 등을 검사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해성을 사전에 차단한 물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보고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익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거론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놀다가 무릎이 까진다든지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사토보다 훨씬 상처가 크게 나고 중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자재가 들어오면 적법하게 사용검사를 거친 후에 통상적으로 KS를 획득한 자재가 선택되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시고.

모래는 마사토나 우레탄이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적정한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나 이런 부분은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7쪽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시설 부분이 가족복지과라든지 발주 부서마다, 그러니까 과마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에서는 이 시설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은 없죠?

없습니다.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시설계에 의뢰해서 설계나 감리, 감독 부분은 거기에서 받고 기타 유지관리를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사실 기술직이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69쪽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일반적으로 소모품 구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는데. 비품은 어떤 비품을 이야기하는지 ?

비품은 운영비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별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어떤 비품을?

필요한 비품들이 영사용 스크린, 빔프로젝트, 컬러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중구 노인상담소의 컬러프린트하고?

영상스크린하고 빔프로젝트하고.

기존에 없었습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노인상담소가 2007년에 전국 최초로 개소가 되었는데 그 후에 장비들은 주로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예, 노후가 되어서. 특히 노인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실버영화상영이 있는데 그것은 경로당에 순회하면서도 그 영화를 상영해주는데...

하루에 노인상담소에 상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이용 인원이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중구 노인 위주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0일 부임을 받고 시설을 돌아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중간에 끊기고 비가 막 오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77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여기에서 한번 짚고 갈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환경봉사단 발대식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201-03 2백만원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재료비, 구입이 힘들어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201-03 행사운영비로...

과장님,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과목에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물론 부기상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한번 더 신경쓰시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이 예산이 200에서 1,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약간 연관이 있지요?

이것은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니까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대신동 어린이놀이터는 하고 난 뒤에 안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안에 정비를 하려고. 그것도 물론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세월호 영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어서.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수 조사는 미리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다 하는 겁니까?

대신동 어린이놀이터만요. 다른 곳은 이미 다 합격이 되었고요.

본위원 동네 까치아파트 놀이터도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10년 이상 공동주택기금에서 1,4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가족복지과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모든 예산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금액도 크고 중구 구민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잘해 주십시오. 노인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이 중구에 어디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장애인 단기공동생활가정이 지금 5군데 있습니다. 미문의 집, 햇살의 집, 천사의 집, 밀알의 집 그리고 마중물그룹홈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각 개소의 정원은 4명씩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3,941만5천원입니다. 98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6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2,475만원이며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143만9천원과 대구경북 영어마을프로그램 체험활동에 2,197만6천원을 증액하여 4,3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우리마을 교육공동체지원에 추경 성립전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진흥과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2억3,69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가내용은 국비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3,941만5천원과 구비 1억4,74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으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령서문 가로등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여 전기료 8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SNS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대구경북 영어마을프로그램 체험활동에 시비 2,19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베이비부머 아이영어배우기에 사무관리비로 교재비 등 시비 171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된 문예교육에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187쪽입니다. 올해 시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나선다’는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에 250만원과 각 동에서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시범마을 지원에 4,750만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경북 최초 영어도서관인 중구 영어도서관 바코드리더기 구입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12일부터 시간연장 근무에 따른 동인 느티나무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신동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도서정리 및 관리용품, 간판 및 도서안내표지판 제작에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 의자, 복사기 등 15종 구입에 3,140만원과 도서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및 189쪽 양궁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9월에 전역하는 국가대표 선수 1명 영입으로 양궁팀 운영에 따른 기본급에 1,100만원과 189쪽 성과금 2백만원, 5대 보험료 외 7종에 943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진흥과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 증액 편성하고 구정홍보촬영 업무추진에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구 중구 영어도서관 건립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에 33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구중구 영어도서관 건립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에 17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중구 영어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 대신동 작은도서관 이거 이용 주민이 많습니까?

느티나무도서관은 평일에 약 40명 정도 되고요. 영어도서관은 평일에는 약 80명, 그리고 휴일에는 약 100명 정도 됩니다. 남산 작은도서관은 약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80명씩 와요?

영어도서관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사람이 없던데. 그냥 보고서만 그렇게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위원님 가셨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적었는지.

제가 도서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추가경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데 추가경비가 계속 들어갑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도서관이 이번에 바코드리더기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모바일로도 회원증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바코드리더기가 스마트폰 그걸 읽을 수 있는 그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바코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비해서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어독서 진흥프로그램으로 해서 약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따로 행정력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만날 좋다고 하고 중구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중구에 별로 없잖아요.

일단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주민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생도 모르죠?

이용하는 학생요?

중구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잠시만요. 우리 중구 전체 학생 수 말입니까?

영어도서관을 활용하는 학생.

회원이 2,273명입니다.

중구의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약 273명 정도.

10%네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중구가 1천명 정도입니다.

50%도 안 되네요. 40% 정도 되겠네요. 중구에 또 시립도서관도 있고 대봉도서관이 잘 된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구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여기 잘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보통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구에서는 재정여건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데이터만 보고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문해 보면 정말 우리가 비용이 드는 데 비해서 활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책 한권에 대충 얼마 하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책을 따로 사 보지를 않아서.

영어책 보면 평균 1만5천원, 2만원할 겁니다. 그거 계속 충당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결국 정보력인데 새로 나온 책이 없으면 학생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 곳에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상단 201-03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지원 부분입니다. 학생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경찰서, 학부모단체든지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을 운영하는데 보통 이것은 청소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체험중심 인성교육이나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위기학생 상담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매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4번 목적에 보면 학생들의 행복지수 함양이라든지 이런 큰 타이틀이 들어갔는데요. 학생들은 공부가 주지 싶은데 학생들의 행복지수 함양을 이렇게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한가? 뚜렷한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영어도서관을 운영한다, 공부를 시킨다, 아니면 체육활동을 한다는 이런 건 목적이나 당위성, 명분이 뚜렷한 것 같은데. 학생들의 행복지수 함양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을, 이것도 성급하게 한 5천만원이 선행 지출이 되었네요.

이것은 시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구비는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 교육청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 95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동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생긴 게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왕따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청소년 문제해결에 학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나서자는 취지로 생겼습니다.

마을이 나서고 그러면 관리주체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분이 또 계시겠죠. 여기에도 추후에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기겠죠.

이건 올해 시교육청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비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게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회용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의 행복지수 함양을 하면 올해만 함양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교육청에서 1회로 했다면 추후에 이게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실 돈 받아서 돈 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우리가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안 가져오고 안 쓰면 괜찮은데 가져와서 쓰면 똑바로 써야 되고 앞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과장님은 설명을 하실 때 생글생글 웃으시니까 6대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고맙습니다.

185쪽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민경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300인데 인건비 삭감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위원 생각에는 다음 추경 때 올리려고 하죠?

인건비는 삭감된 게...

작년에는 3,700이고 올해는 3,300이잖아.

위원님 작년에는 인건비만 2,500이었습니다. 다른 것하고 포함해서 지금 인건비가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국장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3,700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검토하시고 나중에 말씀만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87쪽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바코드리더기 1대에 60만원이네요. 이게 대신동 작은도서관에는 바코드리더기가 2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물품도 일괄적으로 기획실이나 물품을 같이 구입해서 하면 더욱 더 가격이 싸지 싶은데.

저희들이 보통 물품 구입을 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은 조달용품으로 하고.

금액 차이가 40만원이나 나니까요.

보통 도서관에 있는 리더기는 일반리더기고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왜 특별하게 중구 영어도서관만 옵션이 좋은 바코드리더기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 품격 있는 중구,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 유일의... 우리 대구 시내에 영어 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사립도서관이 10군데 정도 되고요. 영어도서관은 대구경북 최초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영어도서관을 설립해서 바코드리더기도 최고급 옵션에 스마트폰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도서관도 좋고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한 영어도서관이 되어야만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양수용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 제안설명은 녹색환경과장이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 17억6,235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7억9,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녹색환경교실 운영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녹색환경교실 운영을 위해 대구시에 환경보전기금을 신청하여 교부 결정받은 것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2013년 시비보조금으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 저희들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구ㆍ군 청소행정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15억9,322만1천원보다 2억1,755만5천원이 증액된 118억1,0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포상금으로 소형트럭 2대와 삼륜차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 트럭을 구입하는 이유는 남산3, 4동 같은 주택가 밀집지역은 대형청소차 진입이 어려워서 수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경미화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서 업무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소형트럭을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륜차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중 몇 대가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청소차 부분입니다. 당초보다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요구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차량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4년 5월 경 차량구입 요청 시에 당초 가격보다 350만원 인상분이 발생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1일 27.9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대구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구ㆍ군 반입제한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12.6톤만 공공시설에 반입이 허용되고 나머지 15.3톤 가량은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이 처리하는 4.3톤과 우리 구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 민간위탁 처리하는 0.9톤을 제외한 일일 10톤 정도를 민간 위탁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시행에 따른 참여자가 증가되어 인센티브도 동시 증가했으나 국비 미확보로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홍보기념품 구입비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녹색생활 실천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변에 버려지는 폐품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가미하고 자원 재활용을 하는 업사이클링 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이 활성화되어서 교육운영비로 시비 환경보존기금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국고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반환금 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시비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구ㆍ군그린스타트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반환금 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수용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추경으로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민간 처리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1억6,900만원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중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중구민보다 타 구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중구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 구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에서 예산이나 각종 조직을 운영하는 게 기준을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있고 지난 구의원님들도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배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방안은 없나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기본 매칭비율 외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도 받아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역주민들보다도 타 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대안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하니까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시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특징이 또 옆에 있는 시청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에서도 쓰레기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거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돈으로 치우나?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 치우는 비용까지요.

시청 같은 경우는 일반 수거보다도 저희들이 환경 처리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하듯이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8만이면 1일 이용하는 시민을 약 1백만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상주인구는 국가 기준이지만 국가에서 하는 각종 통계치, 그 자료를 계속 인용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을 대폭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다행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동안 비정상을 정상화 한다니까 구 의회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행부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좀 많이 만들어 주이소.

예,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껴지면 그래도 구비 아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193쪽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산3, 4동 관계 그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좁은 골목.

생활쓰레기는 미화원들이 하던 것처럼 하고요.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그렇죠, 아까 소형 트럭, 삼륜차 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수거통을 싣고 골목에 수거를 해서 큰 도로변에 음식물수거 대기용 차량이 서 있으면 거기 가서 집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소형트럭이라든지 삼륜차라든지 큰 트럭하고 연계되어서 한 조? 예를 들어 큰 트럭은 밖의 넓은 도로에 기다릴 테고 좁은 도로에 삼륜차라든지 소형트럭이 싣고 큰 차로 다시 갖다 붓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차가 한번 움직이면 계속 뒤따라서 소형트럭 한 세트가 같이 움직여야 작업능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수거해 가고 또 같이 뒤따라 다니기에 삼륜차 같은 경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가격이 180만원짜리 같으면 지금 카탈로그나 제반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야말로 삼륜차 같으면 이륜차에 바퀴 하나 더 달린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움직여도 기동성이나 이런 데 별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었던 삼륜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에 뒤에 사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조해서 쓰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는 단독으로 조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일개 구역을 설정해서 대형차가 한 구역을 커버하면 골목마다 활동하는 작은 소형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그것을 가는 루트별, 시간별로 조정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운영을 위한 인력들, 현재 가동 중인 인력들을 대체를 합니까, 새로 뽑아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일부 민간위탁하는 부분들도 있고 생활쓰레기 일부는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위탁을 하니까 인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구청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양수용입니다. 앞서 녹색환경과와 마찬가지로 위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은 위생과장이 해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 5,899만8천원보다 1억2,861만7천원이 증가된 총 1억8,7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 지원비는 2014년 3월 10일 시달된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 공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천원을 감액한 1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국ㆍ시비 신규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8,57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00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4,28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고용업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관내에는 4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1억2,988만4천원보다 1억7,388만4천원이 증액된 3억3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의 사무관리비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비는 불법게임기 단속 후에 보관을 위한 운송비로서 기정 예산 6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약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압수물이 없을 경우에는 결산 추경시 예산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안전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장중심 식품안전정보통신망 구축 통신요금지원은 기정 267만4천원에서 국고보조금이 8천원 감액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비 8천원을 감액하여 1만6천원을 감액한 2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575만원, 시비 4,287만5천원, 구비 4,287만5천원으로 총 1억7,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수용 국장님은 만능입니다. 구청에 못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에 지금 추경 들어온 건 민간위탁이네요.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감된 게 민간위탁금 1억7,150만원 맞습니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요?

예, 이게 언제 민간위탁했죠?

2011년부터.

2011년부터요?

예.

그럼 위탁계약이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1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린이들 위생이나 음식재료나 이런 게 불량하고 또 부실할 경우에 지원을 해서 작은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도 대규모 어린이집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예.

2011년부터 위탁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국고로 한다 말이죠?

예, 이게 국비하고 시․구비가 매칭으로 조성됩니다.

프로테이지가 보면 국비가 몇 프로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중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40개소.

어린이는요?

어린이수는 1,100명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중구에 어린이가 타구에서 오는 건 잘 없죠? 중구 어린이죠?

예.

그게 확인됩니까?

어린이들 주소지가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니까요.

그래도 이름 있는 어린이집은 타구에서도 올 건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수에 따라서 100명 미만 지원한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복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7,481만8천원으로 당초 26억1,700만원보다 4억4,201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구시민회관 주변 간판정비사업 일반부담금으로 2,164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원2014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대한 민간자부담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6쪽 상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대구시민회관 주변 간판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금에 대한 세입편성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별교부금으로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1,16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에 7억3,400만원,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에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350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에 13년 특별교부금 7억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 대구시도시환경정비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7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5,521만4천원으로 당초 96억2,788만8천원보다 12억7,26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24억7,800만원 감액하여 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고 감액된 금액 중 14억을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민간자원 이전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에 2013년도 연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중 중구 경관상세설계지침서 수립용역 연구개발에 9천만원으로 재원 조정하여 편성했으며 시설비에 7억1,400만원을 감액한 7억1,69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물 부분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불법가로간판 정비 물량감소로 시설비로 1,946만원 감액한 4,420만원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구시민회관 주변 간판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2,542만원, 부대비로 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83만6천원을 감액한 22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 부분입니다. 2013년 도시환경정비상사업 2천만원을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에 포함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조경지확충 병충해 확산에 따른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335만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는 도시경관과 디자인임기제 공무원 연봉조정에 따라 26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도시경관과 추경예산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복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읍성거리, 남산 추억의 둘레길 조성, 시민회관 간판정비사업 이게 주 사업이네요.

예, 주로 간판하고.

읍성거리 조성은 시설비가 29억7,062만원에서 4억8,800만원으로 85% 가까이 감액됐습니까?

예.

왜죠?

이게 원인은 당초 작년에 국비 교부가 10억7,800만원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대건축물 사업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민간자본으로 하기 위해서 1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억7,800만원이조정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업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10억7,800만원이 아직 교부가 안됐습니다.

내려옵니까?

예, 15년도에 내려온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에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됐네요.

여기도 7억5,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국비가 미교부된다고 연락이 와서 부득이 하게 감액했습니다. 2015년 온다고 했으니까 전체 사업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감액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읍성에서 10억 정도 화원둘레길에서 7억 정도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일부 다소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큰 건이 두 건이 있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크게 많이 된 건 아닌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대부분 설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됩니다.

여기 사업은 하실 때에도 기존에 우리가 골목길 하셨고 방천시장 하셨고 거기에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 우리 종로하고 진골목사업하고 기타 우리가 도시활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행착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읍성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회관 주변에 간판정비사업 이것도 많이 감액됐는데요.

시민회관 간판사업은 감액은 아닙니다. 3억2,542만원 209쪽에 그건 아닙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시민회관 주변에만 합니까?

이건 교동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구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청에서 의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차차 도시철도 3호선 주변하고 기존에 동성로 등 간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태평로 구간은 관문도로이고 시민회관 개관에 따라 여러 가지 도시경관상 신설을 해서 응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곳은 기존에 3호선 주변하고 태평로 말고는 읍성상징거리 구간인 북성로 하고 서성로 구간에 간판하고 일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로 하고 이런 곳은 기존에 하셨으니까 잘 됐다는 평도 받습니까?

예, 비교적 도시간판이기 때문에 중구에 어떤 간판이 잘 됐다고.

어디어디 잘 된 거 같습니까?

제가 일전에 거기뿐만 아니고 진골목 같은 곳도 최우수상 받았고 중구는 간판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암튼 성공적인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잘하신 거고 그중에 조금 모자란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하실 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지적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규모가 111개 업소 168개 간판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동의를 몇 프로 정도 받았습니까?

시민회관 주변 간판정비 사업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모 중에 몇 프로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까?

80% 이상 받았습니다.

우리 기존에 2011년보다 그때 간판 교체한다고 제안서 공모하고 한번 시행을 했죠. 그때 세계육상마라톤코스 그것 때문에 1차 한번 했죠? 그거하고 지금 작품 연계성이랄까 그런 게. 국장님 혹시 한번 봤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할 때 디자인은 하나의 샘플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개개인 주인을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주인 나름대로 의견이 들어가야 되니까 깔끔한 쪽으로 해서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아주 특색 있는 거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 전통문화거리 이런 데는 그런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약령시라든지 종로라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한 결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 그때 마라톤코스가 선정이 되고 간판공모 사업을 해서 간판을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민회관 주변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굳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모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알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매치시켜서 국장님 말씀처럼 같이 안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의 정체성에 맞도록 간판도 그렇게 현실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동성로라든지 사실 건물 보면 전면이 간판으로 다 가려져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뜻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세입부분 101페이지 하단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 9억원이 작년 말에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둘째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작년에 계상한 것보다 3억4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수입으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 34억8,301만6천원 대비 12억1,172만7천원이 증가된 46억9,4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하수도유지관리에 있어서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 시에서 교부된 9억원을 일부 시설부대비 450만원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전자지도구입 직원들이 활용해야 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4개 구입하는데 25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상 복구에 있어서 당초예산 9억원 대비 3억2백만원 인상이 됐는데 8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지진가속도 계측기용 면진테이블 설치비용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이 기기는 전에 구입해 놨습니까?

지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입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9월달에 설치가 됩니다.

가격은 대당?

그건 우리가 1억6천만원 예상 중에서 입찰 보니까 1억3,5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측기 관리자 지정이나 교육 이수여부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소방방재청과 재난안전원의 지시를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진계측기설치 대상이 우리 중구청 이외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건물이 아닌 대구시 청사라든지 중구 청사 아닌 다른 건물들이.

민간 건물도?

예, 그렇죠.

중구청 건물만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운영기준 제10조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구청 자체 내에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나중에 소방방재청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1쪽에 401-01 보면 지금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정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삼덕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하수도 설치가 삼덕네거리 물이 동인네거리로 흘러서 신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하수관이 규격이 1.1m 곱하기 1m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옛날에 설치한 거라서 요즘 같이 폭우라든지 계산해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만한 규격을 추가로 옆에다가 하나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9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25억을 받았고 후내년도에 나머지 16억 정도를 받아서 50억 정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삼덕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사이에 거기만 지금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0억 돈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경대병원 주변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안 빠져서 침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어서 옵니까? 아니면 중구에.

이건 어느 구역을 하겠다고 시에서 내려와서 기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산3동에 거기에 보면 극동스타클래스 앞에 거기도 침수지역이던데.

극동스타클래스 남동쪽 거기 이야기합니까?

예.

그쪽은 아무래도 극동아파트 지으면서 배수관로를 많이 점검을 했는데 아마 물길을 저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빌라쪽 물이 안 빠져서 점포까지 덮쳐서.

그 지역은 우리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비는 9억이죠?

예, 9억입니다.

9억은 삼덕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사이에 5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9억이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중 1차는 우선 내려와서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공사는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공사는 2년 정도 걸쳐서 한다고 봅니다.

50억 정도 하는데 9억하고 25억 같으면.

16억이 더 들어와야 되죠, 후내년에.

그건 전부 우리 구비 없이?

예, 그건 시에서 주기로 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건설과는 본위원이 보면 6대때에도 주민들과 항상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일을 숨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전자지도 구입 18만1,500원, 14개 254만천원, 수량이 14개 어떤 겁니까?

이건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이 14명입니다. 토목직 직원들이 도로개보수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금은 새주소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크기라기보다 이건 하나의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이니까.

그겁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1 계상하는 물품은 소모성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지도가 소모성 물품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9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시상금 1백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1,128만원이 증가한 10억9,247만8천원으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시상금 1백만원을 건축관리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으며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사업에 시비 6,910만원, 구비 4,6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 42만원, 기본업무추진비 240만원, 프린터구입비2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가 주민들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텃밭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사전에 자료를 입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요즘 가장 동네별로 이슈가 되는 작은 대지라든지 아니면 폐가가 있으면 철거하고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텃밭보다는 좀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소유자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대봉2동쪽에 시비, 구비해서 1억4백만원 들여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9개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가을에 대구 시장님이 현장까지 방문을 하셔서 잘했다고 하고 KBS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1억4백만원 받은 것 중에서 또 1억4백만원 추경에 더 준다고 그래서 2억2천만원 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다 됐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더할 예정입니다.

저도 텃밭은 봤습니다. 대봉2동 텃밭을 봤는데 물론 그것도 운치는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텃밭 평수가 몇 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지 아니면 혼자 하는지 사실상 혼자가 하는 것 같으면 효과적인 측면을 따진다 그러면 동네의 주차장 사실은 어느 동네 할 것이 많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주차장 사업이라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건의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텃밭은 정비를 해서 각동에다가 위임합니다. 동에서 텃밭하고 싶은 분을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다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을 작년에 하나하고 주차장을 해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우리 집 앞에 주차장하지 마라, 이래서 작년에 한 군데만 했는데 올해에도 텃밭하고 하는데 텃밭은 비용이 적게 들고 해서 주로 텃밭으로 할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부연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텃밭을 정비하면 주인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라든지 안 그러면.

중구 관할에 폐공가가 643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정비해야 할 게 72동입니다. 작년에 9동 정비했고 63동 남았는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3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관에서 텃밭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질 때에 대봉2동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 그게 3년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는 없을.

그 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계약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는 안 없겠나 싶은데.

그건 구청에서 무조건 동의해 줍니까? 3년 동안의 권리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작년부터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주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나 3년 동안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구청에 위임을 했다면 권리가 3년 동안 구청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도 권리를 행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문제점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중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제일 큰 문제인데 예산 배 올려서 확실하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폐공가든지...

아니, 폐공가든지 뭐든지 간에 건축과에서 힘을 쓰셔야지.

작년에 대봉동 590번지하고 남산2동 하여튼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돈 줄 되는 건 없어서.

그러니까 국고든 시든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확 밀어부쳐서 도시를 다시 건설해야 안 됩니까? 우리 황병홍 과장님은 대구시에서도 실력을 인정 받는 분이신데.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은 조합에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지, 대봉동 590번지 일대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거고 자기들이 움직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절차상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먼저 나설 수 없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협의회를 만들어서 25인 이내에 공무원 5명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원회에 입회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대봉동하고 남산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는 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중구 전체에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01에 261페이지 보면 컬러프린터기 이게 현재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있는데 건축과 사무실이 8층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계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30일자로 주거복지계 한 계가 건축과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허가계가 1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1층에 필요하기 때문에 1층에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프린터기 이거 사면 칼라 잉크는 별도로 또 사죠?

예.

칼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예.

제가 컬러프린터기를 임대해서 써봤어요. 우리도 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잉크가 무한리필이고 기계는 물론 임대겠죠. 월 55,000원 정도 주면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프린터기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55,000원 같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잉크하고 비교해 보면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또 서비스도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임대해서 쓰면 칼라 잉크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출력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걸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이 아니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건축행정 건실화에 시상금으로 백만원 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타과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또는 직원들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백만원이 금액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백만원 전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액을 편성을 한 거에 대하여 황병홍 과장님 이하 건축주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사업 포상금으로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8,989만2천원보다 553만6천원이 증액된 13억9,54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보면 먼저 안전한 교통조성에 포상금으로 일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사업 포상금으로 대구시 평가에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우편요금입니다. 무보험운행자 출석요구서 발송증가에 따른 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 보수에 임기제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40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과장님, 교통과 고생많으시죠?

제가 7월 1일부로 인사이동해서 왔습니다마는 며칠 안 지났습니다마는 민원도 많고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잖아요. 교통과는 추경에 올라온 게 별로 없네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가.

그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잘 짰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우리 작년에 과태료로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 7만건을 단속을 하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7만건요?

예.

주로 골목길쪽입니까? 도로쪽입니까?

CCTV 다니면서 찍고 고정식 CCTV가 있습니다. 주로 그래 단속이 많이 되니까 골목길은 조금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당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안 끊어도 상관없어요?

교통에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끊고 자율이다 이 말이죠?

자율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주차위반 구역이 있는데 그런 곳은 단속을 하고.

비용이 들어오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28억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굉장한 돈인데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주로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됩니다마는 주차기금으로 일부 들어가고 구청에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까?

구청 총 예산에 포함되어서 집행되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다는 건.

예산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부과된 금액이.

우리 교통과 예산은 총예산에 13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단속해서 28억 정도 들어오면 우리 과에는 13억, 14억 정도 들어가고 다른 건 타부서에 같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상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제부터 장시간동안 집행부의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세출예산액은 총 12억4,37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3,672만3천원보다 75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7대 의회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지난 6대때에는 4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 7대때 6명으로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으로 90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안행부에 훈령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2013년도 10월달에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안행부 훈령에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시도의 경우에 의장은 월 420만원, 부의장은 월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1인당 월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서 시도의 각종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준을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 2014년도에 자치구 기준 경비가 작년 10월 17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군 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일 경우에 55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190만원 부의장은 85만원 밑으로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거죠?

강제성은 없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전국에 기초지자체 의원정수가 7인 경우에 상임위원회 설치를 한 곳은 우리를 포함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중심구가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부산중구하고 인천중구 우리하고 대도시 중심구로서 똑같은 여건이고 나머지 진평군이나 진안군, 함평군은 군입니다. 여기가 전부 의원정수가 7인 이내고 상임위원회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회당 90만원입니다. 인천중구는 70만원이고 다른 데 구군도 64만, 72만5천원, 64만원 이렇고 대구가 적게 잡혔습니다, 55만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일하는 내용도 보니까 업무분담이라든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하게 책정이 안됐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