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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14-07-24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복지위원회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실은 이번 추경안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단장께서는 세입부분은 제외하시고요, 세출부분 주요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감액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은요, 별도기구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설명하지 않고 추진단의 단장님으로 계시는 문태식 단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규제개혁추진단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단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의 끝장 토론 이후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 직속으로 2015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6급 단장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단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1,8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1,30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부분에 추진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도 주요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옥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략드리고요, 1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기능특화사업으로 CT 장비구입비로 12억원,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되겠습니다.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랫부분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예산 편제상 지방채 상환금을 세입·세출에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과장님, 16쪽에 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언제 갚아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이 상환금은 적립해서요,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되면 갚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지방채를 갚겠다는 거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지금 지방채 종류가 4가지 있나요? 채무부담행위.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지금 채무부담행위는요, 그것은,

최홍림위원장

- 몇 년 거치?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그 채무부담행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났다고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5천8백만원 남았는데 재판해서, 소송해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경관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것 졌어요? 채무부담행위 저희가 졌어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저희가 그렇게, 예.

최홍림위원장

- 예?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선수금 지급에 따른 이자부담분인데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 해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요, 지방채 상환 중에서 지금 이자가 가장, 대부분 3%대입니다. 고정으로. 그런데 교부세 감면분 지방채를 보면,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3.77%.

최홍림위원장

- 3.77%에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이자율이 큰 것부터, 많은 것부터 갚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런데 교부세 감액분은 3.77%인데요, 또 우리 행안부에서 국비로 이자를 좀 분담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니까 이율이 높은 순으로부터 갚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용호 세정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저희 과는 세출부분은 없고, 세입부분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분은 생략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18억9,81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다는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18억원을 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증액편성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징수하시겠다는 거죠?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주민세를 올려서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주민세는 인상분도 있고요, 올해부터, 어제 조례 때 설명 드렸듯이 지방소득세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명칭 변경이 돼서 11억원이 주민세 부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약 13억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13억원 플러스 5억원이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몽호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몽호입니다. - 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청사 청소 인부임 2,03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청사 청소 인부가 3명이었는데,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31쪽입니다.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31쪽? 예. 3명이었는데 2명은 기간제, 1명은 공무직이었습니다. 공무직 1명이 퇴사로 신규 1명을 기간제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이것은 좀 오래된 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위생 배관 막힘이라든가, 전기 누전 등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과 환경정비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직, 세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등을 물품구입에 의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시청사 청소 인부의 기본금이 4만1천7백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요?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최저임금이 엊그제 발표했는데 5,558원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 가격이 5,558원보다 더 미만이지 않아요?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이것은 이제,

위수전부위원장

- 제가 그 전에, 며칠 전에 봤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했을 때도 8시간 했어도 3명이 요구했으면 20원밖에 더 많지 않은데, 이게 기본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 인부임 자체 내에서는.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아니, 이것 제가 확인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최근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그 최저임금에서 20원밖에 더 안 받는데, 이게 너무, 편의점 알바생들도 이 정도의 월급을 안 받는데 너무 낮지 않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보다는 지금 생활임금제 임금요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보다가 너무 낮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23개 동에 5천만원이라 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이렇게 방금 전기누전이라든지, 긴급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동 때문에 돼 있는 게 있어요?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예,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 개보수 요청 들어온 동을 파악한 결과 실질적으로 16개 동에 2억7천8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예. 그래서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아주 시급성을 해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개보수 들어와 있는 자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종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 36쪽입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1,234만4천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둘째, 윈도우의 XP 사용종료에 따른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물품취득비로 2억2,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당초 시군구별 자체 조달구입에서 전국 공통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사무관리비 2,484만원이 전감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82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비반환금은 이자발생분 3만9천여원을, 도비 반환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정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중요한 세입예산만 설명해 주시고, 세출부분 중요한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는요, 첨예한 예산이 있어서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 먼저, 한순덕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안전행정과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 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19만5천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10만6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06만8천원이 감액 됐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67만5천원이 증액됐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2천1백만원이 전감되었고, 방독면 구입비로 1,3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도비보조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3만7천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7만4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 7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4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15만이 감액되었으며, 방독면 구입비로 77만7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42쪽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6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편성 됐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6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 리더양성 과정에도 17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44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으로 106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2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시비 2천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45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구입은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1,251만3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 및 재난예방으로 안전종합관리에 2014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시비부담사업비가 전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감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2014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24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

- 잠깐만요, 수고하십니다. -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대해서요, 매뉴얼이 정부에서 다 못한 겁니까? 지자체에 맡겨서 만들어진 겁니까? 계획서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아, 2014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요?

김금자위원

- 예.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금년도에도 금년도 5월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세월호 침몰 때문에 지금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현재 연기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기에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나셨나요?

김금자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심인섭 자치행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과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도비가 1,346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도비 증액분을 계상한 7,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제작비로 제작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흥동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한 시범주민센터 자치회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 왔습니다. 이중에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5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신흥동 자치회에 지원하면 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53쪽, 상단부분에 신흥동 안전마을 조성 CCTV 설치. 이 관계도 아까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1억원 중에서 아까 5천5백만원은 경상비로 지원하고 CCTV 설치는 신흥동에서, 자치회에서 장미의 거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돼서 추천하면 CCTV 설치는 저희가 시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선거업무 지원, 일반운영비로 제6회 지방선거 도비보전금입니다. 보전금으로 3,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타 부담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보전비용으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6,981만3천원을 감액한 14억3,5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으로 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공한지 정비 바로 빨리 민원해결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5쪽, 위에 부분에 행사운영비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추진 사업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전에 장복성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에 대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57쪽 가운데 부분 기본경비, 동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이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CCTV, 아니, 신흥동 주민자치 시범사업지원 52쪽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비 안전행정부 지원받은 것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사업으로 추진계획서 한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CCTV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리고 CCTV가 신흥동에 지금 3개 설치됐잖아요. 그 장소도 신흥동 CCTV 3곳이 지금 설치됐다고 하셨잖아요. CCTV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계획이랑 그 계획 장소까지 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신흥동만 3곳 설치하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돼서 특별하게 지금 그 동에만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다른 동의 CCTV 관계는 지금 경찰서에서 방범 그 차원에서 국비로 작년에도 22개소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54쪽에 시설비 공한지 정비 바로 빨리 민원에 지금 1억원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공한지 정비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빨리 민원해결을 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예산에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건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지금 그 바로 빨리 민원사업이 있는데, 중점적인 것이, 그러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것은 뭐 동에 있는 자활근로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생조직을 이용해서 치우고 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한지 막 쓰레기를 많이 한 데는 장비가 동원돼서 치워야 되고, 그런 경우 저희가 돕고, 또 그 가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 뭐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이 이상 공한지 정비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어제도 부채, 예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금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 바로 빨리 민원 해결사업은 예산이 좀 범위가 허용되면 좀더 많이 계상을 해서 시민들과 직결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그래서 이걸 증액한 것입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각지대가 시민들과 직결된 부분들을 파악조차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여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안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나오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도 계속 방치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미뤄서 제가 이것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다른 데 보니까 전혀 재용자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 빨리 민원해결사업이 부서에서 계상되면 바로 그 부분도 해서 순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안 나오게 방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잘 기울여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52쪽 중간에 보면요, 그 반상회보 제작인데요, 23개 동 반상회보를 만드는데 1천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매달 한 25,000부를 해서 각 동에 주로 공지사항 위주, 시민들에게 제공할 일용할 정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올랐는데 그 단가 오른 부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 밑에 시장님 동 초도순시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예.

김금자위원

- 성립전예산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의 요청인바 아무리 바로 시장님께서 취임했다 치더라도 승인없이, 위원장님한테라도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아, 다과비 관계 말하죠?

김금자위원

-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720만원이어서 했는데 일단 시정계 다른 예산으로 쓰고 지금 했던 사항이라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지만 미리 의회에 가서 설명드린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되셨습니까?

김금자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차연희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61쪽에서 63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2,812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보조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억9,512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65쪽입니다. 65쪽 세출부분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6,439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66쪽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에 대한 재료비 중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구호물품 구입에 대해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2,812만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86만3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6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및 사례회의수당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552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6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93만1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4억3,743만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71쪽 기초연금 도우미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841만4천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저소득 학생 학비 접수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8,873만1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억6,738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77쪽에서 78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및 구상금으로 1,1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657만7천원, 도비 82만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3,116만4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79쪽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3,116만5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반납금 1,1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255만1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에 사랑의 밥차 후원금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금 후원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IBK에서 2천8백만원을 운영비로 올해는 5개월치를 지원해줍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5개월이고. 전체 운영을 어떤, 운영예산을,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IBK에서 운영비를,

장복성위원

- 전체?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전액 다 줍니다.

장복성위원

- 거기에서?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시고, 장소. 밥차 운영장소가 어디였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매주 1회 화요일, 한달에 월4회는요,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하고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권역별로 이동해서 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권역별 이동이 어디 어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내역이요? 잠깐만요.

장복성위원

- 권역별. 농공단지 쪽에서도 한 것 같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농공단지와 일반,

장복성위원

- 또 북교초등학교 앞에서도 한 것 같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유달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하고요, 또 둥근섬 거기서도 하고, 목원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주동 둥근공원, 유달동 주민센터 주차장, 근화희망타운 경로당 주차장, 상동 웰빙공원 콘서트장, 산정동 농공단지 콘서트장에서 합니다.

장복성위원

- 장소를 앞으로 그 대상자들이, 보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 밥퍼가 거의 원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산정동에 하다가 지금 북항쪽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밥차를 한 날은 그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 다 그리 옮겨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밥퍼도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어렵게 하고 있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IBK에서 사랑의 밥차를 하니까 그 대상자들은 옮겨 다닌다는 말이에요. - 그리고 또 대상자들이 어디에 많이 계시는가? 이걸 파악하셔서 장소가 혹시 또 빠진 지역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이 사랑의 밥차 하는 쪽으로 한 날만,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또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으면 또 불편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배차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소, 그동안의 운영실적, 예산 이 관계된, 사랑의 밥차의 운영된, 운행일지도 있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일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자료요청합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현재는 저희가 이 6개 동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요, 노인인구가 많은 데를,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많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시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복지관에서도 매일 또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좋은 취지지만 중복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렵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없는 일들을 정말 참 봉사를 하고 계시는 저는 밥퍼라는 데를 한번 관심있게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참 어렵게 출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밥차를 하니까 운행 안할 때만 그분들이 가서 식사를 하시고 운영하면 안 오시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대상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좋은 취지의 일이지만 제가 4년 동안 안됐다고 하면 나는 이 IBK 후원금을 기존 했던 데를 더 활성화해서, 그리고 기존에 복지관에서도 다 똑같은 이런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혀 밥퍼 같은 데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전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하고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는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 73쪽에 과장님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쌀의 질이 나쁘답니다. 쌀의 질이. 공짜라고, 뭐 싸다고 쌀의 질이 나쁘다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걸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시중가에 맞게끔 적당한, 알맞은 품질의 쌀이 들어가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및 구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입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아니, 하세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저는 다 했어요.

고승남위원

-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세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아니요. 질의 있으시냐고?

고승남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질의 있으시냐고요. 들어가시라고 하려고.

고승남위원

- 저는 질의없어요. 그냥 하시라고요.

최홍림위원장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그 다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입니다. - 저희 과 2014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국도비 확정내시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중에서 국도비 내시 확정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전남도에서 2013년까지는 간식비 지원사업을 급식비로 전환하고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도비 포함 3억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동복지지원입니다. 국내여비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 아동복지교사 여비는 금년도부터 편성지급하던 지침에 따라 국도비 포함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8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율은 당초 국비 70%, 시군비 30%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감액 및 지방비 증액분을 반영 1억1,1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복지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포시 가족친화 인증 신청 수수료 110만원, 양성평등 물품제작비는 전라남도에서 작년 양성평등 추진평가 결과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한데 따른 시상금으로 성평등의식 확산에 기여코자 양성평등 홍보물품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9쪽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성모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7쪽입니다. 하단에 보육 서비스 지원홍보 강화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비 192만원을 편성목 착오로 전액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 256만원을 포함하여 총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0쪽입니다. 상단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으로 시비 포함 8,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육수당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받는 보육 서비스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지원 영아로 인건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보호자 청소년 남자 중장기 쉼터 운영비로 5,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148쪽 이주여성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비 1,375만6천원,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으로 3백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 2,22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작년에도 이자 증가분과 고유목적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어떤 걸 할 예정이죠?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주로 창호시설이나 내부, 주로 창호시설하고 또 환경정비하고 관련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창호시설?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우리 창문 같은데요. 틀 같은데 바람이 많이 새고 그래서. 좀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내부시설, 편익시설을 좀 도모하는데 씁니다.

장복성위원

- 국도비가 이제 와서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창호, 환경정비,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이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여가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장복성위원

- 창호, 환경정비?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시설 그동안 운영했던 실적을 자료로 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136쪽에도 똑같이?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것도 똑같이 지금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성모의 집 기능보강도 지금 국도비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까?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여기가 무엇무엇 보강할 거예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다 같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장복성위원

- 똑같이?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 창호가, 환경정비야 이해가 되겠지만 창호가 계속적으로, 언제부터 필요했는데 양쪽이 다 창호를, 현장검증을. 이 두 군데 기능보강 방금 창호하고 환경정비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예산세목, 그것도 자료로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28쪽 양성평등 물품 제작인데요, 목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세워진 예산으로 사용되는데요, 물품을 제작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아, 예. 저희들은 1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양성평등 홍보 관련물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어떤 것이 물품 제작해서 홍보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현재 좀 검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나셨어요?

김금자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과장님, 137쪽에 증액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요원.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거기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저희들 현재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복무요원 40개 시설에 6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량비가, 아, 중식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좀 많이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셔서,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좀 부족분이 있어서요.

최홍림위원장

- 부족분이에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원래 얼마인데요? 연 소요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저희가 지금,

최홍림위원장

- 9천3백만원인가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아니, 65명 곱하기 저희들이 중식비를 6천원씩 지금 주고 있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그게 9,360만원인데, 본예산에 4,320만원 세워서 지금 5,040만원,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부족분이요.

최홍림위원장

- 부족분이신가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152쪽에 보시면, 2012년도 영유아 보육 집행잔액, 영유아 보육료 이자반납. 왜 2012년 것을 2013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2014년도에 반납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2013년도 반납금인데요. 2012년도 것을 왜 2014년도에 하는 거예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반납금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150?

최홍림위원장

- 2쪽.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2쪽이요? 이제 작년에 다 정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정산해서 2013년도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14년도 반납,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아니요, 작년까지 이제 12월 30일까지 사용하면 정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뭐 여가부에서 돈을 정산지은 후에 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홍림위원장

- 그건 2013년도 것이고.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현재 2013년도요. 집행잔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2012년 게 있다고. 2개가.

장복성위원

- 152페이지에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지 않습니까?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말까지 쓰시고 정산해서 남은 건 반납하실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2012년 것을 2014년도에 반납하냐. 이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왜? 다른 건 다 2013년도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2013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최홍림위원장

- 누락한 거예요? 여기도 또 있다. 앞에 것도 있다. 이자반납. 보육료 이자도 있다. 4천8백만원.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당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최홍림위원장

- 이것이 뭐 착오에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착오는 아니고요, 아마 이제 우리 예산계에서 그때 예산이 좀 부족으로 해서 반납 못한 것 같아요, 부족해서.

최홍림위원장

- 뭔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요? 남았는데요.

장복성위원

- 남아서 반납했는데?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당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업무 착오로 좀 누락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추정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예산계를 오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이것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과장님! 누가 아세요. 이것 정확히? 추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제가 좀 파악을 해서요.

최홍림위원장

-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56쪽 상단에 보면요, 양성평등 의식함양 공연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연을 할 것인가요?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아, 상단에 말입니까?

김금자위원

- 예.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저희들 이번에 여성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했거든요. 기념식 행사 끝나고 나서 뮤지컬을 해서 아주 호응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을 위한, 양성평등에 관련된 어떤 공연, 그런 사항이고요. 또 여성들 위해서 그런 저희들 교양강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술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배 민원봉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민원봉사실장 최경배입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9쪽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60쪽 세출분야입니다. 위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 민원안내 도우미 및 민원만족도 조사업무 보조 관련 인건비는 삭감하고요, 그 대신 사무관리비 중 민원인 만족도 평가용역수수료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외부강사 수당은 자치행정과하고 이것이 친절교육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 161쪽입니다. 민원편의 365일 무인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206만7천원, 가족관계등록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 245만3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비 1백만원을 증액하고요, 시설비 중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지 않아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국비 대신 이번에 저희들한테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특별교부세비로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163쪽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1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160쪽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용역은 법정용역인가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률로, 민원사무 처리가 갖는 법률로 보면 처리민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이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어디에서 용역을 하나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아직 용역, 저희들이 구체적인 전문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처리해 줘야죠.

최홍림위원장

- 2회라면서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예.

최홍림위원장

- 2회인데,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2회 계획인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줄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2회는 언제언제 하시는 거예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상하반기였는데, 이제 이번에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홍림위원장

- 한번만 하시겠네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후반기에 2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무슨 말이에요? 왜 후반에 두 번 해요? 이것 한번 깎아야 되겠네요. 250만원. 한번만 하게. 그렇죠? 이것 필요 없잖아요! 한번 안 하셨으니까. 이것 남았다고 두 번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원래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금년 초에 안 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평가대상 항목에 연2회 하도록 저희들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두 번 하시려면 빨리 텀을 두고 하셔야지!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예.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그럼 6월에라도 하셨어야죠.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그러니까 7월에라도 바로 이번에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7월에 바로 하십시오.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162쪽에요,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이것도 아직 안 하셨나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아직은, 어떤 것 말합니까?

최홍림위원장

- 내려왔어요. 이제 하실 거죠?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설치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조사하고 확정이 되면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163쪽에 일반수용비에 지금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계상했잖아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예.

장복성위원

-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이것 이제 저희들이 총사업량 사실상 100필지입니다. 100필지. 이번에 100필지인데, 이것 도비가 일부 한 8필지에 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8필지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 계속 해야 되죠?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앞으로 이것이 원래는 2018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보면, 지적이 경계일치가 안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전에 엊그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한 연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한 54억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이제 지적일치가 안돼서 어떤 동일필지는 등기상에는 예를 들자면,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등기상하고 또 실제하고,

장복성위원

- 안 맞지 않습니까?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많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불합리하고.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맞춰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김혜자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세입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8쪽입니다. 88쪽 하단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시비부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90쪽입니다. 90쪽 하단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7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1쪽 상단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급금 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단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독사, 우울증, 자살, 고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쪽입니다. 92쪽 상단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노인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실버가요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2쪽입니다. 102쪽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조기정착금 지원은 도 신규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자활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이 퇴소할 때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시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3쪽입니다. 102쪽에 있는 장애인지역 재활시설지원, 거기는 전부 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계상 되었고,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은 2014년 올해만 하는 1회적인 사업으로 전국장애인 복지관 시스템 연결사업비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쪽입니다. 104쪽 상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망장애인 요양원시설 신축사업비로 국도비는 2013년에 확보하였으나 시비가 미 편성되어 2014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시비 2억8,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구입을 위하여서 5,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내부 수리비는 2013년도에 저희가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므로 2013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을 했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부터 10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쪽에요, 중간에 보면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조례 제4조의 지원금에 의하면 1급, 2급은 1백만원, 3급, 4급은 70만원, 5급, 6급은 5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지금 4명을 지급했는데요, 그 위에 보면 국도시비로 하는 것은 2명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4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고,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여기에서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요즘 경로당에 얼마씩 돈을 보내줍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경로당 예산은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176개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가 17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난방비가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해서 주택경로당은 40만원, 아파트 경로당은 20만원, 또 이제 굉장히 열악한, 주로 열악한 부분들이, 평수가 작거나 하는 쪽은 또 30만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 8월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월에 한번 씩 20킬로그램 양곡을 한포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3개 기관이 어디어디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장복성위원

- 91쪽.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91쪽,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그게 금년에는 3개 기관이 했었는데요, 지금 하당노인복지관으로 전부 올해 사업부터는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본예산 할 때 나온 자료라 3개 기관이라고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본예산이라?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하당복지관만 하고 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하당노인복지관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거기서 지금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같이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목포노인복지관이 프로포샵을 내서 신규사업이 됐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은 목포노인복지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하당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뒤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도 하당? 92쪽에.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92쪽에 노인돌봄사업, 이것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같이?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장기요양등급을 A, B, 그러니까 요양등급외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A, B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방문하는 서비스인데, 북교동재가에서 120명이고요, 자활센터에서 59명이고요, 으뜸종합복지원에서 35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대상자 자료 다 있겠네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것만 자료로 할까요?

장복성위원

- 전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제가 이게 지금 없어서 본예산을 못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22만원을 책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17만원씩 들어온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여기는 지금 본예산 분명히 2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22만원 책정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이제 우리 22만원을 준다고 결정된 것은 없었는데 아마 5만원을 뭔가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전처럼 그냥 17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22만원으로 해 놨는데 경로당 개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운영비가 거기서 함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늘어나서. 그것이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작년에 왜 22만원으로 해 놨다는데 올해 17만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위수전부위원장

- 예, 저도 계속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부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 하셨죠? 또?

위수전부위원장

- 지금 92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갑자기 노인실버가요제를 추경에 이렇게 내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게 오히려 본예산 때 있어야지 왜 갑자기 1년,

최홍림위원장

- 삭감됐어요.

위수전부위원장

- 삭감된 거예요? 본예산 때?

최홍림위원장

- 예. 왜 삭감이 됐는지, 본예산 때 왜 삭감이 됐는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한분도 지금 거기에, 본예산에 참여를 안 하셔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리고 실버가요제는 언제 하실 건지.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저도 이제 본예산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2008년부터 노인축제를 시작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유달경기장에서 이틀간 약 1억원을 계상해서 했고요, 2009년도에도 유달경기장에서 했고요, 2010년도에는 목포체육관에서 9천만원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틀간에 걸쳐서 목포체육관에서 실버일자리축제와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2013년도에는 아무 것도 노인들에 대해서 해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실버가요축제를 하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참 노후생활을 하는데 한번 씩 활기차겠다. 해서 본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생각은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삭감 한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2013년도부터는 안 하신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본예산에, 아, 다 말씀하셨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아니, 다른 말씀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본예산에서 이유있는 삭감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기록을 빼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집기구입 비용으로 쓰라고 권고를 달아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천만원 들여서 노인실버가요제를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뭐 노인들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보람차질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세상에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의원이 대수가 바뀌었다고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러면 안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과장님! - 아, 그때 설명해서 그때 하시지 왜, 그러면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되면 다 추경에 올리겠네요! 이유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뭔가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하셔야지 공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의회한테 던지고 또 우리가 삭감하면 또 우리가 욕 얻어먹고. 이것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안기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다음에 노인목욕권 뭐 시장님의 결심을 듣고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유혜경위원

- 잠깐 정회하시면 안될까요?

최홍림위원장

- 그럴까요? 잠깐만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다 하고 합시다. -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4쪽에요, 차량 사겠다고 했는데, 차 사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차 한대가 5천5백만원인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요, 탑차를 이것은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필요한 차거든요. 그래서 탑차를 3대 정도 이 예산이면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을 운송할 때 비가 맞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탑차를 산다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1식이라고 그래서 한대인 줄 알았어요. 탑차가 3대 인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3대 구입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정회하자고요?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얘기하자고요?

유혜경위원

- 예. 아까 그 보고한 것.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노인장애인과 김혜자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위원장님, 저희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세입부분은 중요한 예산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김상호 보건위생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보건위생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상호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 발생으로 총 2,448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재난현장활동 의료팀 보조금 지원사업은 5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보건위생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자 1명이 퇴직하고 승인이 작년 12월에 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인건비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비 중 행복모텔 시설개선비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비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위생민원 보조인부 아까 그 다른 청소부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지 않나? 여기도 지금 우리가 기본 최저임금이 있고 최저생활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따지면 20원 정도 밖에 더 많지 않거든요. 이것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보건위생과장

- 예,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선화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17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억2천7백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냉난방기 구입료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부터 18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정전시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여 예방접종약품을 보호해 주는 예방접종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을 위해 385만원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부터 2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5페이지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는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흥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기금사업비 추가 증가분 4,213만5천원과 도비사업분 6,920만2천원 증가분 반영으로 총 1억1,1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추경 세출 예산은 보조사업 재원 변경 및 확정 내시 금액의 증가분 8,493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증가분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4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도비 조정되어 재원변경 처리하였습니다. -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도비 전용되어 재원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전문요원 지원여비로 66만원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전몽호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민원봉사실장 최경배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0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