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부터 이후에 설명드릴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히 같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공통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가 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작성하는 것으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2014년 5월21일부터6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도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6월30일날 제47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별지 1호서식의 큰 활자로 적혀있는 생년월일, 성별난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변경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한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33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전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별지 1호서식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의 생년월일과 성별 표기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평장묘 설치비 지원 신청서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 역시도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전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의 기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전과 마찬가지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기하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별지 2호서식과 151페이지. 유골 인도 신청서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와 164페이지.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ㆍ운영대행자 지정 승인 신청서는 종전 보고와 같이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역시도 경미한 자구 수정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지 서식 177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도 역시 안의 기재내용은 생년월일과 성별란을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5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3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와 전문위원님의 보고대로 상위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위원장으로서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과장님 지금 추모의 집을 설치하고 나서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인근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연간 2억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소요사업은 사등면에서 접수해서 하고 우리는 2억을 사등면에다 재배정을 해주면 면장이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씩 이래가지고 4개 마을 2억입니까?

전체 2억을 나가는데 제가 집행된 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범주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고 합니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평가를 못했습니다.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워님.

과장님 우리 거제시 안에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이 법에 의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특별히 있었다는 기억은 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가능하면 공공시설 안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 이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청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그렇겠지만 신규청사를 건립하고 하는 경우에는 단체 별도로 통지를 해서 단체에서 원할 때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우리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있는 경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에 있고 매점은 면ㆍ동까지는 없습니다만 시청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장금고에서 운영합니다.

과거에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금고에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도요?

예.

면ㆍ동이나 사업소같은데는 자동판매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ㆍ동에도 자동판매기가 있는 거는 면ㆍ동 자체적으로 직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를 갔다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근거는 마련해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지금 수양동 청사도 짓고 하니까 그럴 때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2년에 만들어졌죠?

제정이 2008년입니다.

그럼 2008년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새로 설치된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옥포 2동도 새로 지어졌고 장평동도 새로 지어졌고 상문동도 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할 적에 이런 노력들을 안했다 그런 거네요? 조례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지금 제 입장으로는 안내가 안 되었다든지 그분들이 참여를 안했다든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다고요?

그래했는지 안내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또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자기네들 사정에 따라서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판단에 대한 답은 드리기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님.

2008년 제정 이후에 장애인들로부터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매점을 운영 못함에 있어서 불편하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설치할 때.

특별히 그런 건의는 없은 거 같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우선순위를 한다는 조례인거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신청서 163쪽에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상태 가족사항에 보시면 장애질병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양식을 변경하는 조례안인데.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기수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조례는 제정했는데 한건도 지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을 도와주자고 조례는 만들었는데 행정 자체에서 한건도 된 게 없거든요. 보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한건도 해준 게 없는데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거든요. 조례 자체만으로 한건도 없었다는 게 상당히 행정부에서 좀.

지금 이후로 설치되는 청사에는 그분들이 반드시 우선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이 1년씩입니까?

보통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계약하고.

제가 하는 말은 새청사 보다는 2년 계약이 끝난 부분이라도 우선 장애인 쪽에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도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례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우리 위원이 발의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거 같은데 2008년도에 조례 만들 때.

아마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해놓고 한건도 없다는 거는 모순입니다. 시청에 새로 만든 ‘도란도란’인가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만 시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장애인 직장 자립차원에서 일자리 제공으로서 그런 쪽에 먼저 줘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 청사는 짓는 데는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해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특별한 동사무소는 매점은 필요없고 자판기 판매 설치하는 위치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조성중에 있는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이 다가오는 8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준공 이후 시민들의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시설비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예정인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 신설입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사용료 신설안입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준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있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88페이지. 13조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5호와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제2항 제5호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제13조2항은 사용료의 감면인데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신설을 했습니다. 7항부터 11항은 왼쪽편 현행의 5항부터 9항을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입니다. 중간 아래에서 아홉 번째 보면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명칭이 그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4557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제스포츠파크 밑으로 넣은 이유는 규모적으로 봐가지고 이쪽에 넣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별표 2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부분입니다. 가운데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천연잔디구장이 스포츠파크 2개소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거제스포츠파크 제2축구장 다음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운동장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연습사용료 2회 그것도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거제스포츠파크 제2축구장 다음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운동장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4번에 부대시설사용료 부분에도 기본요금 우측편에 보면 중간 부분에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운동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는데 여성가족과로부터 반영을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197페이지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 도내를 파악을 해보니까 창원시와 김해시는 기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시설은 다릅니다만 함안군에 관광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8페이지는 본 시설에 대해서 관리조례에 일부개정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서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준공예정인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위치,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2항제5호, 제6호 신설조문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추가하고 안 별표2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제가 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대상은 몇 세 이상을 경로대상이라고 합니까?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은 50% 감면되어 있고 70세 이상은 80% 감면으로 조례상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 얘기로는 65세에서 69세 사이하고 지금 70세 이상은 80% 감면인데 사실은 실버인데 다소 50%하고 80%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검토를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당초에 옥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치기 개정하기 전에는 65세로 일괄되어 있었습니다, 50% 감면은. 그래서 어르신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개정한 것이 70세 이상 80%를 한 겁니다.

김복희위원님.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것이 우리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면대상을 보면 다자녀 셋 이상 가정도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자녀이상 지원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다문화나 한가족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공동체랄까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 조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김복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세자녀 그런 단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자녀이상 가정들이 모여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체가 아니라도.

세 자녀 이상된 가족은 100분의50을 사용하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위원님의 발언인데.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사실 세 사람, 네 사람이 와서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소 그런 경기 아니면 연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반영해 주는 것도 맞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세 자녀 단체라는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세 자녀 이상된 단체가 있을 수가 없고 김복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 자녀 가족세대는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냥 쓰고 만약에 사용료를 내어야 될 형편이라면 100분의50이라도 경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인거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말고 다른 발언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가서 법률적인 부분도 상위법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송미량위원님.

제가 다자녀가정 할인을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김복희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도 일단 검토보고서 62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자원봉사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는 자원봉사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전문위원님?

예, 안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다자녀가정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면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국ㆍ공립 유치원같은 경우에도 셋째자녀는 우선 입학대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예. 그래서 다자녀가정을 면제나 다른 한부모가정이나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보다 더 많은 %를 감면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일단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청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청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잔디 관리를 사실상 잔디관리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되고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운동장 스포츠파크 2개의 천연단지, 3개의 천연잔디에 1억8천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입찰을 해서. 사실상 관리비용도 과다하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옥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청부분에 대해서는 하청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청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잔디관리는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종합적인 하청운동장을 착공을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아직 관리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13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을 추가로 넣으시겠다 라고 안을 내셨는데 그것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예우에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생활보장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데 191페이지 체육시설사용료의 내용을 보면 기존 운동장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고현운동장이나 아주, 옥포운동장을 필드를 1회 사용하는데 평일에는 10만원이다, 그럼 10만원을 1회 사용한다는 것은 공을 축구를 갔다가 한 게임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로 축구는 3시간을 합니다.

한 게임을 쓴다.

예, 3시간을.

하는데 여기 공을 차는 사람이 한 팀이 15명씩 해가지고 30명이 찬다, 그렇게 하면 10만원을 내는 겁니까?

1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축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구의 참여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일에 주간에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운동장같은 경우에.

체육경기 8만원.

예, 보통 축구라는 이런 우리 운동장은 주가 축구가 안 많습니까? 그러면 이 8만원이라는 것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에 8만원을 사용한다. 그럼 축구 외에 체육경기 외에는 10만원이고 그지요?

예.

이거는 각종 단체에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빌려서 친목모임을 할 수도 있고 체육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찍이 이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 30명이면 30명중에 한부모가정이 몇 명, 장애인법에 의해서 몇 명 감면받고 국가유공자라해서 몇 명 감면받고 이렇게 그걸 갔다가 다 따져서 사용료의 책정을 해줍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사용한 사실은 없고 연초에 있는 ‘작은예수의 집’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면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사용할 때.

예, 그렇지만 방금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20명중에 몇 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감면을 해준 사실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그 단 한명이라도 감면자가 발생하면 감면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줘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감면대상자가 된다는 증명서만 가져오면 다 감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신청을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 합니다. 방금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용사용료 부분이고 뒤에 보면 연습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이든 연습이든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조례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꾸 법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니까 자꾸 넣기는 넣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단체에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내가 다문화가족인데 11명중에 축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구성원이 있는데 자기들이 표내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전체 선수 아니면 참여 인원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광공사랄까 아니면 면ㆍ동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자꾸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고 조례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을 기준으로 해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운동장하고 거리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차를 타면 한 30분정도 거리 됩니다.

차를 타고 30분정도고 스포츠파크는 요?

스포츠파크는 지금현재 도로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10분-15분, 둔덕도 20분-30분 그 사이이고 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는 한 15분정도하면 가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우리가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체육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가능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시민들이 절반이 거제시민의 절반이 고현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옥포, 장승포, 아주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옥포운동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고현에서 옥포로 간다든지 또는 고현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하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까지 가서 이용하는 거 하고 이용료가 똑같아 진다라면 사실 좀 불공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둔덕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시설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또 특히나 가족들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도 한 90대 정도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용요금을 낮춘다든지 구분하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한번쯤 가보면 잘 왔다고 생갈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이쪽에 있는 시설이 많이 복잡하다보니까 결국은 체육시설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많아지고 해서 그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그래도 그까지 가는 어떤 시간이나 경비정도는 빼주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는 거의 직장인들이 많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운동장이 비는 날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을이나 봄되면 다소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만 현재는 조례에 들어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체육시설 가동률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가동률.

정확하게 못 뽑았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 뽑아오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8년간 하고 있는데 질문도 처음 해본 거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자꾸 짖고 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런데 인제 맡아가 있는 공무원도 있고 일부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혹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 16개 시설에 3,569회 사용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 현재는 1,985회를 이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을 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뽑아가지고 물론 장승포운동장도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운에도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체육,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은 시설들이 욕구가 신규로 발생하고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한번 만들 때 문제도 있지만 계속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 그런 데이터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깐만요,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이나 송미량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면 다자녀가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는 꼭 법에 있어야 넣어주고 없으면 못 넣어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한다 라면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 23조 사용료의 감면에 추가로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보충 동의발언인데요, 사실상 제가 국공립유치원에 셋째아가 우선 입학순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범위는 다문화, 한부모, 셋째아가 똑같이 우선순위에 같이 해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출산장려에 관한 상위법에도 그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미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11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다문화하고 하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세대지원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속 토를 달아가지고 사용하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감면조항에다가 송미량위원님께서는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감면조항 제2조 50% 감면에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올려주겠다 그런 말입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원안 통과를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수정해서 하면 됩니다.

수정.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의원의 권한이죠.

먼저 그러면 최양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이가 셋이라서 다자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박물관, 공연장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통 단체들이 와서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혹 압니까? 세 자녀 단체를 만들지도. 무리가 없다면 저는 감면조항에 왜냐하면 출산장려를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의원발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입원명령이나 입원명령 거부자등 위반의료기관과 결핵환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벌금으로 대체 강화함에 따라 본 과태료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 과태료 부과대상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중 결핵예방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을 개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정안의 결핵예방법은 불필요한 근거법인데 저희들 실수로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행 제2조제2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핵예방법에서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개정사항은 법률용어순화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시행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 중 결핵예방법이 2010년 1월24일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벌금 부과대상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목적에 개정조례에서 결핵예방법 관련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수정안처럼 결핵예방법을 삭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과태료도 벌금이라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틀립니까?

과태료하고 벌금은 틀립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의무위반일 때 부과하는 것이고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전과도 남습니다.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틀립니다. 훨씬 위중할 때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는 그냥 주민등록을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 할 때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를 안내어도 뭔가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건 법무계 한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위반했을 때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지 형벌이 아니잖아요? 벌금은 법 강제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거는 전과에 벌금 얼마 나오지만 과태료같은 거는 내가 과태료를 내었다 해서 우리 전과기록할 때 남지 않잖아요, 우리 전과기록할 때. 벌금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나중에 안내면 압류를 하든가 할 수도 있겠지요.

소장님 저희 거제시가 파악되는 건 88명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간호사가 결핵환자인데 환자를 돌봐서 그게 전염되어서 하는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거제시라면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와가지고 전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간호사가 담당했던 환자하고 그 환자의 가족 전체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간호사가 본인이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예, 당연히 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갔다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환자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가서 후속조치를 당연히 해야지요.

만약에 그 전의 방법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터져야 되는 거네요. 발생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다른 거는 보면 전부다 하잖아요. 그런데 종사하는 보건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미리 검사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거는 그쪽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만 보건증을 발급하는 거고 다음에 병원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직할 때 신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잖아요. 중간에 걸린거 모르죠. 근무하다 걸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후속조치를 빨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양희위원님.

이 조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8명 등록되신 분은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 조치를 따로 하십니까?

한기수위원님.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거처럼 2조 결핵예방법이 삭제가 되죠. 2조2호 결핵예방법에는 거제시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전체에서 삭제가 됨으로 1조 목적에서 결핵예방법은 삭제를 하는 게 수정안에는 맞죠?

예, 맞습니다.

수정안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제1조 중 결핵예방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발전 도모 ※ 다목적 복합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시민 여가생활 공간 제공 ? 사업개요 ❍위 치 : 둔덕면 하둔리 632-1번지일원 ❍사업기간 : 2004년 ~ 2014년 ❍사 업 량 : 체육공원 1식(A=26,197㎡), 진입도로(L=610m, B=8m) ❍사 업 비 : 7,500백만원(보상비 2,500, 공사비 4,750, 기타 250) ※재원별 : 광특 1,500, 도비 1,000, 시비 5,000 ? 주요시설 현황 ❍축구장 : 1명(105m×68m), 관람석 162석 ❍테니스장 : 2명(배구,족구 겸용 1면) ❍관리동 : 1동(107㎡)-관리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기타 : 트랙 4레인, 주차장 134면(대형7, 소형124, 장애인3) ? 향후계획 ❍ ‘14. 07. 31. : 준공 ❍ ‘14. 08. 24. : 준공식 (둔덕면민의 날 행사 병행) ? 기대효과 ❍ 균형적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이용도 증대와 건강증진 도모 ❍ 농어촌지역의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둔덕가족생활 체육공원 둔덕면 사무소 사등면 거제면 금회시공분 향후시공분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먼 곳 현장까지 방문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2004년도 무려 10년 전에 사실상 여기에 둔덕주민들의 건강증진도 증진이지만 그 당시 활용방안이랄까 여러 가지를 염두에서 오늘에 오기까지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사기간은 올 8월8일까지이고 현재 시공사는 주)태양 현재 관내 중견 건설회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97%이며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전체 75억원이고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 47억5천만원이며 다음은 설계비 감리비해서 2억5천만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6만 제곱미터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만 제곱미터이고 나머지 4만 제곱미터는 앞으로 향후 확장계획입니다. 전체 공사비 75억중에 시비가 50억, 국비가 15억, 도비 1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축구장, 테니스장, 관리동에는 관리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607미터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축구장은 1면이 105미터이고 이 길이가 68미터로 정규 국제규격에 맞겠습니다. 테니스장은 배구도 할 구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육상트랙은 4레인 약 길이는 350미터정도입니다. 주차는 전체 134대를 할 수 있게금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누락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자리도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본부석을 만들어 달라 그러한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 본부석 양쪽에 관중석이 160석이고 본부석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가 6천만원 정도 들었고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화장실을 실제 이용을 해보시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멀리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멀어서 제가 와서 여기 1층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현재 누락된 게 뭐냐하면 기초시설은 다해놓았는데 야간조명탑이 없습니다. 야간조명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2억7천정도 기초시설은 대부분 다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오셔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전혀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사실상 돈 한 푼도 남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설계를 더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여기에 방송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소나무를 조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도 소나무를 특별하게 조경하는 부분은 아니고 소나무는 방품림 목적으로 방품에서는 저희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강한 게 해송으로 소나무를 심었고 그 외곽 쪽으로 소나무하고 겹쳐서 아애나무라해서.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체육관을 앞으로 활용하려면 체육인 아니고는 이 활용도가 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차라리 벚꽃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벚꽃나무는 외곽 쪽으로 심어져 있고 올해 면에서 하청에 그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하천에는 나무를 원래 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 주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리가 없는데 제 욕심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깊이해서 그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테니스코드장의 노면이 인공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야외에 우리가 운동하러 나올 때는 자연노면을 해놓아야 그 맛으로 옵니다. 테니스 지금 시내 안에 그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 세면위에 가기 싫어서 안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연노면에서 운동하는 재미가 있는데 돈이 좀 더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추세가 게이트볼장도 전부 잔디를 깔아 달라고 합니다. 맨 땅에서 운동 안한다고 합니다. 왜 먼지나고 두 번째로 그 주변에 가정에서 불편이 있어서 맨 땅 마사는 도저히 요즈음은 운동시설로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게이트볼의 세대의 말이고 또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누가 저기가서 경기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노면에서 하는 걸 더 즐기죠.

테니스인들에게 물어보시죠. 저기 저래 안해주면 테니스를 안 합니다.

저게 일반 시멘이 아니고 완충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완충이 있는 겁니다.

시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바깥을 일부러 운동하러 나오는 인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지금 보면 둑 바깥의 수면과 안의 지형이 어째보면 바깥이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런 거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저쪽 부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정면을 확장할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았는데 저기가 좀 낮습니다. 흙을 성토를 해야 합니다.

배수는 잘되어가 있겠지만 저기 물이 조수가 가득 들면 잘 흘러내려 갈 수 있겠습니까? 만조 때.

예.

이 규모 같으면 원정은 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관중석은 그늘막이 없나 봐요?

오늘 날이 더워서 그렀는데 선선하니 좋습니다. 사실상 저기까지 그늘막을 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림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데서 봤을 때 조형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매력에 끌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6대 때 와서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바람이 심했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방품림으로 맞아요?

소나무 방품림하고 해송하고 이런 부분인데 소나무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와해나무라고요.

명칭이 둔덕가족생활공원인데 운동안하고 가족끼리 와서 노는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명칭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놀 때는 어디 있습니까?

전체 사업대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1차 적으로 이 부분만 예산이 되었고 2차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공사비는 75억 2차분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비는 다 샀고요, 공사비는 2차 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보고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했고요.

보상까지 포함되고 이 시설은 여기까지 밖에 안 되네요. 가족공원은 예산되어야 만들 거네요?

나머지 남은 부분은 주로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나오면 음식도 해올 수 있잖아요.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그런 편의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운동보다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의 개념인데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든가요. 전체의 사업을 봐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가족을 뺀다는 말은 안 맞을 뿐더러.

저거는 어느 천년에 됩니까?

당초에 입안할 때 전체를 보고 한 거고 두 번째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체육시설과.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가족들이 오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지요?

놀 수도 있지요. 놀면 다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나오면 음식이라든지 와서 텐트라도 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안 됩니까?

차후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2차 사업계획은 대략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봐야 나와지지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로 추정하기 곤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왜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국비확보하기에 용의합니다.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반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조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을 조금 작게 투자하더라도 가족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둔덕면민하고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발령받아 와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여기올 사람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안배차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다해달라 그래하니까 여기 2차까지는 손댈 돈도 없을뿐더러 지금 장승포 하청 일운 온 지역에 다 벌리고 안 있습니까? 실무진들도 이제는 짜증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청에서도 우리 의도대로 안 되고 자꾸 지역민들이 다른데 해달라, 다른데 해달라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장승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 입장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