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해숙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반갑습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생태환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연구원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시료나 화학약품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울산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가축위생 분야에 대한 분석 검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시료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요구할 때 참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실험실 안전사고라든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각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연구소에서도, 실험실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험폐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라인을 깔아가지고 폐수를 일반 하수관로와는 별도로 폐수관로를 따로 수집을 해서 폐수처리를 하는 실험뿐만 아니고 또 시약을 보관하다보면 시약이 자체 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장 배기가스가 밖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특수한 시약장을 준비를 해 놨고요. 안전사고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실험을 하다보면 유기용매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지식습득에 대한 기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반기는 끝났습니다만 하반기 8월〜10월 중에도 특수건강검진뿐만 아니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료에 대해서도 분석을 잘 할 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환경에도 안전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워낙 울산은 특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농수산물이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실시한 농수산물 방사선 검사실적과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후쿠시마원전 이후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특히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사실은 간이핵종분석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핵종분석기가 정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포터블, 휴대용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이걸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왔습니다만 아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안 했지만 불검출로 나왔고 금년에는 6월 19일에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라 해 가지고 식품에 대한 분석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예비실험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해서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검사는 주로 저희들이 자연방사선은 얼마 노출될 수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방사선 동위원소 특히 요오드라든지 세슘에 대한 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건을 시행했는데 검사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까지 실적은 휴대용이기는 하지만 317건을 모니터링 했는데 다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내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수입에 대한 것은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모든 수입은 무조건 다 식약청에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으로 가서 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항상 보고 어떤 검사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울산지역에 비록 검사건수가, 공인된 검사방법인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어머니들은 회를 먹을 때, 저는 1년 전만 해도 회를 잘 안 먹다가 요근래에 와서 회를 많이 먹거든요. 먹어야 되나 혹시나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상세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물환경 관리입니다. 물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생태독성실험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1년부터 시행된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검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폐수가 처리될 때, 폐수라 함은 폐수처리장에 처리된 처리수 그러니까 방류수가 될 것입니다. 그 방류수에 대해서 BOD나 COD만 일정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 분석될 수 없는 독성물질이 섞여서 방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되는 물을 떠다가 저희들 연구원에 생태독성실험실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물벼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가지고 와서 물벼룩이 얼마나 사느냐 이걸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단위를 따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데는 아주 전문, 물벼룩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하·폐수종말처리시설 8개뿐 아니고 1·2종 배출사업장이라든지 3·4·5종 배출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방류수가 독성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결국은 방류수가 태화강이라든지 여천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까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있어가지고 방사능검사를 지금까지 317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방사능검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간이핵종분석기라 해 가지고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TV에 보던 그런 분석기가 아니고 그것도 핵종이 인위적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오는지 갖다 대는 핵종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분석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분석기를 한 것이 317건이었는데 여기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핵종분석기도 아주 정확한 분석기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이건 아직 인정 못하겠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부산식약청이라든지 민간감식기구 쪽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어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감마핵종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도입되었고 예비시험을 마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요오드나 세슘 같은 방사선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기기를 들여와서 검사는 한 적이 없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까지는 간이핵종분석기로 했는데 그것은 자연방사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기는 하더라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밀폐된 시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도 검출이 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포토월로 사람이 갖고 다니는 검사기기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기계를 식약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방사선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밀폐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그 장비자체가 정확하기는 하더라도 일단 식약처에서는 발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는 포터블이고 갖고 다니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 안 한다는 그 수치는, 그걸로 검사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7월부터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도입해서 이것은 포터블이 아니고 어느 장소에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은 정확도가 좀 높은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정확한 것이죠.
호근
고호근위원
왜 이런 부분을 이제 도입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애당초에 할 때는 식약처에서 어떤 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장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특이한 말이 없을 때까지는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국내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져있었기 때문에 국내검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먹거리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부분을 검사하는 장비는 가격이 얼마든지 가장 안전성이 높고 또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 7월부터 도입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마핵종분석기 도입해서 예비시험 다 끝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도입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안전성검사, 보통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농수산물잔류농약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제고 되어서 농약을 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출하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평균해서 14일, 2주후에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꼭 지켜지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검사를 경매 전에 농산물은 230건, 시중에 유통농산물 352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농약이 검출된 부분이 몇 건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충 몇 프로 정도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5건이 농산물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검사에서 보면 금년 결과로는 볼 때 경매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8건,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4건 해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약에 건수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하면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재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곳이면 시청의 보건위생과 또는 구청의 위생담당부서에서 수거해 오면 거의 통보를 합니다. 어디서 수거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고 또 나온 농산물의 소재를 알 수 있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기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그것이 전국에 공개되어서 그분에 대한 1개월간 출하정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농약검사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들도 채소를 먹고 식당에도 공급하고 학교에도 공급하고 다 하는데 검사에서 몇 건해서 몇 건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매 전에 꽉 모아놓은 부분이 추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인식이 제고 안 된 사람들이 농약을 자꾸 하고 난 뒤에 출하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하던 사람이 계속 반복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정확하게 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해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역추적이 가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곳이면 저희들이 일단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부적합식품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페널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유전자 재조합식품 확인검사 부적합1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종류의 부적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콩에 보면 유전자재조합 가공기법에 의해서 콩 수확량을 늘려가지고 수입된 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포장재에다가 유전자재조합콩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시를 안 하면 우리가 국내산 콩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자 오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한 건도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부적합 12건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한 12건인데 아마 조금 혼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장폐기물검사 500건에 288건, 민·관 의뢰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검사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하수 수질검사도 있는데 사업장에 폐기물검사는 어떤 품목을 주로 많이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자면 사업장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됩니다. 이게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폐기물 같으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장폐기물은 특수한 처리업체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건을 구분해서 실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5종류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다 이것은 일반폐기물이다 구분을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의뢰된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구분을 해서 이게 폐기를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틀리는 부분이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럴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정폐기물이 처리비용이 비쌉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비쌉니다. 특정처리업체에 보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 같으면 일반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고 특수폐기물 같으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지정폐기물도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런 애매한 경우, 보드라인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험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정확하게 재실험을 해 보고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울산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맑은 물도 마셔야 되지만 대기 공기질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울산에 대기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간접적인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보는 데 지금 대기측정기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그렇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대기측정은 모니터링 하는 장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시설에 의해서 위치를 해서, 예를 들자면 가로변측정소 같은 경우에 학성고등학교 앞에 건물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 공공기관 상층에 장치를 해서 거기서 실시간데이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 이동식측정기라는 것은 이동식측정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이동측정장비를 갈 수 없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필요한 곳, 사고가 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동측정버스를 보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이 다른 도시와 같이 차량 매연부분은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차량은 울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다 있는 부분인데 울산에 화학공단이 주로 많이 있는 관계로 공장에서 매연을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가 환경국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단지역에 있는 측정망을 통해서 대기상태를 5분단위로 저희 연구원에 테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평균을 내서 한 시간 후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걸 정확하게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우심지역뿐만 아니라 악취가 날 수 있는 곳이라면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악취를 우리가 샘플링해서 악취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체 전반적인 것은 TMS라 해 가지고 아마 환경정책과나 여기로 공장 굴뚝에서 받은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상치가 나오면 즉각 그 주변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에서 악취나 그런 부분을 배출하는 업소가 사업장이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대도 정확하게 몇 시에서 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관리를 하는지 지금도 계속 배출하고 있는데 왜 제재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공단이라고 하는데 공단 중에서도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특정회사가 악취를 계속 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남구는 물론이고 중구까지 계속 악취를 맡아야 되고 대기 매연가스와 혼합돼서 굉장히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마시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5분 단위로 공단에서 체크를 한다는데 공단의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 그런저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측정망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측정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부분들은 공업지역에서 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배출여부는 아니고 그 주변 일대의 대기질 상태를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과 쪽에 공장 굴뚝에서 TMS시스템이 우리 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환경관리과에서 보고 수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보다는 전체 대기상태를 컨트롤한다면 직접 업체를 다루는 곳은 환경국에 있는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대기질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이 대기업도 포함되지만 일부 공해배출업소에서 엄청나게 악취나 여러 가지 배출을 하고 또 보상부분이 없습니다. 보상은 굳이 개인별로 보상하란 부분이 아니고 울산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나 공동기금회 쪽으로 해 가지고 공해를 배출함으로 해서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업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무분별하게 제재가 안 되었지만 아직도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저도 아마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사별로 방문을 한다든지 체크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질의를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석장비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대기측정망이라든가 수질측정망, 환경소음측정망 그래서 이게 대수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장비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보면 집에도 운동기구를 건강을 위해서 하나 사둬야 되겠다 싶어서 사두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다음에는 이게, 물론 좀 더 좋은 기계가 나와서 새로운 걸 도입을 할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때로는 실적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활용도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석과 검사를 통해서 울산시민의 건강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비구축이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16군데의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가장 늦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원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축약도도 좀 있었고, 저희들보다 30년 이상 앞서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생이었지만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고 트레이닝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장비들은 지금 현재 최신형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구연한이 10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12년, 13년까지 쓰는데 가급적이면 그 정도 연장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유휴된 장비는 없습니다. 모든 장비가 분석하는데 다 투입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분석법을 갖다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식약처에서 분석방법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100만분의 1, 10억분의 1 단위 이하의 물질까지도 디텍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도가 높은 장비, 고가의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이것이 조금 사장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오히려 장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고 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 도 단위보다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장비가 빠른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장비는 도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임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저희 업무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 좀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잘 쓰면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하고 보수관계 이런 것도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빨리 빨리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상태유지를 잘 지속해 가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청사에 있어서 연구원 청사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여기는 미생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책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천기옥위원
3페이지, 일반현황에 청사, 본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청사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청사가 빨리 지어진 편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들도 굉장히 늦은 편이죠.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가축위생시험소는 삼남면에 오뚜기식품, 삼성전관 옆에 있습니다. 광역시 되면서 경상남도에서 인수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본원은 조그만, 옛날에 구 남부, 지금 도산도서관입니까? 거기 있을 때에 있던 것을 여기에다 지어서 2007년도에 이전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원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연구원이 협소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해서 증축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중에 생물안전실험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위험한 미생물을 다룰 때 생물안전실험실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냐하면 그 안에 있는 실험 중에 공기 중에 누출된 것을 절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혹시 영화 같은데 보시면 뭘 쓰고 있고 실험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실험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광우병 때문에,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생물안정실험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축위생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러 가지 추진실적에 보면 결핵감염 검사와 에이즈의심환자 확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중에 두개를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이즈환자라고 그러면 관리대상자지 않습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울산에는 에이즈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은 어떤 시료가 넘버링이 되어서 모르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는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에이즈 전반적인 환자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는 정확히 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아주 이상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검사를 명확히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등록 관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에 대한 확진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78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겁니다.
천기옥위원
아마 우리 울산에서는 이 평균치를 만약에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예방차원에서 이런 걸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에이즈환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자는 각 구·군 보건소에서 직접 대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남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고 관리상태가 좀 소홀하지 않게끔 해서 이런 환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부터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공기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4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울산만 해도 98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결핵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에도 이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보건연구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확대가 안 되고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결핵감염 유병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핵이 또 투약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약 먹는 게 6개월 이상에서 1년, 2년까지 먹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고통스러워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확진된 검사가 아니라 어떤 결핵환자가 있을 때 특히 학교에 교사가 결핵이 감염되었다면 수업 듣던 학생들이 가장 인접한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 감염이 의심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엑스레이에는 안 나타나는데 혈청반응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미리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투약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 해서 그게 폐 전체로 퍼지기전에 아예 균을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보건소에서 의뢰가 된 것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아주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만약에 이것이 감염되었거나 양성이 나오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세밀히 검사를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검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를 의심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디서 갖고 와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불시에 가서 검사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식품에 관해서는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주로 구·군이나 시에 있는 위생담당공무원들이 수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넘버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그 자체 시료를 거의 전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어린이들이 잘 사먹는 저렴한 식품들에서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오염된 물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속 분석해 왔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수거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관절에 좋다든지 아니면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식품공전에 따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다 식약처로 통보가 되어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볼 때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갖고 가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 물론 여기 과하고도 관련은 있으면서도 직접 그 일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학교주변에 분식가게 같은 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뭘 튀겨서 내고 하는데 이게 산화되어서 기름을 바꿔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냥 그 기름으로 쓰는 경우들이 참 많고 불량식품들이 많이 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여기는 단속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불시에 구·군 위생과에서 했을 때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학생들이 뭐를 먹을 때 먹고 싶은 것을 설명서를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분석할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위생담당공무원들한테도 유선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니까 잘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부적합 1건 과자류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에 이런 것도 불시에 갖고 갔을 때 색소가 들어 있다든가 그런 거겠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꼭 어린이식품이 아니고 주로 이것은 유탕제품, 다시 말하면 명절에 많이 먹는 튀김종류 유탕과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과가 기름이 오래되어서 거기서 분석이 되었을 때 산패된 기름이 저희들한테 디텍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천기옥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유과 같은 종류는 우리가 특별히 평상시에 사서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만 사다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보통 허가를 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 집에서 그런 걸 채취를 한다든가 갖고 와서 하시는 거지 노점상에서 파는 것은 잘 안 갖고 가시죠? 실질적으로 보면 노점상에서 파는 불량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패널티를 매기거나 할 때도 관리가 되는 쪽으로 제도권에 들어 있으면 쉬운데 아마 원인불명, 출처불명이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기옥위원
우리가 정말 단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점상으로 해서 김밥을 팔거나 금붕어빵을 구워서 팔거나 불량품들을 아니면 위생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각 구·군에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좀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하실 때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품목에 대해서 선정해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2회 유통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유통농산물에 대해서는 5건 정도 밖에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현철
임현철위원
5종류?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종류, 품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종류를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종목에 있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 이외에 유해물질검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검사입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농산물검사에 있어서는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도 있고 그다음 수산물에 있어서는 항생제 사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주로 오염지표로 쓰는 부분들이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제 이렇게…….
현철
임현철위원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역추적까지 해서 제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매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검사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그중에 유통전 농산물 그리고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주2회 새벽 4시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2회에 5건씩 해서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매일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매일 안 해 주고 주2회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다시 재유통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처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농장에 생산해온 이런 제품들이 추가로 유입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참 난해한데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도매시장과 연구원이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축검사라고 있는데 검사종류가 어떤 종류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검사라는 것은 도축장이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축산업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들어오는 소나 동물을 보고 육안으로 일단 검사과정에 있어서 아, 이것은 병이 있을 것 같다든지 그러면 도축이 안 되게끔 일단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도축된 고기를 가지고 하는 검사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검사하고…….
현철
임현철위원
검사종류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이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어느 병 같다고 했을 때는 결핵 같으면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질환 같으면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3만 5000건 올해 계획을 했는데 도축하는 두수를 전부 다 검사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안적인 검사, 우리 도축관인 수의사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눈으로 다 판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농가에서 결핵 같은 경우에 양성이 5농가에 33두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농가에서 결핵이 사람 비슷하게 PPD반응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노글로블린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소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고 그 살처분한 돈을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소 값에 대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결핵 같은 것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통이 되어서 사람이 먹었을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육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철
임현철위원
별 영향이 없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유통되기 전에 벌써 이미 농장검사를 저희들이 하고요. 또 결핵균에 대한 특정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축 후에 내장검사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이 될 수 없게끔 차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확실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밑에 보니까 쇠고기유전자검사에 있어서 올해 계획했던 게 800건인데 벌써 820건을 초과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작년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7월인데 벌써 102.5%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유전자검사는 뭐냐 하면 학교 단체급식에 들어오는 쇠고기가 있는데 이 쇠고기를 한우냐 비한우냐 감별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업자가 비한우를 납품했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학교 측에서 일부 가져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신뢰성 있는 검사를 해 주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타 지역에 막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에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연구원 쪽으로 거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다 의뢰가 되고 있고 또 시약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검사가 많아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고 올해 계획에 비해서 벌써 7월인데 1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100%를 넘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도축관련해서 소, 돼지 사료는 검사는 전혀 안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이성호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료검사는 시 농축산과에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일부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현재는 중앙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물론 육안검사가 다, 기존적으로 하는 부분 다 항생제 내성검사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사료를 뭘 먹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료에 모든 다른 영양제가 들어갈 수 있고 항생제가 들어갈 수 있고 성장촉진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먹은 소가 우리가 또 쇠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다 이런 과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료부분도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연 적합한 사료인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도 위생시험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도가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물환경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울산시 관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5군데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개 구·군에 전체가 25군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이 부분은 전시에 상수도가 다 끊겼을 때 비상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전 항목하고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세한 것은 원장님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7군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퍼센티지로 몇 프로가 적합 판정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적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게 적합이 나올 턱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하니까 의구심이 많이 가네요.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밀봉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사실 수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옛날에 사용을 많이 하다가 물도 흐름이 계속 써야 물이 좋아지는데 정체되어 있는 물은 수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식음수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모르는 사람은 생수를 계속 떠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게 먹는 물이 맞나, 못 먹는 물인가 의구심이 많이 가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중구에 근무할 적에 체크한 부분인데 팩스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성적서 나왔습니다. 길촌마을에 샘플을 6월 9일에 떴고 결과가 6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소가 과다한 관계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떠냐하면 ‘물탱크청소, 불소제거장치 보수 후 7월 22일 현재 재검사 의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계속 그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7월 22일에 재검사 의뢰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잘못된 불소가 많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된 물을 길촌마을 사람들이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불소는 주로 치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있는데 주로 지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대체수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각 구·군의 건설과에서 사실 지하수를 담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빠른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판정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불소수치 오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먹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처를 안 해 주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샘플을 다시 떠서 한다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제가 왜 원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먹지 못하는 물을 계속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을 빨리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관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고, 이 이야기는 상수도과에 해야 되는데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주민들이 못 먹는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먹고 있고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단수조치를 취하면 상수도과에서 수도를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월 배드민턴장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 16일에 같이 샘플 떴습니다. 여기는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도 ‘먹는 물 수질기준 부적합’ 나왔습니다. 초과항목이 비소입니다. 비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비소가 나온다는 것은 수질에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물은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물을 좋다고 해서 계속 등산객들이 떠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마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왜 폐쇄조치 안 하고 계속 음용되도록 놔놓은 부분이 뭡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로 강조를 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오늘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오늘 아침에 미리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준이 어떤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단수초치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먹는 것,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규제를 할 것이고 좋은 정책을 제안드릴 건데 지금 급한 부분은 당장 이런 부분은 단수를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험기준이 비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그 물은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연구하시는 부장이 어느 분이시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박선호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이 답변 많이 하셨는데 부장님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사실은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월 배드민턴장하고 길촌마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부장님, 우리는 검사기구이지 다른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떻게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소가 검출되었으면 이것은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단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시에서 구를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과 그런 게 없으면 이걸 누가 합니까? 검사하는 기관에서 못 먹는 물로 판정이 나왔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냥 결과만 보내주면 끝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구·군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군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조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조치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을 떠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샘플을 또 떠야 됩니다. 혹시 그물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 샘플 뜬 것을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고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 같으면 내일 검사결과 다시 떠야 됩니다. 다시 해 가지고 또 시험해 보고 긴급하게, 거기에서 또 결과가 잘못 나왔다 하면 우리 말고 다른 쪽에도 샘플결과를 보내서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결과 수치가 똑같다면 그 물은 단수조치라든지 못 먹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검사가 나오고 조치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들, 정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조사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정말 알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아,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총무파트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