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일괄보고,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서로 보고토록 하고 내용은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 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항상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병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성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관계없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을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정하지 않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

변식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자동차등록을 하러가 보면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새 차를 빼서 등록할 때는 영업사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별 복잡한줄 모르는데 중고차 등록하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몇 번 창구 갔다가 몇 번 창구 갔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원스톱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상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11번 창구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뒤에 입력하는 직원들이 입력하고 바로 세무파트로 가서 취득세 부과를 하고 취득세 납부 확인이 되면 등록증을 저희들이, 민원인이 한번 접수만 하면 대기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세금납부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확인만 되면 바로 등록증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지금 오시면 원스톱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초화양묘장을 웅촌에서 다시 옮기겠다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웅촌에 있는 부지가 회야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이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법상으로 기술센터가 있고 기술센터 자체에서 농업이나 농촌, 농업인에게 무엇을 보급하는 사업이 주 목적이죠?

주로 보통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진흥기관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교육과 또 신기술보급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죽 보니까 초화양묘장이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에 반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40% 이상, 그죠?

화훼분야, 꽃 생산 공급까지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업무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화훼 이것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이고 시민들로부터도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가 뭔가 하면 농어민을 지도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초화류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을 아직까지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지도 이런 것에 더 업무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상보면 반 정도 여기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관장을 하려면, 뭐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조례가 개정되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조정된다면 저희에게서 업무가 떨어지겠지만.

사실 일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반 정도 이상이 농업인을 위한 기술이나 정보, 교육 이런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주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상으로 볼 때.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면 거의 초화류 생산, 초화류 관리 그리고 초화양묘장이 이전하는 것이 배 시험장을 없애고 이전하죠?

지금 현재 센터 내에 있는 배하고 감 과원을 다 폐기하고 이전하는 걸로…….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배 시험포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도시민들을 위한 초화류 생산을 거기서 하겠다는 자체도 그럼 농업인에게 기술을 이양하고 이런 것 하고 사업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농업인 보급을 위해서 배 시험포 이런 것은 없애고 도시민을 위해서 다시 거기에, 안 그러면 다른 장소를 하든지.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해 오던 초화류 생산․공급업무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는데 적정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시 전체의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센터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기술, 생활정보 여러 가지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돼 있는 시험포를 없애가면서 도시민을 위해 초화류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그리고 업무자체도 농업인을 위해서 중점적인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학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은 우리 산업의 기본입니다. 우리 울산으로 보면 공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업에 큰 관심이 없지 않나 봐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육성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싶습니다. 요즘 농업도 하나의 경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농업기반이 흥하고 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을 육성함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즉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육성해 놓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농업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경영에 뭔가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연계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부분, 농업경영인 육성 이 세 가지 부분을 농협하고는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예산사업으로 나름대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농협을 통해서 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을 보면 신용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에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농촌여성조직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학습조직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술지도라든지 교육, 과제학습은 저희 센터소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연찬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회하면서 기계 고장난 원인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면 되고 또 안전은 어떻게 하면 되고 교육차원에서 순회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과거에는 농협에서 초창기에는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수익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보니까 농협이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라 수리사업으로, 조합원들의 농기계고장이 났을 때 실비를 받고 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사업은 대부분 농협에서 이익이 없다, 수익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다 넘어가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센터도 작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농협이 왜 필요합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죠.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농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떠안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부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농협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센터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순회교육을 하고 순회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임대사업까지 지자체에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사업자체를 더 검토해서 농협하고 협의 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농기계 사업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작업 대행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농작업 대행은 기계를 가진 분들이 농민에게 농작업을 해 주고 그에 대가를 받는 것은 농작업 대행이고 농기계 임대는 즉 농기계만 임대해 줘서 농가가 직접 자기가 경운기라든지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농작업 대행은 기계소유자가 직접 기계까지 가져가서 자기도 필요한 기름을 넣어서 작업을 해 주면서 대가를 받는 게 농작업인데 지금 보면 수도작일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트렉터, 이앙기, 콤바인으로서 동일한 작업이고 동일한 작묘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작업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농기계를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집에 좀 해 주고 그 농기계 보존비를 빼든지 운영비를 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그 역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고 또한 이렇게 기반사업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또 우리가 도심지 옥상농원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상당히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또 도시민들이 농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확대하고 싶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수반해서 이번 기회에 성공사업이라는 그런 사례를 발표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마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대비 정리된 금액이 41% 밖에 안 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는 15% 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가 늘어나면 대포차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변경등록 미필이라든가 정기점검기간 경과 과태료 그 다음에 정기점검 미필 과태료 이런 부분은 주로 대포차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 차량들은 주로 보면 무보험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빨리빨리 과태료징수를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우선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고 봉급도 국민연금관리공단 협조를 받아서 조회를 해서 봉급도 1억 3300만 원 정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 계속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별한 체납액이 많은 것이 자동차점검 위반 과태료입니다. 23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1200만 원 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관리 제대로 안 되면 대포차량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마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현원은 11명이 되어 있고 실 근무가 9명입니다. 정원은 10명인데 육아휴직 2명이 가있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현재 추석을 앞두고 인력이 더 필요로 할 시점인데 기본현황의 현원도 못 채우는 그런 입장인데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정원상 10명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1명인데 실제적으로 사업소도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버림으로 인해서 실제 근무인력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농업분야 하고는 있는데 축산분야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서 올 8월 정기인사에 보충이 되도록 조치를 요구해 놨습니다.

인력 중에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농약검출이나 방사능검출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죠?

시료채취는 방사능이나 농산물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안전성검사는 주 2회, 농업직과 수산직이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성분분석결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사능검사는 전년도 산건위에서 검사를 빨리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기기장비를 올 7월 초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도입하자마자 저희 소에서 최고 먼저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세슘과 요오드 성분이 방사능검사가 없다고 어제 공문을 받아서 지방언론사에 보도조치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 놨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얼마든지 애용하셔도 된다고 조치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은 물가동향에 따라서 수지계산은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입농수산물도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농수산물 매주 2회 생산자 출하 경매 이전에 우리가 시료를 대표적으로 채취를 저희 농산물은 농업직이 수산물은 수산직이 시료채취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부분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뢰가 가야 됩니다. 더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철저한 정기점검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농수산물 산지 수집활동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집활동 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는 5개 법인에서 실제적으로 산지생산자 작목반이라든지 직접, 특히 김장철같으면 무, 배추 특히 우리 울산은 소비도시 도매시장이다보니까 물량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 업무는 우리 법인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나 저희들도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개 부분에 경매사 7명만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충분히 1년간 동향 또 거기에 따르는 기록을 남겨서 자료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연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매일 거래량이 전산으로 입력되고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자료가 동시에 가격이나 거래물량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동향도 실시간에 검색이 됩니까?

예, 전국 공영 33개 도매시장이 동시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물가동향부분에 있어서 전국단위로 하는 부분을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연 우리 울산의 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0페이지 보면 신소득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4개소가 있는데 신소득과수 생산은 과수 종류가 뭐죠?

금년도에는 오디입니다.

오디 생산하는데 4개소를 해 가지고.

예, 뽕나무 오디 금년도 시범사업 4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새로운 과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울산시 말고 경상남도라든가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기관과 통계자료를 항상 농작물이나 과수라든지 작목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온도에 따라서.

저희도 보면 과수같은데 배, 채소는 부추 이런 특징이 많고 하듯이 각 지역에 기후나 그런 여러 영향을 받다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늘 하고 있는 오디나 블루베리, 체리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앞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면 블루베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벌써 내려왔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범사업해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낼만하니까 벌써 가격이 저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연계도 필요하고 우리 울산의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좀 앞서서 개척했으면 하는데요.

전국적인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등록과 관련해서 건설기계장비가 처음에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내 곳곳에 보면 다 건설장비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저거인지 현장확인 같은 것은 합니까, 서류로 그냥 갈음합니까?

지금 현장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로 한 시점에 안 왔나, 저희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하는데 그런데 야간에 보면 전부 다 건설장비예요.

건설장비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시에서 구․군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이건 전체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장비를 아무데나 대놓으면 여러 가지 사고요인도 있고 다른 통행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구․군에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거에 다 되어 있는 것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록만 해 주고 방치할게 아니라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위생교육을 보니까 6월 11일에 한번 했는데요. 수산소매동 52명을 대상으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거기 시설이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쥐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에 각 업소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물론 남구청에서 하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한번 더 계획을 하고 자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점적으로 수산소매동이 위생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제일 먼저 6월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매일 날이 더워짐으로 해서 조개류에 대해서 도매시장에 오셔가지고 그런 병이 발생할까 제일 우려스러워가지고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생관계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노후화시설물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 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지자체 구․군, 본청에서도 직접 수시로 그다음에 명절 때 특별히 설과 추석 때하고…….

그게 하고 나면 그쪽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출하되는 농산물에 반드시 연락처, 성명, 주소까지 전부다 규격출하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단속은 워낙 수 십년간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정착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면 의무적으로 실제적으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사법처리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차질없도록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산배 있죠?

예.

울산배가 수출도 많이 하고 전국에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나주배도 있고 울산배도 있고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브랜드 가치는 나주같은 데는 다른 지역들은 소비기반이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많이 가지만 저희 울산배는 생산과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브랜드라기보다는 지역에서는 울산배하면 다 알고 있도록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가치가 높죠? 오늘 울산배가 명품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농업기술지도 이런 것도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기술지도와 품종개량이나 유배관리라든지 병충해예방 다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 가겠지만 거기에 그러한 원천이 배시험포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을 없앴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없애는 겁니까?

여러 필요성에 따라서는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꼭 지금 품목들이 그것만 안착해서 새로운 품종을 또 하려면 새로운 시범포가 필요하다면 시범포를 만들고…….

시범포를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초화양묘장을 조성을 안 합니까? 하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배시험포나 이런 것은 현재로는 더 우수한 양질의 제품 이런 걸 지도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필요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땅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지금 의아스러운 게 있는 걸 없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해 보는 겁니다.

꽃도 화훼생산 공급에도 저희들이 시 전체 주요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그게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저희들이 국공유지에도 저희들이 찾아봤고 다른 토지 구입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절한 지역이 없고 또 시 전체 재정사항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있는 센터부지를 활용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증포라든지 시범포 관계는 나중에 별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대화, 김병해, 박성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아까 농기계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국가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농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농민들이 기계를 고가의 몇 천만 원, 1억 원 씩 하는 기계를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 구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게 임대업의 목적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다고요. 그리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번에 계장님 두 분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특히 위생분야 식중독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전기과부하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옮긴다고 어수선한데 마음 해이되지 않도록 다잡아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마치고 바로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