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웅식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과 교섭단체,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을 섬기며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뤄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모든 시민과 의원님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 선임안 1건, 특위 구성결의안 1건, 소관 부서 업무보고 3건 등 모두 5건의 계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로서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교섭단체별로 성명 순에 의하여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김경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많은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활동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제1선거구 김상훈입니다. 저는 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이고요. 상임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과 함께 전반기 운영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의회가 의회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 1선거구에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많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제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 비례대표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또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의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웅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들의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갑 제1선거구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또 서울시 전체의원이 소통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만 선임되신 것 같아 저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상호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께서 조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송재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영진 위원님께서 송재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성중기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조상호 위원님과 서영진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송재형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호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상호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성중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보람 있는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선임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웅식ㆍ강성언ㆍ김경자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신원철ㆍ유광상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판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웅식 의원 외 2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의회개혁과제의 종합적인 검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문 나목 중 “15명”을 “20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김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김상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시의회의 힘찬 시작과 함께 제25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서울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인 도시, 더 행복한 서울을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위한 도시, 그리고 시민이 시장인 서울로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기존 8대 시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서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정책목표로 삼아 힘차게 민선 6기를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비서실에서도 새로운 서울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비서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장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시정의 대원칙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혁신해 나가고 시의회와 협치를 이룰 때 시정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더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실 소속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맞아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6기 서울시가 협력을 강화하여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서울시민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시정철학인 안전, 복지, 창조경제의 기반 아래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의 단계단계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참여와 소통을 위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무부시장실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드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언론담당관 이회승)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무부시장실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더 많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각각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2선거구 송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비서실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선6기 3대 시정목표가 안전, 복지, 그리고 창조경제를, 그 중에 안전에 대해서 혹시 비서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실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책수립만 해서 밑으로 하달할 것인지 이것을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서실이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관련된 해당부서가 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시와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면 비서실은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지난번에 대교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도 있었고요, 또 상수도 사업에 물이 들어가서 인사사고도 있었고요, 또 지하철 추돌사고,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자체의 비서실장을 4년을 해 봐서 알지만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인사사고 또는 사고는 없을 겁니다. 사고에 대한 계획수립 이것도 중요하지만 컨트롤 타워에서 계속적으로 다달이 보고를 받아주신다면 서울의 안전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꼭 한 번 비서실장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는 공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느 저거라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무수석비서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대표 모델 발굴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 제가 봐서는 90%는 다 사라진 거거든요.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된 부분을 계승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사실 지자체에서 행정을 경험해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계속 하실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공동체가 부활되고 복원되는 이런 성과들도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해 주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많은,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어디서 내려오는 공돈처럼 생각하는 주민의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별해서 해 주어야 되고 급기야 저희 지자체에 일임해서 인원 8명만 돼도 700, 또는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마을공동체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과 또 이런 심의의결기관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정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1선거구 김경자입니다. 최근에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되는데 우리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했다면 시대가 바뀌었을 때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보화된 시대에 맞는 공동체가 분해되면서 오는 사회적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 경제의 모든 지역경제라든지 마을이 모인 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산업부흥기에 있었던 새마을운동처럼 마을 만들기 내지는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특별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지원됐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그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마을길을 닦고 지붕 가는 게 새마을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시대적 새마을운동이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데도 마을 만들기하고 좀 접합을 하셔서 시대적 소명에 맞는, 시대적 모습에 맞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춰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을 각종 관변단체들이 행사할 때 봉사하러 나오는 것으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는 구심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층 간 분리돼 있게 하지 마시고 다 함께 융합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정무수석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예산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습니까? 쌀시장이 전면 개방됐을 때 우리 농업자급률이 월등하게 떨어져서 보면 농특기금이라든지 수매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부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예산을 법적으로 국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농특기금이 농민들 수매가 조정하는 데 쓰이고 대출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데 쓰일 게 아니라 안정적인 쌀을 생산하고 소비될 수 있는 과정의 지원금으로 쓰여서 그것이 학교급식비에 일부 보전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예산 일부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서울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무상급식예산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제가 직답은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책입안을 좀 하셔서 국회하고 법률연계를 하셔서 농특기금이나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도 살리고 학교급식의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서울시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국회하고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수석, 숙지하신 거죠?

네?

어떤 내용인지 숙지는 하셨죠?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 따로 찾아 뵙고 배우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인력이 13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5급 이상이 6명이라고 돼 있는데 몇 급까지 있습니까, 별정직이?

7급까지 있습니다, 별정7급.

5급 이상 중에서, 5급이 최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별정 5급 TO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돼요?

별정직들은 사실상 정무직하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정무, 임기제계약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서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장님의 비서역할과 정무부시장님의 비서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번에 직종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6개 직종에서 즉 비서직, 정무직 보조, 보좌인력 이게 다 별정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공무원 신분은 별정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되는 거예요?

채용은 특별채용 형식입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오라고 해서 쓰는 건가요?

시장님께서 혹은 정무부시장께서 그 분야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게 인정되면 채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요. 비서실 같은 경우는 10명이 계시고 이쪽 부시장실에는 6명이 계세요. 각각 하시는 일들이 혹시 있나요? 개별적으로 업무분장이 다 돼 있나요?

네, 나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적인 업무분장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의 주요기능이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의 소관 업무도 여기서 관장하나요?

정무부시장께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인권담당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문제라든가 인권분쟁이라든가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해 주고 혹은 인권유린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징계도 가능해요?

가끔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인사과라든가 감사과 이런 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공무원들의 인권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의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요, 이 부서가?

그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의 인권이 잘못 됐을 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법적인 권한도 없잖아요?

법적인 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조정할 권한도 없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관들, 부서장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입니다.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를 해서 시정권고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죠?

네. 그리고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2012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실적이 많이 있나요?

지금 계속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분야에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들은 열 분 계시고요 조사관이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 개인별 업무분장표하고 지금까지 했던 실적, 내용,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의 문제인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대시민과의 소통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너무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건의 좀 하셨어요?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데요, 중간에 저희가 보좌를 원활하게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의 소통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반성을 하고…….

아니, 비서실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여기에?

저는 6월 중순에 임명됐습니다.

온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무슨 실장님의 잘못이에요.

그전에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좌관을 했었어요?

네.

저희 시의원들은 자기지역의 예산 좀 따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서울시장의 집행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 폄하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의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부시장실에서 정무부시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대변인, 그리고 언론담당관, 그리고 몇 개의 담당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 담당관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이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하시고 있으시지요?

네.

그래도 저희도 좀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울혁신기획관, 아마도 이런 담당관들이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생긴 것들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각 담당관들의 지난 3년간 성과, 그리고 사업내용들, 그리고 예산, 그리고 특히 시민소통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들 이런 것들이 함께 다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실적들 있으시지요? 그런 것도 주시고요.

네.

갈등조정담당관 같은 경우도, 이것 잠깐 설명해봐 주시겠어요, 갈등조정담당관?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의 업무는 우선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진단영향분석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사전에 우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 말고도 각종 민원이나 각종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그 갈등대상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갈등전문가를 파견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관 안에 그런 갈등조정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민간위탁하시나요?

우선은 갈등조정담당관이 갈등전문가로 와 있고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갈등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갈등은 모든 영역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역에 전문가가 다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갈등조정담당관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부부관계의 갈등, 모든 갈등을 다 조정해 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통 예산사업이 한 2,80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분석을 해서 주요 사업 중에서 선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2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업도 같이 내역을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실에서 갈등조정담당관 이외에 다른 담당관들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을 함께 주시면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주도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더 잘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자료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역할하고 일하고 성과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과, 실적,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이 다 성과에 들어가겠지요? 예산하고 다 종합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남 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시민들한테 전달한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같습니다. 최근에 도시정비책 내지는 교통소통의 일환책으로 고가도로를 많이 철거하고 있는 추세지요?

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동호대교를 건너면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호대교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됐다라는 시민의 평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충동 앞에 약수고가를 철거하고 있는데 이 고가를 철거하면서 언론이나 또 사전에 주변에 안내표지판, 철거를 사전에 한다라는 홍보가 몇 차례나 됐습니까?

몇 차례까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지금 시장님께서 약수고가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께 직접 지시하셔서 어떤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점은 장점대로 혹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대로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북에서 동호대로를 건너갈 때 이미 장충체육관이나 이쪽 멀리서부터 약수고가도로를 철거 중이니까 한남대교나 반포대교로 우회해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강남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반대로 강북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다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회해서 가라라는 안내가 있으면 훨씬 더 소통도 원활하고, 또 작업진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그 도로를 다니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또 서울시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관리대표 측과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많으냐 하면 관리비에 대한 사고, 또 개ㆍ보수에 대한 관리주체들의 횡포 내지는 횡령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320여 건 정도 연간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해결 내지는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20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 부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320건 중에 20건 정도 해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부서가 있다라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구청에 내려서, 구청은 직접 그 업무를 잘 알고 구청은 가까이 접할 수 있으니까 각 구청마다 그 업무를 소관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약수고가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많아서 다 해 드릴 수가 없고 그중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초벌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급하고 중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증언들이 많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서류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들어오면 일단 그런 증거자료가 있거나 먼저 중한 것, 급한 것 이런 것을 먼저 추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청을 활용한다거나,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들까지 같이 공동팀을 꾸려가지고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공동팀을 꾸려서 했었는데, TF를 꾸려서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어서 그것은 해산된 상태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그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교통방송은 방송을 그 시간에 듣지 않고 있으면 이용자들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홍보라든지 표지판에 의해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아파트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시에서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거기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직접 좀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보자가 즉각즉각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격이지요? 그냥 정의를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지원경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무튼 사업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펼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사업이 없으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잡는데 기준이 있지요, 편성기준이 있잖아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편성기준이 있지요? 그 편성기준에 맞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잡아놓으셨고, 전체 합쳐진 금액도 다 편성기준안에 맞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이혜경입니다.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로 나눠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사업이라든지 주요 행사 시책추진에 필요한 그런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여러 시정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 사업은 없지만 그 사업을 우리 비서실장님과 비서실이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또 각각 부서에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한데 비서실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되어 있으시지요? 이 공개는 온라인상으로 공개하시고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실장님, 6월 15일에 부임하셨다 그러셨지요?

정확하게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네.

아직 업무가 전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분들은 가능하면 거의 업무를 꿰고 있어야 돼요. 시장님만 이렇게, 거기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서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빨리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추가발언 5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관리관제를 도입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갈등경보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무수석 임용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입니다. 작년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처음 하다 보니까 주요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사업만 했는데 계속 민원이나 개별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응답소나 보도자료에 민원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빈도가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등경보체계를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전문가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 해 가지고 갈등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가 한 6개쯤 있어서 그 지표에 1개 해당되면 예비경보대상이 되고 3개 이상 되면 관리 대상이 돼 가지고 그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게?

민원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아니면 확 확산된다 그러기 전에 만약에 한다면 예비경보로 하고요, 더 확산된다면 갈등경보를 울려서 그 부서를 통해서 가서 갈등 관계된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해서 민원인이 해소하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죽이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사회갈등이 현대화될수록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만 민원인의 소리를 죽이도록 관리하는 갈등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민원인이 이해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주택문제에 대한 민원이 집단적으로 많다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는 정무수석님, 보통 주택법이나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정될 때 서울시 차원에서 예전에 공동주택관리 모범규약안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배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법률들이 개정될 때마다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률들,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춘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배포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가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분쟁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주로 선출직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분쟁조정에 관한 강제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조정위원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이면 건축, 회계면 회계별 전문가들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줄 수 있는 전문가그룹에 대한 공공 풀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에 관한,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 났을 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 같거든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또 다른 조직에 의한 기회비용이 발생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런 모범규약이라든가 이런 게 법 개정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알리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분쟁조정의 문제는 저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시민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실을 정돈한 다음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 사무처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일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제9대 의회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고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향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등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자치권 회복 및 청렴의회 실현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유급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양인승, 공보실장 윤기환, 의사담당관 신대현,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 비례대표 이명희 위원입니다. 16쪽 시의회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하느라고 임기 중에 2회에 걸쳐서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나가다보니까, 이게 임기 초반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데 첫 해에 나가지 못하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면 마지막 해에 나가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6월 임기가 끝나는데 그해 2월, 3월에 해외연수를 나간다는 것이 연수를 나가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선진의회를 보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를 조정을 해서 임기 초반부터 의회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중의 매스컴에서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처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들 의견을 합쳐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는……. 예산은 항상 확보가 되어있는, 임기 중 2회 가게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 중 2회인데 금년도에는 전 8대 의원들이 다 쓰고 나가셨습니까?

네, 주로 1월에 대부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년 하반기에 연수를 떠나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금년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금년도 하반기에는 예산이…….

이것이 항상 악순환이 돼서 4년마다 바뀔 때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첫해 시작하는 첫 번 시도할 때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임기 시작과 더불어서 바로 출발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임기 마지막 해에는 안 가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텐데 떠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쓰고 가겠다 하고 여행을 떠나버리니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혁신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연수를 다녀올 수 있어야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모든 시의원들에게 전부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시기를 조정하고 초반에 다녀와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다 하는 명분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 같은데요 4년 안에 이렇게 되면 총액만 변함이 없으면,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편성하는 것은 아마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등 정보화장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의원으로 들어오면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사무기기 등에 태블릿PC, 노트북 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초선의원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전에는 바꾸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8대 의원님이 쓰시던 물건을 회수를 해서 9대 의원님께 드리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한 30여 대가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과거 쓰던 것보다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게 낫다는 분들이 제법 계시고 만약 꼭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있는 회수된 것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무기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5년간 쓰고 5년이 지나가면 고장이라든지 여러 성능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기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 지났는데 고장이 잦고 새로 구입하는 금액보다 보수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행정은 효율 아닙니까? 그런데 9대 의회는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있고 예측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쓰던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이달 말까지 수거를 해 가지고 8월에 지급 예정이다, 그리고 원하면 중고라도 주겠다. 아니, 지금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잘해 보고자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9대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초선이라고 해서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사무기기를 다른 의원님들이 쓰던, 물론 선배의원님들이 쓰던 거니까 무슨 이상이야 있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이 쓰던 중고를 주면 새로 일하려는 의욕과,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사무기기를 준비해 놨다가 의원등록 서류 받을 때, 6월 중순에 의원등록 서류 받았죠? 그때 지급을 해 주면 의원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사무기기 등은 의원들의 의정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더 보좌하기 위해서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것이지 내구연한 지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단지 내구연한 타령만 하고 계시면 이게 무슨 업무에 효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제가 사전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대 의원님들이 임기 시작해서 4년 동안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아직도 1년이 남아있어서 바꾸기가 곤란하다. 곤란한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얼마든지 이유를 달아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내구연한 4년이 되면 매각하고 새로 임기가 시작하는 위원님들에게는 새로운 PC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트북과 새로운 태블릿PC를 받아서 이미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거기에 준하는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은 활자화되어 있는 법, 규정, 규칙, 시행령 등을 기본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죠, 그렇죠? 본 위원이 6월 20일경 의회에 의원등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별지와 같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해 가지고 저에게 배포한 서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서두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 새정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정연이라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이에요? 새정연은 어느 당을 새정연이라고 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확한 표현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새정연이라는 용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정연으로 표기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로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거죠?

직원의 실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했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수했는데 처장께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이 그렇게 예를 들면 잘못한 부분을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반성하고 직원에게도 강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잘못됐다 인정하고 주의 주겠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냐는 거죠. 제가 지금 6시 넘어서 10분 동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에게 할애받아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주의를 주겠다 이러면 끝나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은 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활자화해서 징계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다음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예방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넘어가면 다음에도 다른 공무원이 이와 같은 실수를, 활자화 된 실수입니다. 이것은 말로한 실수가 아닙니다. 새정연이라는 용어는 보수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달라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정식으로 논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보수언론에서 주로 쓰고 있는 새정연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그대로 받아다가 여기에 썼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장께서 그와 같이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와 같이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반드시 하셔서 본 위원에게 징계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라기보다는 저한테만 징계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께도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만 징계내용을 확인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의회사무처에 공보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의 공보 홍보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담당하지요?

네.

의회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방의회의 역할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법령, 조례안이라든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을 대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예산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게 가장 아마 주된 업무일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하려면 의원 개개인 혼자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시의원 일인당 얼마 정도의 책임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나눠보셨어요?

전체적으로 33조가 되니까…….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네.

국가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350조인데 국회의원은 300명, 그렇지요?

네.

일인당 1조 정도 되지요?

네.

그렇다면 단순 비교하다보면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 보좌관의 3분의 1 정도는 시의원에게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논리도 일맥 통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혹시 홍보나 이런 내용을 좀 알려야 되는데 대부분 서울시의원이 보좌관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러면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 애당초에는 무급으로 시작했던 서울시의원이 이제는 보좌관까지 달라고 한다 이런 논조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조가 아니라 의원 본분의 역할은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그런 선상에서 서울시의원은 일인당 3,000억 원의 예산을 감시하고 있다. 그런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논조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으로만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논리적인 문제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기자들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안 받아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부족했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시의원이 뭐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홍보비용은 계속 쓰고 있는데도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에서 홍보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기존에 왔던 방식대로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 계시는 분들도 좀 각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SNS 통합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못 받아보셨어요, 저희들이 mail도 보내드리는데요?

이것 보고 제가 mail 들어가서 봤더니 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작년부터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야, 이런 것 신선하다,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보고 있어요?

네.

의원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요. 그다음에 시민 여론조사를 또 합니다, 1억 4,300만 원을 주고. 저도 선거 때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을 많이 했는데요. 응답률이 엄청 낮아요. 그렇지요? 혹시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몇 %나 되는지…….

저희들도 전화 여론조사는 사실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ARS도 마찬가지고요.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를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좀 그렇고요. 아무튼 처장님은 가실 분인데 가실 분을 놓고 말씀을 더하기가……. 발령 나셨지요?

아닙니다.

아직 안 나셨나요?

네.

그런가요?

계속 있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처장님이 계속 있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배분현황을 보니까 의원교섭단체 있잖아요? 저희 교섭단체 지원경비를 나눈 근거가 뭐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인당 한 100만 원씩 잡아서 예산을 했더라고요. 의원님들 간에 상의 하에 된 건가요?

네, 의장단하고 전부다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교섭단체 관련한 조례가 있는 광역단체가 혹시 있나요?

그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해야 하는 역할이 처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해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소주팩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해 주었는데 감사에 걸려서 의원들이 그거 다 토해 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거 모르고 갔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고 갔다가 감사에 지적, 관행적으로 사무처에서 그렇게 준비했던 거죠. 깻잎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서 그런 비용들을 나중에 감사받다 보니 의원들이 다 토해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섭단체 관련한 이런 조례들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일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 역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의 내역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내부규약이나 이런 것도 만들 필요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들은 주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옆에서 그런 조언들이나 좋은 말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십자회비는 어디로?

네?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신 게 있어요, 5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발행된…….

서울시적십자사에서 직접 그분들이 오시면 의장님이 직접 전달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해마다 적십자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만이 아니라 무슨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온다면 그것도 막 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국군장병위문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면 공통경비로 기부할 수 있는 거고, 또 적십자회비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애인 어려운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일정 정도 합의하에 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 검토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없었고 그래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위문장병하고 적십자에 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항상 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네?

관례적으로 항상 해 오셨던 건데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만 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 되게 많죠.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 50만 원씩 기부해 줄 수 있는 건가?

하여튼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적십자사만 이렇게 특별히 해 줘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해외자매도시 갔다 온 것 보니까 거의 1월에 방콕을 2번 갔다 오셨어요. 2013년 1월 14일~19일, 2013년 1월 27일~1월 31일, 그러면서 예산은 각각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옆에서 조언해 주실 때 굳이 이렇게 나눠서 같은 달에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저희들이 조언하면 듣겠습니까?

들어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그런 것 또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부적인 규약을 만드세요, 조례를 만드세요, 규정을 만드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되어야만 의회도 투명해지고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지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의문되는 게 이게 어떤 예산으로 해 주시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원해 주면 너무 좋죠. 통신요금 지원,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어느 예산 항목으로 해 주시고 계시나요?

관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법적 검토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통경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의원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시죠?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편성할 수 있는 항목 몇 개인가요?

이것은 지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모니터단 지금 모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전반적인 의정과 관련, 서울시정뿐만 아니라 의정과 관련된 여론수렴 및 또 개선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의원들한테 어떻게 피드백 되고 있죠? 나중에 다 그런 것들, 보니까 위촉하고 교육시키고 워크숍 개최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낸 의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평가회도 하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것을 확산도 시키고 또 집행부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정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의정모니터단을 통해서 제안된 것들이 시정에 반영된 것 내지는 의원들 의정활동에 반영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 드리자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참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보고받으면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운영위원회 관련한 업무들.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하나 덜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해마다 정책위원회 예산은 따로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매년 이것에 대해서 발간하나요, 결과?

네,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것도 그게 연간단위로 있죠? 3년 치 정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들도 실제로 의정활동이나 시정에 반영된 것들 결과 실적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자료도 정리해서…….

자료와 함께 과장이 가서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무리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마도 의회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미비했던, 정말 이게 법적으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정말 이런 것들은 의원들 간에 서로가 약속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의장이 바뀌고 운영위원장이 바뀌고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개인의 자질이나 양심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약속들, 규정들, 조례들에 의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될 때 잘 운영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정말 안타깝게도 하다못해 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 관련한 조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기초의회도 다 있는 조례예요.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그 규정도 너무나 오래 전에 돼 있는 규정이라 제대로 심사의 과정, 그다음에 갔다 와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과정들 또한 아무런 규정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시지 마시고 의원님들께 좋은 말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실제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의회개혁 특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회 내부의 그런 제도들을 다시 개선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훌륭하신 서울시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박사님 같은 전문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의회가 올바로 갈 수 있게 많은 조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처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제9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바탕으로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엄정한 질책도 하시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의결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