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25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 후에 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신원철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행자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우리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결의안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와 야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전한 서울과 국민을 지키는 서울을 만드는 데 서로의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마음속으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 법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찬성하는 그런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울시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 취임하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ㆍ연구ㆍ봉사ㆍ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가고 지적 탐구 정신과 창의력을 갖추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교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김기호, 교무처장 이진원, 입학처장 박훈,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황치영,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공과대학장 김인철, 인문대학장 조세형, 자연과학대학장 신동윤, 도시과학대학장 최근희,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김현성,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영규,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오유성 학생처장은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계 해외봉사단 현장지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병정 생활관장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웨덴 학회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는 김충영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김충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건 총장님과 김충영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례로 당선된 김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사항에서 기성회계는 현재 국립대학에서 법적으로 패소한 사항으로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대체 입법이 필요한데 서울시립대학도 같은 사항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고,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전사항에서 안전관리부서가 상시 존재하며 담당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비를 얼마 받고 근무하고 있는지, 그 연구비 수주액 당 얼마인지 또는 실험실 실습비 등에서 얼마인지?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분야에서 첫 번째로 수도권 특성화 사업 이번에 CK-I 사업에서 한 개 사업단 3억 원 유치로 향후 추진일정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액수에 비춰볼 때 이게 인문학 특히 보호학문 분야로서 인문학으로 판단이 됐는데 맞는지 알고 싶고요. 매우 저조한 유치 추진으로 판단이 듭니다.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이 이런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한 10년 전부터 많은 국가사업들이 있어 왔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그 대비책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네 번째 대부분 대학이 한 4ㆍ5개 사업단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평균 50억에서 60억 정도인데 서울시립대가 3억 원 유치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적지를 않아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BK21 플러스 사업에서도 17개 사업단에서 1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연구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이것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링크사업, 산학협력선도사업 링크사업이 신청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신청 혹은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대외연구비 수주가 저조하며 연구력 강화를 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재정 부분에 기성회는 저희들이 국립대학하고 같은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국립대학에 지금 현재 10개교 정도가 소송 직접 대상 대학인데 저희는 전주에서 한 명이 전북대 계열과 함께 해서 한 명이 지금 소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여하튼 기성회계법이 새로 대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공립대학교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성회 대체 법이 만들어지면 안행부에서의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저희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의 작업이 더 필요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립대학과 함께 기성회 대체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함께 지금까지 줄곧 해 왔었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안전을 담당해서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연구실 점검하는 것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연구비에서 떼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 시설과 직원이 안전점검을 하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플랜을 잡아서 1년 반 전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 사업 수주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CK 수도권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한 개가 3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과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7개 사업단을 냈는데 다 탈락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저조한 실적인데 정확한 원인분석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성화사업이 전제조건이 학생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저희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있다면 직선제 폐지라고 하는 총장 직선제 폐지도 거기에 점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했겠지만 아마도 정성평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평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한 것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앞으로 올 하반기가 되면 구조개혁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잘 하고 특성화 부분은 내년에 다시 평가하면서 조정이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BK21 사업의 경우도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못 얻었는데 2016년을 위해서 재도전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사업이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연구실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LINC)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물론 특성화는 모든 대학이 처음 했던 것이고요, 링크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봤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이 없어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것을 서울시와 함께 말하자면 기반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앞으로 한 1년 동안 해서 그걸로 링크사업도 2년 뒤에 또 한 번 재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현장을 갖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SBA 통상산업진흥원과 함께 가족회사를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지원, 경영지원, 디자인지원으로 세 분야에서 3개의 단과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그 기반이 잘 만들어지면 다음 번 링크사업에는 아마 저희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비 수주에 관해서는 연구처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아마 가장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면 연구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처장 황은성입니다. 연구비 수주는 크게 늘지 않고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극복을 해서 다시 증가추세로 바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유는 근래 대형 과제들을 교수들이 유치를 지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목표하고 있는 400억 달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요.

400억?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BK라든가 거기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원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프로그램과 평가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의 연구비 수주가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라 그러면 어떤?

저희들과 비슷한 규모의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고요.

수도권, 지방?

네, 수도권.

수도권 내?

네, 괜찮은 편입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고민하실 동안에, 2018년이면 총장님,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개교 100주년 추진위원회나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도봉)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100주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저희들이 만들 것은 아니고요. 100주년이 다가오면 집행부들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100주년 준비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가동되는 것들은 아직 없고요, 가동을 시작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주년 기념관 짓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들을 여러 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 진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것이 지금 2년이 지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2년이 지났고 그 성과는 무엇이고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 대학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보강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죽 종합적으로 나와서 의회에도 제안되고 집행부에도 제안돼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9월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업무보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시립대 하면 우리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더욱 더 발전적인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악관을 신축하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음악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축소되고 학생들이 전공 이후에도 굉장히 진로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음악관을 신축해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은 정말로 잘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체능 부분에 대한 어떤 신설 학과라든지 우리가 요즈음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취업진로를 위해서 음악관 신축에서 예술대학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는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며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술체육대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저희 학교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설이나 증설 이런 것은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더 나가서 요즈음 대학 구조조정이라서 그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희 음악학과의 경우를 보면 학과로서 다른 대학의 음악대학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학에 소위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분들한테 1년에 두 차례씩 공연도 해서 전반기에 한 1,000여 명, 후반기에 한 2,000명 정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1만 원의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들은 다시 모아서 학교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다른 활동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역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과의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공부 지향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적ㆍ육체적으로 단련되는 과정들이 좀 취약하고 숫기가 좀 없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체육과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는 수상스키 이런 것을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해 보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 대학들도 같이 오는데 거기는 신나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용기도 주고 도전심도 키워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산업디자인하고 환경조각과가 있습니다. 환경조각과는 굉장히 잘해서 매년 수원 삼성전자에서 3개월 동안 그쪽에서 지원해서 저희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6월부터 10월까지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학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삼성전자하고 저희하고 처음 벌여서 지방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희만큼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디자인학과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민청에도 샵을 낼만큼 그런 디자인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학의 문화를 조금 더 다양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우수 성공사례를 타 대학이나 외국대학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나요?

외국대학은 잘 모르겠고요, 다른 대학에서는 하고자 하지만 재원문제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립대학들도 하고는 싶어 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척 하고 싶어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대학이 우수학생 선발기준을 더욱 더 강화하셔서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유타 대학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대학으로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는 중에 제일 앞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일반계열의 경우는 6개 분야 31개 평가항목을 두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31개 일반계열은 학술논문 이것은 연구업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이 있고 연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수업평가, 수업시간, 강의계획서 등 해서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기에 질적 평가를 어떻게 도입할까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에서는 일반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부하는 것이고, 예체능계열은 글을 쓰거나 논문 발표하는 것보다는 어떤 작품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이 지금 보고한 내용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1개 평가항목을 6개 분야로 해서 설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무처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분야라서 교무처장님 6개 분야 31개 항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이진원입니다. 31개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 사회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논문 실적이 있고 학술발표대회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학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학회에서 활동 같은 경우는 봉사영역에 들어갑니다만 연구논문 같은 경우에 저서도 있고 역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를 제가 전부 다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자료로 같이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연구비하고 연구보조비하고 평가결과를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차등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비와 연구보조비가 좀 다른 건가요?

연구보조비는 성과급 형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연구비라고 하면 어떤 연구비를?

그러니까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돈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연구보조비라고 지금 상한액이 400만 원 정도 된다고 여기에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보조비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건가요?

연구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과급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40%는 기본으로 드리고 두 달에 나누어서 드리고요,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지급을 하는데 마지막에 60%는 성과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다른 연구비 예를 들면 교내학술연구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급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연구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과 관련된 부분이 나가는 것은 연구비이고, 교원들 전체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1년에 세 번씩 나가는데 거기에서 60%는 성과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수업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죽 보면 1학기 2학기로 해서 토털해서 1년 평가해서 한 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런 평가를 시행을 하신 건가요?

시행은 제가 총장되기 전부터 했으니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뭔가 도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죽 진행되어 온 것인가요?

단지 평가방법들은 조금씩 변경되지만 기본 틀은 아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총장님, 교원 평가하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교육의 질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연구의 질도 평가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잘못 평가를 개선하면 다른 결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은 그냥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논문을 쓰도록 유도하고, 논문을 쓰면 돈이 말하자면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고요, 새로운 교안개발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쪽으로 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만 내용적으로 교원들한테 일종의 임팩트를 주는 큰 차등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로 또 교육의 질이 어떤 담보될 수 있도록 강제되는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셨던 다른 양태로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래야지 그 결과가 확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교수님들이 스스로 자기 교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를 씁니다. CQR 보고서라고 쓰고 매번 검토해서 개선된 사안들을 반영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강의시간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인증을 받는 15개 학과와 내부에서 11개 학과가 이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 및 응모를 통해서 내부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계시다고 하는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죽 이행되어 왔던 그런 구체적인 자료하고, 또 지금 말씀 주셨던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대학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다 보니까 나름 시립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강좌 중에 보니까 외국어라든지 컴퓨터 또는 건강과 관련된 강좌들은 사실은 일반 다른 데서도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강좌인데 지금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강좌들은 굳이 개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의신데요, 지금까지 있어서 없애지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몇 가지는 좀 괜찮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없애지 못한다는 것은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그래서 꼭 우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운영하는 시민대학이라는 그 타이틀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대학장께서 지난 몇 년 동안 개선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교육과정에도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과목을 폐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요.

저쪽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6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번 들은 사람은 그다음 번에는 반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좀 비쌉니다.

한 달이요?

저희 시민대학장이십니다.

앞에 나와서 잠깐…….

시민대학장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당 16주 강의에 6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만 첫 번 강좌를 들었을 때는 6만 원이고 그다음부터는 3만 원이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쌉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의를 줄였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수강료를 올리더라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강좌를 6만 원에 몇 개 강좌를 듣는 것인가요? 컴퓨터나 아니면…….

주당 1회 2시간짜리가 6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주 강의를 들으면 그게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학을 신청하면 그것만 듣는 것이고 컴퓨터면 컴퓨터만 외국어면 외국어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민대학에서 이 컴퓨터나 건강 관련된 이런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시립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민대학으로, 지금 보면 시민대학이 시립대학 말고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민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해서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교원평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교원평가에서 지금 우리가 연구 분야에서 해외 SCI논문의 실적이 있을 경우에 더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학생들을 더 지도하는 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원평가 부분도 이제 한 10년째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원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우편으로 질의 사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에 교원 확보, 교원 채용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교원 채용도 한 10년 정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립대학은 어떤지 몰라도 채용기준에 보면 특히 수도권 내 대학에서 영어강의 능력을 소유한 분만 채용한다 이렇게 공고하는 대학도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사실 그것은 폭력에 가까운 그런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학과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13페이지에 보면 고교-대학 연대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시립대학과 함께 타당성 연구를 해서 조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의 사각지대가 바로 재수생들입니다, 초ㆍ중ㆍ고도 아니고 고등교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영국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과정이라든지 프랑스의 다위제(daew)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학이 재수생을 관리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기초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통과, 미통과 이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나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도는 한 대학만 하면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그 뜻을 같이 하는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이념을 가진 대학이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해서 본 학교에서 떨어진 학생은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파운데이션 과정의 핵심 운영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글쎄요. 대학입시라는 제도는 우리 학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여러 가지 고교 연계방안 같은 것은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논술에 교장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보는 자격에 각 고교에서 학생을 추천하면 그 추천된 학생들이 와서 논술시험을 봅니다. 거기에 올해는 재수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수생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교 연계방안이 있고 또 고교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면목고등학교에서 기숙하면서 아이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수생까지 포함하는 그런 소위 입시제도 전반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 혼자서 하면 저희 혼자서, 일단 교육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저희 혼자하면 학생들이 저희 학교만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외딴섬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같이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고교 입시정책에 한 부분이 새로 생기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곳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전체가 이러한 새로운 입시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것을 다룰 생각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이 이것을 주도권을 갖고 한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각지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책임지고 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립대 정도가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좋은 학교기 때문에 거기에 선발되는 재수생이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게 참 뽑을 때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처음에 그걸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 플러스 한 30∼40% 해서 1년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대학과 그룹을 지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정말 특정 학과에 몇 명 정도를 한번 하는 것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우리나라의 입학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번 심도 깊게 타당성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대가 있는 휘경동 후문 쪽에서 살고 있는 동대문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총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후문을 추가로 지금 열어주는데 주민들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시립대는 언제든지 해줄 생각이십니까?

네, 그런 생각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워낙 그쪽 민원들이 서로 부딪혀서 완벽한 검토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후문 쪽에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 문 사이에 거리가 거기에 만약 생긴다면 아마 한 50∼60m 정도 될 거라서 타당성 검토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위한. 과연 여기 문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주민들 사이에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이 생기면 좋은 점은 통행은 편한데 좀 소란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의 위험성도 사실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 의견이 갈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벌써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입장이 분명하시지는 않네. 이게 그 지역의 원룸 업자들 방값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후문 쪽에 상가 갖고 있는 분들이 동선이 바뀌면 영업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으로 원하는 대로 내주면 훨씬 더 통행은 편한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상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또 반대 쪽이 조금 있으면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계속 민원 탓을 하고 처리를 안 해 줍니다. 하여튼 그러면 총장님 말씀은 합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는 항상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제가 그 사이드를 지나가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길을 낼 때 계단을 놔야 될 것인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곳곳에서 통행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 경우에 안전사고 같은 문제들도 있고 또 범죄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고 적절한 규모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서, 또 물론 당연히 예산수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다르게 해서 저도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시립대학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많은 공헌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도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시립대학이 100년이나 된 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일제 때 생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결단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는데 실제로 이 효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을 시립대에서 했는데 이게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대학생 자녀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이 진짜 너무 비쌉니다. 시립대학에서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집의 우수한 아이들이 얼마나 오고 있고 대학이 또 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은 좀 많이 부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는 지금 서울학인가요? 서울학이 특화된 영역이죠?

저희는 도시과학이 일단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도시 관련된 학문들이 더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설을 하고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움에 목말라하고 있고 이런 기회들이 대학에서 주어진다면 그리고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다른 학교는 한 10개 대학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권역별 대학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시민대학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시민대학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재교육시키고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아까 우리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P과정 개설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제도적으로는 끌어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민대학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대학들이 빨리 찾아가서 수시에서 먼저 우수한 애들을 당겨서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경우에는 입시에만 치중해 있다 보니까 진로라든가 학과 선택 부분이 점수에 맞춰가고 그런 추세들은 약간 예전보다는 덜 해 지고 있지만 대학에서 여러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애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대학을 단순히 성인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손잡고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 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교과와 연계된 부분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인문학 강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이 성인대상의 강좌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부모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적극적으로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립대니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대학에서 귀찮고 돈도 안 되는데 이것 하는 것 자체를 아마 꺼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립대가 먼저 지역사회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동대문구 전농동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할을 거기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에서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와서 수강하더라고요, 휴먼라이브러리에서 듣고. 저도 책을 했는데 그때 열한 분이 저희 교수님이 한 반 되셨고 외부 분도 해서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학생하고 고1짜리 아들만 두 마리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부모 말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좌에 아이들 손잡고 가서 강좌 듣고 나서 거기에다가 한두 마디만 곁들이면 가정교육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간부들 경력을 보면 시립대학 석ㆍ박사 과정을 마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이나 장학금에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서울시 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별로 한 명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게 서울시립대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여기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실제로 예산이나 내용이나 또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김진철입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박양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8페이지, 평가를 어떤 분들이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교원들의 평가.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하십니다.

그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교원업적평가는 거의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업적들을 본인들이 써서 내면 그게 점수화되어 있고, 자체평가라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전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교원업적평가의 경우는 말하자면…….

교수님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출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수업평가도 있고 수업계획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것을 올리면 점수화 매겨서 자동으로…….

완벽한 자동은 아니지만 거의 기준점에 의해서 다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튀겨지는 것도 있겠네요?

튀겨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연구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을 소위 KRI라고 한국연구재단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증이 돼서 등록되고 안 되고가 거기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경우는 그렇고요, 수업의 경우는 수업평가도 있고 자신이 쓴 수업계획서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인증은 외부평가에도 들어가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서 교육의 질이 부실해지지는 않았는지, 시행 전과 후가 어떤 차이는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의 질은 부실해졌다고 할 수 없고요, 단지 반값등록금이 되다보니까 모두가 우려하시는 것이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빠지지 않았느냐인데 서울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요. 많이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애쓰고 있고요, 교육의 질 자체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차라리 좀 더 나아졌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지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시립대를 다니면 인지도가 떨어졌었는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뿌듯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좀 더 붙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수현원이 4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 406명 중에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보직을 하시고요. 이 외에도 학과장님들이 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장이라고 각 학과별로 되어 있고, 35개 학과니까 합치면 한 50∼60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교무처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정확한 것은 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혹시 교수님들 전반적으로 1주에 강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지요?

보통 한 학기에 9시간을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9시간?

그러니까 1주당 9시간입니다.

주당 9시간인데 보직하는 교수님들도 강의시간이 똑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보직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처장님 경우는 강의를 못하시게 되어 있고 안 하시게 되어 있고요.

처장님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안 하시는 것이…….

그게 어떤?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그게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인가요?

네, 규정에 다 있습니다. 보직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한 다른 교수님이 와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의, 주로 강사 분이 오시게 되나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수님이 하시거나 강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연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시다가 보직을 맡으시면 강의를 안 하시고, 그 강의 안 하시는 과목은 다른 교수나 아니면 강사들이 와서 대체를 하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그렇지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혹시 인건비라고 하지요, 교수님들의 어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료 말씀이지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사료가 더 나가는, 그러니까…….

더 채용을 하는 것은 없나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강의는 개설하지 말고 다음 해 개설, 1년에 한 번씩 개설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개설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매년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직교수가 발생해서 보직교수로 인해서 강의가 늘어나는 부분, 대체 강의 강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원래 교수 수가 많지 않아서 강사가 필요한 경우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변동은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우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보직을 맡는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등록금을 내고 와서 가르침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분이 보직을 맡음으로써 강의를 안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는 그 권리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교수님보다 강사 분이 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담보를 시립대는 저는 그것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이래서 강의를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1주일에 9시간 정도를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직에 따라서 강의를 몇 개를 얼마만큼 덜하게 되는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강사가 채용되는 것까지 해서 그 인건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사채용의 경우는 보직교수보다는 원래 채용해야 될 강사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교수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강좌수가 맥시멈 한 60%밖에 안 된다, 한 50∼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직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최호정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시립대 분들 앞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총장님 얼굴을 제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배우면서 시립대가 진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될 수 있는 데 저의 힘을 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별한 점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 대학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이고요. 꼭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대학 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는 도시 관련 분야는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입니다. 아마 한국 분들보다 외국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 있고 또 뭉쳐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순진하고 정직하면서 굉장히 성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울시립대학의 굉장히 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더불어서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점잖으시고 학구적이세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다른 대학에 있다가 학교를 옮겨서 여기에 와서 복무한 지가 한 12년 정도 13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수님들이 일단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학자 같으십니다. 그런 것이 저희 학교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사실은 책이 아니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앞으로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립대학교가 등록금 반값으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돼서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학임으로 해서 다른 데서 조금 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서울시립대만의 어떤 특징으로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외국이랑 외국 공무원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많이 보고 가면 그럴 때 학비를 좀 더 받는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덜 수 없나요?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등록금 차등화를 교육부에 문의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공무원들 석사과정 이런 것도 우리 국내 학생이랑 똑같은…….

외국에서 오는 공무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OD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울시의 해외개발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돈을 주어서 저희 학교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라는 것이 설립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석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학프로그램이지요, 말하자면. 그것은 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ㆍ세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성회로 편입되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더 1년 사이에 프로그램 두 개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적으로 도시 관련된 분야에서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립대만의 특징 같은 것을 잘 개발하셔서 좀 더 특성화된 대학 그런 대학으로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하시면 좋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월 임시회 때는 서울시립대를 직접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 더 충분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