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의 신원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함께 발의하신 76명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촉구결의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치명적인 용산 화상경마장을 성심여중ㆍ고교 정문에서 불과 235m 떨어져 있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임시 개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지켜야 할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자기 책임을 명백히 방기한 처사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은 해당 지역주민 및 당해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없이 추진된 것입니다. 비록 한국마사회 측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 주변환경이 정서교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행심 가득한 시설로 둘러싸인 위기의 현장을 묵과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6명의 서울시의원님들은 본 결의안을 통하여 서울시 청소년들의 정서적 함양 그리고 교육환경의 수호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외곽으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동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정화구역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거리가 아닌 가시거리, 또 통학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환경 안전장치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본 결의안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서울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실시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는 합니다만 근거리에 성심여중ㆍ고를 비롯해서 6개의 학교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등 주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이 쾌적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용산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임시회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은 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징수를 비롯해서 투명한 계약 및 회계의 처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재무국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 보완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김홍기,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연중,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근수, 재정사업단장 백일헌, 38세금징수과장 임출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국의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된 재산 중에 매각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직 매각되지 않은 재산 현황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매각된 재산 중에서 매각방법, 매각기준가격, 매각을 하게 된 법적근거를 리스트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임대를 하잖아요, 쓰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 그것을 세입조치하면서 감면한 경우들이 있어요.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 근거법 그리고 감면한 비율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제2선거구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22쪽에 대규모 주요재산의 최적활용으로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수요를 분석하고 재산 활용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요. 먼저 추진현황으로 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세부 실행방침이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만 세부 활용방안,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재산을 활용할 주관부서에서 현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들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총괄 재산관리부서로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재산별 세부 활용할 부서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 중에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재산관리하는 건물동수가 총 몇 개라고요?

전체로는 4만 8,000동입니다. 대부분은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4만 8,000동 각 관리부서 그리고 자치구 그 건물이 처음 생긴 용도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 그리고 재산가치, 면적, 기본현황들 있지요. 죽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제도가 자꾸 조금씩조금씩 세법이 바뀌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네, 지방재정 조정제도 관련…….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주업무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두 부서가 협조해야 되는 제도들이잖아요,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기조실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재무국장님께…….

저희가 기조실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냐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최대한 빨리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기다려보고 그것으로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있지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바뀐 거, 원인, 그다음에 바뀐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같이 첨부해서 현재까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문홍선입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제9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박기용, 인재양성과장 기봉호, 인재채용과장 이병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간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