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함께 시정을 살피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느 지역이든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는 생활권 주변의 공원 만들기, 가로와 조그만 골목길에서도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서울 만들기 그리고 야생동물이 찾아오는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별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 2.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제9대 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전철수 위원장님과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금년 한 해에도 꽃과 나무로 푸르고 아름다운 서울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원과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는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을 올 한 해에도 아파트, 동네, 골목길, 학교 등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삼일대로 등 가로 정원화 사업, 효자로 등 주요가로변 계절별 꽃길조성사업, 옹벽 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으로 만남과 소통이 있는 가로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등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 탄소 상쇄숲 조성과 함께 경의ㆍ경춘선 숲길 조성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 내 CCTV 및 공원등 설치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원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조경사 등 마을 조경리더 양성, 산사태 피해 제로 3년 연속 도전 등 산림과 공원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둘레길은 마을길, 성곽길 등 주변길 및 주변명소와 연결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달려라 피아노, 숲속 뮤지컬 등 공원과 주변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누구나가 가까운 공원 어디에서나 사계절을 즐기고 공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진행과 시내 곳곳에 새 먹이 식물 식재를 통해 새가 찾아오는 녹지공간 조성 등 우리 시를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그러면 현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만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공원장 안영노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대공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5월 1일에 건립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서울대공원 안에는 올해 105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대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보전하고 가꿔야 될 아름다운 숲이 서울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교육을, 동물들에게는 복지와 종 보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동물원 전시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공원으로 가기 위해 전 직원이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앞으로도 노후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세계 유수의 동물원 수준에 맞게 고쳐나가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수준은 민간경쟁사와 견주어 뒤지지 않도록 고객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해 공공서비스의 철학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학습기능을 강화하여 국내 최고의 동식물 체험교육장소로써 자연보호와 사회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와 바퀴의 관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서울대공원이 계획하는 비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직원들 모두는 고객서비스를 처음과 마지막이 같도록 봉사한다는 자세로 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정상택, 동물원장 노정래) 이상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2014년도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공원장님, 나머지 간부도 소개해 주세요. (간부소개:총무과장 이경로, 운영과장 이영우, 시설과장 공헌구, 조경과장 이성주, 기반시설안전추진반장 이윤권, 동물기획과장 김태원, 동물복지과장 이달주, 동물병원장 이종혁, 동물연구실장 어경연)

중랑3지역 김동승 시의원입니다. 오해영 국장님과 안영노 대공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공원화 비율이 많이 취약한데 원천적으로 서울이라는 곳이 한정된 부지에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서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많지만.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중랑천 녹색브랜드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추진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의 민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면서 중랑천과 간선도로 부지 또 고수부지를 총괄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지역 8개 구청 소관 약 180만 명의 주민이 밀집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수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도시안전실의 하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서 현재 검토 중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방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그늘목 식재, 꽃 식재 이런 사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사업이 그 방향에 태워져서 같이 되어서 사업이 가는 것으로 현재 협의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공원화 사업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긴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마산공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원 6개소를 총괄적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인데 용마산공원이 자연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연접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개념인데 포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둘레길 말씀하십니까?

네, 포괄해서 일괄로.

서울외곽의 산 전체를 다 일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 외곽산을 통해 서울을 일주할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등산개념이 아니고 산을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게 죽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달지 아니면 기존 등산로가 곤란하면 옆으로 약간 길을 내서 힘을 덜 받고 등산개념이 아닌 식으로 해서 일주를 죽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주올레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둘레길 정비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네.

총괄 157km 된다고 그러네요.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인데 이게 잘 조성이 된다면 서울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공원화 건에 대해서, 경춘선이 폐철도화 되기 때문에 철도부지를 원용해서 공원화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철도청하고는 진지한 조율이 있었나요?

이미 땅 소유주가 철도공사 아닙니까? 거기하고 MOU가 체결되어서 저희가 지상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원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육사 화랑로 주변 거기 도로가 조금 협소하고 정체가 있기 때문에 폭원을 확폭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연관해서 숙의되지 않았나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역주민의 민원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유실수 문제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유실수가 서울의 식재 중에서 주로 감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식도 좋지만 추후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제대로 그것이 가을에 잘 익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면 관상수로도 되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익기 전에 채취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빈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실수는 특히 관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향토수종 거기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결하기는 거기서 관리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익으면 과연 이것을 따갈까 따가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도 고민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따가게 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계도와 포괄적으로 같이 병합해서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보면 채 익기도 전에 야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채취하는, 정작 제대로 성숙하고 빨갛게 익을 무렵에는 나무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반복되게 발생이 됩니다, 지켜보면. 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 익기도 전에 나무를 흔들어서 훑어 가지고 굉장히 나무가 수난을 겪고 또 감나무 역시 가지가 꺾이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부터 점검하셔서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 화약고 때문에 그 화약고가 오랫동안, 2011년도에 보상이 다 끝났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네.

지금 어떻게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저번부터 많은 질책과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업 허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법적인 맹점을 잘 파고들어서 참 고민인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최소한 덜 받도록 해서 빨리 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심도 있게, 예컨대 회사 공급업체 측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공급을 중지한다든가 포괄적으로 해서, 또 일부는 군부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계속 또 선전을 난무하고 다녔네요. 문병권 구청장은 국방부 장관하고 미팅했는데 군부대로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렬됐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업체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사실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허가절차가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면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쪽이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벌써 2011년부터 3년 가까이 유예되고 있고 또 4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서, 그동안 오해영 국장께서 수고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는 이제는 떳떳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법적으로 보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밀도 있게 파고드셔서 이번에는 금년 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김동승 위원님 지역이 용마산과 봉화산 또 중랑천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런 사업내용이 즐비하니까 평상시에도 위원님과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력에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을 빚지요? 안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사실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인력수급 상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 내용은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어떻든 간에 기능직도 정원에 포함이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이 33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과대 오버된 조직 아니에요? 과거 IMF 당시에는 기구 축소해라, 인원 조정해라 막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적 있지요?

네.

제가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와봤는데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모두 정원 초과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남아도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돌지요?

위원님 지적처럼 정원하고 현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인력수급 차원에서 아까 그렇게 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정원에 맞추세요.

네.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왜 384%나 돼요, 세입? 무엇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어요? 국고보조금은 왜 이렇게 덜 타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저희가 작년에 얼마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연초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이 돼 가면 거의 예산만큼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덜 오는 사례는 적습니다.

이월 내지는 불용은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네.

세출에 있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인데 이래요?

주로 가장 큰 것이 공원보상비입니다.

공원보상비,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집행됐나요?

공원보상을 하다보면 주로 협의가, 그러니까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심하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왕왕 나옵니다.

사유지 재산이니까 가급적 빨리 이런 것을 내주셔야 되고, 일몰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2020년도까지인가요? 올해가 2014년도지요.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보상해줘야 될 돈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의 한 38% 정도를 사유지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액수로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해서 11조.

11조?

그렇습니다.

앞으로 6년 안에 11조 그 돈 마련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이라고는 하여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 세출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런데 재무활동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재무활동은 어떤 내역입니까? 5배가 늘어났어요. 2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다고요.

현재 산사태 예방사업은 70%가 국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남는 것을 반납하는 비용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미리미리 그것은 잘 짜서 하셔야지요, 반납하는 것까지. 예산이라는 것이 불용 내지는 이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쪽에 써야 될 돈들이 이것 때문에 못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잘 짜 쓰셔야 돼요.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지금 7월인데 350억입니까, 350억에 대한 집행률은 지금 몇 %나 됐어요?

5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딱 50%예요? 아까 미리미리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지금 한 60% 이상 돼야 돼요. 하반기는 일의 진척이 좀 저기 하더라도 전반기 때 많이 해줘야 되지 않아요. 왜 금고에다 돈을 처박아 놔요. 이런 것의 흐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좀 높이세요. 전반기에 많이 써주시라 이겁니다.

네.

어린이공원 실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노숙자 내지는 어른들이 술 먹고 거기서 오줌 싸고 뭣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 내에 몇 개소 있지요?

1,3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아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환경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보면 저희 인근지역에 보라매공원이 있는데 어른들은 거기에서 한겨울인데도 풍찬노숙하면서 거기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우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안전관련법에 의해서 다 안전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더 발전해서는 어린이공원이 창의적이거나 감수성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원을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적으로 개발하면서 공원을 어린이놀이터로 지정해 놓은 것 그것이 주변이 또 바뀌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서는 기능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접근해서 기능을 바꿔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공원에 어른들이 와계신 것…….

지금 초고령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공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 갈 데가 공원인 것 같아요. 경로당이나 노인정보다는 공원에 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어떠한 조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쪽 구석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장기, 바둑 두고 한쪽에서는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창의성을 가진 그러한 조성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시대에.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런 겁니다. 아까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은퇴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많은 경우가 공원이나 산으로 오는데 저희가 현재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OK, 시간이 없으니까.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환경과의 그러한 관심집중도를 위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운영하는 생태박물관 같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박물관이라고…….

환경박물관 내지는 생태박물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길동공원 같은 데는 이런 기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한 홍보 내지는 그러한 박물관을 이용해서 어린이, 유치원 애들 때부터 견학도 오고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공원에.

그래서 견학을 올 수 있게끔 해 주냐고요?

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가로수, 지금 가로수 그것이 가지치기하고 하는데 있어서 한전에서 전신주 때문에 이렇게 대신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과거에는 전선주 밑에는 한전에서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안전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품격 차원에서 서울시가 받아서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 지금 주로 무엇을 많이 심지요? 플라타너스입니까, 이팝나무?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는 이제 기존의 과거 것들.

은행나무 암놈 심지 마세요. 너무 냄새나고 그러니까 수놈으로 가급적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산사태 부분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됐습니까?

하십시오.

우면산 사태가 올해 3년째지요?

그렇습니다.

사방공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산과 바로 인접해 있는 주거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산사태, 특히 이렇게 장마 때 장대 같은 비가 내려온다거나 겨울에 얼었을 때 눈이 오고 난 이후 같은 경우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한 사방공사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면산 사태 이후로 저희가 전담과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서울 전역…….

실태조사 한 자료 주세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요. 어디어디 했는가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우면산 사태는 지금 소송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천재로 봅니까, 인재로 봅니까?

그것은 아마 재판에서…….

지금 몇 심까지 가고 있지요?

1심이요.

3년째인데 아직 1심입니까?

네.

지금 민사로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결과를 1심 재판 중에 있는 진행 중인 것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 어린이놀이공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아직 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방치가 아니고 2년 공사로 했습니다.

2년 공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안전도에서 불합격한 기종을 제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다른 민간업자한테 또 재위탁입니까?

현재는 서울시가 지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인계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3자한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와 똑같네요. 과거에 한 18년 전에 여기서 사고가 한 번 나서 어린이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 제대로 하시고, 우리가 주무부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집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영노 서울대공원장님 그리고 꽃피고 새우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대신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10년 장기미집행에 따른 시설물 중에 공원부분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년 장기미집행에 따라 도시계획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20년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자료가 정리가 되면 담당공무원께서 본 위원 연구실로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있고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고요. 우리 이윤희 위원님도 자료제출 건입니까?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참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서울대공원에는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522마리고 47종입니다.

47종이나 됩니까?

크게 구제역의 범위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돼지도 있지만 발굽 형상을 그렇게 가진 동물들 코끼리나 이런 것들도 예방조치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구제역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해서 3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처분되고 한 2조 이상의 손실을 봤거든요. 3년 3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어서, 5월 24일에 프랑스 보건기구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달 만에 경북 의성에서 이게 발생되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AI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우인지는 몰라도 이럴 때는 서울대공원에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제역이 경북 의성에서만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공기를 타고도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3년 3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점이 많아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오해영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러나 우리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고쳐낼 수 있는 정말로 거대한 메디컬센터가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라든가 또한 이런 푸른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8쪽에 보면 단순 보행에서 만남과 소통이 있는 가로 조성인데요 그것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요즈음 일반 가로수 주변이라든가 도로를 가다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노점이 즐비하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인 동대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서울 자치구에서도 이런 일이 요즈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녹지조성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꽃길 같은 거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자치구도 전수조사 다 시켜서, 이것은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하면 여기에 대한 2014년도 예산이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총괄로만 표기해 놔도 나중에 내년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시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업별설명서에는 다 있지만 그래도 오늘 첫 날이니까 그게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서울대공원장님, 푸른도시국에서는 우면산 사태라는 큰 산사태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대공원에서는 사육사의 인명피해가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세월호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또 오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및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과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늦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 현장방문은 서울대공원입니다. 1시 30분에 출발예정이오니 CNG충전소 앞 서울시의회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