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정책관과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은평구 제1선거구 이순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은 모든 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중시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나 이윤 추구, 시장지향적인 서비스 개발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선제적 건강관리 정책의 부재 등 서울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늘 청취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의견이 서울시 의료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전반기 의정활동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잘 제공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혼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위탁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의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부위원장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봉 제4선거구 출신 김동욱 위원님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성백진 위원님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신혜 위원님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님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선갑 위원님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위원님이십니다. 1. 서울의료원 업무보고 2. 보라매병원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양순재, 행정부원장 최임광, 진료부장 박상수, 기획조정실장 송관영, 교육연구부장 박태환, 간호부장 이인덕, 총무부장 유승원)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지킴이 그리고 서울시민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서울의료원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윤강섭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옵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의 2014년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향후 저희 보라매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종현, 사무국장 이은정,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박인숙, 약제부장 이용화) 그리고 이국래 교육연구실장, 이용석 홍보실장, 이상형 대외협력실장 등은 외래 관계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서 진료시설과 장비 등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명실공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합리적 진료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허브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매병원은 지금까지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조하고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4년에는 공공보건의료 활동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경영 효율성의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공병원 운영모델을 제시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갖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강섭 보라매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처음 인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쨌든 보건복지에 와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를 계속하지 않나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여기 거쳐 갔던 분들이 얘기했던 것을 또 답변하고 얘기했던 것을 답변하고 이것이 수레바퀴 돌면서 발전적인 의회 활동보다는 반복되는 일이 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회의록도 훑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료요청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서울의료원에 갔는데 어쨌든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서 고맙고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한테도 그런 친절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해 준다면 서울의료원이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병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강남병원에 몇 개가 남아 있지요?

강남병원에 30병상이 있습니다.

30병상, 지금 자료요구하는 게 다 이전하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하고 지금 왜 거기에 남아 있는지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보라매병원하고 같이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치구 간 의료 격차에 대해서 의료 격차의 판단기준들은 어떠어떠한 것인지는 자료에 어떠어떠한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의료 격차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고 지금 현재 의료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병원들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공공의료지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성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법적근거하고 지원단구성원들,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계획들,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마 그전에 지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공공지원단이 서울시 병원들을 다 지원하는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 내에 있으면서 공정성 있게 하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왔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각 병원의 직원들 민원사항, 그다음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지금까지 제기했던 민원 및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은 2년치 정도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데에서 해야 될 거고,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윤강섭 원장님, 김민기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었던 부분 제가 공부 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지금 적자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4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은 몇 분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3.4라는 점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만족도 관련한 페이퍼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라매병원에 요청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공공의료 강화 사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셨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 37.9% 나왔는데 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잡으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립병원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정책관과 업무보고 기관인 서울의료원장, 보라매원장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소관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답변 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장애인 관련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 프로그램, 이 안에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친절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또 얼마만큼 친절한지,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농아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얼마만큼 서비스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 김민기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보라매병원이나 저희랑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체 시립병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 안내선, 에스컬레이터도 별도로 있고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의무이고 그 외에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력배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동행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이 병원에 왔을 때 혼자 다니기 힘들다고 요청하시면 바로 저희가 한 분씩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면 전화를 눌러도 바로 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장애인분들이 단순히 지체장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화서비스도 연락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외국어를 잘 못쓰시는 분들, 외국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말을 못하시는 분인데 영어나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근처 몽고어라든지 베트남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모자라서 못 쓰는,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듬서비스라고 그래서 앞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보이게 해서 신청을 하면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어서비스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기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의인데요 우리 윤강섭 원장님, 어제도 제가 보라매병원에 가서 잘 봤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서울의료원과 똑같습니다. 법적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게 뭔가 조사해 봤더니 수납이었습니다. 수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병원은 아예 장애인전용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 가서 수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진료는 원하는 대로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가 필요하면 수화,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 그다음에 대부분이 휠체어나 이런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은 아까 서울의료원과 똑같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보라매병원 윤강섭 원장님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의료사업팀을 봤는데 사실 조직상에는 의료사업팀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있고요. 그런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사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무잖아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병원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크거든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 예로다가 제가 타 병원 민간병원 예를 들면 좀 그렇겠지만 연세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기부자들, 고액기부자들 같은 경우는 평생 의료서비스를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의료사업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사를 증원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리퍼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불편함들을 직접 상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대폭 늘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기부, 그러니까 저희가 시예산이든지 저희 예산만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기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년 전부터 있었던 다사랑회라는 모임을 사단법인화 시켰고 그것을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부금을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장학금도 줬고 그다음에 교복도 제공했고 연말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도 저희가 직접 날라드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으로는 공공의료팀이 있고 공공의료사업단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부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사업팀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 건강한 적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되면 건강한 적자가 이런 이유로구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병원이니까, 병원이 3%의 의무고용률을 유지해야 되는데 장애인 취업률은 어떤가요?

저희가 좀 떨어졌습니다, 66.6%로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작년만 해도 90%가 됐습니다. 89.6%인가 해서 90%가 다 되어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직원 중증장애인 두 분이 그만두셨는데 그분들이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근무가 굉장히 어려우신가 봅니다. 오셔서 있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4월에 서울시에서 했던 장애인 직업박람회에 참여해서 한 백 분 정도를 만나 뵙고 서른여덟분 정도 면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못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 환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래요, 어느 영역에 따라서 민원창구가 있든지 아니면 검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의료기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는 정말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떨어진 퍼센티지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생각을 더 바꿔서 이런 소위 교대근무라든지 아니면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다른 곳에 배치를 고려해서 지금 충분히 채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강섭 원장님 동일한 질의입니다

저희도 서울의료원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현재 법적 고용비율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부분 말고 의료사업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하나의 따로 독립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장을 현재 부원장이 직접 맡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의사 다섯 사람, 간호사 네 사람, 사회복지사 세 사람, 행정직원 세 사람이 아예 독립된 조직을 가지면서 현재 공공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장애인 취업률 좀 알려 주세요.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갑자기 네 명이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힘들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남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취업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라이선스가 있는 직원이거든요. 간호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현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장애인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병원도 업무 보면 특별히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많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드디어 간호사 한 명을 곧 채용하게 될 것 같고 커피숍 같은 것을 열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것을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마땅치 않은가 봅니다. 저희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맨 처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한 열 명 이상도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카페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조금의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의료 관련법도 보면 취약계층과 장애인, 아동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의료취업도 되겠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매번 위원회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두어 가지만 자료 오기 전에 여쭈어 볼게요,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병원장님이 지금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이것은 크게 얘기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가 병원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아무나 먼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병원을 찾는 분들을 다 제일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경영상,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어쨌든 원장님은 병원을 총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경영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인력, 재정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이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효율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면을 저희가 강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소 공익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서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4년간 병원을 위탁 운영한 결과 제가 요즘 보면 일단 효율성에서 저희 병원이 많은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정한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공익성을 말씀하시는데 효율성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공익성을 앞세우면 재정적자를 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영흑자를 보게 되면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성과 효율성을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사람들의 결론인데 제 주장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임상질지표 관리하고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해서 어떠한 병원마다 일정한 부분의 표준적인 진료지침을 개발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적자요인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표준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경영에 지대한 위해가 가해지니까 수가를 올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3년째 표준 진료지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2, 3년 더 지나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저희가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질병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수가체제라든지 수가구조라는 것이. 그런 것이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흑자다, 적자다 하기 때문에 정부도 잘 믿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저희 같은 공공병원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입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지 않을까…….

적정한 진료지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익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진료지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년 경영하셨어요? 여기 원장을 몇 년 하셨어요?

원장 된 지는 1년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또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현재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표준 진료지침하고 임상질지표 관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왜 이 병원에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근무함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아너, 어떤 명예가 있는가, 현재까지는 저희 병원이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다소간 직원들 사이에서 주인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년 전부터 전속직원제도, 다 보라매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만 근무함으로써 병원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와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의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어려운 점은 이렇게 표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돈입니다.

재정.

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약 보름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름간 파업하면 병원은 그냥 문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정도인데 그래도 적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수가를 올려 달라, 그다음에 공익수가를 만들어 달라, 공공병원에 대한 수가를 올려 달라, 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강한 적자분은 정부건 어디건 책임을 져 달라,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병원의 건강한 적자가 현재 이건세 교수가 한 계산에 의하면 거의 450억입니다. 그리고 수가로 치면 저희 병원이 사립병원의 80%, 그다음에 대학병원의 약 51%밖에 수가를 안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가 이득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병원 수가를 올리겠다, 우리 병원 수가를 지금보다 49%를 올려야 적자를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가는 묶어놓고 적자를 개선하게 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상당 부분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공공병원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가 문제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수가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 앞으로 의료법상 더 적자가 계속 누적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더 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복지는 확대될 것이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재정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해 주세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2011년도에 전혀 색다른, 그러니까 35년간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가 2011년에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중랑구 신내동이라고 하는 주위를 보면 앞에 아무것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 툭 이전을 했는데요. 그때 인원은 다 뽑아놓고 했는데 수익은 별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환자분들이 오셔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항상 걱정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병원에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인건비고요. 그래서 원장된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아마 빅4, 빅5 병원이 다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적자폭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도 물론 한정된 자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의료원이 연간 1년에 서울시로부터 받는 돈이 188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목적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억 정도가 목적사업입니다. 환자안심병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있다시피 공공의료사업을 하게 되고 정작 저희한테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68억, 72억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액수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전해 주는 큰 이유가 뭐냐면 수가를 싸게 하자,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의료혜택을 줘야 되니까 수가를 싸게 만들어서 비급여 같은 것 많이 받지 말고 싸게 받으라는 것, 그다음에 공공병원은 1인실, 2인실 많이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다인병상을 많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런 것 또 하나는 다른 대학 같은 데는 선택진료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바뀌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선택진료를 극히 제한해서 1, 2%로 줄여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 서울의료원이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공공병원의 역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다 보면 결국은 그만큼 못 버는 비용을 보전해 주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 벌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라매병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공공의료도 해야 되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수익도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에서 어려운 점이 참 많고요. 서울의료원은 조금 더 거기에다가 직원들 월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상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 그다음 수익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만들게 하는 작업들이 원장으로서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물론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왜 월급이 적어요?

그것이 히스토리를 죽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길게 말씀드리면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가 초반 ’77년도에 시립병원이었다가 그다음에 ’82년도에 공사화 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으로 바뀌면서 공사화 될 때 봉급체계가 시장방침으로 해서 약간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안행부에서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도 저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립병원들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인 것이고 서울의료원이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병원을 냈잖아요. 종합병원 형태인데 사실은 거기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려움이 처음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내나 경기도에 신도시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큰집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경기도 주민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공유해서 간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서울시가 서울시민만 담보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충분히 공공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병행한다면 저는 앞으로 좀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은 전체적인 것만 하지만 우리가 병원을 왜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이렇게 그런 이름 있는 병원을 가려고 하느냐, 저는 의료진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우리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의 의료기술이 다른 데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서울대병원만 가려고 그래요. 일산암센터에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종류에 따라서는 암센터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병원에 가니까 믿음 있게, 우리 몰라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믿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좋고 이러면 가게 되거든요. 소문이 이 병원에 가니까 이 부분 잘 치료 하더라, 이 병원에 가니까 치료도 잘하지만 서비스도 좋더라 이러면 병원은 환자가 늘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도봉구에 살지만 백병원 굉장히 불쾌해서 안 가게 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쪽에 가면 의정부 성모병원, 백병원, 한일병원, 을지병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영하는 부분, 저는 이제 처음 이거지만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제가 놀랐어요. 우리 서울에서 하는 게 11개 병원인가요? 정신병원 4개 합쳐서, 정신병원 4개도 있던데? 13개 병원인가요? 저는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는 병원이 이렇게 많은지 보건복지위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병원이 활성화 되는 것들이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로서의 역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절감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의료기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등등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로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병원 시설로 봐서도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최고 시설로 의료계가 어느 병원 못지않은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병원으로서 의료진 기술에 대해서 아까 어느 대학병원 못지않게 다 갖춰졌다 하고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건은 없었습니까, 의료사고 건이나?

사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되거나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손에 꼽을 수 있는 두세 건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사고는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를 자꾸 겪었을 경우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런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나타난다면 아무리 좋은 의료진들이 와서 활동하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의료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병원이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항상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 해도 항상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보라매병원은 저희보다 더 먼저 했지만 의료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가 안전한지 그다음에 의료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바쁜 과정에도 2013년에 인증을 받았고 그것을 매년 하고 있고 또 보라매병원장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표준 진료지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익적인 여러 가지 면도 있지만 또 환자안정에 대한, 질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료질지표를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또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환자안심병원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간호서비스를 별도 간병비 추가 없이 운영하는 게 환자안심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까지 겪어보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병원을 가서 그 내용으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있으니까 지금 1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치료는 병원에서 다 해 주는데 간병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통념적인 생각입니다. 왜 병원에 있는데 그 간병은 내가 내 돈으로 사적인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 하고 20년 전의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다 간병까지 간호로 포함해서 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유교권 국가였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면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가서 간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원에서 그냥 다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없애보기 위해서, 일본이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없애 보기 위해서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 사업이 다 실패했습니다, 1차, 2차 사업이 성과가 없었고 좋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와 그때 상의를 해서 한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새로운 모델, 외국에서 하는 모델로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간호사가 직접 간병까지 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그 환자안심병원이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1차 시범사업에서 방향이 조금, 미리 준비했던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서울의료원 모델을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같은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했던 환자안심병원 사업과 똑같은 것을 시행을 하게 되어서 지금 3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든 모델과 매뉴얼들을 제공했고요 그게 저희 병원이, 반이 서울시가 준 환자안심병원, 보건복지부가 준 포괄간호서비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호자 없는 병동 전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병원이 되겠고요. 그 방법이 간병인이 하는 게 아닌 간호사가 직접 간병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재방문 의지면에서 굉장히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의료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병원을 다 적용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최근에 발표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부터 전 병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도권과 그다음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부 병상만이라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체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거를 다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아직 수가도, 내년부터 시범사업 하고 있는 병원에다가 수가로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수가개발도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2018년 전까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할 경우 앞으로 전체 병원을 다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대책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3대 비급여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는 3대 비급여를 해결하겠다, 그중에 간병서비스는 이 모델로 지금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비가 38억이 들어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4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 대 4 비율로 받고 있는데 서울시 것도 점차 보건복지부 모델로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가가 잘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충분치 못한 수가로 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 하다가 중간에 아마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지금 33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의료원이 모델로 하고 있는 병원이 잘 운영되어야 저기를 보니까 잘되더라라는 소위 모델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의 많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 될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 더 지원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더 철저한 관리와 검토를 해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두 번째 항에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과 세 번째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병원에 대해서 제가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제가 놓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에 아까 말씀하신 188억 대비 사업비용은 63.8%를 목적사업에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 그러면 63.8% 목적사업에 지금 이런 기본 법에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느껴졌고요. 또 저는 종합복지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다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지만 그것은 복지관도 하는 업무인데 병원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좋은 도구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다사랑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사랑회라고 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아까…….

다사랑회는 저희 병원에서 처음에 내부적으로 있던 월급 중에서 한 구좌에 2,000원짜리를 내서 다섯 구좌하면 1만 원 한 달에 내면 그것을 모아서 지역주민이나 여러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던 모임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더 뜻이 있는 분들한테 기부를 받자라고 하는 의미로 법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시는 것이고 마케팅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시겠다고, 사회복지사를 하셔서…….

그 직원 말씀드린 것은 요새 기부를 받는데 그것이 법인을 따로 했기 때문에 병원과 관계없어지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가능하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은 63.8%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아울러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동호회를 갖고 계시는 것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동호회가 몇 개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개수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활성화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야구부가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20몇 명씩 해서 매주 연습도하고 그다음에 지역커뮤니티에 있는 야구팀들하고 계속 경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축구부도 만들어서 지역하고 축구경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공부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 모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호회에다가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어서 자주 만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같이 독려도 하시고 그런 소통의 장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되면서 병원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야구부 같은 경우는 의사뿐만 아니고 물론 간호사는 야구라서 없습니다만 몇 분 또 찾아서 같이도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경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두 분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공공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또 반면에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 하나가 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병원을 많이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의사분들하고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서비스 플러스 마케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보라매병원을 가봤는데 장비 면이나 의료진이나 뭐든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어려움,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된다고 그러면 정부든, 저 같은 경우 얼마든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의 욕구조사를 해 보면 일자리, 거기다가 집 그다음에 건강, 교육이에요. 사실 4개가 가장 큰 수치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울의료원 원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건비가 가장 낮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저는 알게 되었고 실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렵지만 공공의료서비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강해 주시고요. 또 외부 분들도 많이 초청하셔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강의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려움도 일정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늘 오전에는 안 오는 모양인데, 내가 식사하기 전에 절대 자료요구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자료요구하면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요구를 해서 와야지 몇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오전에 끝낼 것이면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지금 보라매하고 서울병의료원은 오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자료 오면 다음에 정례회 때 할게요. 하고 안심병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게 안심병원 예산을 주면 우리 간호사들을 교육해서 간병인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면서도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간병인 없이, 간호사들이 간병인이 하던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간병인이 하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소변 받아내는 것부터 식사 먹여주는 것까지 그거를 처음에는 거의 다 간호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도 하고 그 업무들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간호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를 기본간호로 넣어서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거를 사실은 본인들이 정했습니다, 매뉴얼화 했다는 게 어디까지 간호사 업무로 볼 거냐를 정했고요, 그게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든데도 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원해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된 것을 지원한 간호사들한테 더 지원을 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에서 준 거는 인건비로 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당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간호사가 같은 수로는 똑같은 일을 못하니까 간호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더 채용?

더 채용했습니다. 180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더 채용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자기가 출근해서 몇 명의 환자를 보느냐를 갖고 구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간호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제일 좋은 아산, 삼성처럼 많이 있는 데가 간호사 한 명이 몇 명 정도의 환자를 보냐면 한 12명까지 봅니다, 자기가 출근해서 갈 때까지 적어도 11명, 12명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명을 보냐면 간호사 1명이 7명의 환자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숫자만큼 더 인력을 채용해서…….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 비용으로 저기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비용을 주셨고 하지만 간호사들이 그거를 하다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간호사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생겨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그것을 달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간호사 뭐가 급증했다고요?

이직률이요.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13, 14% 정도 됐는데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21%, 2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직률이?

네,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와서 5명 중에 1명은 이직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180명을 언제 더 채용을 하신 거지요?

1년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0병상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41억 5,6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2013년인가요?

2013년인데 저희가 인건비로 받은 것은 36억이었습니다.

41억은?

41억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제가 기억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36억입니다.

자료에는 41억…….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것은 동부병원이 이번에 새로 또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거가 합쳐진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동부병원 51병상까지 합쳐서?

네, 그것은 저희 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한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6억 180,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200병상에 23억 7,2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액수의 차이는 명수의 차이인가요? 그게 어떤 근거로?

명수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지원액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명수를 요구…….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은 한 명이 7명을 보는 모델이고 보건복지부 모델은 한 명이 7.4명을 보는 모델로 해서 조금 떨어지고요. 또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쪽은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비용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기보다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환자들의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병에 따라서 정말 고통스러운 게 간호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원칙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모델이고 우리나라에서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다 처음인데 그래서 처음 모델보다 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병원보조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힘이 많이……. 간호사가 20대 여린 여성분들이 큰 것을 움직이기 힘드니 보조원들을 두자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개발을 했고요, 그게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형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조금 조금씩 더 나은 방법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가는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계속 만들고 바람직한 방법을 찾고 적정인원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시범, 계속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병원의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환자는 수급자들이라든가 내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닙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전체 다?

어느 누구나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

맞습니다.

간호사들 안 힘들게 해야 되겠네. 제가 연구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북부병원에서 지금 두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강한 밥상이야기 프로그램 시행한 것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실적 다 있는데 이 만족도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치, 결과,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진료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형별로 좀 해 주세요. 내과면 내과, 소아과면 소아과, 왜냐하면 아까 정신보건 전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노인전문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진료 건수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건수 각 병원마다 의료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통, 이번에 업무보고한 병원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장애인들의 이용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시각, 농아, 지체,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이용률, 진료건수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신 병원들은 대부분 다 장애인 고용의무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3% 이상을 다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면 왜 못했는지 그 부분도 자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각 병원마다 인건비 현황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입찰하는 거하고 수의계약하는 거하고 이 부분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할게요. 지금 현재 원에서 자원봉사자와 연대해서 하는 지역연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인력, 봉사 분야, 형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그 부분 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재능기부 하는 부분들 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 인력이 많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혹시나 지금 활용하고 있고 병원에서 하고 있으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1차 자료이기 때문에 분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대, 지역, 예를 들어서 은평이면 은평, 도봉이면 도봉 각 분야별로 1차자료이니까 통계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병원 다예요.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을 하고 나서 보면 인건비나 장비구입 등에 대한 예산추계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병원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립병원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정책관과 각 병원장께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개 병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답변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남병원 김준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준식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서남병원이 서울시와 협약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진료 개시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27일부터 2014년도 5월 26일까지인데 1차 3개월 계약연장이 되어서 2014년 8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수탁협약서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추후에 진료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협약기간은 끝났네요?

계약연장이 3개월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까지로 계약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5월 27일 1차 했다가 다시 2차 8월 27일에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5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협의에 의해서 8월 26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5월 26일 날짜는 빼고 8월 27일로 건너뛰십니까?

그것이 2차 공고가 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연장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협약할 때 몇 가지 상황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완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급실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완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30% 문제 때문에요?

네.

그 내용도 물론 그때 당시는 병원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이화의료재단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서로 뭔가가 엇갈려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시민이 봤을 때 서울시와 또 대형병원이 같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게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 구두로도 30%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아니라고 얘기해서 재판까지 갈 입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원장님 맡고 계시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이화의료원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라든가 다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면 만약에 30%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합의 볼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쨌든 서로 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 의료재단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내용을 제가 나열해서 봤는데요. 응급실 같은 것은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왜 운영을 않습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환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로서는 응급실 환자가 대부분 소아과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맹장염 같은 겁니다. 그런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충분히 진료를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환자한테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울로만 응급실을 열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 우선 환자한테 불리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과 서울시립병원으로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하고 계약을 했지 계약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때 현장에 물론 안 계셨고 또 그 병원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 의료재단에서 계약할 때는 벌써 뭔가 시장조사를 다해서 응급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않는다고 지금 여기 와서 변명하신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 위원들을 전부 능멸한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질의하고 나중에 결말을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 특성화 병원으로 해서 노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평상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하는 것 맞지요?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특별하게 무슨 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병원의 의료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어느 일반 병원보다도 뭔가 특수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유명한 의료진들도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전반 8대 때도 그것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서남병원하고 이대목동병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남병원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웬만한 환자들이 그리로 가니까 이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이 와서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그쪽 병원이 수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만 남을 주기는 뭣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이대목동병원이 수가가 올라가서 그런 맥락도 없잖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조금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목동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서남병원은 지금 2차 의료기관입니다. 병원의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2차 의료기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2차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에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의료기관인 서남병원에서 없는 과의 환자가 왔을 때 빨리 신속히 의사의 의견교환으로 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서남병원과 목동병원은 영상의료, 그러니까 엑스선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갈 때 CD로 구워 가지고 가서 다시 2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목동병원과 서남병원은 서로 목동병원에서 찍은 사진 또는 서남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바로 끌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서로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이해를 하시겠지요? 지금 서남병원이 시민단체나 동네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재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여론의 중심은 제가 알기로는 서남병원에 진료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병원 주위가 신흥 아파트 구역입니다. 그래서 대개 연령들이 적습니다. 청년기, 소아기 환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소아과 환자들이 밤에 열이 나고 아플 때 이런 환자를 빨리 빨리 봐줄 수 있는 옆에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 그다음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를 원하는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외과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연세 드신 할머니들 산부인과를 봐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인과지요. 그리고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손자손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갈 때 손자손녀 손을 잡고 아이들 아픈 것까지 같이 보고 갈 수가 있는 병원이 되면 좋겠는데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로 오고 소아과를 보기 위해서 그 주위에 다른 개원 소아과를 또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과 증설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원장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울시에서 공공의료병원을 지정을 해 놓고 만일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면 서울시에 얘기해서 아까 산부인과라든가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공의료로 해서 거기다가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은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협약 당시 좋은 의료기기도 이대병원 것을 갖다가 거기다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약사항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불신 저 불신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밖에서 나오니까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목동병원이 가까우니까 이 병원은 위탁자가 다른 사람이 오면 그쪽 병원 수가를 못 올린다 이런 루머도 나오고 그런 오해도 받아요.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아까 동감 않는다고 1차, 2차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상거래 같으면 혹시 협약서상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 서울시하고 대 의료재단하고 이런 분쟁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원 초기부터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2013년도 10월에는 가정의학과를 더 개설함으로써 병원의 진료가 많이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상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회의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회의할 때 혹시 병원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회의한 게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에 2013년 12월 17일에 처음 개최를 했고 2014년도 3월 18일에 또 두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부근의 개원의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의 간부 그리고 노인협회 회장, 그리고 양천구 통친회 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몇 명으로요?

전부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회 회의 하셨는데 2회 회의 안에 병원의 불만 같은 거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과 증설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30%에 대한 것은 원장님이 앞장서셔서 중간 역할을 잘 하시고 이것 또 다시 수탁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보건정책관님 좀 나와 보십시오. 지금 서남병원 김준식 원장님께서 30%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정책관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에 이화의료원하고 수탁운영신청서를 받아서 계약할 당시에 표현이 오해를 발생시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표현은 운영적자의 30%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또 다른 표현은 결손금의 3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그 대상의 범위가 달라졌고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이화의료원에 이 부분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도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시가 그것을 이화의료원에 정확히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사실 이화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이화의료원에게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 2차 공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남병원의 수탁기관 공모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화의료원이 일단 단독 응찰을 해 왔고 현재 그 제안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차, 2차에 서남병원만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오면 서남병원으로 다시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절차상으로 보면 일단은 2차까지는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기관을 수의계약 협상을 시작할지는 지금까지 응찰한 것과는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화의료원도 수의계약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꼭 이화의료원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비 부담 30%에 대한 것을 원장님은 많이 희망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책관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을 좀 받는 입장으로 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님 마이크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네, 북부병원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때 한방과를 새로 개설하셨지요?

네.

그때가 몇 년 몇 월자입니까?

2012년 5월 2일입니다.

2012년 5월이면 근 2년 다 됐네요?

네.

개설 후의 성과를 어떤 성과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설 당시부터 경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방과의 진료특성상 동네의원과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 본인부담은 동네의원보다 병원급이 높게 되어 있어서 한방과 처음에 환자가 좀 늘었다가 본인부담 저항이 좀 있어서 환자가 계속 준 상황입니다. 현재는 입원환자의 협진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체질의학하시는 선생님을 모셔 와서 다른 쪽으로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방과에는 몇 분이 진료를 보십니까?

의사선생님은 두 분 계십니다.

두 분하고 그 밑에 보조요원들은요?

외래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적자겠지만 처음에는 몇 % 적자이고, 지금 현재는 몇 % 적자로 보십니까?

저희가 원가분석시스템이 없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한방과 외래가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의 중요도나 면적까지를 포함한다면 적자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좋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는 건강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하고 생리통교실 같은 것을 계속 열면서 한방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과 의사선생님하고 양방 의사선생님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지금 큰 마찰은 없습니다. 저희는 협진을 잘 하고 있어서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방에 협진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 한방으로 온 환자들이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의사들의 협진이 문제가 아니고 접수를 두 번 하면 환자들이 돈을 두 번 내야 돼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방과 양방이 굉장히 협진관계가 잘 안 되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병원은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 병원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북부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여기 우리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혹시 한방과를 더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더 와 닿는 그 진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권용진 북부병원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개설의 목적이 계신다면 명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볼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보 보건정책관님 앉아서 들어 주세요. 사실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인 고용률을 100% 이행하고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서 보도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서 사실 실망이 커요. 이 부분 정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병원장님들이 같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더 노력할 부분을 찾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노력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은평병원이 정신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인력구조를 보니까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없더라고요. 혹시 있나요?

저희 병원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공무직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제출 문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공공의료기관 전부 다 적자이고 어렵고 힘들다고 다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다 없애야 될 병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병원 원장님들. 그러나 우리가 효과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아까 기부현황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구책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때문에 먹고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때문에 제가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적자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자구책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김창보 보건정책관님께서도 원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주셔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공공성과 효율성 늘 그것이 갈등이 되고 오전에 보라매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같이 쫓아보겠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인을 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들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공의료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적자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효과성으로 얘기하는 거지 효율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어린이병원을 인증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절차예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인증원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저희가 어린이병원 최초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증만 받으면?

인증을 받아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하고 저희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어린이병원 지금 사실 마포에도 장애인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 어린이병원을…….

푸르메에서 짓고…….

푸르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매치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인증이 됐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네,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은 없고요.

그러면 인증 이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안심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부분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치과병원 13쪽에 보면 원장님, 장애인치과 이동에 관련되어서 여기 실적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동차량이 2대인가요?

네, 2대입니다.

2대인데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역을 25개 구를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지역병원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개 구에 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전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갖고 있으면 노원구는 몇 번 가셨지요?

노원구 제일 많이 갑니다.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구라서 지금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는데 노원구를 제일 많이 갑니다. 노원구 또 특히…….

죄송합니다. 수치를 여쭈어 봤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솔직히. 그런데 대기시간도 길고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 경복궁 근방에 있는 푸르메치과병원 그리로 가세요. 오죽하면 내가 백경학 이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선배님 여기 누가 가는데 해 달라고, 그리고 강서구는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몇 번 가세요.

강서구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가고는 있는데…….

아니, 원장님 이 자리에서 많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야 돼요. 우리 사각지대 사각지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적 내기 위한 순회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지역의 장애인단체총연합회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연락이 되어서 임대아파트에 공지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셨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텐데요. 이런 부분도 정말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실적, 수치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늘 제가 조금 원장님한테 갑, 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과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뇌병변 장애인들 일정 부분 데이터를 갖고 이분들이 기간이 되었으면 전화해서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나요?

내원환자에 리콜 전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링이 1년 경과 이후에는 원내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내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병원도 잘하는 병원들 보면 정말 주치의처럼 관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장애인건강권 사수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인권이에요. 이 많은 예산 들이면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로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이동진료사업은 저희 병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병원이 여러 군데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보건정책관님께서 잘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재관리문제가 사실은 2000년도 초부터 나왔어요. 대기업에서는 그전부터 자재관리가 얼마나 예산절감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어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자재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창고에 썩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외제품들은 시기 놓치면 굉장히 고가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업체처럼 꾸준히 본인이 관리하면 그래도 쓰거든요. 그런데 담당이 바뀌고 바뀌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새 물건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예산낭비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구입에 관한 문제를 오면 병원문제는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일들이 의료장비구매실태 특정 감사결과 있었지요? 여기에서 주로 나왔던 것이 고가장비 창고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을 자료로 전체적으로 다 주시고요, 이 사항을 보게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많고 각 병원마다 사실 다 있을 겁니다. 병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살림처럼 아끼신다면 저는 공중화장실 들어가면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마다 화장실에다 뭐라고 붙여 놓느냐면 내 화장실처럼 쓰자예요. 네 화장실이면 그렇게 쓰겠냐 이거지요. 보면 서남병원도 그렇고 165점에 6억 2,400만 원, 서북병원 4,73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4,811점에 198억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볼 거니까 의료기기 보유현황 및 장비관리대장 있잖아요? 우리 정책관님이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자료가 막대할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하되 지금 현재 장비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가일 경우가 사전 타당성조사는 그다음에 사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는지, 그다음에 장비구입 주체와 절차와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장비관리대장은 따로 볼게요. 보고 이것은 양이 각 병원마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자료로 해서, 이것은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차원도 그렇고 저도 상황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서울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비 무기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잘 노출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한다고 하지만 그것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폐기되는 장비 사오고 이것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살림처럼 책임감 있게 꾸려나갈 부분이라서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이 있으셨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일정한 조치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그다음에 의료물품을 전부 공동구매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 일을 전담하는 전담직원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했고 일정한 절차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계속 보완을 해야겠습니다만 지난 8대 의회에서 진행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구입했던 현황과 그다음에 지적사항 있고 나서 바뀐 다음에 어떤 절차와 방법 그다음에 주체 그다음에 논의하는 위원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서남병원에 있는 물품, 지금 창고에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또 보건소와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 다 이미 보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미 진행되었던 사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각 병원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장하는 병원들은 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기할 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정책보좌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아동 치료병원은 국립병원으로는 몇 개나 되나요?

국립병원으로서는 없습니다. 일부 국립재활원이나 그다음에 일부 국립서울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인데요. 거기서 일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공립으로는 지금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국공립이 시립은평병원이나 국립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아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 어린이병원장을 통해서들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서울병원 일부하고 서울시의 은평병원, 또 푸르메병원에서 일부 하는데 저희가 짓고자 하는 발달센터 개념의 병원은 아직 저희가 최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병원에 있는 치료진도 저희에 와서…….

그러면 일부 치료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지금 현재는 치료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저희 병원 치료진들이 하고 있고 국립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와서 치료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병원이나 국립서울병원이나 시립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전문치료사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립서울병원은 극히 미미하고요. 저희 병원은 정신과가 지금 소아정신과 의사 네 사람, 치료사가 40여 명해서 한 45명 정도의 치료진을 가지고 있고 은평병원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은평병원도 치료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외래진료 같은 것을 하거나 병원예약 같은 것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치료세팅이 저희가 여덟 가지 치료세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8개월,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장기적인 대기환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달센터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73억 들여서 지금 건축을 서초구 내곡동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돈이 73억, 삼성에서 200억 기부해 주셨다는데 삼성에서는 기부가 다 된 겁니까?

1차년도 70억이 기부가 되어 있고요. 2차년도를 올 8월 말부터 진행해서 내년 7월 말까지 해서 올 하반기에 70억이 추가로 지금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인원도 많고 치료가 전문치료가 되어야 하니까 큰 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까, 현재 어린이병원이?

대학병원에 어린이병원은 있으나 급성기 위주의 치료병원이고 저희 병원은 중증장애아이들 대상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은 저희 같은 세팅이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중증장애를 치료할 수 있도록 유치가 되면 참 좋은데.

수익성이나 또 장기환자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급성기나 빠른 단기간 치료환자하고…….

단기간 치료환자는 대학에서 하고 있고…….

네, 대학에서 진단받거나…….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대학에서 진단받거나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 지금, 그것 또한 입원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의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 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병원장을 비롯한 시립병원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7개 시립병원 소속 관계직원께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