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8대 시의회에서는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이었으나 제9대 의회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되어 첫 업무보고 받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ㆍ체육, 복지ㆍ경제, 도로ㆍ교통, 시설ㆍ안전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시설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적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파손 복구 등 시설물관리의 적시 대처능력 결여는 안전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입니다. 천만 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교통복지구현,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하여 교통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우리 공단이 교통위원회의 소관 기관으로 편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대 시의회 상반기에는 우리 공단이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분리되었다가 후반기에는 도시안전위원회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8대 시의회 상반기 당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으로 공단이 보다 큰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새로운 30년의 미래상을 그렸고, 2014년은 시민에게 더 많은 인프라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서울형 혁신공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우리 공단이 미래발전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2014년은 그 결실을 맺는 실행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단이 미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좋은 정책제안이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결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단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박승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감사실장 이효재, 체육시설운영처장 정국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안찬,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교통공단설립추진TF단장 고동기,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홍종명,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이청한, 공사감독3처장 박상규, 공동구관리처장 김창헌, 기획조정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김태임, 미래전략실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좀 길어졌는데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시의원 김상훈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계천 구간의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입니다.
김상훈위원
관리처장님은 교통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장애인하고 노약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임산부도 들어가지요?
김상훈위원
임산부. 청계천의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총연장 8.12km입니다.
김상훈위원
8.12km에 엘리베이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약자가 임산부도 되고 노약자도 된다는데 8km라는 거리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편의시설로 보입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물론 더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김상훈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보충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경사로는 몇 개나 됩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지금 36개소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과연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지금 경사로는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김상훈위원
수동으로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김상훈위원
혼자서?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사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처음 부분에, 어디냐면 시청 근처 내려가는 데 한 군데만 좀 완만하지 나머지는 혼자 내려가기에는 불편이 많다고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8km 내에 2개밖에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단이나 경사로로 못 내려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4km, 몇 km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이 강우가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개만 우선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경사로 경사가 너무 급하다,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전동식휠체어가 있지요? 원래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불편 때문에 나중에 생긴 것이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조차 전동휠체어가 타기에는 넓이가 좁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두 대는…….
김상훈위원
제가 지금 사진자료도 준비는 했는데 보면 거의 끼다시피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엘리베이터의 규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동차 한 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길게 질의를 못 드리니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약자들의 배려를 최대한으로 빨리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0페이지에 보니까 청계천의 악취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된 것입니까, 전에 악취가 심했었는데?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 양안에…….
김상훈위원
지금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양안에 오폐수가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개구부 쪽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소 정도에 탈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생물로 악취를 흡입해 가지고 중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개구부 쪽에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기라든가 장마 이런 시기에는 오폐수가 그렇지만 평소 때는 악취를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범람하는 1년의 횟수를 보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0여 년 간 연도별로 보면 20회 이상 계속 물이 범람하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할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꿀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그것은 예산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청계천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러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새로이 하려면 청계천을 다시 파헤치고 조성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청계천 처음 만들 때부터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청계천이 하나의 관광지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들도 와서 보는데 경치야 좋지만 냄새가 심각하게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방치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면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중랑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25개 구청 중에 구청장 다음에 제일 실세가 누군지 아시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실세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서울시장 다음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실세로 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금 공단 사명을 번경한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상의한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두 차례 정도 상의는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대충 무슨 안은 나왔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이 쉽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사장님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새로 계약하는 시점이 돼서 확인한 것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사님은요?
감사
감사
장백건 저는 그것보다 천 만 원 정도 적습니다.
김태수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 지금 보면 직책별 인건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감사님, 본부장님들 연봉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명단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메트로나 도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본부장님들이 임원이에요. 다섯 분하고 이사장, 그다음에 감사까지 일곱 분이 임원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들 연봉 대비 직원들 연봉을 비교해 봤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업무보고나 저희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대답은 본부장님들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3년 간 근무를 하면 숫자는 담당처장이 하겠지만 대략적인 것은 본부장님들이 보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다섯 분의 본부장님들은 그냥 봉급 축내는 분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내부승진을 해서 본부장이 되는 게 직원들의 꿈인데 요즘에 보면 관피아, 철피아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급여체계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사장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청계천에 오폐수를 같이 흘려보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명색이 거기가 관광자원인데 관광자원에서 그런 악취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악취에다 관광객 유치해서 거기서 무슨 수입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서울을 홍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연말까지 청계천시민위원회라고 시 하천과가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선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단기계획으로 개선하는 계획보다는 2020년 이후까지 장기계획으로 시설개선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만 새롭게 걷어낸다고 오폐수문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내의 모든 오폐수 관로가 합류식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지막 말단 청계천에서 합류될 때 그것이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신언근위원
그게 결국은 중장기계획이 되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는 시 하천과 책임이고, 저희들은 관리운영만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언근위원
그 기관별 종합대책회의 하죠, 시장 지휘 하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회의는 없고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또 시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해서 하천과 주관으로 회의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시장한테 기관별 종합대책회의 그것 건의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인위적으로 물을 흘려 내려보내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수전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 전체 7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해마다 계속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70억 미만 수준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쓰여야 할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단순하게 물 흘려보내는데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체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태양열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뚝도정수장…….
신언근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청계천이 생태하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 소견은 저는 생태하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죠? 그 이유가 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하천 바닥에는 벤토나이트가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차수막이죠.
신언근위원
그것이 일명 방수처리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거대한 수조라고 봐야…….
신언근위원
지금 이게 물론 오폐수를 내버려서 냄새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생태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썩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다시 전환시켜야 되는데 또 예산타령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된 내용은 지천에 대한 복원중심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보도자료 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8쪽에 나와 있는 포트홀 관련해서, 그때 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도로담당 처장한테 보고 받은 바도 있는데 이게 도시안전실하고 업무분장이 분리돼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기로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느 쪽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점을 여쭤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보도자료 낼 때도 보니까 강남 일부에는 건축물의 기울기현상이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 결국은 싱크홀, 이번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이 문제 발생이 됐죠? 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현재 아무 것도 없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앞에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전체 도로 중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폭 20m 이상의 시도는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20m 도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이 돼요. 20m 이하 도로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광역 광폭도로, 시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월드 주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도구간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 도로관리사업소,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신언근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신언근위원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다면서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자동차전용도로조차 토공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구조물구간, 그러니까 교량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여의도 국회 앞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회 앞 도로, 도로사업소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어디 소속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안전실 소속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포트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만몇천 군데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숫자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교통본부장이신데요, 작년에 저희 관리하는 구역 내에 1년 총 발생한 부분이 1만 5,323개의 포트홀이 발생했고요.
신언근위원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포트홀 발생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피해를 입은 시민께서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아니, 업무숙지를 해 와야,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만몇천 군데 포트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피해발생액수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액을 보상받는 방법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야 되고 또 때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죠. 결국은 서울시 행정은 서울시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행정관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도로관리 부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해야 된다. 너무 간편하지 않다 이 말이죠, 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현재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포트홀이 발생되는 원인이 주로 우기철하고 겨울철에 발생이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우기에 집중해서 발생됩니다.
신언근위원
발생되면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땜빵식으로 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최대한 거북등이 발생하면 사전에 예방보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이후에는…….
신언근위원
제가 묻는 말씀 답변만 하세요. 지금 포트홀이 발생되면 땜빵식으로 일단 응급조치를 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시보수를 하고 난 뒤에 항구복구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수축작용을 하죠. 추울 때하고 날씨가 풀렸을 때하고 수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한 번 오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 다시 일어나요. 또 사고가 발생이 돼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후조치가, 사후관리라든가. 이건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8대 초반 때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시복구를 하고 나서 즉시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항구복구가 안 돼서 재발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포트홀이 주로 발생하는 구간은 토공구간보다는 구조물 구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구간이 온도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조물 구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는 저희들이 땜빵을 해 놓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언근위원
땜빵식 응급조치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대부분의 땜빵식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국 내에만 슬쩍 얹어놓고 말아요, 그냥 우리 밀가루반죽 해서 얹어놓듯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면 아스콘으로 응급복구를 하는데요 그 뒤 항구복구 할 때는 가열아스콘을 해야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항구복구는 책임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면적을 넓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떡이 일어나듯이 안 일어나는데 갖다 슬쩍 얹어놔요. 이사장이 제대로 했나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현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개발도 장기개발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 임용됐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업운영본부장으로 2012년 6월 14일 임용이 됐고요 작년 6월 14일 이사장 보임을 맡았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겨울철 한 번 지났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동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절기에도 발생하고 지금 우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에 집중 예방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등처럼 갈려진 도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미리 잘라내서 복구를 해 놓습니다. 복구를 해 놓고 예방보수 균열보수라고 해서 균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균열 쪽에 아스콘을 미리 쏘아놓아 터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우기 전에 하고요. 우기 때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은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하기 위해…….
신언근위원
하더라도 그것을 복구 이후에 보면 면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이 제대로 다지기를 안 하다 보니까 거북이등처럼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과속으로 달릴 경우나 오토바이가 갔을 경우에 사고로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교통사고 원인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로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포트홀 복구한 상황들을 보시면 평탄성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현장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제9대 시의회 들어와서 교통위원회로 다시 소관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8대 전반기 때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얼굴 뵙던 많은 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일반택시를…….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대를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동을 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계속 영구적인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시적으로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항구적으로 하고 올해 이후에 50대를 더 증차해서 100대 이상 규모를 가질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운영한 이후에 대기시간이 많이 줄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시간이 사실 지표로 보더라도 거의 5분 이상 단축이 되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의 전체구조를 보면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38% 정도 되고 나머지가 휠체어장애인들입니다. 38%의 장애인들이 주로 개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대수는 5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2회 정도…….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늘려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장애인전용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대기시간이 지금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대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대기시간 감축이라는 부분은 목표상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자료에도 제시한 부분이 30분 이내 탑승률을 100%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오히려 정책목표를 아예 적극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저희 지역 자체 특성상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불법전대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담팀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낙 민감한 정보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 100건 이상을 저희들이 적출 해 냈고요. 그것만으로 증빙이 쉽지 않아서 국세청과 협력해서 국세청이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개보수 조건부나 편의시설 설치 조건부로 해서 재계약들 많이 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상인들과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편의시설 조건부하고 전면 개보수 조건부 강남 중심으로 했던 그 부분의 이슈는 지금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 현재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전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하고 적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양도ㆍ양수과정에 지하상가 거래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또 전차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앞으로 차차 업무파악하고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울도로공단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도로공단의 역할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관리업무도 서울도로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방향 부분은 작년에 시 산하기관하고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메트로, 도철, 저희 공단 그리고 서울연구원, 서울본청의 경영효율개선을 위한 맥킨지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중사업과 핵심 대행사업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사업 부분은 문화ㆍ체육분야 쪽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쪽이 되겠고요. 반면 서울시 전체의 핵심기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기능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 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도까지 다 포함해서 도로교통 분야는 서울도로공단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게 아니고 저희 공단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 중심으로 서울도로공단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도로사업소 업무와는 별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가 이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신설공단을 설립할 경우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안행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서영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도로공단 신설과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사업내역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님, 제가 귀찮게 해 드려서 많이 괴로우셨지요?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잘 해 주셔서 감사인사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귀찮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자료요구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주경기장 개방을 통해서 스포츠ㆍ문화 활성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개방이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선데이리그 개최한 부분하고 매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했는데 지금은 잔디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을 시즌 되면 다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강감창위원
실질적으로 개방은 하는데 대관 현황에 보니까 한 6회 정도로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개방했는지를 별도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장사시설 견학 프로그램 이것은 제가 건설위원장 시절에도 제안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실적 보니까 총 39회 천여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단체한테 언제 어느 조건으로 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부분이 대기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나서 연도별 대기시간 카운트 된 게 있는지 한번 비교 좀 해 주시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금년 2014년도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운행했을 때 어느 정도가 대기되었는지 그 데이터가 되면 한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10대 차량별로요?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차량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담당기사까지.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인지 거리에 따라 다른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싶으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마지막 자료요구는 지하도상가 출자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배경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있어서는 우리 공단의 일반적인 부분들을 했고 뒤에는 주요사업 10개 분야만 했어요. 10개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은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사의 전체적인 부분이고 9개 사업만 업무보고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가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정보 제공업무, 혼잡통행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상수도공사 감독, 태양광발전사업, 서울상상나라, 자동차번호판 영치, 다음에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 다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준하는 쪽으로 작성해서 우리 교통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되고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도 저희들이 사실 종합현황을 하면 600페이지 이상이 되는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보고드리기에는 시간제한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 못했고요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들에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내에 작성하셔서 일단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리고 위원들 개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오성규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판술 위원입니다. 먼저 장충체육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11월에 완공된다고 하셨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완공시점이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도 될지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쨌든 완공이 되면 기본개념은 365일 24시간 개방해서 최대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리모델링 직전까지 우리카드 남자배구선수단, 그리고 GS칼텍스 여자배구선수단의 연고구장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복귀시켜서 배구구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것은 겨울철 스포츠기 때문에 나머지 계절 때 최대한 공실이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스포츠와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방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5,0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중규모 문화행사, 콘서트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최판술위원
다른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애초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얘기하기를 지하에 지역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U-스포츠 활동실하고 헬스장이 규모로 보면 한 15평, 20평 남짓한 부분이 지하2층, 지하1층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구성된 형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쓰임새가 별로 없게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15평, 20평이라고 하셨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규모입니다.
최판술위원
이 규모 가지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경기장 바닥 전체가 지하로 파진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뒤쪽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는 지하공간이 없습니다, 전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공간이 그다지 넓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헬스장이 221㎡ 그리고 U-스포츠 활동실은 260㎡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4평 정도가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체육시설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요금이에요. 요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용요금은 조례상에 되어있는 근거로 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조례 부분이 터무니없이 높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부분을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하나는 상수도공사 감독업무가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중에 예를 들면 유수율 제고사업, 파손된 관을 걷어내고 새로운 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공사 부분을 설계나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공사 감독업무를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거기에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전문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품이나 공사들을 일일 점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감독관의 자격요건하고 자격증 유무 또 공사 사실 점검 상황들을 제가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에 이것도 빠뜨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복지후생비 중에서 보육료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 이런 복지후생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육아수당은 저희들이 현재 월 7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복리수준에 대한 조정권고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노사합의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이게 안행부 지침이잖아요,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못 하셨네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도 사실 사회통념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중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이 부분도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황들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시의원 성중기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모든 공기업이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아는 시설관리공단은 사람중심으로 사람을 다루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뵈니까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 또 장백건 감사님 굉장히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데 공기업으로서 혁신적으로 꾸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공기업 평가등급이 가 등급이었고 2011년에는 나, 2012년에는 다 등급으로 갈수록 전락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10년, ’11년, ’12년,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를 해당연도에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의 전임 이사장이 운영할 때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은 부분은 채용비리문제가 있었고 청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업비 절감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한 해 절감을 많이 하면 그다음 해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표성격상 그렇게 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탓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기업도 그렇고 적자나 흑자 경제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데 유난히 최근 언론에 시설공단에 대한 인력비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은 특별히 사람을 위탁, 수탁해서 사람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공단인데 타 공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특히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시근무자를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을 인사책임자가 알고 미리 편법으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심지어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개입돼서 수백만 원씩 인사브로커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혹시 인사비리에 대해서 최근에 징계조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해당 비리 재발방지책을 따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비리 문제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두 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 채용구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용구조가 일반직과 특정직, 무기계약직입니다. 여기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 있고요, 지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은 일용직입니다. 1년에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단속이 됐다 다음연도 10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용직이죠.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암암리에 어렵게 모셔서 일을 했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것도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시스템이나 이것을 갖추어서 2012년부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이 과거의 관행문제가 죽 이어져 오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아지고요.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기간제 채용과 관련된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준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사비리 관련 징계현황, 그다음 비리채용에 가담된 자를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 수립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받고 보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제출 해서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 곳이 어쨌든 푸른도시국인데 그 부분 푸른도시국 현재의 입장이 어떤 건지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